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뉴스- [KT의 현장③] KT 설치기사는 왜 호신용 스프레이를 든 머슴이 됐나

[KT의 현장③] KT 설치기사는 왜 호신용 스프레이를 든 머슴이 됐나

기사승인 2017.09.21  09:51:50

 

– 일일 10건 이상 처리…서비스 품질도, 직원의 안전도 보장 못해
“장대비 그치면 더 무섭다” 감전 위험 알고도 전신주 올라
‘상이한 사은품’ 기울어진 판촉경쟁 압박은 민원 유발

 

[CCTV뉴스=최진영 기자] “하루에 13건 정도 스케줄을 소화한다. 이동시간과 수리시간을 포함하면 미친듯이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

홍성수씨는 KT 인터넷의 설치와 수리 업무를 한다. KT의 자회사인 KTS 북부 소속의 과장이다.

애석하게도 홍성수 과장이 들려준 KT 인터넷 설치기사의 상황은 ‘머슴’이라는 표현이 적절했다. KT는 잘못된 표현으로 오해를 사거나 과장된 표현을 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인지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현장의 기사들의 처지가 머슴인 것을 알고도 호신용 스프레이를 쥐어줬다.

고객입장에서 사용중인 인터넷이 현장 기사들의 희생을 대가로 한 것이라면 전혀 유쾌할 리 없어 보인다.

☐ 살인적인 업무량에 품질은 뒷전

홍 과장은 하루 동안 대개 13곳 이상의 현장을 방문한다. 8시간 근무 중 점심시간을 제외하면 고객 한 명에게 소요할 수 있는 시간은 평균 40분. 이동시간과 수리시간을 포함한 숫자다. 그나마 수리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는 허탕이고 업무성과에 반영되지 않는다.

기사들이 바쁜 이유는 KT 인터넷의 고장이 큰 원인이다. 때문에 고객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빠르게 처리해드리고 싶다는 생각하지만 여건이 안 된다. 주어진 시간은 빠듯한데 오랜시간이 소요될 것이 뻔한 현장을 마주하면 한숨이 나온다.

이런 사정을 고객에게 구구절절 설명할 수도 없다. 고객의 불만을 대책 없이 듣기만 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는 “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의 책임은 기사에게 있다. 민원이 발생하면 사유서는 기본으로 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 고객센터 상담과정에서 현장 기사가 난처한 상황에 처할 것을 알고도 발걸음 하게 만드는 구조다.

특히 긴급방문요청은 기사들을 가장 곤혹스럽게 만든다. 이미 포화상태인 스케줄을 조정해 고객에 긴급방문요청에 응하는 것은 쉽지 않다. 게다가 상세이력이 많고 강성 민원인 고객을 응대하는 것은 현장 기사에게 큰 부담이다.

홍 과장은 “빠르게 처리해드리고 싶다. 하지만 하루 업무를 시작하면서 스케줄은 이미 포화상태”라며 “‘늦게 오는 건 좋다. 하지만 와서 보이면 가만 안둔다. 눈에 보이는 순간 가만두지 않겠다’는 고객도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고객의 긴급방문요청은 목소리 작은 고객을 한없이 기다리게 만드는 시스템이다. 큰소리 내는 고객은 공식적으로 새치기를 허용해 주기 때문이다.

현장 기사를 충원하는 것이 가장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셈법으로 보이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다. KT가 자랑했던 수 많은 퓨처스타들은 KTS의 박봉과 업무량에 치여 떠나갔다.

KT라는 간판을 보고 퓨처스타를 자청했던 이들에게 주어진 KTS의 임금 수준은 참담했을지 모른다. KTS는 남부와 북부라는 회사로 나눠져 있는데 임금협상도 별개로 진행한다. 올해는 최저임금에 맞춰 150만원 안팎에서 마무리 될 예정이다. 실적을 포함해야 간신히 200만원에 가까워진다.

홍 과장은 “기존 기사들도 희망도 비전을 못 보고 있는 상황이다. 퓨처스타를 통해 KTS에 온 청년들에게 밝은 미래를 위해 다같이 버티자고 강요할 수도 없다”고 푸념했다.

☐ 6시 이전에 그치는 비가 야속하다

악천후. 기자는 비가 오면 ‘불편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장 기사에게 악천후가 주는 느낌은 ‘불안하다’로 표현된다.

KT는 LG유플러스나 SK텔레콤과 다르게 전화시설들이 습기에 민감하다. 때문에 전화선이 있는 KT 기사들은 비오는 날이면 더욱 고생하게 된다.

 

홍 과장은 “비가 오는 날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출근한다”며 “비가 퍼부으면 안올라가도 된다. 가장 위험한 순간은 비가 오다가 그쳤을 때다”라고 말했다.

비가 그친 뒤 전신주에 오르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감전의 위험이 굉장히 높기 때문인데 업무시간 내에 날씨가 잠잠해지면 울며 겨자먹기로 전신주에 올라야 한다.

하물며 9월 6일 전북 순창에서 발생한 고 최근송씨(KTS 남부)는 우천시에 작업을 했다. 현장 기사들이 감전의 위험을 알고도 전신주에 오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홍 과장은 “전북 순창 사고도 지표에 쫓기다 발생했다고 생각한다. ‘24시간이내 처리’라는 지표가 있는데 이는 고객이 민원을 제기할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처리해야한다”며 “편법을 쓰지 않는 이상 지키기 어렵다. 물론 다음으로 미룰 수 있다. 하지만 다음날 평소보다 더 많은 일을 해야한다”고 답했다.

누군가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인터넷을 사용하고 싶은 고객은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원청인 KT나 고용주인 KTS의 대처가 궁금해지는 상황이다.

사고 이후 별다른 대처가 없었던 KTS 남부에서는 최근 현장 기사들에게 문자를 보냈다. 기사들이 문자를 받은 날은 비가 왔다.

“우중작업 조심. 안전모 꼭 착용.” 감전사고에서 안전모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기사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는 사측이 악천후에 대처하는 자세만이 아니다.

홍 과장은 “충주사건이 발생한 이후 잠깐이지만 현장 기사에 대한 신변위협을 가할 수 있는 고객군을 전산에 등록하는 작업을 했다”고 설명했다.

전산 작업은 어떤 효과를 가졌을까. 오히려 현장 기사들의 불안감은 더 커졌다. 해당 고객군에 포함된 고객의 방문요청에 응하지 않을 수 없어서다. 이를 알고도 벨을 눌러야 했던 기사들의 심정은 암담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측은 현장 기사들에게 호신용스프레이를 쥐어줬다. 홍 과장은 “준다고 뿌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뒷감당을 어찌 할 수 있겠나. 그리고 1인당 한개도 아니고 지점별로 몇 개를 할당했다”고 헛웃음을 쳤다.

 민원이 발생하는 필연적 구조

홍 과장은 무분별한 인터넷 유치를 민원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필연적 구조로 생각한다. 예를 들어 전산에서는 광랜, 기가인터넷 등 특정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

홍 과장은 “해당 상품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터넷 속도로 민원이 발생하면 이를 현장 기사에게 따진다. 엄밀히 따지면 영업유치를 잘못한 경우가 많다”며 “모델까지는 제 속도가 나온다. 댁내까지 속도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홍 과장에 따르면 고객이 꼭 쓰고 싶다고 하는 경우는 드물다. 현장을 모르는 상황에서 영업유치부서가 설치 완료를 압박하는 경우가 더 많다.

지난 8월 KT세종지점에서는 KT 인터넷 설치기사를 머슴으로 비하하는 홍보물을 배포해 논란을 빚었다.

또한 현장 기사들은 영업유치 경쟁도 벌인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말이다. 영업유치부서나 대리점에서 가입을 빌미로 제공하는 사은품은 현장 기사들과 비교할 수 없이 크다.

때문에 현장 기사를 통한 가입 건은 탈이 생기기 마련이다. 홍 과장은 “현장 기사들은 10만 원 상당의 사은품도 제공 못한다. 대리점에 가면 이에 몇 배를 준다”며 “고객들은 사기를 당했다고 말한다. 알고도 속였다고 볼 수 있으니 고객에게 비는 방법 밖에 없다”고 고백했다.

사측은 차이를 두는 이유에 대해 접점이기 때문에 판매 기회가 많다는 엉뚱한 설명을 한다. 올해 7월까지는 현장 기사들에게도 실적 목표가 존재했다. 상품판매 실적을 포인트로 계산하고 3포인트를 넘지 못하면 실적급에서 차감했다. 사라졌다고 안심하긴 힘들다. ’24시간이내 처리’ 평가 지표가 한 달간 사라졌다가 다시 생겼던 것처럼 상품판매 실적 지표가 다시 개설된다고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다.

홍 과장은 “KTS새노조 준비위원회를 출범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사람답고 싶어서’다. 많은 현장 기사분들이 연락해오고 있다. 불이익을 당할지 모른다고 솔직하게 말한다”며 “힘들때 힘들다고 말하고, 고생한 만큼 받고 싶다”고 표현했다.

최진영 기자 jychoi@cc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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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국감 증인 확정 앞둔 국회… MB·전두환 부터 정몽구‧신동빈까지 신청

국감 증인 확정 앞둔 국회… MB·전두환 부터 정몽구‧신동빈까지 신청

 
[이투데이 김미영 기자]

21일 기재위·국토위 증인 의결… 정무위는 25일, 환노위 27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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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추석 연휴 직후 열릴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각 상임위원회가 증인 확정을 위한 작업을 벌이고 있다. 

 

올해 처음 ‘국감 증인 신청 실명제’가 도입되면서 막무가내식 증인 신청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일부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다수의 기업 오너들을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밝혀 여야 협의를 통한 최종 확정 결과가 주목된다.

기획재정위, 국토교통위가 오는 21일 전체회의에서 국감 증인 출석 요구서를 의결키로 하는 등 상임위들은 국감 증인 확정을 서두르고 있다. 

기재위에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박근혜정부에서 벌어진 국정농단의 주범인 최순실씨의 면세점 사업자 선정 개입 의혹과 관련해 천홍욱 전 관세청장, 그리고 면세점 심사에서 탈락했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을 증인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 인상과 관련해 외국 세율이 낮다고 허위보고한 의혹에 싸인 정일우 한국 필립모리스 대표도 증인으로 채택될 것으로 점쳐진다. 

특히 재계 오너들이 다수 불려나왔던 정무위와 환경노동위에선 각각 오는 27일, 25일 의결을 목표로 여야 간사들이 증인 신청을 취합 중이다. 

정무위 소속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서정 CGV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정 회장은 현대차가 한국과 미국 소비자를 차별한다는 의혹, 서 대표는 CGV의 영화산업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 논란과 관련해서다.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의 경우 삼성, KT, 다음카카오, NC소프트, 국민은행, 현대차, 삼표, 네이버, 금호아시아나 등의 사명이 적힌 국감 증인 요청 명단을 공개했다. 요청 증인 이름은 적시하지 않았지만, 통상적으로 국감 증인으론 기업 대표가 불려온 만큼 황창규 KT 대표, 김범수 다음카카오 의장 등이 유력하다. 

환노위에선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무더기 증인 신청을 했다. 이 대표는 4대강사업을 ‘단군 이래 최대의 환경적폐’로 규정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태와 관련해 김철 SK케미칼 사장을, 노동자 처우 및 노사관계 문제에 관해 이동우 롯데하이마트 대표와 방준혁 넷마블 의장, 신현우 하나테크원 대표 등을 부르겠다는 계획이다.

이 대표는 또한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에선 최홍집 강원랜드 전 사장을 불러 채용비리 의혹을 캐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의당은 전두환 전 대통령을 국방위 국감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밝혀 눈길을 끈다. 5.18 진상규명을 위해 발포명령자 등 핵심 의혹을 따진다는 취지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에 부딪힐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출처] 이투데이: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541541#csidx8bf86d4177baaa9a7aef099b9317d04 

더스쿠프- 본업 어디에, 黃의 ‘부동산 법칙’ 흔들리는 KT의 정체성

“통신사업은 어딜 가고 부동산 개발 사업만 한창이다.” 요즘 KT의 본업이 바뀌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온다. 통신사업과 관련 있는 계열사들의 실적은 엉망이고, KT의 ‘호실적’은 경쟁사에 비하면 초라하다. 반면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는 계열사의 실적은 KT그룹 계열사 중 압도적인 1위다. 그 유명한 황黃의 법칙이 본업이 아닌 부동산을 관통하고 있다는 얘기다.

▲ 황창규 KT 회장은 “본업을 챙기겠다”고 강조했지만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는 KT에스테이트의 실적만 눈에 띈다.[사진=뉴시스]

KT그룹의 10대 계열사(매출 기준) 중 가장 ‘잘나가는’ 곳은 어디일까. 2015년 대비 2016년 매출 증가율이 가장 높은 기업은 KT에스테이트다. 매출 증가율은 20%를 넘는다. 2위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KT디에스(12.8%), KT는 5위(0.5%)다. 물론 매출 규모가 클수록 매출 증가율은 낮을 수밖에 없다. 그만큼 매출을 늘리기 쉽지 않아서다. 하지만 10개 중 5개 계열사가 역성장을 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KT에스테이트의 실적은 과소평가할 수 없다.

같은 기간 상반기 매출 증가율을 비교해 봐도 KT에스테이트의 매출 증가율은 57%로 1위다. 2위는 비씨카드(3.4%)다. 1ㆍ2위 간 격차는 무려 16.8배다. 10개사 가운데 3개사는 전체 매출도 줄었다. 

당기순이익 증가율도 따져 보자. 단연 KT에스테이트의 당기순이익 증가율(2015년 대비 2016년)이 60.1%로 1위다. 2위는 KT인데, 5.1%에 불과하다. 다른 두 기업도 플러스 증가율을 보였지만 실적 자체는 형편없다. KT엠앤에스는 당기순손실을 기록했고, KT텔레캅은 겨우 적자만 면했다. 그 외 6개사의 당기순이익 증가율은 모두 마이너스였다. 

이런 수치들을 토대로 살펴보면 KT그룹 핵심 계열사 가운데 가장 ‘잘나가는’ 기업은 바로 KT에스테이트다. 심지어 매출 대비 순수익률까지 13.5%로 10개사 중 단연 1위다. 이 기업, 도대체 어떤 곳일까. 

KT에스테이트는 KT가 2010년 설립(지분율 100%)했다. 주요 사업은 부동산 개발ㆍ공급과 임대ㆍ관리다. 통신기술 발달로 KT가 한국전기통신공사 시절 소유하고 있던 전화국 건물과 토지를 새롭게 활용할 방안이 필요했고, KT는 KT에스테이트를 설립해 개발을 맡긴 거였다. KT에스테이트가 보유한 투자부동산이 2016년말 기준 1조1131억원에 달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전국 각지에 흩어진 전화국과 빌딩만 514개다. 

KT에스테이트는 이런 막대한 부동산을 활용해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지어 분양ㆍ임대(기업형 임대주택 사업)하거나 호텔을 지어 위탁 운영한다. 때로는 건물을 관리해주는 사업도 한다. 임대 오피스텔로는 ‘리마크빌(Remark VILL)’이 대표적이고, 현재 서울 흥인동과 영등포동, 봉천동 등의 리마크빌에서 성업 중이다. 호텔은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동대문 호텔과 신라스테이 역삼 호텔 등이 대표적이다. 

KT에스테이트는 올해 상반기에만 2685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일부에서 “KT가 부동산 전문기업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KT가 부동산 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KT 실적 진짜 괜찮나

물론 본업에 충실해 좋은 실적을 내고 있는 KT에스테이트는 문제될 게 없다. 문제는 KT그룹과 이 그룹을 이끌고 있는 황창규 회장이다. 황 회장은 2014년 취임 초부터 “본업에 충실함으로써 통신사업 경쟁력을 회복하겠다”고 강조했지만 “본업보다 부동산 사업을 통해 그룹의 이익을 끌어올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KT의 실적 역시 논란거리다. 황 회장이 경영을 맡은 후 2014년을 제외하면 KT의 실적이 상당 부분 개선됐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하다. 하지만 실적을 꼼꼼히 따져 보면 오히려 ‘제자리걸음’에 불과했다는 표현이 더 어울릴지 모른다. 

KT의 실적이 나빠지기 시작한 건 2013년. 2012년까지는 평균적인 실적을 유지했다. 당시 KT의 매출ㆍ영업이익ㆍ당기순이익은 각각 18조8632억원, 1조746억원, 7193억원이었다. 2016년에는 각각 17조289억원, 1조596억원, 8093억원이었다. 이렇게 비교하면 당기순이익만 일부 늘었을 뿐, 매출과 영업이익은 평균적인 수준을 회복하는데 그쳤다.

혹자는 “기업의 실적을 되돌려놓은 것만도 쉬운 일은 아니다”고 반박할지 모른다.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황 회장이 취임 후 구조조정으로 8611명의 직원을 내보내고, 인건비를 2012년 대비 약 2526억원 줄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저조한 실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2012년 수준으로 실적을 회복하려면 아직 멀었다는 얘기다. 

KT의 경쟁력이 되살아났는지도 의문이다. 같은 기간을 놓고 비교할 때 SK텔레콤은 매출(178억원)과 영업이익(1068억원)이 모두 늘었다. 직원 역시 KT와 달리 207명 더 늘었다. 

LG유플러스는 매출(5300억원)과 영업이익(6300억원), 당기순이익(4385억원)이 모두 늘었다. 직원은 1270명이 더 늘었다. 참고로 LG유플러스는 2012년 실적이 저조했고, 2013년에 평년 수준을 회복했다. 2013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5426억원과 2775억원. 이를 기준으로 2016년과 비교해 봐도 실적의 질은 KT보다 낫다.

경쟁사 대비 초라한 KT 실적

익명을 원한 업계의 한 관계자는 “황 회장이 ‘1등 통신사’를 내걸고 조직개편, 인사개편, 성과에 따른 과감한 상벌, 구조조정 등 온갖 개혁조치들을 거창하고 발 빠르게 진행했던 과정까지 돌이켜보면 KT 경영 실적은 오히려 실망스러울 정도다”고 꼬집었다. 

더구나 KT를 제외하면 매출 상위 10개 계열사 가운데 KT엠앤에스(기계장비와 관련 물품 도매), KT스카이라이프(위성방송) 등 KT의 본업(통신사업)과 유관하다고 볼 수 있는 계열사의 실적까지 죄다 하락세다. 이런 상황에서 KT에스테이트의 폭발적인 성장세는 “KT가 부동산 사업에만 집중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해 보인다. 황 회장의 ‘KT 본업 찾기’가 아직 멀게만 느껴지는 이유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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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통3사, 유심칩 독점 매출액 8700억

이통3사, 유심칩 독점 매출액 8700억

최종수정 2017.09.20 11:01 기사입력 2017.09.20 11:01

 

 
5년간 추정액 폭리 논란 
알뜰폰시장은 독점 아니라 상대적으로 저렴 
영국 등 해외는 무료거나 저렴하게 판매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이동통신3사가 지난 5년 간 유심(USIM) 판매를 독점해 거둔 매출이 약 8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원가나 공급가를 볼 때 ‘폭리’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일 녹색소비자연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통3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5년 6개월간 SK텔레콤은 총 5051만개, KT는 2644만개, LG유플러스 2315만개의 유심을 소비자에게 판매했다. 이를 통한 추정 매출액은 SK텔레콤 4311억원, KT 2377억원, LG유플러스는 2037억원으로 다 합하면 8725억원이다. 

SK텔레콤이 금융 기능을 탑재한 유심과 일반 유심을 각각 8800원과 6600원에, KT는 LTE유심 8800원과 3G유심 5500원, LG유플러스는 LTE유심을 8800원에 팔고 있는데, 이 가격에 기반해 매출액을 추정한 것이다. 유심은 무선통신 회선 가입자의 식별 정보를 담고 있는 칩을 말한다.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종의 모바일 신분증이다. 

업계에서는 이통3사의 유심 공급가격(LTE유심 기준)을 2000~3000원 수준으로 보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이통3사는 유심 판매를 통해 최소 5758억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자료에 따르면 영국 이동통신사 EE는 유심을 무료로 제공하며, 호주 텔스트라는 1681원, 프랑스 오렌지는 4863원에 판매하고 있어 국내 판매가보다 훨씬 저렴하다. 

한국 소비자가 유심에 돈을 많이 지불해야 하는 이유는 유통 구조 때문으로 파악된다. 휴대폰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거래되는 유심은 이통3사가 독점 공급하고 있어 가격 인하 효과가 적다.

 

이에 대해 이통사들은 물류비와 유통비 등을 감안하지 않은 주장이라며 억울해 한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시장가에는 공급가, 원가 외에 다양한 요인이 반영된다”며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현재 유심가격이 비싼 수준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통사 독점 공급 구조가 아닌 시장에서 유심 가격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알뜰폰 업체는 각각 유심업체와 별도로 계약을 맺고 판매점에 유심을 공급한다. 그래서 알뜰폰 업체별로 유심 가격도 다른 구조다.  

SK텔레콤의 알뜰폰 자회사 SK7모바일과 이마트 알뜰폰은 LTE유심을 6600원에 팔고 있다. KT 알뜰폰 자회사 KT엠모바일, LG유플러스 자회사 U+알뜰모바일을 비롯해 유모비ㆍ큰사람ㆍ유니컴즈 등 영세 알뜰폰 업체는 현재 공짜로 유심을 제공하고 있다. 

알뜰폰 업체들은 이통사에 비해 유심을 적게 구매하기 때문에 가격 협상력이 떨어짐에도 유심 가격을 이 정도로 낮추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곧바로 이통사가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 알뜰폰 업체 관계자는 “이통사보다 2배 가량 비싸게 유심을 공급 받고 있지만, 고객에게 저렴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부분 업체들이 유심비로 이익을 얻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한편 유심 가격 논란과 관련해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이통사가 대리점, 판매점에 유심을 독점으로 유통하지 못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여전히 국회 계류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 8월 유심 가격에 담합이 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이통3사에 직접 방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아시아경제- “KT 인터넷만 가능”…경쟁 차단, 소비자 손해 3년간 7000억

“KT 인터넷만 가능”…경쟁 차단, 소비자 손해 3년간 7000억

최종수정 2017.09.20 18:11 기사입력 2017.09.20 18:11

 

 
정부가 구축한 필수설비 편입 운영한 KT…관로, 전주 등 독점
경쟁 저하로 결합 가입 못해 손해 7000억…필수설비 전면개방 필요
5G 조기 상용화 위해서라도 KT 필수설비 개방해야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용산구에서 영등포구로 이사 온 김통신(가명)씨. SK텔레콤 이동전화를 사용 중이라 인터넷, IPTV와 결합해 할인을 받기 위해 해당 통신사에 가입신청을 했다. 하지만 설치기사는 해당 지역에는 KT망만 들어온다며 KT 인터넷 가입을 권유했다. 이에 김 씨는 결합할인을 받지 못한 채 어쩔 수 없이 KT 인터넷을 신청했다.

2002년 민영화되면서 그동안 정부가 구축한 관로, 전주, 광케이블 등 설비를 편입, 위탁 운영한 KT. KT만 통신설비를 갖춘 지역에서 사업자간 경쟁이 차단돼 발생하는 소비자 손실이 약 7000억원(3년 약정 기준)에 이른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KT가 보유한 설비를 타사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시장 경쟁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5G 이동통신을 조기 상용화하기 위해서라도 KT가 보유한 필수설비가 전면개방 돼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20일 변재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간담회에서 녹색소비자연대(녹소연)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녹소연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후발사업자가 설비를 확보하기 취약한 구도심, 중소건물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지난 달 전국 총 998개소를 방문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2015년 사업자별 설비보유 현황 자료에 따르면 KT는 전체 전주의 93.8%, 관로의 72.5%, 광케이블은 53.9%를 보유하고 있다.  

KT만 인터넷을 공급하는 지역에서 이동전화 결합상품을 이용하지 않는 비율은 68%에 달했다. 이 지역에서 결합상품을 이용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44%)는 사용 중인 이동통신사가 KT가 아니기 때문이었다. 또 해당 지역의 인터넷 이용자 중 89%는 인터넷 사업자를 변경하길 희망했다. 주요 이유로는 사업자 변경에 따른 경품 혜택을 받기 위해서다. 이통사들은 신규 가입시에만 수 십 만원의 경품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녹소연은 사업자 선택권이 주어질 경우 결합상품 이용률이 62%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추가적으로 소비자들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은 결합 할인에 따라 연간 847억원, 3년 약정시 받을 수 있는 경품 혜택 4413억원으로 추정했다. 각 소비자가 매달 9028원의 통신비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정부는 지난 2012년 필수설비 의무 임대 제도를 도입했다. 전주나 관로, 광케이블, 동케이블 등 통신 설비를 선발 사업자가 후발 사업자에게 유료로 임대해주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제약조건이 까다롭고 임차대가가 높아 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태다. 현행 고시에서는 구축 이후 3년이 경과하지 않는 관로나 전주, 다른 통신사의 여유설비가 있는 경우, 2006년 이후 구축한 광케이블 등은 임차가 불가한 상황이다. 또 국내 관로 임차는 해외 주요국 대비 최대 4.6배나 비싸다는 것도 문제가 된다.  

이와 함께 5G 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보다 촘촘하게 기지국을 구축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라도 필수설비 임대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5G 이동통신은 초고주파수 대역을 활용하는데, 이 대역은 전파 전송거리가 짧다는 단점이 있다. 커버리지를 극복하기 위해 대규모의 구축 공사가 필요하지만 도심 한복판에서는 건물주, 지자체 등의 반대 뿐 아니라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된다는 한계가 있다.  

윤문용 녹소연 ICT 정책국장은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하고, 모든 사업자에게 KT의 관로, 전주 등 필수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필수설비 임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설비운영주식회사’를 별도로 설립해 업무를 위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녹소연은 KT의 필수설비 운영 업무를 별도의 사업부 또는 법인으로 분리해 KT와 타사 모두 동등한 조건에서 필수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영국에서는 규제기관인 오프콤이 영국 최대 통신사 BT에 대해 필수설비 운영을 별도 사업부로 분리하도록 했으며, 지난 3월에는 이를 별도 법인으로 분리하도록 지시했다. 

안정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더불어민주당)은 “5G 네트워크를 조기에 구축하기 위해서는 민간, 공공의 네트워크 필수설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필수설비 임대 관련 고시가 존재하지만 이용제한 규정 및 높은 임차대가 등으로 인해 활성화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은 “통신사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네트워크에 투자하도록 유인하면서도,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설비를 독점해 경쟁을 저해하는 것을 막는 균형점을 찾는 것이 숙제”라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올해 안에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92017580416853

뉴스1- 제주 세계7대경관 전화요금 170억원 7년만에 완납했으나…

제주 세계7대경관 전화요금 170억원 7년만에 완납했으나…

선정 당시 기대·우려, 지금까지도 의견 분분
제주도, 7대경관 활용 사업 지지부진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2017-09-20 14:30 송고 | 2017-09-20 18:58 최종수정
항공 촬영한 성산일출봉 전경. (사진제공=제주도) © News1 한종수 기자

막대한 세금과 행정력이 투입되는 등 선정 당시 논란이 컸던 세계7대자연경관 전화요금이 7년만에 완납된다. 

7대자연경관은 행정기관에서만 200억원이 넘는 전화요금이 들어갔지만 선정 효과를 놓고는 지금까지도 의견이 분분하다.

20일 제주도에 따르면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에 들어간 행정기관 전화요금 올해분 9억8900만원을 오는 25일자로 납부하면 7년간에 걸친 7대경관 요금 납부가 마무리된다. 

2010~2011년 세계7대자연경관에 쓰인 행정전화요금은 모두 211억86만원이다.무려 국제전화 2억통에 달하는 횟수다. 

이 가운데 KT가 41억6000만원을 감면해줘 제주도가 낸 돈은 170억2600만원이다.

이는 행정기관 전화기로 공무원들이 사용한 전화비만을 책정한 것이어서 실제 7대경관 선정에 쓰인 비용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2011년 104억2700만원을 시작으로 매년 10억원 이상의 요금을 납부해왔고 올해를 끝으로 전액 납부했다.

7대경관 투표는 당초 1통당 1200원이었다가 전국적으로 투표 열기가 확산하자 KT가 2011년 1월부터 100원으로 내렸다. 

쾌청한 가을 하늘을 보인 한라산 영실코스 탐방로에서 관광객들이 단풍을 만끽하고 있다. 2015.10.22/뉴스1 © News1 이석형 기자

◇세계7대자연경관 어떻게 선정됐나?

세계7대자연경관은 스위스의 민간재단인 뉴세븐원더스(The New7wonders)가 ‘신 세계7대자연불가사의’에 이어 주관한 이벤트다.

인터넷투표를 거쳐 제주도는 2009년 7월21일 최종 후보지 28곳 가운데 하나로 이름을 올렸다.

초기에는 별다른 반응을 얻지 못하다가 민선5기 우근민 지사가 도정 역점 사업으로 추진, 2010년말 7대경관 선정 범국민추진위와 범도민추진위가 출범한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인터넷 투표에 참여하고 김황식 총리가 정부 차원의 참여와 지원을 강조하는 등 전국적으로 투표 바람이 불었다.

2011년 11월11일 제주가 7대자연경관으로 선정되자 제주도는 2002년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2007년 세계자연유산 등재, 2010년 세계지질공원 인증 등 유네스코 자연과학분야 3관왕 등재에 이은 세계적인 쾌거라고 자평했다.

7대자연경관 선정 생산유발효과는 1년에 약 6400억~1조 3,000억으로 중형승용차 5만대 수출 효과에 상응한다는 제주발전연구원(현 제주연구원)의 조사 결과도 나왔다.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열린 KT 제주7대경관 관련 국제전화 사기사건에 대한 감사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해관 KT 새노조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이해관 KT 새노조 위원장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7대 경관 국제전화투표에 사용된 001-1588-7715는 해외에 존재하지 않았음을 확인 하였고 KT가 국제전화 요금을 청구하여 부당한 이익을 청구하였으며 내부 고발로 인해 자신이 KT에서 부당하게 해고 당하였다고 주장하였다. 2013.1.9/뉴스1

◇논란도 기대도 컸던 7대경관…7년간 활용 지지부진

긍정적인 시선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7대자연경관 주관이 유네스코같은 국제적 명성과 공신력있는 기관이 아닌 외국의 민간재단에 불과했고 선정 방식도 인기 투표나 다름없다는 점이 비판받았다.

제주도와 도민이 민간재단과 기업의 상업적 전략에 놀아나고 있다는 우려섞인 시선이 끊이지 않았다. 

뉴세븐원더스라는 재단의 정체를 놓고도 소문이 무성했고 7대자연경관 전화투표의 문제를 제기한 KT 내부고발자가 해고됐다가 지난해 1월 대법원이 해고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특히 막대한 전화요금과 행정력 투입이 논란의 중심이었다.

도민들에게 독려하는 수준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전화기를 붙잡고 종일 7대경관 투표에 참여하는 진풍경이 벌어졌고 어느 부서가 몇 통의 전화를 했느냐가 업무의 성과인냥 평가되는 분위기까지 조성됐다.

비용이 안 드는 인터넷 투표는 한 번으로 제한하고 전화투표는 한 사람이 무제한으로 중복 투표할 수 있는 구조도 논란을 부추겼다.

이같은 논란 탓인지 제주도는 7대자연경관 브랜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7년째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주도는 전화요금을 완납한 선정 7년째인 올해에야 ‘세계7대자연경관 지역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8000만원을 들여 학술세미나와 다른 세계7대자연경관 지역에서 홍보활동을 하는 사업이다.

최근에는 7대자연경관 브랜드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자는 조례가 추진되고 있다.

김희현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2동 을)은 지난 18일자로 매년 11월11일을 ‘제주 세계7대자연경관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세계7대자연경관이 처음 잠정 발표된 매년 11월11일을 ‘제주 세계7대자연경관의 날’로 정하고, 이를 전후한 일주일을 ‘제주 세계7대자연경관 주간’으로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도시 간 국제교류사업, 관광분야 상품개발 및 홍보사업, 제주세계7대자연경관 관련 협의회 육성 및 지원사업, 세계7대자연경관을 활용한 축제 및 포럼 등도 포함됐다.

이 조례를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며 비판하는 의견도 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 “일일이 열거하지 못할 많은 문제점이 7대자연경관을 둘러싸고 있다”며 “아직도 7대경관의 브랜드가치를 말하며 활용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브랜드 가치가 의문인 7대자연경관에 도민 세금을 붇지 말고 세계의 유산과 보전지역에 예산을 투여하는 것이 제주의 미래와 부합되는 길”이라며 조례 철회를 요구했다.

kdm@

http://news1.kr/articles/?3106356

뉴스1- 최종구 “케이뱅크 특혜 의혹 민간 위원회가 재조사”(종합)

최종구 “케이뱅크 특혜 의혹 민간 위원회가 재조사”(종합)

“금융행정혁신위 민간 위원들이 의견줄 것”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취지 훼손 가능성 적어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7.9.1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인터넷전문은행 1호인 케이뱅크(K뱅크) 특혜 인가 의혹과 관련해 외부 인사로 구성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에 재조사를 맡겼다고 밝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케이뱅크가 사실상 대주주인 KT의 계열회사로 신고가 안 돼 있다는 지적에 “신고가 들어와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취임 후 모든 서류를 상세하게 살펴봤는데 특혜를 주기 위해서 했다고 보이진 않는다”면서도 “금융위에 비판적인 외부 인사들이 의견을 주실 것으로 보고, 그래도 부족하면 어떻게 할지 다시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 

은행법과 은행업 감독규정 등에 따르면, 은행 주식의 4%를 초과해 보유한 최대주주는 최근 분기 말 기준 위험자산대비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비율이 8% 이상이면서 업종 평균치 이상이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금융위가 케이뱅크 대주주인 우리은행의 자기자본 비율이 은행권 평균치에 미치지 못했는데도 ‘3년 평균 BIS 비율’을 적용해 특혜 인가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위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금융행정혁신위에 케이뱅크 특혜 인가 의혹 조사를 맡겨 현재 인가 과정 전반에 대해 점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위원장은 인터넷은행 추가 인가를 위한 ‘은산분리’ 규제와 관련해선 “어떤 경우에도 은산분리의 기본 원칙과 취지는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최근 몇 달간 봤을 때 (인터넷은행이) 은산분리의 취지를 침해할 여지가 적다고 본다”고 했다. 은행 산업의 변화를 유도하는 인터넷은행의 긍정적인 영향을 고려할 때 ‘은산분리’ 완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이나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제3의 인터넷은행 인가에 대해선 “(법 개정이 없으면)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시장 수요가 있는 걸 고려해 현행법 체제 내에서 할 수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케이뱅크 증자의 경우 “이달 내에 증자할 것”이라며 “제출한 계획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제재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최 위원장은 인터넷은행의 대출 폭증이 가계부채 억제 정책과 모순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지난달 인터넷은행 대출이 1조원 정도 늘었는데 카카오뱅크 사례를 보면 개인당 대출은 900만원이 채 안 되는 소액에 그쳤다”며 대출 규모가 문제 되지는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케이뱅크를 KT가 사실상 지배하고 있고 KT가 속한 상호출자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데 신고가 안 돼 있다”고 하자 “사실상의 지배력이 인정되면 신고를 해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살펴볼 게 많다”며 “금융위원회와도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bborirang@

프라임경제- [르포] 갤노트8 출시 첫 주말…KT, 집단상가서 버젓이 ‘무료 찬스’

[르포] 갤노트8 출시 첫 주말…KT, 집단상가서 버젓이 ‘무료 찬스’

2017-09-18 11:04:55

 

– 선택약정할인 외 불법보조금 45만원…실구매가 25만원대로 ‘뚝’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 8’ 출시 첫 주말인 17일, 이동통신사 전산 휴무로 개통이 불가함에도 신도림 테크노마트 휴대폰 집단상가에 많은 인파가 몰렸다.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이달 6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나서 이동통신 3사 CEO에 직접 ‘과열 경쟁 자제’를 당부했지만, ‘갤럭시노트8’ 공식 출시 첫 주말부터 불법보조금을 비롯한 ‘무료’ 호객 행위까지 삼성전자의 새 전략스마트폰 불법행위가 곳곳에서 감지됐다.
 
17일 이동통신 3사의 전산 휴무일임에도 서울 구로구 소재 신도림 테크노마크 휴대폰 집단 상가엔 휴대폰을 구매하려는 인파가 몰렸다.
 
한 매장 관계자는 “여기가 저렴하니까 개통이 되지 않는 일요일도 손님들이 많다”며 “개통 가능한 어제(토요일)는 이보다 더 많았다”고 말했다.
 
출고가 109만4500원인 갤럭시노트8의 64GB 모델에 대해 일부 매장에서는 선택약정할인제도를 통한 요금할인 외에도 지원금 45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 의하면 이용자들은 선택약정할인(요금할인) 또는 지원금 중 할인 방법을 택일해야 하므로 지원금 45만원은 고스란히 불법지원금인 셈이다.
 
부가세 포함 6만원대 요금제를 택할 경우 25% 요금할인을 적용하면 2년 약정시 총 39만원 가량이 할인된다. 여기에 지원금 45만원을 더하면 갤럭시노트8 실구매 가격은 25만원대로 뚝 떨어진다. 
 
이 매장 관계자는 “오늘은 KT가 날씨(=가격조건)가 좋다”고 귀띔했다. 
 
18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주말동안 KT가 경쟁사로부터 가장 많은 고객을 끌어왔다. 공식 개통일인 15일 KT는 612건 순증했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각각 435건, 177건 순감했다. 주말인 16일에도 KT는 625건 순증했고, SK텔레콤은 679건 순감했다. LG유플러스는 54건 순증으로 돌아섰다.
 
KT는 보조금 살포 외 ‘무료 찬스’라는 문구가 새겨진 전단지로 고객을 유혹했다. 상가 곳곳에는 ‘갤럭시노트8 무료 찬스’라고 크게 적힌 대형 전단지가 붙어 있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제휴카드 혜택+구매 12개월 후 기기 반납 시’라는 조건이 전단지 아랫쪽에 작은 글씨로 적시됐다.
 

▲17일 신도림 테크노마트 휴대폰 집단상가 곳곳에는 KT로고와 ‘갤럭시 노트 8 무료 찬스’ 문구가 새겨진 전단지가 붙어 있었다. ⓒ 프라임경제

녹색소비자연대(녹소연)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지난 15일 방통위에 이동통신사가 페이스북, 블로그 등 공식 소셜미디어(SNS) 채널을 통해 ‘무료’, ‘공짜’라고 광고하고 있다며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녹소연은 “이러한 형태의 무료, 최대 할인은 모두 조건부며 해당 조건 역시 카드사 설명을 보면 타 혜택과 중복되는 할인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확정된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KT와 LG유플러스는 주요 포털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지를 통해 ‘무료, 무료 찬스’ 등을 광고해 실제 무료로 살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을 받은 이통사들은 “세부 조건을 명시했다”며 잘못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윤문용 녹소연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이미 이통사들은 ‘LTE 무제한 요금제’처럼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마케팅을 하다가 잘못을 인정한 바 있다”며 이통사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신고 접수를 받은 방통위는 방통위 소관법 외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소관법을 모두 살펴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중소 유통점 등에서 쓰는 ‘무료’ 표현 등 전국적으로 ‘무료’ 표현을 못한다는 것은 아니나, 대기업인 경우 ‘무료’ 표현을 자제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 방통위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통위 소관법뿐 아니라 공정위 법 위반 사항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하지만, 지나치게 과장했다거나 허위성 또는 사행성이 크다면 (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정책 차원에서 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불법보조금 기승 등 시장 과열 상황에 대해선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며 “과열 양상을 보였다가도 다시 조절이 되면서 시장이 안정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갤럭시노트8은 사전 예약자 대상의 개통 첫날인 지난 15일 20만대에 이어, 16일 7만대가량 개통, 총 27만대가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 27만대는 삼성전자가 밝힌 전체 예약 물량 85만대의 32%에 해당한다.

황이화 기자 hih@newsprime.co.kr 

시사저널e- [국감과 재계]③ 현대차‧이통3사 올 국감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

[국감과 재계]③ 현대차‧이통3사 올 국감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
이통3사 대표들 통신비 이슈로 출석 피하기 어려울 듯…현대차 국내 역차별 논란은 벌써부터 ‘시끌’
승인 2017.09.15 16:53:37(금) | 엄민우 기자 mw@sisajournal-e.com


왼쪽부터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회장,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 사진=각 사 및 뉴스1, 편집=디자이너 조현경
왼쪽부터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회장,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 사진=각 사 및 뉴스1, 편집=디자이너 조현경
대기업 갑질 및 재벌개혁 이슈 속에서 올해도 수많은 기업인들이 국정감사장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국감에선 현대차 국내소비자 차별 문제와이동통신 3사 관련 논란이 뜨거운 이슈가 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우선 SKT‧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수장들은 다음달 열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감에 참석해 거센 통신비 인하 관련 요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분리공시제 도입 등 단통법 개정안들이 올라와 있는 상황인 만큼, ‘통신비 국감’이 유력한 상황이다.

특히 이번엔 이통 3사 수장들이 모두 출석할 가능성이 높다. 간사합의 전까지 증인 채택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여당은 물론 야당 까지도 기본료 폐지 등 통신비 인하를 주요 민생 정책으로 밀고 나가고 있어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회장,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이 국감장에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은 “이효성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당시 이통 3사 사장들이 여러 핑계로 무더기로 안 나왔을 때, 이미 여야 간사가 이번 국감 때 무조건 참석시키기로 합의를 했다”며 “만약 이번에도 장기간 출장 등을 핑계로 나오지 않을 시엔 고발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무분별하게 기업인을 증인으로 신청해 앉혀놓는 질문도 안하는 행태는 잘못이지만 이통 3사 수장을 부르는 것은 이 같은 케이스와 다르다”며 “나중에 국감 때 위원들의 질문을 보면 알 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대차 국내소비자 차별 논란도 정무위원회 국감의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이미 국감이 시작되기 전 장외에서부터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지는 양상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현대차가 지난 4월 세타2엔진을 리콜하면서 미국 도로교통안정국엔 상세한 매뉴얼을 제공하고 국토교통부에는 1장짜리 매뉴얼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현대차 측은 해당 매뉴얼은 양국 정비사들에게 동일하게 제공한 정비 매뉴얼이며 미국에는 딜러들에게, 국내 정비소 현대차 ‘블루핸즈’와 기아차 ‘오토큐’에 전달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해당 문제를 추적해 온 박용진 의원실 관계자는 “현대차가 리콜을 시행하는 주무부처인 국토부에 해당 매뉴얼을 요약본 1장만 냈다는 것은 팩트(fact)이고, 이것이 소비자 알권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문제”라며 “국토부에서도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시정하겠다고 했는데 해당 매뉴얼이 (소비자에게) 중요하지 않은 자료라면 왜 법이 개정됐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국감장에 출석할지도 관건이다. 그는 작년에도 증인으로 신청됐으나 당시 새누리당의 반대로 채택이 무산된 바 있다.

박용진 의원실 관계자는 “작년 현대차 부사장이 증인으로 나와서 자신이 한 일이 아니고 ‘모른다’고 하다가 갔다”며 “자신이 결정하고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증인으로 나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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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법원 “SKT 희망퇴직 거부자 방문판매부서 전보는 부당”

법원 “SKT 희망퇴직 거부자 방문판매부서 전보는 부당”

박태우 기자
등록 2017-09-17 16:46
수정 2017-09-17 20:51

희망퇴직 거부자 등 30여명 팀 구성
키즈폰·인공지능 스피커 판매 지시
“방문판매 통해 얻는 이익 극히 미미
직원 연봉에 비해 경제적 효용성 없어”

연차가 많은 정규직 노동자들로 하여금 키즈폰, 스마트워치, 인공지능 스피커 등을 방문판매하도록 한 에스케이(SK)텔레콤의 전보발령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당 노동자들은 ‘저성과자’로 지목돼 희망퇴직을 거부한 뒤, 한국의 이동통신업계에 유일한 ‘방문판매부서’에 전보된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는 에스케이텔레콤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전보 구제 재심판정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에스케이텔레콤은 중앙노동위원회가 키즈폰 등을 방문판매하는 ‘다이렉트세일즈팀’(디에스팀)으로 발령된 강아무개씨 등 4명이 낸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지난해 10월 받아들이자, 이에 불복해 중노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해당 전보발령이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부당전보라 봤다. 재판부는 “경쟁 업체인 케이티(KT)·엘지(LG)유플러스는 소속 직원에게 일반 고객을 상대로 이동통신상품과 단말기를 직접 방문판매하는 영업 방식을 하지 않고 있다”며 “디에스팀에 키즈폰 등을 판매하라고 지시했을 당시 이 제품 판매로 에스케이텔레콤에 귀속되는 매출·영업이익이 극히 미미한 수준에 불과했다”고 판시했다.
에스케이텔레콤은 “신종 스마트기기의 경우 고객들이 사용의 필요성·효용성을 쉽게 인식하지 못해 방문판매가 적합하다”며 디에스팀으로의 전보발령이 업무상 필요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강씨 등이 판매업무 경력이 없고, 인사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고, 희망퇴직 권유를 받은 40대 후반~50대로 연령이 매우 높은 편이었다는 점을 들어 “(강씨 등이) 디에스팀의 설치 목적에 기여할 수 있는 인력이 아니었고, 30명으로 구성된 소규모 조직에 판매 업무를 경험한 적이 없는 연봉 1억원 이상의 직원들을 배치한 것이 에스케이텔레콤에 경제적 효용성이 있었는지도 의문이 든다”며 “해당 전보발령은 ‘담당 직무를 체계적·계획적으로 변경시켜 개인의 역량을 개발하고 업적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 조직 활성화와 인력운영 효율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인사이동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에스케이텔레콤은 판결 이후 법무법인을 바꿔 항소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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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hani.co.kr/arti/society/labor/811312.html#_adtel#csidxd2cff617dd931d68ef2e36f37d4238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