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30대그룹, 이익은 대폭 늘었는데 고용은 ‘제자리’

30대그룹, 이익은 대폭 늘었는데 고용은 ‘제자리’

입력 2017.11.16. 10:46 수정 2017.11.16. 11:36
 
올해 영업이익 65.4% 증가..고용 1.2% 늘어
정규직은 0.7% 늘고, 비정규직은 8.3% 급증
LG 4793명 증가 최대..GS·대림·삼성도 증가
현중 3449명 감소 최대..대우조선·KT도 줄어

[한겨레]

올 들어 30대그룹의 영업이익은 크게 늘어났으나 고용 규모는 거의 제자리 걸음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인 시이오(CEO)스코어(대표 박주근)는 16일 30대그룹 계열사 가운데 3분기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261개사의 고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9월 말 기준 전체 고용인원이 94만5067명으로 1년 전에 비해 1만1452명(1.2%) 증가했다고 밝혔다. 시이오스코어는 “30대그룹의 올해 1~3분기 누적 영업이익이 82조802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5.4% 늘어났으나 고용은 사실상 제자리 걸음을 했다”고 분석했다.

고용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은 정규직은 0.7%(6459명) 늘어나는데 그친 반면 비정규직인 기간제 근로자는 8.3%(4993명)나 증가해 늘어나 고용의 질의 악화 추세도 이어졌다. 남자 직원이 0.6%(4415명) 늘어난 반면 여자 직원은 3.2%(7037명) 늘어나, 여자의 고용 증가가 남자를 앞질렀다.

그룹별로는 재계 4위인 엘지(LG)그룹의 고용 증가가 4793명(3.85)로 가장 많았다. 재계 7위인 지에스(GS)도 4518명(20.45)이나 증가했다. 이어 대림(2338명), 삼성(2074명), 현대차(1505명), 포스코(1216명)의 순으로 늘었다. 반도체 호황을 구가하고 있는 삼성전자(4462명)와 에스케이하이닉스(1121명)는 4~5%의 고용 증가율을 기록했다.

반면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현대중공업은 3449명(11.7%)이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 대우조선해양도 2254명(18%) 감소했다. 삼성중공업(916명)까지 포함한 조선 3사의 고용 감소규모는 6190명에 달했다. 케이티(1224명), 한진(1113명)도 1천명 이상 직원이 줄었다. 이어 한화(634명), 오씨아이(OCI·409명), 엘에스(LS·376명)의 순서로 감소폭이 컸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프레시안- MB와 최순실은 왜 롯데호텔을 좋아했을까?

박세열 기자 입력 2017.11.14. 09:13 수정 2017.11.14. 09:41 
 
[MB를 다시 생각하다] ② 기업비리 의혹

[박세열 기자,이명선 기자]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 그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똑같은 어리석은 짓이다.”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와 프레시안이 기획한 <엠비의 비용>(알마 펴냄) 서문에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좋은나라 협동조합 이사장)가 인용한 알베르 카뮈의 글귀다. 이 책이 나온 지 3년이 다 되어 간다.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벌어졌다. 이명박 정권의 조직적 지원을 받고 탄생한 박근혜 정권은 박정희 신화와 함께 무너져 내렸다. 그리고 지금 ‘적폐 청산’이 한창이다. 그러나 제대로 짚지 못한 적폐들이 있다. 

이 적폐는 왜 무사한가. 국정원과 군을 동원한 이명박 정권의 불법적 정치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가 한창이지만, 아직 4대강 사업이나, 광범위한 기업 비리 사건 등은 제대로 규명된 것이 없다. 박근혜 정권이 출범한 후에 이들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쥐여주려 했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2015년 4월 성완종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의 전신) 국회의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후 불거졌던 자원외교 비리 의혹은, 검찰의 부실 수사와 ‘정책 판단은 단죄될 수 없다’는 친박계의 논리에 힘입어 수면 위로 올라오지 못했다. 국정감사와 검찰 수사가 이어졌지만 석유공사 사장과 가스공사 사장 등 자원 공기업 수뇌부는 줄줄이 무죄 판결을 받아들고 있다. ‘윗선’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진행되지도 않았다.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와 프레시안은 제대로 다뤄지지 않은 ‘적폐’에 대해 말하려고 한다. 가스공사, 광물공사, 석유공사가 MB 정부 기간에 투자한 해외자원개발 비용은 29조7000억 원, 2014년 6월 기준으로 회수한 돈은 1조1200억 원. 나머지 28조 원은 어디로 사라졌을까. 정말 이것은 최경환 전 지식경제부 장관 말대로 수십 년 후에 받을 수 있는 돈일까? 그리고 이명박 정권에서 조직적으로 개입해 망가뜨린 포스코와 KT, 수많은 기업 비리들은 제대로 단죄된 적이 있는가? 

자원외교 비리 의혹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제대로 된 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다. 해외 깡통 광산과 깡통 회사에 어떻게 천문학적인 투자가 승인된 것인지 제대로 우리는 따지지 못했다. 포스코 등 MB정권의 ‘사기업 난입 사건’에 대해서도 확실한 조사가 필요하다. 

11월 9일 박세열 <프레시안> 편집국장이 사회로,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와 고기영 한신대 교수, 김용진 서강대 교수가 대담에 참여했다. 

▲ <MB의 비용>(알마 펴냄) 공저자들. 왼쪽부터 김용진 서강대 교수,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고기영 한신대 교수, 박세열 <프레시안> 편집국장. ⓒ프레시안(최형락)

‘MB맨’ 정준양과 포스코

프레시안 : ‘포스코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은 이명박 정권의 대표적인 권력형 비리로, 기업과 지역 그리고 권력의 유착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2015년 8월 박근혜 정부는 포스코를 전방위적으로 수사했지만, 검찰이 정준양 전 회장에 대한 1600억 원대 배임 혐의 입증에 실패하면서 수사가 흐지부지됐다.

김용진 : 정준양 전 회장은 이명박 정권 실세들에 의해 임명된 대표적인 ‘MB맨’이다. 2009년 1월 정준양 포스코 회장 선임이 결정된 CEO 추천위원회가 열리기 20여 일 전 박영준 국무차관은 이구택 포스코 전 회장과 조찬을 함께하며 “차기 회장은 정준양”이라고 통보했다. 이구택 전 회장은 다음날 이 같은 내용을 윤석만 포스코 사장에게 전달했고, 일주일 뒤 이구택 전 회장은 임기를 남겨두고 사퇴했다.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은 CEO 추천위원회가 열리기 하루 전, 윤석만 사장에게 두 차례 전화를 걸어 “(이명박) 대통령께서 정준양으로 결정했다”고 쐐기를 박았다. 회장 선임 과정이 이렇다 보니, 포스코는 정권에 봉사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 관련 기사 : ‘파이시티 비리’로 부각된 ‘포스코-권력실세’ 관계는?)

정준양 회장의 포스코가 부실기업인 성진지오텍을 인수한 과정도 수상하다. 포스코는 2010년 3월 성진지오텍 지분 40.37%(1234만5100주)를 1593억 원에 인수했다. 특히 최대 주주인 전정도 회장의 지분 440만 주를 직전 3개월 평균가인 8300원의 2배인 주당 1만6330원에 매입했다. 이 거래를 통해 전정도 회장은 지분이 오히려 약 6만 주가량 증가했고, 주식 매각으로 295억 원의 차익을 거뒀다. 

이런 거래가 가능할까?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정준양 전 회장은 배임 혐의에 대해 1, 2심 모두 무죄를 받았다. 전정도 전 회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現 자유한국당) 의원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는데, <조세일보>에 따르면 전정도 전 회장의 청탁을 받은 박영준 전 차관이 정준양 회장에게 이야기해 포스코의 성진지오텍 인수가 결정됐다고 한다. 포스코는 성진지오텍 인수 뒤 약 5000억 원을 투자했지만 2015년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 2011년 8월 이명박 대통령과 정준양 포스코 회장이 ‘공생발전을 위한 대기업 간담회’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프레시안 : 성진지오텍, 포스코가 인수해 ‘포스코플랜텍’과 합병됐지만 지금은 공장 문을 닫았다. 그저 철강 분야 세계 1위 기업 포스코의 M&A 실패 사례로만 남았다. 

김용진 : 그렇다. 그런데 이를 단순한 경영 실패로 봐야 할까? ‘경영적 판단’이라며 정준양 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판단이 옳은 걸까? 

당시 삼성과 대우도 해양플랜트 사업을 해보겠다고 하던 때였지만, 정준양 포스코 신임 회장이 추구했던 것은 소재 연구였다. 그런데 갑자기 부실 플랜트 기업 인수에 나섰을 뿐 아니라, 기업 회장의 개인 주식을 매입가보다 높게 사들였다. 특히 전정도 회장과 미래에셋에 각각 서로 다른 매입단가를 적용해 M&A 업계에서는 미래에셋을 통해 돈세탁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2010년과 2011년 국정감사에서는 ‘수상한 M&A’라며 이 거래에 정치적 외압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성진지오텍은 포스코가 인수하기 전 이미 부도 상태나 다름없었다. 성진지오텍은 2008년 금융위기 속에 키코(KIKO, Knock-In Knock-Out)로 1900억 원이 넘는 대규모 손실을 봤다. 2009년 부채비율은 자그마치 9만7000%까지 치솟았고, 성진지오텍 회계 감사를 맡은 안진회계법인은 ‘계속기업으로서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제기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편집자) 

▲ 김용진 서강대 교수. ⓒ프레시안(최형락)

‘MB 낙하산’ 이석채와 KT 

프레시안 : MB 정부 기업비리 의혹을 받는 대표적인 곳이 포스코와 KT다. 두 기업 모두 정부 지분이 전혀 없는 민간기업이다. 그런데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입김’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유가 뭘까? 

고기영 : 포스코와 KT 같은 경우 외형적으로는 삼성이나 롯데, 현대나 비슷하지만, 출발이 공기업이었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정권의 입김이 계속해서 힘을 발휘하게 된다. 권력자가 뒤에서 공작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기업인 셈이다. 

김용진 : 국민연금이 삼성 지분을 가지고 있듯 포스코(10.88%)와 KT(10.98%) 지분도 가지고 있지만, 삼성과 이들 기업의 성격은 좀 다르다. ‘잠재적 공공기업’이라고 할까? 철강과 통신은 정부의 규제영역에 있는 산업이다. 그러다 보니, 정권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곤해진다. 그래서 입김이 셀 수밖에 없다. 

유종일 : 이석채 KT 전 회장은 대표적인 YS 사람으로, 김영삼 정부에서 정보통신부 장관과 대통령실 경제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을 지냈다. 2009년 1월 KT 사장(이석채 이후 ‘회장’으로 바뀜) 선임 당시 추천위원회는 ‘2년 내 동일기업군에 속하는 업체 임원은 이사가 될 수 없다’는 정관을 개정하면서까지 그를 후보로 추천했다. 이석채 전 회장은 앞서 LG전자와 SK C&C 사외이사를 지냈다. 

그뿐만 아니라 MB 정부는 2008년 말 임기가 끝나지도 않은 남중수 KT 사장을 개인 비리 혐의로 구속, 재계 순위 7위인 거대 기업의 최고경영자를 한순간에 끌어내렸다. 당시 안팎에서는 남중수 사장이 MB 정권 출범 전부터 연임 작업을 해왔다며 그로 인해 “MB의 괘씸죄에 걸린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일련의 과정을 볼 때 이석채 전 회장은 이명박 정권에 충실할 수밖에 없었다. 이석채 전 회장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KT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기도 했다. 멀쩡한 무궁화위성을 홍콩 ABS에 낮은 가격으로 팔면서 우주 궤도 영토상의 문제까지 유발할 뻔했다. 또 KT 보유 부동산을 감정가의 75~75% 수준으로 처분해 회사에 800억 원 이상의 손해를 끼쳤다. 그리고 서울시도시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스마트 애드몰 사업에 투자해 1700억 원의 손실을, 친인척 회사 (주)사이버MBA와 OIC랭귀지비주얼에 투자했으나 회수하지 못했다. 

▲ 2010년 9월 이명박 대통령과 이석채 KT 회장이 청와대에서 대기업 대표들과 가진 조찬 간담회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프레시안 : 이석채 전 회장은 대표적인 노조 탄압가이기도 하다. 취임 이후 KT 노조의 민주노총 탈퇴를 압박하는가 하면, 노동강도를 높이며 CP(C-Player:부진인력관리 프로그램)를 가동하다 2009년 한해 10개월 동안 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또 이석채 전 회장의 보수(3억→30억 원)와 KT 이사 보수한도(45억→65억 원)는 늘었지만, KT 연간 급여 총액 비율은 감소했다. 

김용진 : 무엇보다 포스코에는 CEO 추천위원회가, KT에는 KT 사장추천위원회가 있었지만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오히려 정권 낙하산의 무혈입성을 도왔다. 이 같은 문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인사시스템을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형태로 만들어야 한다. 특히 임원 선출과 관련한 회의록을 공개하게 해야 한다. 

유종일 : 지금 이사회도 그런 기능이 있지만, 이사회 자체가 대개 경영진의 측근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회장 전횡 체제가 구축되면서 비리가 발생해도 견제받지 않는다. 

프레시안 : 이명박 정권은 그런 점을 잘 악용했다.(웃음) 

유종일 : 박근혜 정권은 이명박 정권과 비교하면 못한 축에 속하지만, 그래도….(웃음)

▲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프레시안(최형락)

MB의 물적 기반을 해체해야 

프레시안 : 이번 국정감사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제2롯데월드 인허가 관련 의혹을 살펴보겠다”고 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가 MB 정부가 제2롯데월드 인허가 과정에서 1조 원대 특혜를 줬다며 공익 감사 청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사건에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이 궁지에 몰렸다는 말이 나온다. 

김용진 :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123층짜리 건물을 짓는 게 꿈이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제2롯데월드 타워 아닌가. 대통령을 태운 비행기가 이착륙하고 군사 작전이 이뤄져야 하는 공항의 활주로 각도를 민간기업의 사업을 위해 틀어버리다니…. 이명박 전 대통령, 결국 김은기 공군 참모총장을 경질시키면서까지 롯데의 탐욕을 들어줬다. 전대미문의 일이다. 

고기영 : 롯데그룹은 ‘이명박근혜’ 정권 내내 엄청난 역할을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롯데호텔을 사용했다. 최순실 씨도 롯데호텔만 다녔다고 하던데….(웃음) 

▲ 2013년 1월 이명박 대통령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013년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종일 : 권력형 비리 사건은 역대 정권에서도 항상 있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은 대통령인수위원회 시절부터 ‘해 먹기’를 작정한 ‘준비된 정권’으로, 임기 5년 동안 작전을 충실히 수행했다. ‘이명박 정권 100대 의혹’ 리스트가 SNS를 중심으로 회자되던데, ‘#다스는누구겁니까’처럼 국민운동 차원에서 진상규명 운동을 해야 한다. 그러다 보면 재수사를 할 수 있는 단서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최근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가 출범했다. 지금은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을 중심을 최순실 일가가 빼돌린 재산 되찾기에 집중되어 있지만, 이명박 정권에서 일어난 부정 축재야말로 보다 큰 권력형 범죄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적폐세력들은 해외에 재산을 숨겨 놓은 채 바람 불고 비 올 때 잠깐 피한다는 생각이지, 큰 걱정을 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이들의 물적 기반이 어디에 있으며, 얼마인지를 파악해 해체해야 한다. 

고기영 : <엠비의 비용>(알마 펴냄)<mb의 비용=””>에 “이런 재앙은 한 번으로 족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금 당장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103쪽)고 썼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적폐세력의 물적 기반을 해체하는 일이 중요하다. 

프레시안 : 한마디로, 돈줄을 조여야….(웃음)

▲ 고기영 한신대 교수. ⓒ프레시안(최형락)

유종일 : 그래서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에서는 특별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적폐세력의 재산을 되찾는 데 있어 공소시효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 권력형 비리로 부정하게 축재한 재산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없이 언제든 환수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상속된 재산까지도…. 물론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화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국민 입장에서는 ‘정치하는 사람들의 정치 싸움’이라며 ‘다 똑같이 나쁜 놈들이다’라는 반응으로 그칠 수 있다. 또 정치인 입장에서는 진실을 밝히기보다는 ‘정치 보복’으로 몰아 여론전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온갖 편법과 탈법으로 부정하게 모은 재산이라는 점을 부각시켜야 한다. 공권력까지 동원해 자기 돈 한 푼 안 들이고 아주 깨알같이 챙긴 분이니까.(웃음)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박정희 신화’가 존재한다. 하지만 이는 한국이 가난하고 인구는 많고 돈이 없던 시절 이야기다. 1980년대 ‘3조 호황’을 맞으면서 과잉 인구가 해결되고 기업이 도약했다. 이때 사실 사회경제적으로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었어야 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신자유주의 물결에 휩쓸려 IMF 위기를 겪으며 양극화가 심화됐다. 이후 김대중-노무현 민주 정부가 실패하면서 ‘박정희 신화’가 부활했다. 그로 인해 박정희 아바타 역할을 하던 이명박이, 박정희 딸인 박근혜가 대통령이 됐다. 역사의 시계가 거꾸로 돌아간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박정희 신화’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리해주고 있지만, 적폐세력의 물적 기반을 해체하지 않으면 ‘박정희 신화’는 변형된 형태로 언제든지 부활할 것이다. 따라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과거를 청산해야 한다. 만약 우리가 이를 해내지 못하면 반복되는 역사에 따른 물적·인적 비용을 계속 치를 수밖에 없다. 

[MB의 비용, 기업비리 편]

① 부실 논란 제2롯데월드, 알고보니 특혜?
② ‘MB 낙하산’ 이석채의 KT, 비리 집합소 되다!
③-上 ‘MB맨’ 정준양, 4년 만에 포스코 부채 14조 원!
③-下 MB 실세들, 포스코로 ‘짬짜미’ 시도?
④-上 MB와 롯데의 밀월관계…’친구 게이트’?
④-下‧끝 속속 드러난 ‘MB정권-롯데’ 밀월관계 증거들!
</mb의>

박세열 기자,이명선 기자 ( ilys123@pressian.com)

 
 

뉴스토마토- 5G 필수설비 공유 놓고 이통사간 이견

 
입력 : 2017-11-13 17:21
 

SKT·LG유플 대 KT 갈등 조짐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5G 도입을 앞두고 통신 필수설비 공유 확대를 둘러싼 이동통신사 간 갈등이 비화될 전망이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정부는 KT가 필수설비 공유를 확대해 5G 망 구축에 대한 투자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KT는 설비 공유가 늘어나면 이동통신사가 망 투자에 소홀히 하게 되고, 전체 설비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고 맞선다.
13일 이통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 필수설비 제도 연구반’을 가동해 관련 방안을 검토 중이다. 5G 투자가 본격화하면서 필수설비 공유가 필수적이라는 이통업계 요구에 따라서다. 내년 상반기까지 필수설비 공동 활용 제도 개선안을 내놓는 것이 목표다. 필수설비는 전주(전봇대), 광케이블, 관로 등 전기통신사업에 필수적인 유선 설비를 말한다. KT와 한국전력이 대부분 보유하고 있다.

통신 필수설비 개념도. 그림/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위원 발표자료
정부는 전파 전송거리가 짧은 3.5㎓ 및 28㎓ 고주파수 대역을 5G 구현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그러면 촘촘한 기지국망과 교환설비를 연결하기 위해 유선망 수요가 급증할 전망이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KT에 신청하면 필수설비를 이용할 수 있지만, 제약이 많아 이용 신청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토로한다. KT는 여유 설비가 부족하거나 자사 서비스에 하자가 우려되는 경우 공동 활용을 거부할 수 있다. 설비 구축 시점이 3년을 지나지 않았거나, 2006년 이후 구축한 광케이블은 공동 활용할 의무가 없다. 4G 등 이동통신 서비스에 활용하는 경우도 의무제공 대상이 아니다.
KT 설비를 이용하지 못하면 SK텔레콤, LG유플러스는 설비를 직접 구축해야 하는데 외관상의 이유로 건물주 및 지방자치단체 반대에 부딪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게다가 구축에 따른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돼 중복투자 발생에 따른 자원손실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직접 설비를 구축하는 데도 한계가 있고 빌려 쓰는 것도 어려운 상황에서 망구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모든 이통사가 직접 장비를 구축하게 되면 추후 5G 요금 인상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KT는 설비를 공동 사용하면 이통사들이 설비 투자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반론, 설비 공동 사용 제도화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황창규 KT 회장은 지난달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설비를 공동으로 활용하면 투자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유·무선 네트워크 밸런스도 파괴될 수 있어 기가 인프라가 불안정해질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신광석 KT 최고재무책임자도 3분기 경영실적 설명회에서 “국가 인프라 고도화에도 장애가 될 수 있어 균형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KNS- [단독] kt 황창규 회장, kt렌탈 매각으로 또 다시 리더십 ‘도마위’

[단독] kt 황창규 회장, kt렌탈 매각으로 또 다시 리더십 ‘도마위’

기사승인 2017.11.13  07:02:52

 

– 소규모 업체 앤서치마케팅 600억 인수 의혹에 이어 이젠 알짜배기까지 매각
반대 의견 많았지만 취임 1년 본격 실적달성 분위기에 압도당해 묻혀 버려

 

[KNS뉴스통신=곽홍희 기자] kt 황창규 회장이 지난 해 계열사인 나스미디어의 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자본금 2억 6000만원인 소규모 업체인 앤서치마케팅을 600억원에 인수한 의혹에 이어 이번엔 알짜배기 계열사 매각과 관련해 또 다시 리더십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돌이킬 수 없지만 롯데그룹으로 매각한 kt렌탈(차량 렌탈 및 컴퓨터, 사무용 기계장비 임대업. 현재 롯데 렌터카)의 매각을 아쉬워하는 목소리가 kt내부에서 다시 흘러나오고 있어서 이다.

매각하기 전 kt렌탈은 2014년 매출액 1조 70억에 영업이익 980억, 당기순이익이 513억원인 계열사 중 가장 우량한, 전망도 좋은 회사였다고 누구나 인정한다.

현재 롯데렌터카의 실적은 모든 면에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인수한 첫해 2015년 매출액이 1조 2877억원과 영업이익 943억원에 이어 2017년 말에는 매출액이 1조 8000억원과 영업이익은 12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업영역 역시 렌터카를 중심으로 중고차 매매는 물론 카드사, 여행사, 숙박업, 식당 등 다양한 분야와 연계를 통해 틈새시장을 공략하면서 시너지를 넓혀 나가고 있다.

차량대수 역시 2015년 13만 7000대에서 2017년 말 20만대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고 아시아 사업자 중 부동의 1위이며, 베트남에 이어 태국 등 해외시장 진출도 의미 있는 실적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우량한 알짜 회사를 황 회장은 왜 매각 했을까?

당시 kt는 ‘그룹의 역량을 ICT로 집중하기 위한 차원이며, 이를 통해 그룹의 핵심 경쟁력 제고와 성장을 도모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시장 관계자에 따르면 “매각 대금 1조원 가량을 kt가 당초 공언한대로 경쟁력 제고와 성장 도모를 위해 미래사업 쪽에 과감히 투자를 했다면 kt의 모습은 확연히 달라졌을 것이다. 하지만 kt는 8300여명 직원들을 퇴직시키는 용도로 써버려 아주 좋은 호기를 날려버린 꼴”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kt의 딜렘마는 매출액 대비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들이 나오긴 했지만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은 일회성 성격의 재무효과만 있기 때문에 치열한 경쟁에 항상 직면한 kt의 CEO가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일은 성장 먹거리 찾는 게 우선 순위”라고 부연 설명한다.

즉 렌탈 매각은 우량 계열사이더라도 황창규 회장이 취임하면서 천명한 비통신사업 철수 의지 실행을 보이기 위한 단순한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으며, 이면에는 대규모 인력 명퇴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사전 준비가 깊숙이 깔려 있었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렌터카 시장은 전망이 밝은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판단된다.

롯데는 물론 차량대수 기준 국내 시장 2위로 최근 올라선 SK네트웍스도 렌터카 사업에 역량을 집중해 좋은 실적을 거두고 있고 회사의 핵심 사업으로 밀고나갈 태세다. 현대 자동차 역시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사업자 인수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을 정도다.

최근 kt의 3분기 실적발표와 관련 컨콜에서 재무담당자는 “여건의 변화로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에는 더욱 더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즉, 통신사업에 집중하는 kt가 더 이상 의미 있는 실적을 거둘 수 있는 묘안 마련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kt렌탈 매각 전 2014년과 매각 후인 2017년과 비교해 보면 롯데렌터카는 매출액 78.7%(7930억원) 증가와 영업이익 22.4%(220억원) 증가라는 ‘경이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매년 더욱 더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향후 어려운 형국이 예상되는 kt가 렌터카 사업을 중심으로 여러 분야로 외연을 넓혀 그룹 재무실적도 높이고 직원들의 일자리도 다양하게 늘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비통신사업 철수라는 근시안 적인 의사결정으로 걷어 찬 형국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결국 황창규 회장이 의사결정의 수를 ‘악수 중에 악수’를 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한편, kt관계자는 렌탈 매각을 두고 “아직도 이렇게 좋은 회사를 왜 매각 했는지?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며 “매각 시점인 2015년이 회장이 취임한지 1년여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좋은 지표를 만들어야 한다는 서슬퍼런 분위기에 압도당해 반대 의견도 많았지만 묻혀 버리고 말았다”고 귀띔했다.

이어 “현재 롯데로 가면서 훨훨 날고 있는 것을 볼 때 황창규 회장을 비롯해 매각 찬성을 주도했던 사람들을 엄벌해야 향후 이런 의사결정 미스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곽홍희 기자 bin0911@hanmail.net

http://m.kns.tv/news/articleView.html?idxno=374286&daum_check=&_adtbrdg=e#_adtReady

프라임경제- BC카드, KT맨 영입에도 BC(기원전)로 회귀?

‘미적미적’ KT와 시너지사업…3Q 매출도 ‘뜨듯미지근’

김수경 기자 | ksk@newsprime.co.kr | 2017.11.10 17:13:02

[프라임경제] 지난 3월 채종진 BC카드 사장이 취임과 동시에 KT와의 시너지를 강화해 BC카드를 성장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지만 이 공약은 공염불(空念佛)로 끝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서준희 전 BC카드 대표는 삼성생명·삼성증권·에스원 등에서 일한 삼성맨이었으며 올해 연임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올해 황창규 KT 사장은 서 전 대표 대신 채종진 사장을 신임 사장에 임명했다.
 
KT와의 시너지를 위해 KT 텔레캅 대표, KT 기업통신사업본부장을 지낸 뒤 2015년부터 BC카드 영업총괄부문장으로 일한 ‘KT맨’ 채종진 대표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취임 당시 그도 “KT그룹과 함께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통한 한계 돌파가 필수”라고 말했다. 
 
10일 KT와 BC카드에 따르면 BC카드 매출은 전년 8664억원에 비해 0.9% 증가한 8739억원을 기록했다. 이 같은 소폭 증가마저도 지난 2분기 마스터카드 주식 매각이익 407억원이 반영된 까닭이다.
 
이에 대해 BC카드 관계자는 “부각되는 매출 증가가 아니다 보니 회원사 전표 매입이 증가했다는 이유 외에는 별다른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의 말처럼 올해 BC카드는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문제 장기화 여파로 실적에 빨간 불이 켜졌고 이를 만회할 사업이 없었다. KT와의 시너지 사업도 마찬가지다.
 
채 대표는 내년 3월이면 임기가 끝나지만 현재까지 KT·BC카드의 시너지 사업을 살펴보면 지난 6월 올인원 카드 디바이스 ‘클립카드’ 출시 밖에 없다. 이 사업 역시 소비자의 외면을 받으며 실질적으로 BC카드 실적 개선에 도움을 주지 못했다. 
 
클립카드는 신용·체크, 멤버십 카드 등 최대 21장의 카드를 한 장에 담아 스마트카드 디바이스로 현재 롯데, 하나, BC카드만 등록 가능하다. 그러나 카드업계 점유율이 높은 신한, 삼성, KB국민 등은 디바이스에 등록할 수 없어 시장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또 10만원이 넘는 비싼 가격이지만 충전을 따로 해야 한다는 불편함까지 있다. 
 
아울러 KT가 케이뱅크의 최대주주인 만큼 BC카드는 체크카드 발급 대행부터 2600만명의 고객 결제 정보, 265만개의 가맹점 매출 정보 등 다양한 빅데이터를 케이뱅크에 제공했다. BC카드 자회사 이니텍도 케이뱅크 스마트·인터넷 뱅킹을 구현했다. 케이뱅크 설립에 있어 BC카드의 기술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이다. 
 
그러나 케이뱅크는 카카오뱅크보다 뒤처지면서 BC카드에 별 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일례로 10월 말 기준 카카오뱅크의 체크카드가 318만장이나 발급되면서 발급 대행사 KB국민카드는 큰 이득을 챙겼지만 같은 기간 케이뱅크의 체크카드는 51만장밖에 나오지 않았다.
 
이 같은 사업의 실적 부진 덕분에 BC카드의 실적도 회복세를 띠기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BC카드는 아직 구체적으로 드러날 만한 KT와의 시너지 사업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BC카드 관계자는 “KT와 시너지 담당하는 부서를 통해 살펴보니 클립 스마트카드 출시 밖에 없다”며 “이외에는 특별히 말할 만한 사업은 없다”고 응대했다.

제주의소리- 사기극 논란 7대자연경관 기념식 원희룡 축사…금기 풀었나?

 

2017년 11월 10일(금) 11:34

이승록 기자 leerevol@naver.com
 
(사)7대경관기념사업회 11일 성산일출봉서 선정 6주년 기념식…선거 의식했나?
 
183971_210526_5544.jpg

원희룡 도정 3년 6개월 동안 ‘금기’시 해오던 7대자연경관 기념식에 공식 참가한다. 

 
대국민 사기극 논란에 혈세 200억원이 투입된 세계7대자연경관이 민선 6기 원희룡 도정에서 인정하는 모양새가 됐다.
 
10일 제주도에 따르면 원희룡 제주지사는 11일 오후 1시 성산일출봉에서 열리는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6주년 기념식에 참석한다.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6주년 기념식은 2011년 우근민 도정 당시 김부일 전 환경부지사가 이끄는 (사)세계7대자연경관제주보전사업회가 단독 주최하는 행사다.
 
세계7대자연경관은 뉴세븐원더스(The New7wonders) 재단이 2010년부터 추진한 이벤트로 제주도가 후보에 올라 온라인 투표를 거쳐 2011년 11월11일 세계7대자연경관으로 선정됐다.
 
실체가 불분명한 뉴세븐원더스(The New7wonders) 재단의 국제이벤트 행사에 제주도는 행정전화비 211억원(KT감면액 41억원 포함), 사업예산 32억5000만원, 투표기탁금 56억7000만원 등 모두 30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당시 공무원들은 실적 보고를 위해 매일매일 반 강제적으로 수십통씩 전화를 했고, 공식 행사 전에 모두 휴대폰을 꺼내 투표까지 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을 벌였다.
 
공식 예산만 200억원이고, 민간과 공무원 등에서 휴대폰을 사용한 투표 비용을 합치면 300억원을 훌쩍 넘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평가다.
 
7대경관 선정 이후  KT노조는 KT가 해외전화망이 아님에도 국제전화 요금을 받았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뉴세븐원더스재단은 스위스에서도 존재를 모르는 정체불명의 단체로 확인돼 충격을 줬다.
 
원희룡 지사는 취임한 후 단 한번도 세계7대자연경관에 대해 언급한 바 없다. 제주도 역시 원 지사 취임 이후 7대경관에 대한 홍보를 하지 않았다. 
 
또한 도청 내외부를 장식했던 7대경관 홍보 광고판도 차근차근 없앴고, 남은 곳은 단 1곳 뿐이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7대경관에 대한 ‘금기’는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 
 
(사)세계8대자연경관제주보전사업회가 지난해 11월10일과 11일 양일 간 선정 5주년 기념행사를 제주관광공사와 함께 대대적으로 치렀다.
 
원 지사는 공식 기념행사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정운찬 전 총리, 정병국 전 문체부장관이 참석하는 세미나에 참석했었다.
 
원 지사는 당시 “5년 전 제주가 세계7대자연경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범국민적 관심과 지지를 이끌어 주신 정운찬 전 총리, 제주의 청정자연 보전과 활용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보내준 정병국 의원을 비롯해 깊이 감사드린다”며 “환경브랜드 활용, 환경보전과 활용 방안에 대한 경험이 공유되고, 네트워크가 구축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의례적인 발언만 했다.
 
6주년 행사는 기념사업회 단독 행사로 관광공사도 참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 지사는 참석해 선정 6주년 축사를 하게 된다.
 
완전히 7대경관 금기를 원 지사가 대내외적으로 푼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제주도의회도 김희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2동 을)이 매해 11월11일을 ‘세계7대자연경관의 날’로 지정하고 각종 기념사업에 재정지원을 골자로 한 ‘제주도 제주세계7대자연경관 활용 조례’를 추진해 논란을 산 바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도와 의회가 7대경관을 활용하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대국민 사기극으로 밝혀진 세계7대자연경관에 제주도와 의회가 다시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내년 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한 것 같은데 오히려 역풍을 받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7대자연경관 기념행사에 제주도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았다”며 “민간 기념사업회에서 제주지사를 초청했기 때문에 가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겨레- 통신비 절감대책 논의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 드디어 출범

 
정부 5명·업계 7명·전문가 4명·시민단체 4명
위원장엔 강병민 경희대 교수 
단말기 완전자급제·보편 요금제 도입 우선 논의
참여연대 “SKT가 통신비 인하 반대 주도” 비판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구실을 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통신비 절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구실을 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통신비 절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통신비 절감대책 방안을 논의할 사회적 논의기구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가 10일 공식 출범했다. 협의회는 이날 서울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1차 회의를 열고, 강병민 경희대 경영대학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위원장은 회의 주재와 논의 의제 조율 등을 한다.협의회는 20명으로 구성됐다. 정부에서는 국무총리실·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방송통신위원회·과기정통부에서 각각 국장급 1명씩이, 업계에선 에스케이텔레콤(SKT)·케이티(KT)·엘지유플러스(LGU+)·삼성전자·엘지(LG)전자·알뜰통신사업자협회·이동통신유통협회에서 각각 1명씩 참여했다. 여기에 통신정책 전문가 4명과 소비자·시민단체 활동가 4명이 더해졌다. 애초 공정거래위원회도 참여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위원을 내지는 않았다.협의회는 첫 회의에서 ‘단말기 자급제’와 ‘보편 요금제’를 우선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다음 회의는 11월24일 오후 2시에 열어, 단말기 자급제에 대해 이해 관계자들과 소비자·시민단체들의 입장을 듣고 토론하기로 했다. 회의는 월 2회씩 비공개로 열고, 논의 결과는 브리핑과 보도자료 등을 통해 알리기로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돼 입법자료로도 활용된다.앞서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구실을 했던 국정기획자문위는 취약계층의 통신요금 추가 감면, 선택약정할인율 인상, 보편 요금제 도입,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등을 담은 문 대통령의 통신비 인하 공약 이행 방안을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 논의하기로 했다.한편, 참여연대는 이날 협의회 첫 회의에 앞서 성명을 내어 “이통사들이 기본료 폐지와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에 반대하더니 취약계층의 요금감면과 보편요금제 도입도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1위 사업자인 에스케이텔레콤이 통신비 인하 반대를 주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안진걸 사무처장이 협의회 위원으로 참여한다”며 “시민단체와 소비자들이 협의회에서 논의했으면 하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참여연대로 보내달라”고 밝혔다.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it/818463.html?_fr=gg&_adtbrdg=e#_adtLayerClose#csidx2aa8d8929232cf99456f17c7a2da252 

 

 

전자신문- [이슈분석]통신 필수설비, 일단은 개선부터

[이슈분석]통신 필수설비, 일단은 개선부터

글자 작게글자 크게인쇄하기
 
 
[이슈분석]통신 필수설비, 일단은 개선부터

 

정부가 ‘통신 필수설비 제도 연구반’을 가동하며 제도 개선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필수설비 의무 제공은 KT가 관로, 전신주, 케이블 필수설비를 독점하지 못하도록 경쟁사가 요구하면 반드시 개방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제도이지만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자 전반에 걸친 개선을 시도한 것이다. 

본격 제도 개선에 앞서 우선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개선점을 찾는 일이 선결 조건이다. 

◇필수설비 예외 기준, 명확한 정의와 점검부터 

법률로 정해진 필수설비 제공 의무를 두고 갈등이 발생하는 지점은 ‘예외 규정’이다. 현행 예외 규정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모호한 부분은 없는지를 세밀한 연구와 점검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기통신사업법은 필수설비 제공 예외로 △사용 계획이 확정된 경우 △여유 공간이 없는 경우 △구축 3년 미만 설비 △2006년 이후 구축한 광케이블 △타 통신방송사 인입 관로가 존재하는 경우 등을 규정했다. 

예외 규정 자체가 과도하다는 지적과 동시에 현장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편법으로 인한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통신망을 구축하려는 사업자는 건물 내 가구수 등을 고려해 관로 여유가 충분하다고 주장하지만 제공 의무 사업자는 회선이 부족하다며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영업 비밀을 이유로 갈등이 발생, 정부 현장 감독권과 명확한 공개 규칙을 제정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구축한 지 3년이 넘은 관로 내에 소규모 인입선을 새롭게 구축해 3년 미만 구축 설비화 문제도 지적된다. 이 경우 어떤 사례까지를 3년 미만 또는 초과 설비로 볼 것인지 등 세부 규정이 필요하다. 

◇유명무실 공동 구축 제도, 관리감독 강화 필요 

통신사 가운데에는 인터넷 망을 건물 앞까지 끌고 가더라도 필수설비가 없어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를 ‘라스트 원마일’ 문제라고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축 건물에서 필수설비를 공동 구축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왔지만 운영 미숙으로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3년간 공동구축 실적은 693건에 불과하다. 

옛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5년 4월 ‘전기통신설비 공동 구축을 위한 고시’를 공표하고 5월부터 시행했다. 건물을 신축할 때 반드시 여러 통신사가 전기통신 설비를 함께 깔도록 해 경쟁 제한 사태가 벌어지는 것을 원천 차단하는 구상이다.

공동 구축 대상 지역에는 ‘연면적 2000㎡ 이상(대략 6층)’의 개별 건축물도 포함된다. 개별 건축물에서는 과거 공기업에만 연락하던 관행이 이어지면서 KT 설비만 이용하는 일이 많다는 게 KT를 제외한 통신 업계의 문제 제기다. 

입주민 편의를 위해 다수의 통신사 설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적극 계도 활동과 동시에 현재 사업자 자율로 맡겨져 있는 설비 구축 논의에 정부 점검과 감독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와 함께 4층 이하 중소형 건물에도 필수설비 공동 구축 의무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한 데이터는 제도 개선 전제 조건 

필수설비 제공 확대 찬·반 논의에 앞서 명확한 데이터 확보도 중요하다.

KT는 통신사업자가 공동 구축한 ‘설비정보제공시스템(FIPS)’ 전산망에 의무 제공 대상인 필수설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이용률도 96%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중앙전파관리소의 정기 점검도 받고 있다. 

반면에 후발 사업자는 애초에 FIPS를 통해 이용 가능한 설비가 지극히 제한됐다는 불만을 제기한다. 구축 3년 미만 설비 등 90% 이상이 이용 불가능한 필수설비라는 주장이다. 그 근거로 KT가 총연장 12만4000㎞ 관로를 보유했지만 후발 업체가 빌려 쓰는 관로는 940㎞(0.7%)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필수설비 갈등은 대부분 인입 관로를 포함한 라스트원마일에서 발생하는 만큼 관로 제공 규모 데이터는 무의미하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정부 감독 아래 후발 사업자가 필수설비 활용에 얼마나 불편을 겪는지 등 명확한 객관 데이터 확보 필요성이 제기된다. 

5세대(5G) 이동통신망 조기 구축을 위해서도 필수설비 공동 활용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과 관련해 이동통신 백홀망의 유선 필수 설비 이용 실태 등 명확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국회가 필수설비 제도 개선에 나선 만큼 통신사업자 간 논쟁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논쟁에 앞서 필수설비 가치와 논의 필요성 공감대 형성도 중요한 문제로 꼽힌다.

업계 관계자는 “필수설비 문제는 KT와 반KT 진영으로 나뉜 감정싸움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투자 활성화, 소비자 편익, 경쟁 활성화 차원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 \

원문기사

비지니스워치- ‘KT vs 反KT’ 전선 또 형성됐다…’합산규제 다툼’

‘KT vs 反KT’ 전선 또 형성됐다…’합산규제 다툼’

김보라 기자 bora5775@bizwatch.co.kr | 입력시간|2017-11-08 17:55

내년 6월 일몰될 유료방송 합산규제 33% 상한선
“없애자·40%로 늘리자” 맞서 “독과점 문제 여전”

▲ 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유료방송의 시장점유율 합산규제의 법적 문제점’ 토론회

 

방송법에 규정된 유료방송 합산규제 조항이 내년 6월 일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과 점유율 상한선을 40%까지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한국언론정보학회 주최로 8일 열린 ‘유료방송의 시장점유율 합산규제의 법적 문제점’ 토론회에서는 방송법 제8조 등에 규정되어 있는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합산규제는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등 특정 유료방송 사업자는 특수 관계자인 타 유료방송 사업자의 가입자를 합산해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3분의 1을 넘길 수 없다는 규정을 말한다. 내년 6월27일 일몰되는 한시적 조항으로 이를 그대로 폐지해야 하는지 아니면 존속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합산규제 규정인 33%에 가까운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KT의 경우 합산규제 존속에 대해 예민할 수밖에 없다. KT는 현재 KT스카이라이프와 합해 가입자 수 894만1349명에 이르면서 합산 시장점유율 30.18%를 차지하고 있다. 33%라는 규제상한선에 근접한 상황이라 현행 규제가 유지되면 앞으로 가입자를 늘리기 힘들다.  

이날 토론자로 참여한 도준호 숙명여대 교수는 “방송산업이 해외시장 진출 등 전체적으로 발전하려면 대형 사업자가 출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현행 합산규제를 33%에서 40%까지 늘랴여 한다”고 말했다. 

정미정 광운대 박사는 “애초에 합산규제가 등장한 목적이 공정경쟁 환경조성과 시장다양성 확보인데 이미 통신사들의 결합상품이 일반적 상품으로 자리 잡은 상황”이라며 “합산규제를 존속시킨다고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즉 합산규제 조항을 일몰시키자는 주장이다. 

권오상 미디어미래연구소 소장은 “합산규제가 일몰되더라도 여러 가지 보완장치를 더하면 된다”며 “공정거래에 위배되는 금지행위 조항을 더하거나 공정거래법상 50%이상 독과점할 경우 모니터링을 강화는 장치를 만들면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방송의 다양성, 독과점으로 인한 여론 영향력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발제를 맡은 최우정 계명대 교수는 “합산규제가 무너지면 결국 통신3사 위주로의 시장재편이 이뤄질 것”이라며 “결합상품으로 소비자들은 저렴한 가격에 방송상품을 이용할 수 있겠지만 독점 시장이 언제까지 싼값에 상품을 공급할지는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변상규 호서대 교수는 “3년 전 합산규제 조항 제정때도 지금과 비슷한 논란이 있었다”며 “인터넷시장, 이동통신시장 등에서의 KT 영향력을 생각한다면 합산규제 일몰시 충분히 방송시장에서도 영향력을 확대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원문기사

프라임경제- “케이블업계, 기가 차니?” KT 기가지니 ‘말로만 상생’

“케이블업계, 기가 차니?” KT 기가지니 ‘말로만 상생’

임헌문 KT 매스총괄, 케이블방송업계와 ‘기가지니 협력’ 언급만 “접촉도 안 해”

황이화 기자 | hih@newsprime.co.kr | 2017.11.08 15:35:40

[프라임경제] 유료방송 1위 사업자인 KT(030200·회장 황창규)가 성장 정체 국면에 접어든 케이블방송사와 인공지능(AI) 부문 협력을 언급했지만 실제로는 1년 가까이 접촉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월 AI TV ‘기가지니’ 기자간담회에서 임헌문 KT매스총괄(사장)은 기가지니의 확장성에 대한 질문에 “향후 케이블방송사와 협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기가지니의 사업적 활용도를 케이블방송 상생방안의 일환으로 거론한 것.
 
기가지니는 유료방송 셋톱박스에 AI 스피커 기능을 탑재한 형태로 ‘AI 스피커’가 아닌 ‘AI TV’를 표방했다. 다만 TV와 연동하려면 KT IPTV 고객이어야 한다는 한계가 있는데, 임 사장은 해결방안을 케이블방송사업자와의 제휴에서 찾았다.
 
아울러 2015년 끝무렵 임 사장이 약속한 ‘케이블방송업계와의 상생방안’을 이행하는 방편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당시 국내시장에 AI 디바이스를 출시한 곳은 SK텔레콤과 KT밖에 없었던 만큼 AI 자체 개발이 더딘 케이블방송사에게는 솔깃할 만한 이슈였다.
 

▲임헌문 KT Mass총괄(사장)이 지난 1월17일 KT스퀘어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중 ‘기가지니’ 출시 발표를 하고 있다. ⓒ KT

그러나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임 사장의 발언 후 11개월이 지난 현재, KT와 케이블방송사 간 기가지니 협력 성과는 전무하다. 케이블방송업계에서는 KT 측의 접촉조차 없었다는 말까지 들린다.
 
2015년 12월 임 사장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 계획을 비난하며 유료방송 1위 사업자인 KT가 성장 하향곡선을 탄 케이블방송사와의 상생방안을 조만간 제시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KT 사내이사인 임 사장의 발언에 업계 관심이 집중됐지만 2년여의 시간이 지나도록 성과는 지난 7월 케이블방송사 CMB와 지역 공동광고 업무협약 한 건에 데 그쳤다.
 
업계 한 관계자는 “KT는 케이블방송사와의 동등결합도 주저하는 등 뚜렷한 상생 행보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며 “CEO 다음 가는 임원이라면 책임감 있는 발언을 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KT 관계자는 “케이블방송사뿐 아니라 기가지니 플랫폼에 함께 하고 싶은 곳이 있다면 플랫폼을 오픈해 연구개발하겠다는 의미”라고 임 사장 발언을 해석했다.
 
이어 “일반 업체에 기가지니 AI 플랫폼을 소개하고 API(앱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도 개방했다”고 덧붙였다.
 
케이블방송 상생방안 이행과 관련해서는 “현재 CMB 외 다른 케이블방송사와도 업무협력을 추진 중”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KT가 기가지니 협력에 주춤하는 사이 방송업계로의 확장성이 좁아졌다는 진단까지 나왔다. 최근 KT의 위성방송 자회사 KT스카이라이프조차 기가지니 플랫폼이 아니라 구글의 AI 비서 플랫폼 ‘구글 어시스턴트’를 탑재한 AI셋톱박스 ‘텔레비’를 출시했다. 
 
케이블방송사 CJ헬로비전도 이달 1일 구글 어시스턴트가 탑재된 셋톱박스 ‘뷰잉’을 선보였다. 구글 어시스턴트를 적용한 셋톱박스들은 구글의 AI 스피커 ‘구글홈’ 연동이 가능하다.
 
여기 맞서 KT는 이달 중 기가지니 대비 작아진 크기에 LTE 통신이 가능한 ‘기가지니 미니’를 출시해 이용자 확대에 나선다는 계획을 세웠다. 상생의 시너지를 살리지 못한 KT의 새로운 계획이 시장에서 얼마나 영향을 발휘할 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