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구현모 소환 조사, 검찰은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 촉구한다

검찰이 구현모 KT CEO를 소환했다. 이 사건의 고발당사자로서 우리는 일단 뒤늦게나마 검찰 수사가 본격화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지금껏 이 사건은 KT가 기업자금을 상품권깡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으로 조성했고, 이를 임원 명의로 쪼개어 국회의원들에게 후원금으로 전달한 것 등 사건의 사실관계가 명백히 입증된 바 있다.
다만 범죄의 최종 책임자가 누구냐에 관한 쟁점만 있을 뿐, 구현모 사장 등이 불법정치자금을 살포하는 등의 범죄에 연루된 것도 사실관계가 확인된 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늑장 수사를 통해 시간을 질질 끌었고 이런 리스크 발생이 명백한 사안에 대해 이를 예방하는데 앞장서야할 이사회는 기업 존립 차원의 리스크로 비화할 수 있는 범죄 혐의자를 검찰수사 지연을 틈타 조건부 CEO로 뽑았다.

그러나 결국 구현모 사장이 현직 CEO로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됨에 따라 KT는 민영화 이후 모든 CEO가 검찰에 불려가는 관행 아닌 관행이 확립됐다.
이 안타깝고 참담한 관행이 현실화 된 데 대해 우리 KT새노조는 늑장 수사의 책임 주체인 검찰과 조건부 CEO선출이라는 무리한 의사결정 책임주체인 이사회를 강력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우리는 이번의 구현모 CEO 전격 소환에 대해 늑장수사로 사건을 뭉개던 검찰이 한때 이 사건의 변호인이었던 김오수 총장이 검찰 총수로 임명되자마자 구현모를 소환한 것에 주목한다. 이것이 또다른 봐주기 수사의 시작이 아닐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검찰은 또다시 검찰의 봐주기 수사라는 오명이 거론되지 않도록 엄정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KT이사회는 구현모 사장을 조건부 CEO로 선출할 때부터 떠안게 된 시한폭탄같은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구현모 사장 기소될 경우 애초 이사회의 약속대로 구사장은 즉각 해임되어야 할 것이며 이사회는 이에 대비한 법적 경영적 예비작업을 해야한다.

KT새노조를 비롯한 모든 KT 구성원들은 국민기업 KT의 반복되는 CEO리스크는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기를 절박한 심경으로 기원하며, 다시 한 번 검찰의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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