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창규 KT 회장.

하성용 한국항공우주산업 사장의 낙마 이후 다음 차례는 누구인가?

정부가 바뀔 때마다 공기업 색채가 짙은 민간기업들은 수장교체로 홍역을 앓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KT와 포스코, KT&G 등 공기업에서 민간기업으로 탈바꿈한 기업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지배구조 리스크에서 자유롭지 못한 만큼 하 사장의 사임이 ‘남의 일’ 같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성용 사장이 20일 개최되는 한국항공우주산업 이사회를 통해 대표이사에서 물러난다. 

하 사장은 “한국항공우주산업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저와 한국항공우주산업 주변에서 최근 발생되고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대표이사를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하 사장은 대표이사에서 물러나는 것과 동시에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을 처지로 내몰렸다. 하 사장은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수리온헬기사업 관련 비리와 비자금 조성 등 개인비리 의혹 외에도 사장 연임 과정에서 박근혜 정권과 유착관계 의혹을 받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이른바 ‘주인없는 회사’로 불리는 공기업성 민간기업도 인사태풍의 사정권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과거 정부가 주인이었다가 민간기업이 된 KT와 포스코, KT&G가 대표적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하 사장이 자진사퇴를 선택하면서 재계의 시선은 황창규 KT 회장과 권오준 포스코 회장으로 쏠리고 있다.

KT와 포스코 모두 ‘박근혜 게이트’에 연루돼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게이트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다 검찰의 재수사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있다.

특히 황 회장의 경우 문재인 정부 들어 정의당에서 계속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인터넷전문은행 K뱅크의 인가와 관련해 박근혜 게이트에 협조한 대가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부담이 커지고 있다.

황 회장은 올해 초 연임에 성공했지만 1차 임기 3년 동안 급여가 가파르게 증가해 KT 내부에서도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황 회장은 연봉으로 취임 첫해인 2014년 연봉 5억700만 원, 2015년 12억2900만 원, 2016년에 24억36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KT 측은 황 회장이 흑자전환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고 설명하지만 그 흑자전환이 취임 첫해 8천여 명의 희망퇴직의 고통 속에서 이뤄졌다는 점으로 볼 때 씁쓸한 뒷맛을 남기는 것도 부인하기 어렵다.

KT의 한 관계자는 “황 회장 1차 임기 동안 임직원 평균임금률이 4%대 오른 점을 감안하면 황 회장의 연봉은 해마다 2배씩, 3년새 무려 4배나 오른 것이어서 내부에서 ‘황의 연봉법칙’이란 말도 나온다”고 전했다.

회사 안팎의 이런저런 불만들은 KT나 포스코로서는 리스크나 다름없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정권이 바뀌면 공기업 성격이 짙은 민간기업의 수장 자리를 노리고 자천타천 인사들이 많고 이 과정에서 여러 비리와 관련한 제보들이 청와대 등에 들어가는 일이 흔하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사장을 지낸 한 인사는 “정권이 바뀌면 일단 사표를 내고 재신임을 받는 것이 차라리 낫다”며 “그렇지 않고 버텼다가는 명예퇴진조차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승훈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사표를 제출했고 수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각에서 ‘현명한 처신’이라는 말도 나온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정 기자]

황창규 KT 회장.< KT 제공>

[시사위크=장민제 기자] ‘KT는 과연 더 많은 근로자를 채용했을까’

경제계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중심 정책에 발걸음을 맞추느라 분주하다. 통신업계에선 황창규 KT회장이 대표적으로 나섰다. 황 회장은 지난 18일 열린 ‘일자리 15대 기업 초청정책간담회’에서 참석해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공감을 표시하며 “그룹 차원서 4,000여명을 추가 채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KT는 최근 3년간 약 2만7,000명을 채용했다는 자료를 배포하면서 일자리 문제해소에 적극 앞장 선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일각에선 KT가 과연 더 많은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 KT, 지난 3년간 직원 수 감소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KT그룹의 총 근로자 수는 6만665명으로 집계됐다. 2014년 5만9,509명보다 1,156명 증가했지만, KT가 채용했다는 2만7,000명과는 격차가 크다.

물론 이는 KT가 2014년부터 추진한 계열사 정리를 반영 안한 수치다. KT의 계열사는 2014년 49개에서 지난해 말 38개까지 감소했다. 그러나 정리된 계열사 11곳의 근로자 수를 2014년도 KT그룹의 총 직원 수에서 제외해도, 증가분은 2,903명에 불과하다.

여기에 2015년 KT서비스남부와 북부가 계열사로 편입되면서 4,000명의 직원이 추가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KT그룹의 총 직원수는 1,000명 가량 감소한 셈이다.

◇ 그 많던 채용인력, 어디로 갔나

KT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퇴직자도 고려해야 한다”며 “채용규모를 공개하면서 얼마나 퇴직했는지 밝히는 기업은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노조 측에선 채용규모가 많아도 근로자수가 동결 또는 감소한 것은 그만큼 이직률이 잦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반박한다.

임순택 KT 새노조 위원장은 “대리점 관리 자회사 KT M&S를 비롯해 콜센터가 업무인 KTCS 등 일부 계열사의 이직률은 상당히 높다”며 “직원들이 몇 달 못 버티고 나가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즉, 채용규모가 많아졌어도, 계열사 직원에 대한 처우가 열악해 퇴사하는 이들의 증가로 전체 직원수는 그대로라는게 임 위원장의 해석이다. 실제 공시를 확인해본 결과 KTCS 직원의 평균 근속년수는 2014년 3.41년에서 지난해 말 3.3년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이는 KT가 채용인원 수와 정규직 전환 실적만 내세우지 말고, 구성원의 처우문제를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으로 이어진다.

임 위원장은 “KT는 비정규직이 거의 없다”며 “하지만 (본사) 정규직이 하던 일을 계열사가 하는 행태로 전환했다. 계열사 직원의 임금은 본사 직원의 3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KT가 마련한 일자리는 실제로는 비정규직이나 마찬가지”라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일자리만 늘리겠다고 립서비스를 하는 건 말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과 황창규 KT 회장(오른쪽)이 2017년4월3일 서울 광화문 KT스퀘어에서 열린 K뱅크 서비스 출범 기념식에서 금융서비스 시연을 하고 있다.<뉴시스>

황창규 KT 회장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박근혜 게이트에서 자유를 얻는 데 고전하고 있다.

정의당이 박근혜 게이트와 관련해 황 회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KT가 주도한 인터넷전문은행 K뱅크의 인가를 놓고 박근혜 게이트에 협조한 데 따른 특혜라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 최종구 인사청문회에도 K뱅크 특혜의혹 올라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최종구 금융위원회장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국정농단 세력에 협조한 KT가 사실상 주인인 K뱅크 인가과정에서 금융위원회가 특혜를 줬다”며 “감사원 감사와 검찰수사가 필요한 사항이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K뱅크의 은행업 인가 관련 서류를 분석한 결과 다수의 특혜를 확인했다는 것이다.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르면 최대주주의 재무건전성 기준은 업종의 평균 이상이어야 한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5년 10월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심사에서 K뱅크의 최대주주인 우리은행의 자기자본비율(BIS)은 규정보다 낮아 대주주 결격사유에 해당했다.

우리은행이 예비인가관련 서류를 제출할 당시 기준인 2015년 2분기 자기자본비율은 14%로 당시 국내은행 평균인 14.08%보다 낮았다.

우리은행은 법률자문을 거쳐 재무건전성 기준의 적용기간을 ‘분기말’이 아닌 ‘최근 3년 간’으로 볼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금융위는 이를 받아들였다. 우리은행은 자기자본비율을 14.98%로 인정받았고 예비인가를 통과했다.

이를 놓고 명백한 특혜라고 지적한 것이다.

김 의원은 “다른 K뱅크 컨소시엄 주주인 한화생명보험은 2015년 6월말을 기준으로 ‘지급여력비율’이 업계 평균 이상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당시 금감원에 제출했다”며 “재무건전성 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이 당시 최근 분기 말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우리은행이 인터넷전문은행 본인가 과정에서도 특혜를 입었다고 비판했다.

우리은행은 예비인가 이후 자기자본비율이 2016년 3월 말 13.55%까지 하락했다. 금융위는 2016년 4월 14일 은행법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하고 ‘해당 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의 평균치 이상’이라는 요건을 삭제했다.

K뱅크는 이후 본인가에서 SK텔레콤, NHN엔터테인먼트, IBK기업은행, NH투자증권 등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했던 ‘I뱅크’를 제치고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로 낙점됐다.

김 의원은 “우리은행이 최근 3년으로 기준으로 하더라도 업계 평균보다 높은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자 금융위가 본인가 과정에서 은행법 시행령에 있는 관련 규정 자체를 삭제했다”며 “이번 사건은 사실상 금융판 면세점 특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취임 후 조사를 해보고 잘못이 있다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 황창규, 박근혜 게이트 늪에서 헤어나지 못해

K뱅크의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특혜의혹은 KT가 핵심이다.

KT는 현재 K뱅크 지분 8%를 들고 있지만 K뱅크의 사실상 ‘주인’이다.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를 막는 은산분리법이 개정되면 유상증자를 통해 최대주주에 오를 것이 확실핟. K뱅크 인가와 관련한 금융위의 특혜가 있었다면 그 특혜의 실제 수혜자인 셈이다.

▲ 황창규 KT회장이 2017년3월28일 ‘박근혜게이트’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KT는 임원이었던 심성훈씨를 K뱅크 대표로 선임하는 등 사실상 K뱅크를 지배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K뱅크 특혜의 배경에 박근혜 게이트가 있다고 본다.

KT는 미르와 K스포츠에 총 18억 원을 출연했으며 황창규 회장은 최순실씨 측의 요구를 받고 차은택씨의 측근이었던 이동수씨와 신혜성씨를 KT의 광고담당 임원으로 임명했다. KT는 그 뒤 최순실씨 소유의 광고대행사에 광고물량을 몰아줬다.

김 의원은 이동수 전 KT 전무가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공식발표전이 2015년 2월 입사했고 K뱅크 예비인가 전인 2015년 11월 단독으로 승진했다는 점을 들어 K뱅크 인가의 특혜가 대가성이라고 바라본다.

김 의원은 K뱅크 예비인가부터 시행령 개정 전반을 담당했던 금융위 담당 과장이 은행법 시행령 개정 직후인 2016년 7월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경제수석실 선임행정관으로 임명됐고 당시 본인가를 책임진 국장은 청와대 경제수석실에서 막 금융위원회로 돌아온 인물이었다는 점도 근거로 들고 있다.

김 의원은 “최순실 게이트에 적극 협조한 KT를 위해 박근혜 정부가 법령까지 바꾸면서 특혜를 부여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며 “금융위에 대한 감사는 물론 검찰은 국정농단 세력이 K뱅크 인가 과정에 관여한 의혹이 있는지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 회장은 박근혜 게이트와 관련해 ‘피해자’라는 논리를 내세워 왔다. 그러나 김 의원은 황 회장과 KT가 피해자가 아니라 ‘대가’를 받았다고 공박하고 있다.

김 의원이 여당 의원으로 KT와 황 회장을 겨냥해 의혹을 제기한 점에 업계는 주목한다. 정의당은 그동안 황 회장 퇴진을 강력하게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동안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