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데신문- KT 개인정보 유출, 항소 기각…”정신적 고통 컸을 것”

KT 개인정보 유출, 항소 기각…”정신적 고통 컸을 것”

박기영 기자 / 2017-07-21 11:45:01

KT 사옥

(사진=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박기영 기자]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자 100여명에게 일인당 10만원의 손해배상금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대한 KT의 항소가 기각됐다.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62민사부 심리로 열린 KT 개인정보 유출 혐의 재판에서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유출된 정보에는 신용정보까지 포함됐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을 것”이라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KT가 퇴직자 계정을 부실하게 관리해 주의의무를 위반했고, 구 정보통신망법 시행령과 고시에 확인·감독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2012년 강모씨 외 100명은 KT를 상대로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지난 2014년 일부 승소했다

뉴스토마토- 재벌개혁 전면전…’국정농단·사익편취’ 정조준

포스코·KT, ‘수난사’ 재연될까 초긴장…일감몰아주기로 사익편취 기업들도 사정 착수

[뉴스토마토 이재영기자] 재벌개혁의 기치가 높이 솟았다.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1순위로 ‘적폐청산’을 제시했다. 국정농단 재조사의 기류에도 가속도가 붙게 됐다. 기소 대상에서 제외돼 안도했던 대기업들은 다시 가슴을 졸이게 됐다. 방산비리, 면세점 부정평가, 잇단 회장들의 갑질논란 등은 재벌에 대한 민심 이반을 부추겼다. 45개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 조사에 나섰던 ‘경제검찰’도 본격적으로 그물망 좁히기에 들어갔다.

문재인정부의 5년간 국정운영 계획 첫째 과제는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이다. 이를 위한 국정농단 사태의 재조사는 이미 진행형이다. 청와대에서 발견된 전 정부의 문건은 검찰에 넘겨져 추가 수사의 불을 지피고 있다. 정부는 부처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실태분석 및 진상조사도 벌일 예정이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방산비리와 감사원이 수사를 의뢰한 면세점 사업자 선정 부당의혹 등과 더불어 강도 높은 사정 국면이 예고되고 있다.

재계는 급속도로 얼어붙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의혹이 난무하는 가운데 출국이 막히고 검찰조사로 경영진이 하루가 멀게 불려다녔던 악몽이 되살아난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 방미 경제인단에서 제외돼 심상치 않은 기류가 감지됐던 롯데, 포스코, KT는 좌불안석이다. 경영비리 또는 국정농단 관련 의혹으로 배제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던 터다. 실제 최근 검찰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지휘 아래 국정농단 관련 비리 의혹이 많았음에도 기소되지 않았던 사안들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포스코 등도 포함됐다는 후문이다.

연장선에서 포스코와 KT 내부에서는 역대 정권 교체기마다 수장이 교체됐던 수난사가 재연될까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 KT가 일자리 정책에 적극 호응하고 나선 것도 이런 배경 때문으로 보인다. 상반기에만 6000여명을 뽑았던 KT그룹은 하반기에도 4000여명을 신규 채용키로 했다. 황창규 회장이 18일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이 같은 계획을 직접 전달하며 선물보따리를 안겼다. 황 회장은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하고 균형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정책 지지발언을 쏟아냈다.

최근 이장한 종근당 회장이 운전기사들에게 상습 폭언을 한 사실이 드러나고,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MP그룹 회장은 보복 출점, 치즈 통행세 혐의로 구속되는 등 대기업 총수의 갑질 논란도 뜨겁다. 이로 인해 해당 기업들은 주가 폭락사태를 맞았다. 주주 피해로 이어져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여론도 다시 끓어오르는 모양새다. 인사청문회, 추경 등으로 국회 처리가 미뤄졌던 집단소송제, 징벌적손해배상제 등 경제민주화 입법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재벌개혁의 다른 한 축은 공정거래위원회다. 재벌의 ‘자발적 변화’를 당부하며 4대그룹 면담 등 접촉 면을 넓혔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대한상의 CEO조찬간담회에서는 “한국경제에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다. 일단 기다리겠지만 실패에 대한 판단이 섰을 때 정책적 수행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통첩성 발언으로 압박했다.

공정위는 지난 3월부터 조사했던 자산 5조원 이상 45개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분석 결과, 일감몰아주기 혐의를 다수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첫 번째 신호탄이 쏘아 올려졌다. 공정위는 최근 육가공업체 하림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김홍국 회장이 아들 준영씨에게 비상장 계열사 올품 지분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부당지원을 했는지 들여다보는 중이다. 준영씨는 이를 통해 ‘올품→한국썸벧→제일홀딩스→하림’으로 이어지는 하림그룹의 지배구조를 완성했다. 올품의 지난해 내부거래 비율은 21% 수준으로, 경영권 승계에 악용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정 범위도 확대됐다. 그간 자산 10조원 이하 기업집단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에 적용받지 않았으나,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5조원~10조원 사이 기업집단도 법망에 걸리게 됐다. 개정 법령은 19일부터 시행됐다. 한국타이어, 코오롱, 동국제강, 동부, 세아, 태광, 아모레퍼시픽, 하이트진로, 한라, 한솔, 삼천리, 현대산업개발, 셀트리온 등이 새로 규제 대상에 오를 수 있다. 한국타이어의 경우 지주회사인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가 지난해 97%에 달하는 내부거래를 했다. 조양래 회장 일가 지분이 73%로 규제 대상이 된다. 코오롱도 이웅열 회장 일가 지분이 50%인 지주회사 코오롱이 역시 지난해 내부거래비율 96%를 기록했다. 규제 대상 기업 중 내부거래가 높으면서 법에서 정한 금지행위 유형(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사업기회 제공, 일감몰아주기)에 해당하는 경우 처벌을 받는다.

이재영 기자 leealive@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참세상- 일자리위, ‘악질 기업’을 ‘일자리 우수 기업’으로 둔갑

반도체 직업병 첫 산재 SK하이닉스, 비정규 양산 이마트…
김한주 기자 2017.07.20 21:21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산업재해, 비정규직 확대로 비판 받고 있는 기업을 ‘일자리 창출 우수 기업’으로 선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일자리위는 지난 18일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마트, KT 등 15개 기업을 일자리 창출 모범 사례로 선정했다.

하지만 SK하이닉스는 최근 처음으로 반도체 노동자가 림프조혈계암 산재 인정을 받은 곳이며, 이마트, KT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해고하는 등 논란이 끊이질 않는 기업이다.

SK하이닉스에 첫 반도체 직업병 산재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7일 SK하이닉스 반도체 노동자 김 모 씨에게 발생한 악성림프종에 대해 산재 승인을 통보했다. SK하이닉스 반도체 노동자의 직업병 암이 산재로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근로복지공단은 “김 씨가 사업장에 근무하던 초창기에는 장비와 각종 유해인자로부터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한 것으로 보이고, 엔지니어 업무 특성상 철야 및 비상근무로 유해인자에 장시간 노출됐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유해물질로 인한 발병을 인정했다.

재해 당사자인 김 씨는 “산재가 승인돼 기쁘다”며 “이번 산재 승인 결정으로 고통받는 SK하이닉스 직원의 산재 신청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 또한 (생산) 라인 내에서 방사선, 가스, 공정부산물 등 유해인자의 인체 노출 저감 활동이 회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를 희망한다”는 소감을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을 통해 밝혔다.

반올림은 지난 19일 SK하이닉스를 두고 “반도체 노동자들에게 백혈병, 악성림프종 등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직업성 질병이 반복되고 있다”며 “청정 산업이라던 반도체산업이 결코 깨끗하지도, 안전하지도 않다는 점은 이제 상식이 됐다. 정부와 기업은 반도체산업 노동자들의 직업병 보상과 예방에 더 책임 있게 임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일자리위가 또 다른 모범 사례로 꼽은 삼성전자도 반도체 직업병 산재로 악명 높은 사업장이다. 반올림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이 반도체 직업병을 인정한 사례는 12건, 법원이 산재를 인정한 사례는 8건이다. 8건은 모두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어난 산재다. 2007년부터 삼성 반도체, LCD 공장에서 직업병으로 사망한 노동자는 79명에 달한다.

일자리위는 삼성전자에 대해 “2021년까지 총 37조 원을 투자해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라며 “올해(2017년) 채용 규모는 지난해보다 증가할 예정이고, 평택 공장 증설, 화성, 아산 공장 신설로 건설, 협력업체 인력 채용도 증가할 전망”이라며 우수기업 선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삼성반도체 평택 공장은 건설 과정에서 2명의 노동자가 아르곤가스 질식, 추락사한 곳이다. 반올림 등 시민단체는 평택 공장 건설 기간이 3개월 단축돼 안전에 치명타를 입어 산재가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5년 평택 반도체 단지 조성을 지원하며 “조기에 가동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출처: 자료사진]

비정규직 양산이 일자리 창출? “이마트, kt는 ‘악질 사업장’”

일자리위는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이마트, kt도 ‘일자리 창출 모범 사례’ 사업장으로 꼽았다. 일자리위는 “이마트가 ‘신세계그룹&파트너사 상생 채용 박람회’를 개최하고 약 3천여 명이 채용 중”이라고 칭찬했다.

하지만 이마트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실상은 다르다. 이마트노조 김성훈 사무국장은 “현재 이마트 전 매장에서 일자리 창출은커녕 인력 감소, 부족으로 직원들의 원성이 자자하다”며 “채용한다 하더라도 전문직인 무기계약직 사원들이 퇴사하면 채용하지 않고, 단시간 노동자로 겨우 메우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김 사무국장은 “이마트는 비정규직이 0명이라고 자랑하고 있지만, 기간제, 단시간 등 비정규직 노동자는 지난해 기준 3천 명에 달하고, 스탭 사원은 2천 명 정도”라며 “이마트가 전자 공시에 수시 변동하는 인원은 집계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을 달아 일부러 비정규직을 적게 집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마트 비정규직 노동자는 상시 지속 업무를 하는데도 비정규직으로 집계되지 않고 3개월, 6개월 쪼개기 계약을 강요받고 있다”며 “이마트는 쪼개기 계약으로 무기계약직 전환을 막으며 ‘유령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다. 이마트는 일자리 창출 모범 기업이 아닌 나쁜 일자리 창출 기업”이라고 주장했다.

중앙노동위원회도 지난해 10월 이마트 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임금, 병가 등 차별적 처우를 시정하라고 판정한 바 있다. 이에 이마트는 행정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한편, 일자리위는 kt도 “2015년부터 개통, AS 및 콜센터 인력 9천 명을 정규직화했다”며 “계약직 비율이 1%로 동종 업계 최저 수준”이라며 우수 사업장으로 꼽았지만, kt도 대표적인 비정규직 양산 사업장이다.

kt새노조는 지난 3일 “kt는 상시근로자 약 3만 명 중 간접고용 노동자가 2014년엔 21,359명, 2015년 17,668명, 2016년 4,074명, 올해 3,327명으로 공시했는데, 갈수록 증가하는 ‘사업장 밖’ 간접고용을 집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통계에서 사라진)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바로 개통, AS, 콜센터 노동자들이다. 직접고용 단시간 노동자만 27,000명이 늘어나는 등 일자리 질은 더 나빠졌다”는 성명을 냈다.

또한, kt 계열사인 kt스카이라이프는 지난 4월 비정규직 노동자 두 명을 해고하기도 했다. kt는 무선 사업을 2014년부터 올해까지 계열사를 4번이나 바꿨다. 이에 따라 무선사업 비정규 노동자들은 소속이 바뀔 때마다 ‘쪼개기 계약’을 체결했고, kt스카이라이프는 지난 1월 무선사업팀 해체, 4월엔 노동자 두 명을 계약 만료로 해고했다.

한편,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은 이날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이마트, kt, SK하이닉스 등 10대 대기업과 마이다스아이티, 마크로젠 등 5대 일자리 우수 중소기업을 선정하고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원문기사

프라임경제- 신임 방통위원장 청문회서 ‘KT 유선망 임대’ 논란

신임 방통위원장 청문회서 ‘KT 유선망 임대’ 논란

2017-07-19 15:22:43

– 변재일 의원 “유선시장 KT 독점으로 지역별 이용자 차별…필수설비 임대 제도 개선 검토해야”

[프라임경제] 19일 국회에서 진행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 후보 인사 청문회에서 KT(030200·회장 황창규)의 유선망 임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무선통신시장은 시장지배력을 감안한 공정환경이 중요시되지만, 유선시장에서는 이것이 도외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선 시장에서 보면 KT가 가입자와 매출 기준 50% 이상을 차지하는 등 공정환경이 아닌데, 공정환경을 위해 필수설비 임대 제도 활용 방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필수설비 임대 제도는 전주나 관로, 광케이블, 동케이블 등 통신 설비를 선발 사업자가 후발사업자에게 유료로 임대해주도록 법으로 정한 것이다.

현재 유선부문 지배적 사업자인 KT가 이 제도의 의무 사업자로, 후발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를 비롯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게 임대해줄 의무가 있다.  

지난 2009년 KT와 KTF 합병할 당시, 정부는 인가조건으로 필수설비 임대 제도를 개선해 실질적인 활용이 늘어나도록 했다.

그러나 일부 후발사업자들은 “KT가 여러 이유를 들어 잘 임대해주지 않는다”며 해당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이형희 SK브로드밴드 사장은 기자간담회에서 “5G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무선 인프라뿐 아니라 유선 인프라도 중요하다”며 “필수설비 임대 제도가 실행되는 과정에 문제가 있으니 정부 도움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날 변 의원은 이용자 후생 확대를 위해 필수설비 임대제도가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유선시장 경쟁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변 의원은 “이동통신사를 비롯해 SO까지 경쟁이 활성화된 지역에서는 이용자에 지급되는 경품이 많아 혜택이 큰 반면, KT가 독점하는 농촌 지역은 (경쟁이 없어) 경품 혜택을 못 받는다”며 “지역별 이용자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필수설비 임대 제도는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 소관이지만, 이용자 편익 증대 측면에서 방통위에서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이 후보는 변 의원이 지적한 유선부문 불공정환경 문제에 공감하며, 방통위원장으로 선임되면 관련 조치를 취하겠다고 응대했다. 

황이화 기자 hih@newsprime.co.kr 

이데일리- 스카이라이프 시청자위원장은 종사자일까..이효성 청문회서 논란

스카이라이프 시청자위원장은 종사자일까..이효성 청문회서 논란

2017.07.20 15:49 김현아 기자 chaos@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유료방송사의 시청자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면 방송통신위원회 수장이 되기 어려울까. 
 
시청자위원회의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방통위 설치법에는 방통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의 결격 사유로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방송·통신 관련 사업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배제해 중립적인 정책을 펼치라는 취지다. 
 
그런데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위성방송인 KT스카이라이프 시청자위원장직을 올해 7월 5일까지 맡은 것을 두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스카이라이프 시청자위원장은 종사자일까..이효성 청문회서 논란

◇야당 의원들, 이해관계자 맞다 
 
야당 의원들은 어제(20일) 인사청문회에서 이효성 후보자의 KT스카이라이프 시청자위원장 활동이 종사자로 해석된다며 법상 결격사유라고 비판했다. 
 
박대출·민경욱·김정재(자유한국당) 의원과 김경진 의원(국민의당)은 ▲KT스카이라이프의 시청자위원회의 성격이 일반 방송사와 다르다는 점 ▲시청자위원장 활동 시 회의록을 통한 경영활동 참여 의혹 ▲방통위 내규에서 방송평가위원회 위원 선정 시 시청자위원회 위원들을 배제한다는 점 등을 들어 이효성 후보자의 시청자위원장 활동은 방통위설치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KT스카이라이프는 방송법상 시청자위원회를 둘 필요가 없는데도 두고 있다는 점, 시청자위원장 회의 안건이 경영관련 내용이었다는 점 등을 문제 삼은 것이다. 
 
김경진 의원은 “KT스카이라이프 시청자위원회 회의록을 보니 UHD콘텐츠 활성화, 현장기사 안전대책, CF 홍보 확대 등 경영 관련 안건이었다”며 “이는 (다른 방송사 시청자위원회가 하는 방송사) 견제가 아니라 이익 대변 역할”이라고 말했다. 
 
또 “방통위 내규에서 방송평가위원회 위원 선정시 시청자 위원을 했던 자는 방송평가위원이 될 수 없다고 돼 있다”면서, “그런데도 방통위원장은 괜찮다는 논리는 앞뒤가 안 맞는다”고 부연했다. 
 
김정재 의원(자유한국당)도 “종사자라고 했을 때 반드시 고용계약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면서 “시청자 위원을 지낸 사람은 방송평가위원이 될 수 없다고 하고선 더 책임이 막중한 위원장은 괜찮다는 이야기인가”라고 따졌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저는 (스카이라이프 회의록 안건이) 시청자 편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법상 문제 없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이 커지자 여당과 정의당 의원이 반박에 나섰다. 
 
◇유료방송 시청자위원회에 대한 확대 해석  
 
시청자위원회는 방송 편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업무를 전담하는 방송사 산하 조직이다. 
 

이효성 방통위원장 후보자

이효성 방통위원장 후보자

신경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에게 시청자위원회가 유료방송에도 존재는지 물으면서 어떤 위상인지 관심을 보였다.  
 
이 후보자는 “소비자들과 이해관계가 상충할 수 있어 유료방송은 물론 홈쇼핑사에도 있다”며 “스카이라이프는 프로그램 제작사가 아니고 일종의 플랫폼사다. 법에 의무화돼 있지는 않지만 자기들도 시청자 의견을 듣겠다는 취지였다. 2개월에 1번씩 회의를 했다”고 말했다.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의당에서 방통위원 추천 때 문제가 돼 의뢰했던 국회 입법 조사처에 의뢰했더니 법상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추혜선 의원(정의당)은 “시청자위원회는 방송사들이 달가워하지 않는 기구다”라면서 “만약 시청자위원회가 방송사 이익을 대변한다고 하면 시청자위원들이 반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청자위원회의 역할에는 시청자들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고, 거기에는 기사들의 안전까지 포함된다”면서 “만약 시청자위원들을 고용의 형태로 본다면 시청자위원회 위상을 전면 재검토하고 법률적 취지도 재검토해야 할 아주 중차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김경진 의원(국민의당)은 “입법조사처 유권 해석때 KT스카이라이프 시청자위원회의 3월 22일과 5월의 구체적인 회의 내용까지 들어갔는가”라면서 “들어갔다면 법률자문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효성 후보자의 시청자위원장 경력이 방통위원장 결격 사유인가와 별개로, 같은 기준이라면 시청자위원회 활동을 한 사람이 방통위의 방송평가위원이 될 수 없다는 내규도 이 기회에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즈니스포스트- 하성용 낙마 이후 KT 황창규에게 재계 시선 쏠려

하성용 낙마 이후 KT 황창규에게 재계 시선 쏠려

기사승인 2017.07.20  15:16:37

 
공유

– 다음은 누구 차례인가 재계 촉각…정치권에서 퇴진 요구받고 있는 황창규 주목

   
▲ 황창규 KT 회장.

하성용 한국항공우주산업 사장의 낙마 이후 다음 차례는 누구인가?

정부가 바뀔 때마다 공기업 색채가 짙은 민간기업들은 수장교체로 홍역을 앓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KT와 포스코, KT&G 등 공기업에서 민간기업으로 탈바꿈한 기업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지배구조 리스크에서 자유롭지 못한 만큼 하 사장의 사임이 ‘남의 일’ 같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성용 사장이 20일 개최되는 한국항공우주산업 이사회를 통해 대표이사에서 물러난다. 

하 사장은 “한국항공우주산업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저와 한국항공우주산업 주변에서 최근 발생되고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대표이사를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하 사장은 대표이사에서 물러나는 것과 동시에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을 처지로 내몰렸다. 하 사장은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수리온헬기사업 관련 비리와 비자금 조성 등 개인비리 의혹 외에도 사장 연임 과정에서 박근혜 정권과 유착관계 의혹을 받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이른바 ‘주인없는 회사’로 불리는 공기업성 민간기업도 인사태풍의 사정권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과거 정부가 주인이었다가 민간기업이 된 KT와 포스코, KT&G가 대표적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하 사장이 자진사퇴를 선택하면서 재계의 시선은 황창규 KT 회장과 권오준 포스코 회장으로 쏠리고 있다.

KT와 포스코 모두 ‘박근혜 게이트’에 연루돼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게이트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다 검찰의 재수사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있다.

특히 황 회장의 경우 문재인 정부 들어 정의당에서 계속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인터넷전문은행 K뱅크의 인가와 관련해 박근혜 게이트에 협조한 대가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부담이 커지고 있다.

황 회장은 올해 초 연임에 성공했지만 1차 임기 3년 동안 급여가 가파르게 증가해 KT 내부에서도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황 회장은 연봉으로 취임 첫해인 2014년 연봉 5억700만 원, 2015년 12억2900만 원, 2016년에 24억36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KT 측은 황 회장이 흑자전환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고 설명하지만 그 흑자전환이 취임 첫해 8천여 명의 희망퇴직의 고통 속에서 이뤄졌다는 점으로 볼 때 씁쓸한 뒷맛을 남기는 것도 부인하기 어렵다.

KT의 한 관계자는 “황 회장 1차 임기 동안 임직원 평균임금률이 4%대 오른 점을 감안하면 황 회장의 연봉은 해마다 2배씩, 3년새 무려 4배나 오른 것이어서 내부에서 ‘황의 연봉법칙’이란 말도 나온다”고 전했다.

회사 안팎의 이런저런 불만들은 KT나 포스코로서는 리스크나 다름없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정권이 바뀌면 공기업 성격이 짙은 민간기업의 수장 자리를 노리고 자천타천 인사들이 많고 이 과정에서 여러 비리와 관련한 제보들이 청와대 등에 들어가는 일이 흔하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사장을 지낸 한 인사는 “정권이 바뀌면 일단 사표를 내고 재신임을 받는 것이 차라리 낫다”며 “그렇지 않고 버텼다가는 명예퇴진조차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승훈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사표를 제출했고 수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각에서 ‘현명한 처신’이라는 말도 나온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정 기자]

김수정 기자 hallow21@businesspost.co.kr

시사위크- [팩트체크] KT “3년간 2만7천명 채용”… 실제는?

[팩트체크] KT “3년간 2만7천명 채용”… 실제는?

기사승인 2017.07.19  16:50:22

 
공유
 
황창규 KT 회장.< KT 제공>

[시사위크=장민제 기자] ‘KT는 과연 더 많은 근로자를 채용했을까’

경제계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중심 정책에 발걸음을 맞추느라 분주하다. 통신업계에선 황창규 KT회장이 대표적으로 나섰다. 황 회장은 지난 18일 열린 ‘일자리 15대 기업 초청정책간담회’에서 참석해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공감을 표시하며 “그룹 차원서 4,000여명을 추가 채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KT는 최근 3년간 약 2만7,000명을 채용했다는 자료를 배포하면서 일자리 문제해소에 적극 앞장 선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일각에선 KT가 과연 더 많은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 KT, 지난 3년간 직원 수 감소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KT그룹의 총 근로자 수는 6만665명으로 집계됐다. 2014년 5만9,509명보다 1,156명 증가했지만, KT가 채용했다는 2만7,000명과는 격차가 크다.

물론 이는 KT가 2014년부터 추진한 계열사 정리를 반영 안한 수치다. KT의 계열사는 2014년 49개에서 지난해 말 38개까지 감소했다. 그러나 정리된 계열사 11곳의 근로자 수를 2014년도 KT그룹의 총 직원 수에서 제외해도, 증가분은 2,903명에 불과하다.

여기에 2015년 KT서비스남부와 북부가 계열사로 편입되면서 4,000명의 직원이 추가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KT그룹의 총 직원수는 1,000명 가량 감소한 셈이다.

◇ 그 많던 채용인력, 어디로 갔나

KT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퇴직자도 고려해야 한다”며 “채용규모를 공개하면서 얼마나 퇴직했는지 밝히는 기업은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노조 측에선 채용규모가 많아도 근로자수가 동결 또는 감소한 것은 그만큼 이직률이 잦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반박한다.

임순택 KT 새노조 위원장은 “대리점 관리 자회사 KT M&S를 비롯해 콜센터가 업무인 KTCS 등 일부 계열사의 이직률은 상당히 높다”며 “직원들이 몇 달 못 버티고 나가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즉, 채용규모가 많아졌어도, 계열사 직원에 대한 처우가 열악해 퇴사하는 이들의 증가로 전체 직원수는 그대로라는게 임 위원장의 해석이다. 실제 공시를 확인해본 결과 KTCS 직원의 평균 근속년수는 2014년 3.41년에서 지난해 말 3.3년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이는 KT가 채용인원 수와 정규직 전환 실적만 내세우지 말고, 구성원의 처우문제를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으로 이어진다.

임 위원장은 “KT는 비정규직이 거의 없다”며 “하지만 (본사) 정규직이 하던 일을 계열사가 하는 행태로 전환했다. 계열사 직원의 임금은 본사 직원의 3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KT가 마련한 일자리는 실제로는 비정규직이나 마찬가지”라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일자리만 늘리겠다고 립서비스를 하는 건 말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장민제 기자 jmj83501@sisaweek.com

오마이뉴스- “금융위, 미르재단 출연금 낸 KT에 은행업 특혜 허가”

 

[인사청문회] 김영주 의원 문제제기…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 “잘못 있는지 살펴볼 것” 

[오마이뉴스 글:조선혜, 글:김종철, 사진:유성호] 

원본보기
▲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정책 역량과 도덕성 자질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유성호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선 박근혜 정부의 금융 적폐를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질의와 질타가 이어졌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 허가를 둘러싸고 금융위의 특혜 시비를 둘러싼 논란도 계속됐다(관련기사: “인터넷은행 케이뱅크는 불법적으로 허가됐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위의 케이뱅크 인가 당시에 최대주주인 우리은행의 위험자산대비 자기자본(BIS)비율이 업종 평균치를 넘지 못했다”며 “(당시 인가 기준으로 볼때) 케이뱅크는 은행업 인가를 받을 자격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위는) 우리은행의 경우 BIS 비율 문제가 해결이 안되자, 은행 인가와 관련된 조문을 아예 삭제해버렸다”면서 “금융위가 왜 이런 무리수를 뒀는지는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세력에 복무한 대표기업 중 하나인 KT를 보면 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케이뱅크의 사실상 대주주인 KT에게 금융위가 특혜를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KT는 2016년 설립 6개월밖에 안 된 플레이그라운드에 55억 원의 광고를 몰아주고, 미르재단 등에 18억 원의 출연금을 냈던 곳”이라며 “케이뱅크 인가를 해준 금융위 간부들은 청와대 경제수석실 등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이어 “청와대 경제수석실 등은 기업의 팔 비틀어 미르재단 등에 출연금 내라고 했던 곳”이라며 “결국 (KT는) 출연금 낸 대가로 인터넷 은행 인가를 받은 것”이라고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최순실 미르재단 등에 출연금 낸 KT를 위해 인터넷 은행 인가 해줬나” 

이어 김 의원은 “국회 차원의 감사, 필요하면 검찰 조사까지 필요하다고 본다”며 “후보자가 금융위원장으로 내정되신다면 이 사안을 철저히 조사할 의지가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금융위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결론을 내놓고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금융위원장이 된다면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잘못된 점이 있는지 보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청문회에 앞서 김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케이뱅크 불법 허가 의혹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당부했다. 그는 최 후보자의 답변태도를 두고 “지금과 같은 인식으론 안 된다”면서 “그야말로 답을 정해놓고 말씀하시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케이뱅크 인가를 담당했던 간부들 일부는 최 후보자의 인사청문을 담당하고 있다”면서 “(일부 간부는) 1년 휴직하고 해외로 나간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위가 (해당 간부의) 휴직을 받아들여선 안 된다”면서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이나 감사원 등의 조사를 준비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융권 낙하산 인사 방지 “적격 인사 앉히도록 노력하겠다” 

이와 함께 이날 청문회에선 서민금융과 금융회사 낙하산 인사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도 이어졌다. 김해영 더민주 의원은 “생계형 자영업자의 신용 위험이 높은 상황”이라며 서민에 대한 금융정책 등을 물었다. 이에 최 후보자는 “생계형 자영업자들이 어디에 필요해 돈을 빌리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대개 소규모 창업을 위해 돈을 빌려가는데 영업점들을 오래 지속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그는 “예를 들면 밀집해서 치킨집을 차린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출요청이 올 때마다 금융 조언을 해주고, 상점 입지도 골라주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서민정책금융 확대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생계를 이어나가기 어려운 가구가 나올 것”이라며 “이에 대해 채무회복 지원을 하고, 복지정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에 그동안 정권차원의 낙하산 인사를 앉혔다는 논란에 대해, 최운열 더민주 의원은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직을 걸고 낙하산 인사를 막을 각오가 돼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최 후보자는 “최대한 적격인사를 자리에 앉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밖에 현행 보험업 감독규정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에만 특혜를 주고 있어 이를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같은당 박용진 의원이 언급한 규정은 보험사의 자산운용비율 산정 기준에 대한 것인데, 이는 자산을 운용할 때 특정 채권이나 주식을 3%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자산운용비율을 계산할 때 분자는 지분을 가질 당시 원가로, 분모는 현재 시가로 계산하도록 허용해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 7.21%를 보유하게 됐다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 

박 의원은 “소액주주, 유배당 계약자 등 어떤 부분을 보더라도 누구에게도 이익이 안 되는 규정”이라며 “금융위원장이 돼 이것만 바꾸면 삼성을 위한 20년 적폐를 고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 후보자는 “여기서 답변할 간단한 것이 아닌 것 같다”며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넷은행·보험업감독규정 지적에 최 후보자 “살펴보겠다” 

또 최 후보자가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먹튀’를 방조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011년 론스타 펀드에 대한 심사 결과를 직접 발표한 걸로 기억한다”며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부분은 유보했고, 비금융 주력자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결국 사법부에서 대주주 자격이 없다고 판결이 났고, 비금융 주력자라는 결과가 나왔다”며 “돌이켜 생각했을 때 그 판단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이에 최 후보자는 “금융감독원에서 파악한 자료를 토대로 판단했다”며 “최종적인 판단의 권한은 금융위에 있지만 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보고하는 것은 금감원의 책임”이라고 답했다. 

이어 심 의원은 금융위가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적격한지 심사할 때 이른바 ‘고무줄 잣대’가 적용돼왔다고 지적하자 최 후보자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질의에 앞서 최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출입 관련 자료라든지, 경찰청 과태료 문제 등에 대한 자료는 왜 제출하지 않았는가”라고 따졌다. 이에 최 후보자는 “결혼한 지 5년 된 장녀는 제 모든 것을 떠난 지 오래고, 아들에 대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에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또 그는 “그 외 제출하지 자료는 최대한 빨리 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새 정부의 소득주도 일자리 중심 성장 뒷받침할 것” 

앞서 최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새 정부의 소득주도 일자리 중심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최 후보자는 “보다 생산적인 곳으로 자금이 유입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단기 호황을 유발하는 ‘소지적 금융’이 아닌 경제 성장잠재력과 일자리 확대에 기여하는 ‘생산적 금융’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우선하고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경감하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며 “고금리 이자 등으로 인한 취약차주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 후보자는 “가계부채 문제는 단계적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을 통해 금융회사가 보다 꼼꼼하게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심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그는 “가계소득 증대 등을 위한 정책도 범 정부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비즈니스포스트- 황창규, 문재인 정부에서도 KT의 박근혜 게이트 연루에 발목잡혀

황창규, 문재인 정부에서도 KT의 박근혜 게이트 연루에 발목잡혀

기사승인 2017.07.17  17:15:05

 
공유
 

– 김영주, 최종구 상대로 K뱅크 특혜의혹 제기…”감사원 감사와 검찰수사 필요한 사항”

▲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과 황창규 KT 회장(오른쪽)이 2017년4월3일 서울 광화문 KT스퀘어에서 열린 K뱅크 서비스 출범 기념식에서 금융서비스 시연을 하고 있다.<뉴시스>

황창규 KT 회장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박근혜 게이트에서 자유를 얻는 데 고전하고 있다.

정의당이 박근혜 게이트와 관련해 황 회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KT가 주도한 인터넷전문은행 K뱅크의 인가를 놓고 박근혜 게이트에 협조한 데 따른 특혜라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 최종구 인사청문회에도 K뱅크 특혜의혹 올라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최종구 금융위원회장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국정농단 세력에 협조한 KT가 사실상 주인인 K뱅크 인가과정에서 금융위원회가 특혜를 줬다”며 “감사원 감사와 검찰수사가 필요한 사항이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K뱅크의 은행업 인가 관련 서류를 분석한 결과 다수의 특혜를 확인했다는 것이다.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르면 최대주주의 재무건전성 기준은 업종의 평균 이상이어야 한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5년 10월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심사에서 K뱅크의 최대주주인 우리은행의 자기자본비율(BIS)은 규정보다 낮아 대주주 결격사유에 해당했다.

우리은행이 예비인가관련 서류를 제출할 당시 기준인 2015년 2분기 자기자본비율은 14%로 당시 국내은행 평균인 14.08%보다 낮았다.

우리은행은 법률자문을 거쳐 재무건전성 기준의 적용기간을 ‘분기말’이 아닌 ‘최근 3년 간’으로 볼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금융위는 이를 받아들였다. 우리은행은 자기자본비율을 14.98%로 인정받았고 예비인가를 통과했다.

이를 놓고 명백한 특혜라고 지적한 것이다.

김 의원은 “다른 K뱅크 컨소시엄 주주인 한화생명보험은 2015년 6월말을 기준으로 ‘지급여력비율’이 업계 평균 이상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당시 금감원에 제출했다”며 “재무건전성 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이 당시 최근 분기 말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우리은행이 인터넷전문은행 본인가 과정에서도 특혜를 입었다고 비판했다.

우리은행은 예비인가 이후 자기자본비율이 2016년 3월 말 13.55%까지 하락했다. 금융위는 2016년 4월 14일 은행법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하고 ‘해당 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의 평균치 이상’이라는 요건을 삭제했다.

K뱅크는 이후 본인가에서 SK텔레콤, NHN엔터테인먼트, IBK기업은행, NH투자증권 등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했던 ‘I뱅크’를 제치고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로 낙점됐다.

김 의원은 “우리은행이 최근 3년으로 기준으로 하더라도 업계 평균보다 높은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자 금융위가 본인가 과정에서 은행법 시행령에 있는 관련 규정 자체를 삭제했다”며 “이번 사건은 사실상 금융판 면세점 특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취임 후 조사를 해보고 잘못이 있다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 황창규, 박근혜 게이트 늪에서 헤어나지 못해

K뱅크의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특혜의혹은 KT가 핵심이다.

KT는 현재 K뱅크 지분 8%를 들고 있지만 K뱅크의 사실상 ‘주인’이다.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를 막는 은산분리법이 개정되면 유상증자를 통해 최대주주에 오를 것이 확실핟. K뱅크 인가와 관련한 금융위의 특혜가 있었다면 그 특혜의 실제 수혜자인 셈이다.

▲ 황창규 KT회장이 2017년3월28일 ‘박근혜게이트’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KT는 임원이었던 심성훈씨를 K뱅크 대표로 선임하는 등 사실상 K뱅크를 지배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K뱅크 특혜의 배경에 박근혜 게이트가 있다고 본다.

KT는 미르와 K스포츠에 총 18억 원을 출연했으며 황창규 회장은 최순실씨 측의 요구를 받고 차은택씨의 측근이었던 이동수씨와 신혜성씨를 KT의 광고담당 임원으로 임명했다. KT는 그 뒤 최순실씨 소유의 광고대행사에 광고물량을 몰아줬다.

김 의원은 이동수 전 KT 전무가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공식발표전이 2015년 2월 입사했고 K뱅크 예비인가 전인 2015년 11월 단독으로 승진했다는 점을 들어 K뱅크 인가의 특혜가 대가성이라고 바라본다.

김 의원은 K뱅크 예비인가부터 시행령 개정 전반을 담당했던 금융위 담당 과장이 은행법 시행령 개정 직후인 2016년 7월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경제수석실 선임행정관으로 임명됐고 당시 본인가를 책임진 국장은 청와대 경제수석실에서 막 금융위원회로 돌아온 인물이었다는 점도 근거로 들고 있다.

김 의원은 “최순실 게이트에 적극 협조한 KT를 위해 박근혜 정부가 법령까지 바꾸면서 특혜를 부여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며 “금융위에 대한 감사는 물론 검찰은 국정농단 세력이 K뱅크 인가 과정에 관여한 의혹이 있는지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 회장은 박근혜 게이트와 관련해 ‘피해자’라는 논리를 내세워 왔다. 그러나 김 의원은 황 회장과 KT가 피해자가 아니라 ‘대가’를 받았다고 공박하고 있다.

김 의원이 여당 의원으로 KT와 황 회장을 겨냥해 의혹을 제기한 점에 업계는 주목한다. 정의당은 그동안 황 회장 퇴진을 강력하게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동안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

이승용 기자 romancer@businesspost.co.kr

원문보기

한겨레-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 “가계부채 증가 속도 제어하겠다”

 
기사입력2017.07.17 오후 5:05
최종수정2017.07.17 오후 5:15
 
[한겨레] 17일 인사청문회 

“케이뱅크 ‘최순실 게이트’ 연루 의혹 살펴보겠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의 가계부채 관련 질의에 대해 “부동산 활황으로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른 게 가장 큰 문제다. 증가 속도를 적절히 제어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취약계층 대출과 기타대출, 제2금융권 가계대출이 왜 늘어나는지 등을 분석해 8월 발표할 종합대책에 포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다음달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최 후보자는 질의에 앞서 모두발언에서 “단계적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을 통해 금융회사가 보다 꼼꼼하게 차주의 상환능력을 심사하도록 하고 가계소득 증대 등을 위한 정책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제기한 케이(K)뱅크의 인터넷전문은행 특혜 인가 의혹에 대해 “금융위원장에 임명되면 당시 인가 과정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앞서 케이뱅크의 최대주주인 우리은행의 재무건전성이 인가 기준에 못 미쳤는데도 금융위가 우리은행에 유리하게 유권해석을 내려 인가를 내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케이뱅크의 실제 주인인 케이티(KT)가 ‘최순실 국정농단’에 협조한 대가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받아냈다는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황창규 케이티 회장이 2015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안종범 청와대 수석의 연락을 받고 이동수(차은택씨의 측근) 전 케이티 전무를 입사시켰는데, 그해 11월 케이뱅크가 예비인가를 받을 무렵 이씨를 광고업무를 총괄하는 임원으로 승진시켰다는 것이다. 케이티는 또 인터넷전문은행 심사가 진행 중이던 2016년 2월에서 9월 사이에 차은택씨의 광고회사에 광고를 몰아줬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케이뱅크 인가는 민간 위원이 참여한 자문기구의 유권해석을 거치는 등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이춘재 기자 cj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