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통3사, 정보보호에 수백억 투자… “외주 의존도 높아” 정보보호 전담 정규직 전체의 1% 미만

이통3사, 정보보호에 수백억 투자… “외주 의존도 높아”
정보보호 전담 정규직 전체의 1% 미만
입력 : 2017-05-29 06:00:00 ㅣ 수정 : 2017-05-29 06:00:00
 
 
[뉴스토마토 유희석 기자] 이동통신 3사가 지난해 정보보호 부문에 수백억원을 투자하면서 정보보호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매년 되풀이되는 이통사들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 해결에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보호산업진흥포털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지난해 정보보호 부문에 투자한 금액은 1531억원이었다. 전체 투자 금액의 4% 수준이다.
 
업체별로는 KT가 91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SK텔레콤 434억원, LG유플러스 187억원 순이었다. 전체 투자액에서 정보보호 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KT가 4.41%로 가장 높았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각각 3.50%, 3.43%로 비슷했다.
 
 
이통 3사는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에서 모두 AA등급을 받았다. 최고 등급인 AAA등급은 아니지만 정보보호 준비 정도가 양호하며 환경변화 및 침해 위협 시 적절한 대처가 가능한 것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이통 3사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지는 미지수다. 특히 이통 3사의 정보보호 부문 인력 운영에서 문제점이 들어났다. 정보보호 전담 정규직 비율이 전체 직원의 1% 미만이었으며 외주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았다.
 
SK텔레콤은 정보보호 전담 인력 169명 가운데 78%가 외주 업체 소속이었으며 LG유플러스도 외주 인력이 정규직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KT만 전체 정보보호 전담 인력에서 외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12% 정도로 낮았다.
 
수천만건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이통업계에서 정보보호는 매우 중요하지만 관련 사고는 매년 심심치 않게 발생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KT와 SK텔레콤은 각각 2014년 6월과 2015년 5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징계를 받았다.
 
KT는 2014년 3월 6일 홈페이지가 해킹돼 가입고객 1600만명 가운데 12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지난해 9월에는 KT 자회사 및 위탁업체 직원들이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를 통해 고객 3000여명의 개인정보를 공유해 문제가 됐다.
 
SK텔레콤은 지난해 7월 고객의 휴대전화 위치정보가 유출돼 징계를 받았으며 2015년에는 선불폰 가입자 유지를 위해 15만여명의 고객 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하기도 했다. LG유플러스도 2014년과 지난해 수십만건의 고객정보 유출 사건을 겪었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PC뿐 아니라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에 대한 해킹 위협도 커졌기 때문에 이통 3사가 특히 보안 문제에 신경을 많이 서야 한다”며 “이통 3사는 수천만건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해킹 피해를 당하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통3사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정보보호 공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올해부터 정보보호 현황을 정보보호산업진흥포털에 공시한다. 정보보호 공시제도는 기업의 정보보호에 대한 책임성 강화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시행됐지만 의무 사항은 아니다.
 
다만 정보보호 공시 기업에게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수수료 최대 40% 감면, ISO27001, PIMS, 취약점 분석평가 등 다른 인증심사 시 일부 항목 생략 등의 실질적 혜택이 주어진다.
 
유희석 기자 heesuk@etomato.com

이코노미톡- 서훈은 KT스카이라이프 비정규직의 아픔을 알까?

서훈은 KT스카이라이프 비정규직의 아픔을 알까?

기사승인 2017.05.29  07:09:33

 
▲ 지난달 20일 KT스카이라이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본사 앞에서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이코노미톡뉴스).

[이코노미톡뉴스 최서윤 기자]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가 지난 2012년 KT스카이라이프로부터 지급 받은 고액자문료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9개월 간 매달 1,000만원씩 특별한 자문 내역 없이 자문료를 받은 것도 문제지만, 자문위원 활동 시점이 2012년 대선 전이라는 것도 정치적 특혜 시비를 불렀다.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6일 KT스카이라이프 측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 후보자는 2012년 4월부터 9개월간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매월 1,000만원씩 1억원에 가까운 자문료를 수령했다. 

주 원내대표는 “어떤 자문을 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남아있지 않은 상태”라며 “서 후보를 누가 자문위원으로 추천했는지, 어떤 심사과정을 거쳐 임명됐는지 등 일체의 채용과정 관련서류도 남아있지 않다”고 밝혔다. 

서훈 후보자는 2012년 10월부터 12월까지 당시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에서 남북경제연합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도 자문료 총 2,000만원을 계속 수령했다고 주 원내대표는 설명했다. 

이 뿐 아니라 2008년 국가정보원 제3차장 퇴직 직후 삼성경제연구소의 비상근 고문을 맡아 2년간 1억2,000만원을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는 당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비상근고문이 취업제한심사대상자인지에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문제의 핵심은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를 둘러싼 이 같은 논란이 도덕성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와 맞느냐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일명 ‘스폰서’, 민관유착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정해 두고 있다. 법조계에서 전관예우가 비판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고위공직자들이 퇴직 직후 유관기관으로의 취업하는 것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시선은 곱지 않다. 이 때문에 취업제한이라는 법망을 피하려고 사외이사, 비상근 고문 등 직함을 악용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KT스카이라이프는 최근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쪼개기 계약과 위장도급 등으로 구설을 오르기도 했다. KT스카이라이프 무선사업팀에서 일한 비정규직 노동자 김선호 씨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홍대에서 프리허그 행사를 진행했을 때 참석해 소속이 여러 번 바뀐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며 “비정규직을 줄여달라” 요청했고, 염동선 씨는 대통령 당선 이후 청와대 앞에서 1인 집회를 하기도 했다. 

이는 기업들이 ‘자문’이라는 명목으로 고위공직자 등은 이름만 내걸어도 고액자문료를 지급하면서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한 근로자들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제대로된 처우를 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기도 하다.

최서윤 이코노미톡뉴스 기자 eco1004@economytalk.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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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문-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포스코`KT 낙하산 인사 심각…없는 전무 자리 만들기도”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포스코`KT 낙하산 인사 심각…없는 전무 자리 만들기도”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7-05-28 22:01:27
 

28일 방송된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는 민영화된 공기업 포스코와 KT의 임원 선임 과정에 대해 보도했다.

   
 
 

포항제철로 알려진 포스코는 대일청구권 1억달러를 토대로 출범한 ‘국민기업’이다.

박태준 초대 회장은 일제 시대 한민족의 피와 맞바꾼 돈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전폭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승승장구하던 포스코는 박태준 회장이 물러나고 민영화 되면서 시련을 겪게 된다.

   
 

정권이 바뀌면 회장이 바뀌는 것이 관례처럼 여겨졌고 회장이 교체될 때마다 청탁과 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정준양 전 회장의 선임과정은 큰 논란이 됐다. 유력 후보였던 윤석만 전 포스코건설 회장을 제치고 회장이 된 정준양 회장. 정준양 회장 취임 후 포스코는 무리한 기업 인수합병과 사업 진행으로 부채비율이 치솟고, 영업이익률도 떨어져 큰 위기를 겪어야 했다.

   
  JTBC 캡처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비선실세가 개입한 흔적이 있다”는 지적도 했다.

정 회장 인사 과정을 지켜본 전현 임원들은 ‘이미 회장은 내정돼 있었다?’는 입장을 보였다.

전 포스코 계열사 대표는 “MB정권, 친 노무현, 친 야당 무조건 아웃”이라고 증언했다. 또 다른 포스코 임원은 “(새 정권이 들어오면)비켜달라고 까놓고 자기가 이야기한다”고 했다.

 
 

포스코와 함께 민영화된 공기업의 대표 사례로 꼽히는 KT마저도 정권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들어서 낙하산 인사로 분류되는 KT 전ㆍ현직 인사가 30명이 넘는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해관 KT 새노조위원장은 “‘VIP 관심사항이라고 하면서 (KT)전무로 뽑아라’는 지시가 있었다”며 “없는 전무 자리를 만들어서 오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권진국 기자

한겨레- “황창규 회장 거취 분명히 해야”… KT 커지는 CEO리스크

“황창규 회장 거취 분명히 해야”… KT 커지는 CEO리스크

 
기사입력 2017.05.26 오후 6:55
 
 

[한겨레] KT새노조 “새정부 출범 뒤 적폐청산 요구 더 커져

스스로 물러나거나 임시주총에서 재신임받아야”

KT, 미 보고서에 “국정농단 연루, 수사·소송 가능성”

문재인 대통령 “최순실게이트 재수사” 지시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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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티새노조를 비롯한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1월16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 앞에서 국정농단사태에 연루된 황창규 케이티 회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케이티(KT) 새노조가 “황창규 케이티 회장은 자진사퇴하거나, 재신임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케이티 스스로 ‘국정농단사태’ 연루가 투자위험요소라는 점을 인정한 상황에서 새 정부 출범 뒤 ‘최순실게이트 재수사’ 방침까지 발표되자, 케이티의 ‘씨이오(CEO) 리스크’가 더욱 커지고 있는 모양새다. 케이티 새노조는 지난 25일 성명서를 발표해 “황창규 회장은 회사의 리스크를 외면하며 보신주의적인 태도를 보이지 말고 스스로 거취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노조는 “황 회장은 국정농단사건의 ‘부역자’라는 꼬리표를 달고서 지난 3월 많은 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연임에 성공했다”며 “그 결과 케이티는 적폐 이미지와 씨이오리스크를 안게 됐고 ‘국민기업’의 이미지는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말했다.

또 “황 회장의 연임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민의 적폐청산 요구는 더욱 커지고 있고 케이티를 비록한 국정농단 관련 재벌들에 대해 엄정하게 재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황 회장이 무작정 버티다 또다시 검찰수사로 낙마하는 사태가 벌어지면 이는 케이티에 엄청난 이미지 실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새노조는 “황 회장은 국정농단과 관련해 잘못이 있다면 스스로 물러나야 하고, 미르재단 출연 결정에 동의했던 이사들도 동반퇴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만약 계속 회장직을 수행하려면 미르·케이스포츠재단에 기부한 18억원을 배상하고 임시주총을 소집해 주주들로부터 재신임을 받아야 한다”며 “케이티 스스로 씨이오 문제가 리스크 요인임을 밝힌 바 있는 만큼 그에 대한 주주들의 새로운 판단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8일 케이티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보고한 2016년 사업보고서(Form 20-F)에서 “국정농단사태 연루와 관련해 소송, 수사, 법적 절차 등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 이는 우리의 사업, 평판, 주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으리라고 보장할 수 없다”며 국정농단사태 연루가 ‘투자위험요소’임을 인정했다. (관련 기사) 케이티는 지난 2015년말~2016년초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에 18억원을 출연하는 한편, 최순실씨 요청으로 최씨의 측근인 이동수씨 등을 채용하고 최씨의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에 68억원어치 일감을 준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지난달 17일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최순실게이트 수사는 마무리되는 듯 했다. 기업 총수 가운데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만 기소됐다. 하지만 새 정부가 출범한 뒤 분위기가 달라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조국 민정수석을 임명한 직후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가 기간 연장이 되지 못한 채 검찰 수사로 넘어간 부분을 국민이 걱정하고 그런 부분들이 검찰에서 좀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지난 18일에는 윤석열 최순실게이트 특검 수사팀장이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이 전격 임명되면서 국정농단사태 재수사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는 관측이 나왔다. 황창규 회장은 현재 케이티 새노조에 의해 미르·케이스포츠재단 출연 등과 관련해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돼 있는 상태다.

케이티 새노조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우리는 피해자다. 최순실게이트와 관련해 모든 것이 마무리됐다’고 해놓고, 미국에서는 주주 소송 등을 피하기 위해 여전히 리스크가 남아있다는 점을 사실대로 인정했다”며 “다음달 시민단체 등과 함께 ‘케이티의 씨이오리스크 해소방안’을 공론화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케이티는 이에 대해 “황 회장은 씨이오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주주총회의 결의라는 정상적 절차를 거쳐 연임에 성공했다”며 “대다수 직원이 가입돼있는 1노조에서는 황 회장의 연임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문화저널21- 새 정부 출범에 황창규 KT 회장, ‘바람 앞에 등불’

새 정부 출범에 황창규 KT 회장, ‘바람 앞에 등불’

정권 바뀔 때마다 KT 회장도 함께 바뀌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연루 의혹에 KT새노조 반발까지 ’엎친데 덮친 격‘

임이랑 기자
기사입력 2017-05-25

 
▲ KT 황창규 회장이‘2017년 상반기 그룹 경영전략 데이’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KT)    


정권 바뀔 때마다 KT 회장 자리도 함께 바뀌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연루 의혹에 KT새노조 반발까지 ’엎친데 덮친 격‘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KT 황창규 회장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3월 황 회장은 주주총회에서 3년 연임을 확정했지만 KT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면서 황 회장이 임기를 채울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재조사를 지시한 만큼 황 회장이 수사선상에 오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KT는 그동안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회장이 교체되는 역사를 써왔다. 노무현 정권 당시 임명돼 연임에 성공했던 남중수 전 사장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 검찰 수사로 구속됐다.

 

남 전 사장의 후임으론 윤리경영 방침을 내세워 밝은 기업문화를 선도하겠다고 공언하며 신임 회장이 된 이석채 회장도 연임에 성공했지만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자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물러나야 했다.

 

이 전 회장을 밀어낸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4년 1월 지금의 황창규 회장에게 KT의 새 회장 자리를 맡겼다. 전임 회장들과 마찬가지로 황 회장 또한 지난 3월 연임에 성공했지만, 최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황 회장 역시도 ‘先연임성공 後회장교체’라는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황 회장은 미르·K스포츠 재단에 회사자금 18억원을 지원하고, 당시 최순실의 측근이었던 차은택씨가 추천한 이동수씨와 신혜성씨를 각각 광고 발주 담당 임원으로 채용한 것이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또한, 지난해 2월 황 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하며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합병을 막아달라는 요청을 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결국, 황 회장의 이러한 행보가 지난 2월부터 진행된 중부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불러온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새 정부에 눈치 볼 준비 완료한 황창규 회장

 

이처럼 새 정부가 출범됨과 동시에 황창규 회장의 미래가 불투명해지면서 KT는 발빠르게 ‘새정부 눈치보기’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내놓은 공약 중 하나인 ‘한·중·일 3국간 로밍요금 폐지’ 공약에 적극호응하고 나선 것이다.

 

KT는 지난 19일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중국 차이나모바일, 일본 NTT도코모와 한·중·일 통신사 간 전략 협의체 ‘SCFA 2017년 상반기 총회’를 열고 KT 고객이 중국과 일본에서 와이파이 로밍을 무료로 쓸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22일 밝혔다.

 

관련 업계에선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재수사가 이뤄질 분위기가 조성되자 황창규 회장이 한·중·일 3국 간 로밍요금 폐지로 안전장치를 만드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최순실 게이트 재수사라는 ‘외풍(外風)’을 피하고자 발빠른 정권눈치보기를 시전한 황 회장이지만, 안에서도 거취결정을 요구하는 ‘내풍(內風)’이 불고 있다. 

 

KT새노조는  25일 성명서를 내고 “황창규 회장이 회사의 리스크를 외면하면서 보신주의적 태도를 보여선 안 된다”고 지적하며 “빠른 시일 내에 스스로 거취를 결정할 것을 공개적으로 촉구한다”고 황 회장을 압박했다.

 

이들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분노한 촛불민심이 정권교체를 만들었고 이제는 적폐청산에 힘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KT는 한국사회 안의 견고한 성처럼 아무런 변화가 없다. KT는 적폐와 CEO리스크만 안고 있고 국민기업의 이미지는 심각하게 훼손 됐다”고 지적하며 “KT가 스스로 이를 해결하지 못할 때 전 국민적인 거대한 사퇴 압력에 직면할 것”이라 경고했다.

 

이어 KT새노조는 “황 회장이 계속 회장직을 수행하려면 우선적으로 미르·K스포츠 재단에 기부한 18억원을 배상하고 임시주총을 소집하여 KT 회장직 수행 여부를 주주들로부터 재신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문화저널21 임이랑 기자 iyr@mhj21.com

매일경제- KT, 올해 ‘KT 명장’ 158명 선정

KT, 올해 ‘KT 명장’ 158명 선정

박진형 입력 2017.05.25. 10:04
임헌문 KT Mass 총괄 사장과 ‘KT 명장’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제공 : KT]
KT는 KT 분당사옥 대강당에서 2017년 ‘KT 명장’ 임명식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KT 명장은 전국 대리점, 플라자, 고객센터, 개통, A/S 등 KT 그룹의 대 고객 서비스를 담당하는 직원 약 3만5000명 중 최고 수준의 상담 기술을 보유한 직원들에게 부여하는 명칭이다.

KT 명장은 고객서비스 레벨에 따라 ▲글로벌 최고 수준의 ‘KT 대표 명장’ ▲국내 최고 수준의 ‘KT 그룹사 명장’ ▲각 지역을 대표하는 ‘KT 지역 명장’ 등 3단계로 구분된다. 이번에 KT 명장으로 뽑힌 158명의 직원은 명장임을 인증하는 배지, 임명장 그리고 격려금을 받았다.

KT 대표명장으로 뽑힌 KT IS 소속 조경운 상담원은 “명장으로 선발돼 영광”이라며 “앞으로 모든 고객이 KT의 명품 고객서비스에 감동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다른 기업들과 달리 KT는 기술 분야뿐만 아니라 고객 서비스 분야에도 명장 제도를 도입해 고객 서비스 담당 직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고객 서비스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다.

같은날 제3회 ‘KT 설명왕 경진대회’도 열렸다. KT 설명왕 경진대회는 지난 2015년 시작된 행사로 상담 직원들이 팀을 이뤄 고객 상담 롤플레잉(Role-Playing) 경연으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KT의 혁신기술 상품을 고객이 쉽게 이해하고 사용하도록 설명하는 부분에 중점을 뒀다.

임헌문 KT Mass총괄 사장은 “설명왕 경진대회, KT 명장 등 최고 수준의 고객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3만5000명 KT 고객 접점 직원들 모두가 KT 명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

한국일보- 김상조 “이동통신ㆍ영화 시장 독과점 우선 개선”

김상조 “이동통신ㆍ영화 시장 독과점 우선 개선”

 
기사입력 2017.05.24 오후 6:05
최종수정 2017.05.24 오후 10:07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서 밝혀

집단소송제 도입에도 긍정적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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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재벌정책 등 질문에 답하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이동통신과 영화산업 분야의 독과점 구조를 우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다수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집단소송제(피해자 한 사람 또는 일부가 소송을 해 이기면 다른 피해자도 똑 같은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도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24일 김 후보자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 등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독과점 고착 산업 중 규제 등으로 인해 소비자 후생이 크게 제한된 이동통신, 영화 등 분야를 우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독과점 구조가 굳어져 시장 구조 개선이 필요한 산업을 50개 정도로 보고 있다. 이들 산업에 대해 먼저 시장 분석을 한 뒤 경쟁 제한적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게 김 후보자의 구상이다.

경쟁 제한적 규제를 개선한다는 의미는 결국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장려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이동통신 분야의 경우 ‘빅3’의 과점이 상당히 오랜 기간 이어지며 소비자 불만이 큰 상태다. 2015년 말 가입자 기준 시장 점유율은SK텔레콤 44.5%,KT25.9%,LG유플러스 19.5%, 알뜰폰 10.0% 등의 순이다. 김 후보자는 이동통신사의 독과점 탓에 휴대폰 청약 철회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이해 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영화 시장도 비슷하다. CGVㆍ롯데시네마ㆍ메가박스 등 3개 대형 멀티플렉스(여러 개의 스크린을 보유한 복합상영관) 회사들이 전체 스크린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영화 산업의 독과점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도 언급한 적이 있다. 문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 중 엔터테인먼트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지금은 배급사가 전체를 좌지우지하고 대형 제작사가 배급망까지 함께 갖고 있다”며 “그쪽과 손잡지 못하는 영화는 열심히 제작해도 상영 기회를 갖지 못한다”고 양극화 문제를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집단소송제 도입에도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특히 ▦담합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제조물책임(PL)법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는 소액ㆍ다수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큰 분야인 만큼 우선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또 대기업 내부거래를 전담하는 ‘기업집단국’을 신설해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그룹 차원에서총수일가가 최대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회사의 가치를 키운 다음 상장 등을 통해 총수일가의 자산 가치를 늘려주는 것)를 제대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일감몰아주기 제재 대상 기업의 기준을 현행 총수일가 지분 30% 이상(상장사의 경우)에서 지분 20% 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이 경우 현대글로비스나 이노션 등 총수일가 지분이 30%에 못 미치는 상장사들 역시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들어오게 된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비즈니스포스트- KT 올해부터 수익정체, 황창규 경영방식 약효 떨어질 듯

KT 올해부터 수익정체, 황창규 경영방식 약효 떨어질 듯

기사승인 2017.05.24  14:07:32

 

– 초고속인터넷 정체, BK카드 수익악화, 비용감축 한계…내년까지 수익정체

KT가 올해부터 수익정체를 겪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황창규 회장은 비용을 줄이고 유선인터넷사업과 IPTV의 성장을 통해 영업이익을 늘려왔는데 이런 경영방식이 점점 힘을 잃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 황창규 KT 회장.

김홍식 하나투자증권 연구원은 24일 “KT는 이통통신3사 가운데 매출성장이 가장 어려운 회사”라며 “올해 KT는 지난해와 달리 이익 성장률이 높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KT는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 22조7437억 원, 영업이익 1조4400억 원을 냈다. 매출은 2015년보다 2.1%, 영업이익은 11.4% 늘었다. 지난해 영업이익은 2011년 이후 최대였다.

 

올해 1분기에도 매출 5조 6117억 원, 영업이익 4170억 원을 냈다. 지난해 1분기보다 매출은 1.8%, 영업이익은 8.3% 늘었다. 1분기 영업이익이 4천억 원을 넘어선 것은 2012년 이후 5년 만이었다.

김 연구원은 “KT의 수익성 회복은 괄목할만하다”며 “무선사업과 더불어 초고속인터넷과 IPTV의 성장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KT가 올해부터 영업이익 성장이 뚜렷하게 둔화될 것으로 분석됐다.

김 연구원은 이런 분석의 근거로 초고속인터넷 성장정체, 중국인 관광객 감소, 비용감축 한계, 황창규 회장의 경영전략 등을 들었다.

김 연구원은 “KT는 지난해 결합상품 규제 강화에 따른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당매출(ARPU)의 성장세가 두드러졌지만 이제는 상황이 다르다”며 “KT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들의 ARPU는 이미 2만 원에 육박해 추가상승폭 둔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파악했다.

KT가 지분 69.54%를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BC카드의 실적악화도 KT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BC카드는 사드배치 보복으로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급감하면서 실적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BC카드는 중국 유일의 신용카드사인 유니온페이(은련카드)의 국내 결제대행업무를 맡고 있다. 중국 관광객이 한국에서 유니온페이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BC카드는 결제망 서비스를 제공하고 유니온페이로부터 수수료를 받는다.

김 연구원은 “중국인 입국자수가 3월부터 본격 줄어들고 있어 BC카드는 올해 2분기 이후 이익급감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연간 1천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이 감소할 수 있다”고 바라봤다.

KT가 앞으로 비용감축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김 연구원은 “KT는 감가상각비(설비장치 소모비용), 인건비가 이동통신 3사 가운데 압도적으로 많다”며 “KT의 마케팅비용 역시 더 이상 감소하긴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KT는 유선전화 매출감소폭만 연간 2천억 원에 이르기 때문에 매출성장도 이통3사 가운데 가장 어렵울 것으로 김 연구원은 바라봤다.

황창규 회장이 5G, 인공지능 등 신사업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는 점도 실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김 연구원은 “황창규 회장이 연임 이후 수익성 회복을 위한 전략에서 신사업 추진을 통한 성장전략으로 회사 경영전략을 재설정했다는 것은 실적면에서 크게 우려할 만하다”며 “현실적으로 신사업부문에서 이익이 당장 가시화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비용증가만 초래할 공산이 크다”고 파악했다.

김 연구원은 “KT 경영진의 예상대로 된다고 해도 2019년 이후에나 성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며 “올해와 내년에는 KT의 영업이익 성장에 큰 기대를 품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

이승용 기자 romancer@businesspost.co.kr

KBS- 매출 적다며 강제 철거…“KT 계열사 갑질 횡포”

매출 적다며 강제 철거…“KT 계열사 갑질 횡포”

 
기사입력 2017.05.24 오전 7:21
<앵커 멘트>

프로야구단 KT 위즈의 홈구장인 수원 야구장의 식음료 매장은 KT계열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KT계열사가 입점 계약을 맺은 영세업체를 상대로 매장을 일방적으로 철거하는 등 갑질을 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승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KT 위즈의 홈구장인 수원 야구장.

KT 계열사가 식음료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업체가 KT 측과 올해까지 3년 계약을 맺고 입점해 출장뷔페 등 영업을 해왔습니다.

KT 측은 매출이 저조하다며 업체에 매장을 폐쇄하라고 했는데 업체가 대책 없이는 못 나간다고 하자 지난 2월말 업체의 매장 2곳을 강제 철거했습니다.

<인터뷰> 임인상 (업체 부사장) : “이런 식의 횡포는 아니죠. 저희 그렇게 열심히 해와서 진짜 죽기살기로 해왔는데 자기네들이 증축한다고 관중을 더 받는다고 부숴버리고…”

계약서엔 매장의 장소가 변경될 경우 상호 협의해 옮긴다고 돼 있지만 협의 없이 매장을 철거한 겁니다.

업체는 뿐만 아니라 KT가 출장뷔페를 주문해놓고 당일에 취소한 경우도 여러번 있었다며 이에 따른 피해도 주장합니다.

<인터뷰> 임인상(업체 부사장) : “자기네는 시스템이 이렇다, 당신네들이 감안을 해야된다 그래서 저희가 몇 번을 그 음식을 다 버리고…”

이에 대해 KT 측은 업체가 사업 철수 의사를 밝혀서 매장을 철거했고 피해 보상이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녹취> KT 계열사 관계자(음성변조) : “아무런 근거도 없이 철거한 건 아니고요. 대체 장소라든가 계속 제안을 드렸어요. 사업 철수를 결정했다고 저희한테 얘기를 하시면서…”

업체는 그러나 철수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며 KT 측을 고소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한승연기자 (hanspond@kbs.co.kr)

 

중앙일보- 박근혜 전 대통령, 혐의 부인…’국정 농단’ 재판 장기화 전망

박근혜 전 대통령, 혐의 부인…’국정 농단’ 재판 장기화 전망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국정 농단 사건은 시작부터 복잡한 진실 공방을 예고했다. 최순실씨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다른 관련자들의 혐의에 대한 재판도 박 전 대통령의 진술과 태도에 영향을 받는 구조여서 지루한 법정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23일 열린 1차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변호사는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엄격한 증명에 따라 기소된 게 아니라 추론과 상상에 기인했다”고 주장했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과 18가지 혐의의 관련성을 모두 차단했다. 그는 “미르ㆍK스포츠재단 설립을 지시한 사실이 없고, 삼성 뇌물 혐의와 관련해서도 최순실씨와 공모를 하거나 경제적 공동체 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외에 SK와 롯데에 뇌물을 요구하거나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지시를 내린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에도 공세적이었다. 유 변호사는 “증거 상당수가 언론 기사로 돼 있는데 언제부터 대한민국 검찰이 기사를 증거로 제출했는지 되묻고 싶다. 이런 논리면 (최근 논란이 된 검찰의) ‘돈봉투 만찬 사건’도 부정처사 후 수뢰죄로 기소할 수 있다”고 날을 세웠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재판의 속도도 문제 삼았다. 서울중앙지검 한웅재 형사8부장이 “공소사실이 많은데 모든 피고인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쟁점도 다양하다”며 “가능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재판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하자 강하게 반발했다. 유 변호사는 “검찰은 지난해 10월부터 수사를 해 기록 파악이 끝난 상태이지만 변호인은 12만 쪽이 넘는 기록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피고인 접견과 재판 준비에 시간이 필요하니 6~7월까지는 최대 세 차례씩만 재판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이 첫 재판부터 재판 진행에 제동을 걸면서 관련자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삼성 뇌물 혐의와 관련해 제출한 153명의 진술 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 데 모두 부동의 했다. 진술조서가 증거로 채택되지 않으면 검찰은 진술자를 증인으로 불러 직접 신문해야한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전 비서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국정 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들이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될 수 있다.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어서 법정에서의 진실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방기선 전 청와대 행정관의 진술조서에 따르면, 방 전 행정관은 안 전 수석의 지시에 따라 문화ㆍ체육 재단 설립 기획서를 작성했다고 한다”며 재단 설립 지시 혐의를 부인했다. 또 “청와대 기밀문건 유출 혐의도 (정 전 비서관에게) 연설문 표현에 대한 의견을 최씨로부터 들으라고 한 적은 있지만 정부 인사 관련 문서 등을 유출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며 책임을 돌렸다.

 

박 전 대통령의 이같은 입장은 최순실씨와 안 전 수석의 직권남용 혐의 재판에 출석했던 포스코 권오준 회장, KT 황창규 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을 줄줄이 재판에 다시 나오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차은택씨와 정호성 전 비서관 등 박 전 대통령과 공범관계인 피고인들의 선고 시기에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앞서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과 차씨 등의 결심을 미루면서 “공범 중 한 명에 대해서만 먼저 결과를 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한 바 있다. 현행법상 1심 구속시한이 6개월이어서 장시호씨 등 구속기한 만료를 앞둔 피고인들은 석방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될 수도 있다.
 
재판부는 집중 심리 등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의 구속만기일(10월 16일) 전까지 신속하게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이지만 대기업 총수 등을 증인으로 불러야 하는 상황 등 재판이 진행될 수록 변수가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김선미·문현경 기자 calling@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박근혜 전 대통령, 혐의 부인…’국정 농단’ 재판 장기화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