[기자회견] 싱글KT가 웬 말, KT 황창규 회장, KT스카이라이프 불법파견/위장도급 책임지고 노동자 직고용해야

 

박근혜 게이트 연루라는 불명예를 채 씻지 못한 KT그룹에서 또다시 비정규직 괴롭히기가 벌어져 사회적 공분을 사게 되었습니다. KT그룹의 주요계열사인 KT스카이라이프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4개월, 8개월, 12개월 등 만 3년간 무려 4차례에 걸쳐 ‘쪼개기 계약‘을 강요하고, 이를 고발한 노동자들을 ‘책상 빼기’로 보복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4년 황창규 회장이 취임하면서부터입니다. 황창규 KT회장이 ‘싱글KT’를 표방하면서 그룹사로 무선사업을 확대했고, KT스카이라이프는 무선사업팀을 신설했습니다. 이때 비정규직으로 채용된 여기 두 노동자는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같은 KT스카이라이프 관리자에게 같은 업무지시와 실적압박을 받고 일했지만 소속은 4차례나 바뀌었습니다.

네 번째로 소속이 바뀐 2016년 10월, 참다못한 노동자들은 KT스카이라이프를 대상으로 불법파견, 위장도급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했습니다. 그들의 요구는 단 하나, KT스카이라이프가 ‘진짜사장’이므로 직접 고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KT스카이라이프는 직고용은커녕, 그들이 속해있던 무선사업팀을 2017년 1월말에 해체시켰습니다.

KT스카이라이프는 2017년 2월 1일부로, 두 노동자 중 염동선 현 KT스카이라이프노조 위원장에게 ‘자리 빼기’를 단행하여 판매직원으로 매장에 발령 냈습니다. 염 위원장의 책상은 매장 뒤 소방통로에 놓였습니다. 소방법 위반 논란이 일자, 염 위원장을 매장 안으로 옮겨서 현재까지 2개월이 다 되도록 대기상태로 방치시키며 보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에게 더욱 절망적인 것은 4월 말일자로 만료되는 고용계약입니다. KT스카이라이프는 문제가 불거지자 꼬리자르기식으로 아예 무선사업을 정리해서 덮으려하고 있습니다.

KT스카이라이프는 KT그룹의 주요 계열사입니다. 2016년 기준, 매출이 6천6백억 원이 넘고 870여명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규직은 전체 노동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320여명에 불과합니다. KT스카이라이프가 또 다른 KT그룹사인 KTIS를 통해서 저지른 불법파견과 위장도급은 황창규 KT회장이 강조하는 ‘싱글KT’를 무색하게 합니다. KTIS에서 KT스카이라이프 사이를 전전하는 계약직 노동자의 눈에는 ‘싱글KT’가 과연 어떤 의미로 읽힐지 의문입니다.

박근혜 탄핵 정국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이 높고, 다수의 대선주자들이 상시업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비정규직 원칙적 폐지 또는 사용제한을 내세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표적인 국민기업이자 국내 자산순위 10위인 KT그룹에서 비정규직 탄압이 발생했다는 것은 KT그룹의 사회적 이미지와 윤리경영에 큰 타격입니다.

유례없는 불법파견, 위장도급, 그리고 ‘책상빼기‘와 같은 보복탄압을 벌이고 있는 KT스카이라이프의 이남기 사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청와대홍보수석을 역임 당시, 2013년 5월 ‘윤창중 대변인 성희롱 사건’으로 취임 3개월 만에 퇴임됐습니다. 불과 1년도 채 안 된 2014년 3월, ‘청와대 낙하산 인사 논란’에도 불구하고 KT스카이라이프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박근혜 적폐의 하나로 지적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최근 연임된 KT 황창규 회장 2기 체제 역시 CEO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하고 출발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게이트에 연루되어 미르/K스포츠 재단에 기부금을 출연하고 이동수 전무 등 낙하산을 채용한 적폐가 아직 청산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문제는 KT그룹 적폐청산의 시금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KT에 요구합니다.

1. KT스카이라이프는 4년동안 동일한 상시업무를 수행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직접고용해야합니다.

2. 이남기 KT스카이라이프 사장은 불법파견과 위장도급, 노동자 괴롭히기를 공식적으로 사과해야합니다.

3. 황창규 KT 회장은 KT그룹 내에서 다시는 비정규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내 놓아야합니다.

 

2017년 4월 20일

KT스카이라이프노조·희망연대노조·KT새노조
·정의당 마포구위원회·마포 녹색당·노동당 마포구당원협의회·마포 모아

< KT스카이라이프의 비정규직 불법파견 개요 >

ㅇ 2014. 5. 해당 근로자 2인은 주식회사 스카이라이프 소속으로 알고 계약직 입사(입사처리는 계속 지연되고 약 2개월 간 무소속으로 근무함)
ㅇ 약 2개월 후 스카이라이프가 아닌 ㈜KTIS 소속으로 도급계약 체결(미동의시 퇴사를 종용함)
ㅇ 2015. 1. 주식회사 스카이라이프 계약직으로 재입사(미동의시 퇴사 종용)
ㅇ 2016. 1. 계약직 강제 퇴사 후 인센제 계약(미동의시 퇴사 종용 및 성과급 미지급)
ㅇ 2016. 10. ㈜KTIS 소속으로 도급계약 체결 및 이에 대한 노동청 불법파견 진정 제기
ㅇ 2017. 1월말. 노동청 진정 제기를 이유로 소속팀 해체
ㅇ 2017. 2. 책상 제거 및 본사 앞 매장에서 대기 조치
ㅇ 2017. 4. 계약 만료를 이유로 부당해고 예정

[소식지] 황창규 연임, CEO리스크 출발점



황창규 연임, CEO리스크 출발점

Vol. 33


목차 바로가기

#1. 황창규 회장 연임, CEO 리스크 해소 아닌 출발점

#2. KT 적폐청산 과제 = 그룹사 차별 철폐


 

 

#1

황창규 회장 연임, CEO리스크의 해소 아닌 출발점
이제부터라도 리스크 방지 위한 대안 마련 나서야

 

시민사회를 비롯한 KT 내.외부의 반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황창규 회장은 지난 24일 주주총회를 통해 연임이 결정되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문에도 적시되어 있듯, 황창규 회장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부역자로 국정농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하는 처지이다.

그러나 CEO추천위원회는 “적폐 청산”에 대한 국민 여론에 아랑곳하지 않고 황창규 회장을 단독추천하였고 주주총회는 이를 승인했다. 이로써 황 회장 연임을 둘러싼 논란은 마무리되었지만 CEO리스크라는 폭탄을 짊어진 KT의 앞날은 매우 우려스럽기만 하다. 특히 대선이 끝난 후 황 회장 연임이 심각한 리스크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렇듯 CEO리스크가 재발된다면 회사의 미래는 아무도 보장할 수 없다. 대통령을 탄핵시킨 촛불 민심이 차기 정부 아래서 “적폐 청산” 요구로 확대된다면 KT 역시 자유로울 수 없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 속에 KT새노조의 황창규 회장 연임 반대는 국민기업 KT를 살리기 위한 당연한 투쟁이었다.

적폐 청산을 위해 전사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

비록 황회장이 연임됨으로써 국정농단 연루자의 인적 청산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국민기업 KT가 제대로 부응하지는 못했지만 이제부터라도 최소한의 적폐청산 노력을 스스로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 KT와 황 회장이 해야 할 첫 번째 과제는 진솔한 사과이다.
황창규 회장은 무원칙하게 낙하산 인사를 수용, 최순실의 이권추구에 협력하면서 KT를 국정농단 게이트의 한복판으로 밀어 넣었다. KT임직원들이 수 십년 동안 쌓아 올린 국민기업 KT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위험에 휘말리게 한데 대해 황 회장이 KT주주, 직원과 국민 모두에게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검찰 및 법원의 증인 채택 등에 진솔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둘째,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구성원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정권의 코드에 맞는 인사와 회장 측근으로 구성된 KT이사회로는 정권으로부터 독립경영이 불가하다는 점이 박근혜 게이트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 회장의 경영을 감시, 견제하기는커녕, 불법, 편법에 동조하는 거수기로 전락한 이사회에 KT의 미래를 계속 맡길 수는 없지 않은가. 따라서 KT를 둘러싼 다양한 대표자가 참여하는 구조로 이사회를 개혁해야 한다. KT새노조는 이사회가 정권에 흔들리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주주대표와 함께 소비자대표, 노동자대표가 참여하는 구조로 개혁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이러한 기업지배구조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KT새노조를 비롯한 KT구성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진실한 대화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KT내부의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주총을 앞두고 황창규 회장의 실적은 비용절감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이미 곳곳에서 제기된 바 있다. 그 핵심이 다름아닌 명예퇴직과 자회사로의 구조조정을 통한 인건비 감축이었다. 이를 통해 KT 내부의 임금 및 복지 격차가 심화되었고 이는 황 회장이 주장해 “싱글KT”를 통해 시너지를 높인다는 전략과 배치되는 것이었다. KT와 그룹사 간의 고용, 복지, 임금 등의 차이가 심화되는 가운데 “싱글KT”를 외친다고 하나가 되는 것은 아니다. 상대적으로 격차를 해소하기 용이한 복지제도부터 하나로 묶어야 한다. 그룹 전체가 동일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싱글복지를 만드는 일은 “싱글KT”로 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우리 새노조는 황창규 회장의 연임을 반대해왔다. CEO 리스크는 해소된 게 아니라 지금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한다.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연임을 반대했던만큼, 향후 국민기업 KT를 위협하는 리스크 방지에도 앞장 서 노력할 것이다. 입에 쓴 약이 몸에 좋은 법 아닌가. 쓴 소리를 마다하지 않고 진지하게 KT 구성원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2

KT 적폐청산 과제 = 그룹사 차별 철폐
싱글 KT, 그룹사 최저 임금제 시행해야

KT와 전 계열사가 한 몸처럼 ‘싱글 KT’가 돼 한 방향으로 나가야만 글로벌 1KT를 실현할 수 있다.”

황창규 회장

황창규 회장은 2014년 취임 이후 줄곧 싱글(Single) KT를 강조해왔다. KT와 계열사, 자회사가 하나의 KT 그룹으로 소통하고 협업하자는 취지이다.

싱글 KT 얘기가 나온지 3년이 지난 지금, 현실은 어떨까. 다음은 한 KT 계열사 직원의 얘기다.

(계열사는 KT의) 하청입니다. 계열사, 그룹사 허울 뿐입니다. 임원진만 통하는 얘기입니다. 실무자들이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갑인 줄 압니다.”

아직도 현장에서는 KT직원이 계열사 직원을 ‘을’ 취급하는 관행이 여전하다. 고용의 질 측면에서도 KT와 그룹사는 전혀 싱글이라고 할 수 없다. 그 차이는 임금 수준에서부터 극명하게 드러난다.

 

 

2015년 기준, KT직원 평균 연봉은 7,300만원인데 반해, KTCS와 KTIS 직원은 각각 2,100만원, 2,300만원으로, KT의 30%에도 못 미친다. 연봉 2,100만원은 시급으로 치면, 2017년 기준 최저시급인 6,470원을 조금 웃도는 수준이다.

사실, KT 그룹사는 과거 KT에서 직접 하던 업무를 아웃소싱한 업무가 다수이다. 114 전화번호 안내, 100번 고객센터, 영업 창구(플라자), 개통과 A/S 업무 등이 그것이다. 민영화 이후 자회사, 계열사로 인적분할을 하고, 급여 수준을 낮춰 인건비를 절감해 온 것이다.

KT 직원과 계열사 직원 급여를 놓고 보면 싱글 KT가 무색하다. 예전 KT 직원이 하던 업무를 똑같이 하는데 급여가 1/3에 불과한 현실에서, 싱글 KT라는 슬로건은 KT 계열사에게 자괴감만 들게 한다.

 

진짜 싱글 KT, KT 그룹사 최저임금제 도입부터

이제는 진정한 싱글 KT를 위해서, KT 그룹사 연대 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 국민기업 KT 그룹 직원에 걸맞은 임금을 지급 받아야한다.

그 첫 단계로 KT새노조는 그룹사 최저 시급 1만원을 제안한다. 시급 1만원은 월급 209만원, 연봉 2,508만원 정도에 해당한다. 차기정부 하에서 최저임금 1만원은 주요의제로 다루어질 것이며, 따라서 KT가 국민기업답게 계열사 최저임금 1만원을 선도적으로 실시하자는 것이다.

KT새노조는 앞으로 KT 그룹 싱글복지, 그룹사 연대 임금 등의 의제를 설정해서, 진정한 싱글 KT를 만들어 나가는데 힘을 쓸 것이다. 

 


 

 

KT와 KT그룹사, 협력사, 비정규직 직원의 가입을 환영합니다.

제5조【조합원의 자격 및 가입】 KT에 근무하는 직원과 통신 관련 산업 및 이에 관계되는 부대업체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으며, 본 조합의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규율의 준수를 서약하고 중앙집행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친 다음 조합원이 된다.

KT새노조 가입방법, 어렵지 않아요.

  1. 아래 가입신청서를 내려받아서 작성한다.
    가입신청서 내려받기 
  2. KT새노조에 메일로 보낸다.
    메일주소: newnojo@naver.com

※ 보내주신 신청서를 KT새노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심의 후 개별 연락 드립니다.


 

[성명] 황창규 회장의 연임 부결, 국민기업 KT의 새출발선입니다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문에도 적시되어 있듯 KT는 그 적폐의 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황창규 회장과 이사회는 미르재단 등에 무려 18억원을 출연하였습니다. 또한 안종범 전 경제수석의 지시로 차은택의 측근인 이동수를 브랜드지원센터라는 조직을 신설하면서까지 전무로 입사시켰고, 최순실 소유의 플레이그라운드라는 신생광고회사에 68억원 규모의 광고를 몰아주었습니다. 최순실 재판이 진행되면서 황창규 회장이 작년 2월 박근혜 전대통령을 독대한 후 KT 스키팀 창단을 지시받아 검토한 점 등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깊숙이 개입된 사실이 더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박근혜 재판이 진행되면 될수록 KT의 국정농단 연루 사실은 더욱 많이 드러날 것이고 이는 고스란히 기업 이미지 실추로 귀결될 것입니다. 게다가 차기 정권이 등장하고 국민적인 적폐청산 요구가 거세질 경우 KT의 고질병인 CEO 리스크가 재발될 우려도 큽니다. 이 모든 위험 요인을 안고 있는 황창규 회장이 오늘 연임을 하겠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가 연임된다면, 그의 위험 요인들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여기 계신 주주 여러분들과 국민기업 KT 몫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에 KT새노조는 황창규 회장 연임을 반대합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포장만 그럴싸한 실적을 바탕으로 황창규 회장은 자신을 포함한 이사들의 보수한도를 65억원으로 인상하는 안건을 상정했다는 점입니다. 기업 경영이 정상화 되었으므로, 적자 때 삭감된 보수한도를 인상한다는 것입니다. 기업 경영이 정상화 되려면 당장 최순실 재단으로 흘러간 18억원부터 회수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를 만장일치로 승인한 이사들이 최소한 이 18억원에 대해서 만큼은 책임져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들은 자신들의 보수한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 규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KT새노조는 보수한도 인상을 반대합니다.

KT는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으로 만들어진 기업입니다. 회장 한 사람의 욕심, 정권의 향배에 흔들려서는 안됩니다. 이제 KT를 제자리로 돌려 놓아야 합니다. 정권에 입맛에 맞는 인사로 구성된 이사회가 아닌 KT를 둘러싼 다양한 대표자가 참여하는 이사회로 기업지배구조가 개혁되어야 합니다. 국민기업 KT를 다시 살리는 길은 정권에 흔들리지 않도록 이사회를 주주대표와 함께 소비자대표, 노동자대표로 구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출발이 오늘 주총에서 황창규 회장의 연임을 부결시키는 것이라 KT새노조는 확신합니다.

2017년 3월 24일
KT새노조

KT 새노조 조합원 총회 (공고)

3월 24일 조합원 총회 공고

09시 : 연개단 정기 주총 참석

— 조합원 총회 —

장소 : 경기 군포시 봉성로 14 민주노총 경기본부 중부지부 회의실

11시 : 교육(간접고용/비정규직 확대에 따른 노동 양극화), 강사 : 엄진령(불안정노동 철폐연대 집행위원)

12시 : 2017년 사업방향 및 기타토론,
규약 개정(kt계열사/협력사 조합원 조합비 규정 신설)

13시 : 점심 식사. 끝.

2017. 03. 16.

KT새노조 위원장 임순택

[취재요청] 긴급 간담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kt 이사회 개혁의 필요성

취재요청 2017년 3월 13일(월)

▣ 문의 : 약탈경제반대행동 사무국장 홍성준 (M.P,010-2267-3661) / kt새노조 사무국장 손일곤 (M.P,010-3066-7175)                     

긴급 간담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kt 이사회 개혁의 필요성

□ 일 시 : 2017년 3월 14일(화) 오전 10시

□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실

□ 주 최 : 약탈경제반대행동 / kt 새노조

1. 시민사회 발전과 공정보도를 위한 귀 언론, 방송사와 기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kt와 포스코가 깊숙이 연루된 사실은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국정농단 사건의 “부역자”인 황창규가 회장을 오는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연임을 한다는 것은, ‘몰상식’이고, ‘비양심’이며, ‘무책임’한 것입니다.그러나, 이 문제는 고질적인 kt의 문제입니다.

보다 근원적인 문제는 kt가 비록 “민영화”는 되었지만, 여전히 역대정권 권력자의 ‘사유물’ 또는 ‘전리품’으로 취급되고 것에 있습니다. 수익 극대화에 따른 민영화의 폐해는 가중되고 있지만, 경영개선을 막는 “청와대 낙하산 인사”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회-지배구조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가하여 민주적으로 개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노동자 대표, 소비자 대표 등이 이사회에 절반 정도로 참가하게 된다면, 권력자와 해외 투기자본이 kt를 ‘약탈’ 하는 것을 막을 것입니다. 또한, “지배구조의 민주화”만이 제2의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kt가 적극 나서서 일조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거대 기업의 지배구조를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민주적으로 개혁하는 것이 “정경유착”으로 대표되는 한국 경제를 개혁하는 길입니다.특히, 지배주주의 변동에 관계없이 계속 근무해야하는 노동자, 노동조합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대주주의 전횡을 감시와 통제하기 위해 노동자 대표를 중심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해 공동으로 일상적인 기업경영에 나서야 하며,감사로서 기업의 회계와 장기 전략(투자, 재무, 인사 등)을 감시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배구조 민주적 개혁을 주장하는 긴급 간담회를 314일 화요일 오전 10,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실 개최합니다.

3. 긴급 간담회의 참석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 : 이해관 (kt 새노조 前위원장)

– 이대순 변호사(약탈경제반대행동 공동대표), 정승일 정치경제학 박사(사민주의센터 대표), 전국공공운수노조 이경은 조직국장, 임순택 kt 새노조 위원장 등

또한, 간담회의 주관은 윤소하 의원실(정의당, 최순실국정농단사건특위청문위원)이며, 주최는 약탈경제반대행동, kt 새노조입니다.

이에, 귀 언론의 비상한 관심과 취재바랍니다.(끝)

2017년 3월 13일(월)

약탈경제반대행동 / kt 새노조

원문보기

[성명] 박근혜 탄핵, KT 황창규 회장 처벌의 시작이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선고했다. 최순실의 국정개입과 박근혜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 인정된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발표한 주요 탄핵사유에 KT가 언급됐다. 미르, K스포츠재단 출연과 최순실 청탁으로 이동수, 신혜성 등을 임원으로 채용한 등의 내용이다.

박근혜 탄핵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박근혜를 비롯한 국정농단 부역자를 빠짐 없이 처벌해야한다.

KT 황창규 회장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부역자이다. 황창규 회장은 미르, K스포츠 재단에 이사회 결의없이 후원금 출원을 약정했고, 내부 규정을 어기면서 최순실 관련 회사에 68억원 규모의 광고를 몰아줬다.

하지만 KT에는 민주주의의 시계가 멈춰있다. 지금 KT 이사회는 이런 부역자를 차기 회장으로 추천했고, 오는 24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최종 결정을 남겨두고 있는 실정이다.

전 국민이 지켜본 탠핵선고 결정문에 이름이 거론된 기업으로 국민이 알만한 기업이 KT 말고 어디가 있는가? 이런데도 KT회장을 황 씨가 계속하겠다는 건 국민기업임을 포기하는 것이다.

KT새노조는 황창규 회장이 즉각 사퇴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더이상 KT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정의를 바라는 민심을 거슬러서는 안 된다. 국정농단 부역자를 엄벌하고, 정의로운 KT, 국민기업 KT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KT새노조는 황창규 회장 퇴진을 위한 전방위 행동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2017.3.10

KT새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