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데이 김미영 기자]

21일 기재위·국토위 증인 의결… 정무위는 25일, 환노위 27일 예정

 

 

다음달 추석 연휴 직후 열릴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각 상임위원회가 증인 확정을 위한 작업을 벌이고 있다. 

 

올해 처음 ‘국감 증인 신청 실명제’가 도입되면서 막무가내식 증인 신청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일부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다수의 기업 오너들을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밝혀 여야 협의를 통한 최종 확정 결과가 주목된다.

기획재정위, 국토교통위가 오는 21일 전체회의에서 국감 증인 출석 요구서를 의결키로 하는 등 상임위들은 국감 증인 확정을 서두르고 있다. 

기재위에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박근혜정부에서 벌어진 국정농단의 주범인 최순실씨의 면세점 사업자 선정 개입 의혹과 관련해 천홍욱 전 관세청장, 그리고 면세점 심사에서 탈락했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을 증인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 인상과 관련해 외국 세율이 낮다고 허위보고한 의혹에 싸인 정일우 한국 필립모리스 대표도 증인으로 채택될 것으로 점쳐진다. 

특히 재계 오너들이 다수 불려나왔던 정무위와 환경노동위에선 각각 오는 27일, 25일 의결을 목표로 여야 간사들이 증인 신청을 취합 중이다. 

정무위 소속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서정 CGV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정 회장은 현대차가 한국과 미국 소비자를 차별한다는 의혹, 서 대표는 CGV의 영화산업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 논란과 관련해서다.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의 경우 삼성, KT, 다음카카오, NC소프트, 국민은행, 현대차, 삼표, 네이버, 금호아시아나 등의 사명이 적힌 국감 증인 요청 명단을 공개했다. 요청 증인 이름은 적시하지 않았지만, 통상적으로 국감 증인으론 기업 대표가 불려온 만큼 황창규 KT 대표, 김범수 다음카카오 의장 등이 유력하다. 

환노위에선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무더기 증인 신청을 했다. 이 대표는 4대강사업을 ‘단군 이래 최대의 환경적폐’로 규정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태와 관련해 김철 SK케미칼 사장을, 노동자 처우 및 노사관계 문제에 관해 이동우 롯데하이마트 대표와 방준혁 넷마블 의장, 신현우 하나테크원 대표 등을 부르겠다는 계획이다.

이 대표는 또한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에선 최홍집 강원랜드 전 사장을 불러 채용비리 의혹을 캐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의당은 전두환 전 대통령을 국방위 국감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밝혀 눈길을 끈다. 5.18 진상규명을 위해 발포명령자 등 핵심 의혹을 따진다는 취지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에 부딪힐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미영 기자 bomnal@etoday.co.kr

[출처] 이투데이: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541541#csidx8bf86d4177baaa9a7aef099b9317d04 

“통신사업은 어딜 가고 부동산 개발 사업만 한창이다.” 요즘 KT의 본업이 바뀌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온다. 통신사업과 관련 있는 계열사들의 실적은 엉망이고, KT의 ‘호실적’은 경쟁사에 비하면 초라하다. 반면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는 계열사의 실적은 KT그룹 계열사 중 압도적인 1위다. 그 유명한 황黃의 법칙이 본업이 아닌 부동산을 관통하고 있다는 얘기다.

▲ 황창규 KT 회장은 “본업을 챙기겠다”고 강조했지만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는 KT에스테이트의 실적만 눈에 띈다.[사진=뉴시스]

KT그룹의 10대 계열사(매출 기준) 중 가장 ‘잘나가는’ 곳은 어디일까. 2015년 대비 2016년 매출 증가율이 가장 높은 기업은 KT에스테이트다. 매출 증가율은 20%를 넘는다. 2위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KT디에스(12.8%), KT는 5위(0.5%)다. 물론 매출 규모가 클수록 매출 증가율은 낮을 수밖에 없다. 그만큼 매출을 늘리기 쉽지 않아서다. 하지만 10개 중 5개 계열사가 역성장을 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KT에스테이트의 실적은 과소평가할 수 없다.

같은 기간 상반기 매출 증가율을 비교해 봐도 KT에스테이트의 매출 증가율은 57%로 1위다. 2위는 비씨카드(3.4%)다. 1ㆍ2위 간 격차는 무려 16.8배다. 10개사 가운데 3개사는 전체 매출도 줄었다. 

당기순이익 증가율도 따져 보자. 단연 KT에스테이트의 당기순이익 증가율(2015년 대비 2016년)이 60.1%로 1위다. 2위는 KT인데, 5.1%에 불과하다. 다른 두 기업도 플러스 증가율을 보였지만 실적 자체는 형편없다. KT엠앤에스는 당기순손실을 기록했고, KT텔레캅은 겨우 적자만 면했다. 그 외 6개사의 당기순이익 증가율은 모두 마이너스였다. 

이런 수치들을 토대로 살펴보면 KT그룹 핵심 계열사 가운데 가장 ‘잘나가는’ 기업은 바로 KT에스테이트다. 심지어 매출 대비 순수익률까지 13.5%로 10개사 중 단연 1위다. 이 기업, 도대체 어떤 곳일까. 

KT에스테이트는 KT가 2010년 설립(지분율 100%)했다. 주요 사업은 부동산 개발ㆍ공급과 임대ㆍ관리다. 통신기술 발달로 KT가 한국전기통신공사 시절 소유하고 있던 전화국 건물과 토지를 새롭게 활용할 방안이 필요했고, KT는 KT에스테이트를 설립해 개발을 맡긴 거였다. KT에스테이트가 보유한 투자부동산이 2016년말 기준 1조1131억원에 달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전국 각지에 흩어진 전화국과 빌딩만 514개다. 

KT에스테이트는 이런 막대한 부동산을 활용해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지어 분양ㆍ임대(기업형 임대주택 사업)하거나 호텔을 지어 위탁 운영한다. 때로는 건물을 관리해주는 사업도 한다. 임대 오피스텔로는 ‘리마크빌(Remark VILL)’이 대표적이고, 현재 서울 흥인동과 영등포동, 봉천동 등의 리마크빌에서 성업 중이다. 호텔은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동대문 호텔과 신라스테이 역삼 호텔 등이 대표적이다. 

KT에스테이트는 올해 상반기에만 2685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일부에서 “KT가 부동산 전문기업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KT가 부동산 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KT 실적 진짜 괜찮나

물론 본업에 충실해 좋은 실적을 내고 있는 KT에스테이트는 문제될 게 없다. 문제는 KT그룹과 이 그룹을 이끌고 있는 황창규 회장이다. 황 회장은 2014년 취임 초부터 “본업에 충실함으로써 통신사업 경쟁력을 회복하겠다”고 강조했지만 “본업보다 부동산 사업을 통해 그룹의 이익을 끌어올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KT의 실적 역시 논란거리다. 황 회장이 경영을 맡은 후 2014년을 제외하면 KT의 실적이 상당 부분 개선됐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하다. 하지만 실적을 꼼꼼히 따져 보면 오히려 ‘제자리걸음’에 불과했다는 표현이 더 어울릴지 모른다. 

KT의 실적이 나빠지기 시작한 건 2013년. 2012년까지는 평균적인 실적을 유지했다. 당시 KT의 매출ㆍ영업이익ㆍ당기순이익은 각각 18조8632억원, 1조746억원, 7193억원이었다. 2016년에는 각각 17조289억원, 1조596억원, 8093억원이었다. 이렇게 비교하면 당기순이익만 일부 늘었을 뿐, 매출과 영업이익은 평균적인 수준을 회복하는데 그쳤다.

혹자는 “기업의 실적을 되돌려놓은 것만도 쉬운 일은 아니다”고 반박할지 모른다.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황 회장이 취임 후 구조조정으로 8611명의 직원을 내보내고, 인건비를 2012년 대비 약 2526억원 줄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저조한 실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2012년 수준으로 실적을 회복하려면 아직 멀었다는 얘기다. 

KT의 경쟁력이 되살아났는지도 의문이다. 같은 기간을 놓고 비교할 때 SK텔레콤은 매출(178억원)과 영업이익(1068억원)이 모두 늘었다. 직원 역시 KT와 달리 207명 더 늘었다. 

LG유플러스는 매출(5300억원)과 영업이익(6300억원), 당기순이익(4385억원)이 모두 늘었다. 직원은 1270명이 더 늘었다. 참고로 LG유플러스는 2012년 실적이 저조했고, 2013년에 평년 수준을 회복했다. 2013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5426억원과 2775억원. 이를 기준으로 2016년과 비교해 봐도 실적의 질은 KT보다 낫다.

경쟁사 대비 초라한 KT 실적

익명을 원한 업계의 한 관계자는 “황 회장이 ‘1등 통신사’를 내걸고 조직개편, 인사개편, 성과에 따른 과감한 상벌, 구조조정 등 온갖 개혁조치들을 거창하고 발 빠르게 진행했던 과정까지 돌이켜보면 KT 경영 실적은 오히려 실망스러울 정도다”고 꼬집었다. 

더구나 KT를 제외하면 매출 상위 10개 계열사 가운데 KT엠앤에스(기계장비와 관련 물품 도매), KT스카이라이프(위성방송) 등 KT의 본업(통신사업)과 유관하다고 볼 수 있는 계열사의 실적까지 죄다 하락세다. 이런 상황에서 KT에스테이트의 폭발적인 성장세는 “KT가 부동산 사업에만 집중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해 보인다. 황 회장의 ‘KT 본업 찾기’가 아직 멀게만 느껴지는 이유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항공 촬영한 성산일출봉 전경. (사진제공=제주도) © News1 한종수 기자

막대한 세금과 행정력이 투입되는 등 선정 당시 논란이 컸던 세계7대자연경관 전화요금이 7년만에 완납된다. 

7대자연경관은 행정기관에서만 200억원이 넘는 전화요금이 들어갔지만 선정 효과를 놓고는 지금까지도 의견이 분분하다.

20일 제주도에 따르면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에 들어간 행정기관 전화요금 올해분 9억8900만원을 오는 25일자로 납부하면 7년간에 걸친 7대경관 요금 납부가 마무리된다. 

2010~2011년 세계7대자연경관에 쓰인 행정전화요금은 모두 211억86만원이다.무려 국제전화 2억통에 달하는 횟수다. 

이 가운데 KT가 41억6000만원을 감면해줘 제주도가 낸 돈은 170억2600만원이다.

이는 행정기관 전화기로 공무원들이 사용한 전화비만을 책정한 것이어서 실제 7대경관 선정에 쓰인 비용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2011년 104억2700만원을 시작으로 매년 10억원 이상의 요금을 납부해왔고 올해를 끝으로 전액 납부했다.

7대경관 투표는 당초 1통당 1200원이었다가 전국적으로 투표 열기가 확산하자 KT가 2011년 1월부터 100원으로 내렸다. 

쾌청한 가을 하늘을 보인 한라산 영실코스 탐방로에서 관광객들이 단풍을 만끽하고 있다. 2015.10.22/뉴스1 © News1 이석형 기자

◇세계7대자연경관 어떻게 선정됐나?

세계7대자연경관은 스위스의 민간재단인 뉴세븐원더스(The New7wonders)가 ‘신 세계7대자연불가사의’에 이어 주관한 이벤트다.

인터넷투표를 거쳐 제주도는 2009년 7월21일 최종 후보지 28곳 가운데 하나로 이름을 올렸다.

초기에는 별다른 반응을 얻지 못하다가 민선5기 우근민 지사가 도정 역점 사업으로 추진, 2010년말 7대경관 선정 범국민추진위와 범도민추진위가 출범한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인터넷 투표에 참여하고 김황식 총리가 정부 차원의 참여와 지원을 강조하는 등 전국적으로 투표 바람이 불었다.

2011년 11월11일 제주가 7대자연경관으로 선정되자 제주도는 2002년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2007년 세계자연유산 등재, 2010년 세계지질공원 인증 등 유네스코 자연과학분야 3관왕 등재에 이은 세계적인 쾌거라고 자평했다.

7대자연경관 선정 생산유발효과는 1년에 약 6400억~1조 3,000억으로 중형승용차 5만대 수출 효과에 상응한다는 제주발전연구원(현 제주연구원)의 조사 결과도 나왔다.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열린 KT 제주7대경관 관련 국제전화 사기사건에 대한 감사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해관 KT 새노조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이해관 KT 새노조 위원장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7대 경관 국제전화투표에 사용된 001-1588-7715는 해외에 존재하지 않았음을 확인 하였고 KT가 국제전화 요금을 청구하여 부당한 이익을 청구하였으며 내부 고발로 인해 자신이 KT에서 부당하게 해고 당하였다고 주장하였다. 2013.1.9/뉴스1

◇논란도 기대도 컸던 7대경관…7년간 활용 지지부진

긍정적인 시선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7대자연경관 주관이 유네스코같은 국제적 명성과 공신력있는 기관이 아닌 외국의 민간재단에 불과했고 선정 방식도 인기 투표나 다름없다는 점이 비판받았다.

제주도와 도민이 민간재단과 기업의 상업적 전략에 놀아나고 있다는 우려섞인 시선이 끊이지 않았다. 

뉴세븐원더스라는 재단의 정체를 놓고도 소문이 무성했고 7대자연경관 전화투표의 문제를 제기한 KT 내부고발자가 해고됐다가 지난해 1월 대법원이 해고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특히 막대한 전화요금과 행정력 투입이 논란의 중심이었다.

도민들에게 독려하는 수준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전화기를 붙잡고 종일 7대경관 투표에 참여하는 진풍경이 벌어졌고 어느 부서가 몇 통의 전화를 했느냐가 업무의 성과인냥 평가되는 분위기까지 조성됐다.

비용이 안 드는 인터넷 투표는 한 번으로 제한하고 전화투표는 한 사람이 무제한으로 중복 투표할 수 있는 구조도 논란을 부추겼다.

이같은 논란 탓인지 제주도는 7대자연경관 브랜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7년째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주도는 전화요금을 완납한 선정 7년째인 올해에야 ‘세계7대자연경관 지역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8000만원을 들여 학술세미나와 다른 세계7대자연경관 지역에서 홍보활동을 하는 사업이다.

최근에는 7대자연경관 브랜드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자는 조례가 추진되고 있다.

김희현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2동 을)은 지난 18일자로 매년 11월11일을 ‘제주 세계7대자연경관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세계7대자연경관이 처음 잠정 발표된 매년 11월11일을 ‘제주 세계7대자연경관의 날’로 정하고, 이를 전후한 일주일을 ‘제주 세계7대자연경관 주간’으로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도시 간 국제교류사업, 관광분야 상품개발 및 홍보사업, 제주세계7대자연경관 관련 협의회 육성 및 지원사업, 세계7대자연경관을 활용한 축제 및 포럼 등도 포함됐다.

이 조례를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며 비판하는 의견도 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 “일일이 열거하지 못할 많은 문제점이 7대자연경관을 둘러싸고 있다”며 “아직도 7대경관의 브랜드가치를 말하며 활용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브랜드 가치가 의문인 7대자연경관에 도민 세금을 붇지 말고 세계의 유산과 보전지역에 예산을 투여하는 것이 제주의 미래와 부합되는 길”이라며 조례 철회를 요구했다.

kdm@

http://news1.kr/articles/?3106356

[국감과 재계]③ 현대차‧이통3사 올 국감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
이통3사 대표들 통신비 이슈로 출석 피하기 어려울 듯…현대차 국내 역차별 논란은 벌써부터 ‘시끌’
승인 2017.09.15 16:53:37(금) | 엄민우 기자 mw@sisajournal-e.com

왼쪽부터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회장,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 사진=각 사 및 뉴스1, 편집=디자이너 조현경
왼쪽부터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회장,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 사진=각 사 및 뉴스1, 편집=디자이너 조현경
대기업 갑질 및 재벌개혁 이슈 속에서 올해도 수많은 기업인들이 국정감사장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국감에선 현대차 국내소비자 차별 문제와이동통신 3사 관련 논란이 뜨거운 이슈가 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우선 SKT‧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수장들은 다음달 열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감에 참석해 거센 통신비 인하 관련 요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분리공시제 도입 등 단통법 개정안들이 올라와 있는 상황인 만큼, ‘통신비 국감’이 유력한 상황이다.

특히 이번엔 이통 3사 수장들이 모두 출석할 가능성이 높다. 간사합의 전까지 증인 채택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여당은 물론 야당 까지도 기본료 폐지 등 통신비 인하를 주요 민생 정책으로 밀고 나가고 있어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회장,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이 국감장에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은 “이효성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당시 이통 3사 사장들이 여러 핑계로 무더기로 안 나왔을 때, 이미 여야 간사가 이번 국감 때 무조건 참석시키기로 합의를 했다”며 “만약 이번에도 장기간 출장 등을 핑계로 나오지 않을 시엔 고발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무분별하게 기업인을 증인으로 신청해 앉혀놓는 질문도 안하는 행태는 잘못이지만 이통 3사 수장을 부르는 것은 이 같은 케이스와 다르다”며 “나중에 국감 때 위원들의 질문을 보면 알 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대차 국내소비자 차별 논란도 정무위원회 국감의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이미 국감이 시작되기 전 장외에서부터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지는 양상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현대차가 지난 4월 세타2엔진을 리콜하면서 미국 도로교통안정국엔 상세한 매뉴얼을 제공하고 국토교통부에는 1장짜리 매뉴얼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현대차 측은 해당 매뉴얼은 양국 정비사들에게 동일하게 제공한 정비 매뉴얼이며 미국에는 딜러들에게, 국내 정비소 현대차 ‘블루핸즈’와 기아차 ‘오토큐’에 전달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해당 문제를 추적해 온 박용진 의원실 관계자는 “현대차가 리콜을 시행하는 주무부처인 국토부에 해당 매뉴얼을 요약본 1장만 냈다는 것은 팩트(fact)이고, 이것이 소비자 알권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문제”라며 “국토부에서도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시정하겠다고 했는데 해당 매뉴얼이 (소비자에게) 중요하지 않은 자료라면 왜 법이 개정됐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국감장에 출석할지도 관건이다. 그는 작년에도 증인으로 신청됐으나 당시 새누리당의 반대로 채택이 무산된 바 있다.

박용진 의원실 관계자는 “작년 현대차 부사장이 증인으로 나와서 자신이 한 일이 아니고 ‘모른다’고 하다가 갔다”며 “자신이 결정하고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증인으로 나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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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SKT 희망퇴직 거부자 방문판매부서 전보는 부당”

박태우 기자
등록 2017-09-17 16:46
수정 2017-09-17 20:51

희망퇴직 거부자 등 30여명 팀 구성
키즈폰·인공지능 스피커 판매 지시
“방문판매 통해 얻는 이익 극히 미미
직원 연봉에 비해 경제적 효용성 없어”

연차가 많은 정규직 노동자들로 하여금 키즈폰, 스마트워치, 인공지능 스피커 등을 방문판매하도록 한 에스케이(SK)텔레콤의 전보발령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당 노동자들은 ‘저성과자’로 지목돼 희망퇴직을 거부한 뒤, 한국의 이동통신업계에 유일한 ‘방문판매부서’에 전보된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는 에스케이텔레콤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전보 구제 재심판정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에스케이텔레콤은 중앙노동위원회가 키즈폰 등을 방문판매하는 ‘다이렉트세일즈팀’(디에스팀)으로 발령된 강아무개씨 등 4명이 낸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지난해 10월 받아들이자, 이에 불복해 중노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해당 전보발령이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부당전보라 봤다. 재판부는 “경쟁 업체인 케이티(KT)·엘지(LG)유플러스는 소속 직원에게 일반 고객을 상대로 이동통신상품과 단말기를 직접 방문판매하는 영업 방식을 하지 않고 있다”며 “디에스팀에 키즈폰 등을 판매하라고 지시했을 당시 이 제품 판매로 에스케이텔레콤에 귀속되는 매출·영업이익이 극히 미미한 수준에 불과했다”고 판시했다.
에스케이텔레콤은 “신종 스마트기기의 경우 고객들이 사용의 필요성·효용성을 쉽게 인식하지 못해 방문판매가 적합하다”며 디에스팀으로의 전보발령이 업무상 필요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강씨 등이 판매업무 경력이 없고, 인사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고, 희망퇴직 권유를 받은 40대 후반~50대로 연령이 매우 높은 편이었다는 점을 들어 “(강씨 등이) 디에스팀의 설치 목적에 기여할 수 있는 인력이 아니었고, 30명으로 구성된 소규모 조직에 판매 업무를 경험한 적이 없는 연봉 1억원 이상의 직원들을 배치한 것이 에스케이텔레콤에 경제적 효용성이 있었는지도 의문이 든다”며 “해당 전보발령은 ‘담당 직무를 체계적·계획적으로 변경시켜 개인의 역량을 개발하고 업적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 조직 활성화와 인력운영 효율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인사이동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에스케이텔레콤은 판결 이후 법무법인을 바꿔 항소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원문보기:
http://m.hani.co.kr/arti/society/labor/811312.html#_adtel#csidxd2cff617dd931d68ef2e36f37d4238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