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새노조는 구현모 차기 CEO 내정자의 조건부 선임과 관련된 CEO 리스크 해소를 위해 3월의 정기주주총회 이전에 선임과정의 투명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의사록 열람 및 등사를 이사회 사무국에 요청하였다. 지난 1월 11일 문서 요청 이후 이사회 사무국은 주주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며 시간만 질질 끌고 있었다. 이에 KT새노조 조합원이자 주주들은 이사회 사무국을 직접 방문하여 열람 요청을 했다. 그런데 이사회 사무국은 주주임을 확인한다며 서류를 들고 올라가서는 답변을 주겠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우리는 이런 이사회 사무국의 부실한 사무 처리 시간끌기에 대해 이는 주주로서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구현모 사장을 조건부로 차기 CEO로 선임한 이사회의 논의 과정과 판단 근거를 파악해야 우리 자신들이 주주로서 주주총회에서 의견 피력을 할 것 아닌가! 따라서 이사회 의사록을 보여달라는 주주들의 요구는 너무도 상식적인 것인데 이를 접수한 이사회사무국이 늑장처리, 부실 응대를 행하는 것은 투명경영을 포기하겠단 얘기밖에 더 되는가 말이다. 우리는 뭔가 단단히 구린 구석이 있는 게 아니라면 이사회가 의사록을 공개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 열람 신청을 했으나 이사회 사무국이 온갖 핑계를 대며 사무처리를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주주권리를 침해한다면 이는 투명 경영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신속한 의사록 공개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아울러 지금과 같이 이사회 사무국이 사무처리 지연으로 주주권리 침해를 발생시킨다면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게 될 것임도 분명히 경고하는 바이다. 2020.2.20 KT새노조 (https://humankt.org) ※ 첨부 이미지
KT새노조는 지난 1월 11일 KT이사회에 공문을 보내, 구현모 차기 CEO 선임과 관련한 이사회의 회의록 등 관련자료 일체를 요청했습니다. (관련: [보도자료] KT CEO 선임 과정에 대한 이사회 회의록 등의 열람을 요청하면서 https://humankt.org/14557)
언론에도 이슈가 되었듯이, 구현모 사장은 황창규 회장과 함께 불법정치자금 사건으로 검찰에서 피의자로 수사 중입니다. 문제는 지난해 말 KT 이사회가 구현모 사장을 차기 CEO로 선임하면서 현직과 차기 CEO가 동시에 법적 리스크를 가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당연한 논란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굳이 조건부 CEO를 선임한 배경을 확인하고자 KT새노조가 이사회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KT는 지난 2월 11일, KT새노조에 주주지위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본인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그림1)
하지만, 이는 KT 내부 사정으로 볼 때 이상한 요구입니다. 2018년 KT는 노사합의로 전 직원에게 백만원 상당의 KT 주식을 지급했고, 2년 동안 매매가 불가능한 조건이므로 당연히 KT새노조의 KT소속 노동자들은 KT 주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KT이 요구가 정기 주주총회 이후로 이사회 의사록 열람 등을 미루려는 의도가 아닌지 합리적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CEO 선임 과정을 투명하게 했다고 자부한 이사회의 진정성을 믿고, KT새노조는 2월 12일 KT에 열람을 요청한 조합원의 주민번호 등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림2)
우리는 이사회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KT이사회는 KT새노조가 요청한 일정인 2월 15일이 지나기 전에 신속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6일) 대법원이 차은택이 KT회장에게 측근을 채용하게하고, 광고 대행사를 선정해서 광고 집행한 것이 강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위 사건은 황창규 회장이 청와대로부터 이동수 등의 채용 청탁을 받아 이들을 광고 업무 담당 임원으로 채용하였고 그 후 차은택의 광고회사(최순실 실소유 회사)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하여 67억원 상당의 KT 광고 물량을 몰아준 사건으로 당시에도 황창규의 정치적 줄대기냐, 청와대의 강요냐에 대해 세간의 논란이 있던 사건이다.
그런데 황창규 회장과 KT 경영진은 탄핵심리와 검찰수사 그리고 재판과정에서 이 채용과 광고 몰아주기에 대해 최순실 회사의 광고 능력이 출중해서 광고를 몰아주었다거나 이동수가 꼭 필요해서 채용한 것이 아니라, 청와대로부터 청탁을 받았고 이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것이 두려워, 즉 회사를 보호하기 위해 어쩔수 없이 그리하였다고 변명하며 법적 책임을 강요한 청와대로 떠넘겨왔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이 강요죄가 무죄라고 판결함에 따라 KT새노조가 주장했던 것처럼 이동수 채용과 최순실 회사 광고 몰아주기는 강요 이전에 황창규가 연임 등 자신의 이익을 위한 정치적 줄대기 차원에서 자행된 것으로 법적 해석이 내려진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는 황창규 회장의 배임 횡령에 해당한다. 즉, 광고 회사를 선정함에 있어 KT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황창규 자신의 입지를 위해 검증되지 않은 자격 미달의 광고 회사에 광고를 몰아줬다면 이는 경영자로서 배임 횡령에 해당하는 것 아닌가 말이다.
특히 이 사건 이후에 드러난 KT불법정치자금 살포 사건이나 경영자문 위촉 사건에서 확인된 황창규와 KT경영진의 행태로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또한 황창규 회장의 무분별한 정치적 줄대기 경영에 의해 발생한 범죄라고 우리는 확신한다.
우리 KT새노조는 지금껏 시종일관 KT경영진의 정치적 줄대기가 KT의 고질적 CEO 리스크를 초래했고 그것이 국민기업 KT의 가치 하락을 불러온 직접적인 원인임을 주장해왔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KT의 새 경영진이 정치적 줄대기와 단호히 결별하기를 기대하며고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구현모 신임 CEO에게 이동수 채용 경위와 광고 몰아주기 등 황창규의 적폐 경영에 대해 진상을 조사하여 공개해줄 것을 요구한다.
KT 이사회에 대해 이 사건에 대한 배임 횡령 여부를 철저히 재조사할것을 요청한다.
아울러 이제라도 검찰은 위 사건에 대해 황창규의 배임 혐의를 중심으로 전면 재수사할 것을 요구한다.
2. KT새노조가 서울중앙지검에 무려 1년 여 전에 고발한 KT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 검찰의 늑장 수사로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한편, KT 이사회는 차기 CEO로 구현모 사장을 선임 했는데, 검찰 수사 중인 사건에 피의자 신분이므로 범죄 사실이 인정되면 사퇴한다는 조항을 달아, 사실상 ‘조건부 CEO’로 승인 했습니다. 이로써 KT는 현 CEO와 차기 CEO 모두 검찰 피의자 신분인 사상 초유의 CEO 리스크에 직면 했습니다. KT 직원이자 주주로서, KT새노조는 이러한 리스크가 3월 주주총회에서 구현모 CEO가 확정되기 전에 반드시 해소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3. 또한, KT 사건은 문재인 정부가 검찰 개혁의 필요성으로 강조하는 전형적인 늑장수사, 봐주기 수사 의혹을 받고 있으므로, 이를 신임 법무부 장관이 명확히 인지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어제(20일) 법무부 장관의 면담을 신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4. 이에 KT새노조는 면담 희망일인 22일 법무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추미애 장관 면담 및 KT사건 신속 수사 촉구 진정서서를 제출합니다. 귀 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KT 경영은 심대한 혼란에 빠질 우려 있는 만큼 구현모 내정자 관련 수사 3월 정기주주총회 전까지 마무리해야
– 검찰은 해당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지 1년이 지나도록 늑장수사 중
– 사건 지연 처리로 자칫 국민기업 KT 경영 혼란과 주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KT새노조는 검찰에 신속 수사를 요청하는 진정 체출
– 사건처리가 계속 지연된다면 결과적으로 검찰도 KT 경영 혼란에 큰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어
최근 KT 이사회는 차기 CEO 후보로 구현모 사장을 선임하였다. 별 다른 이변이 없는 한, 오는 3월 말로 예정되어 있는 주주총회에서 향후 3년 간 KT를 이끌 CEO로 선임될 것이다.
그런데 구현모 사장은, 2019년 1월 17일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로부터 정치자금법위반등의 혐의로 황창규 현 회장과 함께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7명 중 한 명이다. 위 사건은, 경찰에서 수사를 시작하지 3년여 동안 검찰이 2차례나 황창규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지 꼬박 1년이 지나도록 수사가 진행되지 않아 검찰의 늑장 수사의 대명사와도 같은 사건이 되고 말았다.
한편, KT 이사회는 차기 CEO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구현모 현 KT CEO 후보자가 중대한 범죄 사실 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늑장수사로 사건처리가 마무리되지 않자, ‘CEO 임기 중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중대한 과실 또는 부정행위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이사회의 사임 요청을 받아들인다’ 라는 조건을 붙여 사실상 구현모 후보자를 ‘조건부 CEO’로 선임하였다.
주지하다시피 구현모 후보자 등이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회사 경영과 관련되어 발생된 범죄 행위이므로 이사회가 이에 대해 책임 있는 판단을 해야 마땅함에도 이사회가 ‘조건부 CEO 선임’라는 책임 회피식 의사결정을 한 것에 대해 우리는 매우 무책임한 처사라고 규탄하지만 그와는 별개로 KT 이사회가 이러한 ‘조건부 CEO 선임’을 한 것은 현재 진행 중인 정치자금법 위반 등 KT 및 KT 경영진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건의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에 그 근본 원인이 있다.
그런데 KT 이사회가 불확실성을 의식하여 조건부로 CEO 후보자를 선임하였다는 것은 곧 KT 이사회가 그 동안 제기된 각종 KT 및 KT 경영진의 법률 위반 의혹과 고발 및 수사 진행 중인 사건과 구현모 CEO 선임자 간의 관련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반증인 동시에, ‘그 혐의가 사실인 경우 KT CEO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검찰의 늑장수사가 이사회의 조건부 CEO 선임 결정에 한몫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KT정기주주총회는 3월 말로 예정되어 있는데 만약 여기서 구현모 후보자가 최종적으로 CEO로 선임된 이후 검찰의 기소가 이루어진다면, ‘조건부 CEO’ 체제로 출범한 KT는 매우 큰 경영 혼란과 주주의 손실 그리고 사회 공익 침해 등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KT의 주주들과 종업원은 물론이고 KT가 국민기업이니만큼 사실상 전 국민의 몫이나 다름없다. 결과적으로 검찰의 늑장수사의 피해가 전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비판을 검찰이 자초하게 될 지도 모르는 것이다.
지금까지 KT는 정치적 외풍에 시달려 왔고 그로 인해 KT의 발전은 번번이 CEO리스크에 발목을 잡혀왔지만 이번 KT CEO 선임 과정에서는 정치적 외풍이 전혀 없었다. 우리는 이러한 정치적 외풍이 없는 가운데 이사회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차기 CEO를 선임했다고 믿고 싶었지만, 결과적으로 이사회가 황창규 회장과 공범 혐의를 받는 이를 ‘조건부 CEO’ 후보로 선임하였다. 이로써 구현모 체제는 정식 출범도 하기 전부터 CEO 리스크를 짊어지는 초유의 사태를 연출하고 있다는 게 KT구성원들이 갖는 깊은 우려와 위기감이다.
이에, 우리 KT새노조는 더 이상 KT가 CEO리스크로 인해 기업 경영의 혼란을 겪어서는 안 된다는 비상한 문제의식을 갖고 지난 1월 10일 이사회에 회의록, 의사록 등 CEO 선임 관련 자료 일체를 공개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그리고 1월 17일 서울중앙지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구현모 CEO 내정자 관련 수사를 신속히 마무해줄 것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아울러 KT 경영진이 관련된 각종 고발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의 엄정한 수사와 신속한 사건 처리를 요청하였다.
우리는 3월의 KT 정기주주총회 이전에 황창규 현 회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 사건과 구현모 후보자가 관계된 배임 횡령 사건에 대한 사건 처리가 마무리되어 2020년 KT 정기주주총회장이 KT 발전을 위한 희망이 넘치는 소통의 장이 되기를 기대하며 검찰의 단호하고도 신속한 사건처리를 촉구하는 바이다.
김성태 의원의 딸 부정채용 청탁사건에 대해 오늘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의 고발 당사자이자 가장 선두에서 KT 부정채용에 맞서 싸운 우리 KT새노조로서는 커다란 허탈감과 분노를 감출 길이 없다.
주지하다시피, 김성태 의원 딸의 부정 채용 의혹으로 시작된 수사 결과, KT가 광범위하게 부정채용을 자행했음이 사실로 드러나 우리사회 청년들에게 커다란 충격과 상대적 박탈감을 주었다. 그리고 관련 KT 임원 다수가 이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부정 채용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법적 쟁점은 부정채용이 김성태 의원의 청탁에 의한 것이냐로 좁혀졌는데, 오늘 1심 법원은 ‘부정채용 청탁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런데 부정채용은 있었으나 청탁은 없었다는 법원의 판결은 은밀히 진행되는 부정채용의 실상을 완전 무시한 판결이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부정채용이 백일 하에 드러나기란 결코 쉽지 않다. 많은 청년들은 우리 사회에 아빠 찬스를 이용한 부정채용이 적지 않다고 느끼고 있지만, 그 전모가 적나라하게 밝혀진 것은 사실상 KT가 처음이었다.
유력자 자제들을 합격시키기 위해 원서 접수 마감 이후 원서를 받아주고, 면접 등 각종 점수를 조작해서, 아빠가 유력자라는 이유로 탈락자를 합격자로 둔갑시켜준 우리 사회의 음습한 일면이 KT 부정채용 사건을 통해 드러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김성태 의원의 단죄를 통해 많은 청년들을 눈물짓게 만든 부정채용 청탁자들이 처벌받고 이것이 다시 계기가 되어 사회 곳곳에서 부정채용 청탁자들에 대한 폭로로 이어져 우리 사회의 부정채용이 사라지는 선순환을 기대했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했다. 김성태 의원을 포함해서 12건에 이르는 부정채용 사건의 이른바 유력자들은 단 1명도 처벌받지 않았다. 단지 부정채용에 가담한 kt임원들만 처벌받았을 뿐이다.
이는 법원이 사실상 부정채용 관련자들에게 닥치고 있으라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고 유력자들은 아무런 부담없이 채용청탁하라고 권장한 것에 다름 없지 않은가!
청년들은 아프다. 그들의 꿈과 땀이 유력자들의 채용청탁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상처 투성이 청년들에게 법원의 김성태 무죄 판결은 소금을 뿌린 격이다. 비록 KT의 임원들이 처벌받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유력자들은 건재하고, 그 유력자들의 덕에 KT에 부정한 방식으로 입사한 이들도 KT에서 아무렇지 않게 근무 중이다.
최대주주 국민연금은 이사회의 CEO 선임 과정에서의 각종 의혹 대하여 정당한 주주권을 행사하여 국민에게 공개하라
지난 2019년 12월 27일, KT 이사회는 구현모 현 커스터머&미디어부문 사장을 차기 CEO 후보로 최종 선임했다. 이번 차기 CEO 후보 선임 결정을 앞두고 KT 이사회는 여러 차례, 이번 CEO 선임 과정만큼은 이사회 책임 아래 아무런 외압 없이 투명하게 진행시킬 것임을 공언했다.
그러나 진행 과정에서 여러 의혹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현모 현 커스터머&미디어부문 사장이 선임되었고, 이러한 의혹들이 그대로 방치된다면 이는 또 다른 CEO리스크의 시작이 될 수 밖에 없다.
이에, KT새노조는 구현모 CEO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이 오는 3월의 주주총회 이전에 말끔히 해소되기를 희망하며, 그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 등 CEO 선임 관련 자료 일체를 열람하게 해줄 것을 지난 10일 이사회에 청구하였다.
한 점 의혹 없이 투명한 선임 절차를 자부하는 이사회인 만큼, 종업원이며 동시에 주주인 KT새노조에 KT CEO 선임과정의 회의록 (지배구조위원회 회의록 포함) 및 녹취록을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우리는 확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