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지] KTS 현장 직원의 편지

 

KTS 현장에서 보내 온 편지

저는 현재 KTS 호남광역지사 익산지사 군산지점 CS3팀에 근무중인,

입사 3년차 최낙규입니다.

2015년 5월에 입사하였고 그해 7월에 ITS에서 KTS로 KT 자회사로 편입이 되었지요. 그렇게 회사의 체계가 변하면서 기존 근무자나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이나 자연스레 KT와 비슷한 처우에대한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런 기대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우선 기본급은 최저 임금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각종 실적급들은 산정 기준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어느 한달은 갑자기 CS실적급(개통/AS 실적급)이 60만원 이상이 책정되었습니다. 무언가 잘못 되었구나? 회사에서 무슨 얘기가 있겠지 했습니다. 그리고 한달이 지나서 지난달 실적급 산정이 잘못 되었으니 3개월간 단계적으로 환수하겠다는 내용을 전달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달 급여에서 전액 환수 되었습니다.

물론 정당히 일해서 받은 대가가 아니기에 환수에 대한 불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측의 정산오류로 인하여 발생 된 문제임에도 사과의 메세지는 없었습니다.

과연 사측은 직원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위 내용은 제가 이 회사에 입사하여 당한 부적절한 처우들 중 하나의 예시에 불과합니다. 최근에는 말도 안되는 업무량으로 ‘도대체 내가 여기서 무얼 하는가?’ 하고 자괴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아마 KTS 동료분들과 계열사 다른 직군들도 사정이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새노조에 가입하면서 가입 인사에 “사람다운 대우를 받으면서 일하고 싶다”라고 가입인사를 작성하였습니다. 남들보다 나은 대우 또는 처우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동료들과 웃으며 일하고 하루 하루 소소한 이야기들로 보내고 싶을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언가 바뀌어야 한다 생각이 들었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시키는대로만 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저런 생각들로 새노조에 가입하고 이 글 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비록 이런 움직임이 지금 처한 상황을 얼마나 바꿀지 아니면 지쳐 쓰러질지 모르겠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치밀어 오르는 울화에 제가 죽을 것 같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시작하였습니다.

두서없이 쓴 글이지만 공감하시는 분들도 많으실거라 생각합니다.

 


 

‘KT 직접고용 2년…설치기사들 처우 놓고 갑론을박’ 기사를 보고서

KTS 노동자의 처우 문제가 언론 보도되었습니다(관련기사: 뉴스토마토 ‘KT 직접고용 2년…설치기사들 처우 놓고 갑론을박’).

회사의 주장에 반론할 것이 많지만, 복지혜택만은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KT 관계자는 “KT서비스에 직접고용된 기사들의 급여는 수당을 포함해 평균 10% 이상 올랐고, 복지혜택도 KT 본사 직원들과 동등하게 받고 있다”며 “다만 실적에 따라 처우에 차등이 생기다 보니 일부 불만을 가진 기사들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KT가 언론에 위와 같이 주장하면, 일반 국민들은 저게 사실일 것이라 믿을 것입니다. KT는 재직시 사망위로금이 1억원인데, KTS는 1백만원입니다. 팩트입니다. KT는 가족 포함 의료비 지원액이 연간 1천만원인데, KTS는 0원입니다. KT는 복지포인트가 연간 평균 200만포인트(원) 이상이지만, KTS는 0포인트입니다. KT는 자기계발비가 50만원이지만, KTS 0원입니다. KT는 체육행사 업무시간에 진행합니다. KTS는 업무시간 끝나고, 탁구나 당구 치는 게 현실입니다.

엄연한 현실이 이렇게 천양지차인데, KT관계자란 사람이 언론에 복지가 똑같다고 하는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 치졸한 현실을 서울 광화문 KT본사 앞에서 낱낱이 폭로할 것입니다. 그 때 KT관계자가 어떻게 대답하는지 기대하겠습니다. 


 

KTS현장 노동자들의 분노에 놀란 유령노조의 대응

KTS 유령노조가 한국노총 IT연맹의 힘을 빌려 근로조건 개선활동을 하겠다고 갑자기 홍보하고 다닙니다.

우선 한국노총 IT연맹의 실체를 봐야 합니다. 연맹위원장이 현 KT구노조 위원장입니다. 이 사람은 지난 2014년 4월 KT직원 8304명 사실상 정리해고인 명예퇴직에 직권조인을 해서 조합원들부터 고발까지 당한 사람입니다. 자기 조합원도 사측과 직권조인해서 사지로 내모는 노조의 힘을 빌려 근로조건을 개선하겠다는 KTS유령노조의 행태는 KTS노동자들을 호랑이굴로 내모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관련기사 [JTBC 뉴스룸] KT 명퇴 ‘밀실합의’…”노조가 조합원에게 배상하라” 201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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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새노조 텔레그램 뉴스룸

[소식지] KT새노조 이렇게 할 것입니다


투쟁 하지 않으면 달라지지 않는다!”

KT새노조 소식지를 받고 어느 KTS 직원이 보낸 문자입니다. KT새노조 가입을 권유하는 소식지를 보내자 반응은 말 그대로 뜨거웠습니다. 100개에 육박하는 댓글, 많은 격려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한탄도 많았습니다. “KTS에서 노조 만들기가 되겠느냐”, “KT새노조가 나선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게 뭐냐?” 등입니다. 이에 우리는 답하고자 합니다.

1. 그룹사 최저임금제 1만원 도입

2. 그룹사 싱글(Single) 복지 실현

3. 온전한 주5일제 실현

 

첫째. 그룹사 최저임금 1만원을 목표로 기본급 월 209만원 쟁취 가능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했습니다. 현재 노동계는 지금 당장 1만원을 실현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경영계는 편의점, PC방 영세사업장을 핑계로 올해 155원을 인상하겠다고 들고 나왔습니다. 경영계의 억지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의 대폭적 인상은 한국 사회에 이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지금 당장 도입이 가능한 사업장 중심으로 최저 임금 1만원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KT와 그 계열사는 지금 당장 도입이 가능한 사업장입니다.

문재인 최저임금 1만원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2016년 KT의 영업이익이 1조 4천 4백억원입니다. KTS신입사원의 기본급이 150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월 59만원이 인상되어야 최저임금 1만원이 됩니다. 연간 708만원 인상되어야 합니다. KTS 남부, 북부 각각 2천명으로 4천명으로 가정하면, 연간 283억원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283억원은 2016년 KT 영업이익의 단지 2%에 불과합니다.

kt영업이익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객관적 자료에 기초해서 KTS노동자들이 노조를 통해 이러한 요구를 제기할 때 회사가 이를 마냥 외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KTS에 제대로 활동할 노조를 만드는 게 모든 것의 출발입니다.

 

둘째. 그룹사 싱글(동일)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황창규 회장은 취임 이후 싱글KT를 유난히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느끼는 싱글KT의 참 모습은 ‘상품판매 쥐어짜기’뿐이라고 한탄합니다. KT그룹은 복지가 좋은 회사라고 외부에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고객민원을 최일선에서 다 처리하는 KTis, KTcs, KTS 노동자들 보다 3배나 많은 연봉을 받는 KT본체 정규직들만이 독식하는 복지가 KT그룹 복지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황창규 single kt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KT는 재직중 사망하면 1억원의 위로금을 조건없이 지급합니다. 그런데, KTS는 100만원의 위로금이 있습니다. 자그마치 100배 차이입니다. KT는 연간 본인 , 배우자, 자녀의 의료비를 1천만원까지 지원합니다. KTS는 본인 치료비 지원은 고사하고, ‘어디 부러졌냐? 안 그러면 나와서 일해라!’라고 하는 게 현실입니다.

kt재직중사망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지난해부터 시행된 ‘효사랑 위로휴가’가 있습니다. KT는 2명까지 무료로 5일짜리 해외여행을 보내줍니다. KTS는 당일치기로 버스타고 ‘광명동굴’ 관광을 갑니다. KTS는 자기계발비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KTS는 20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인터넷 수리기사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KT는 계열사들에게 늘 싱글 KT를 강조합니다. KT그룹 내에서 하는 일이 다른 만큼 똑같은 임금을 받을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복지 차별은 없어져야 합니다. KTS 노동자들이 노조를 통해 차별 없는 싱글 복지를 주장할 때 그것은 매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셋째. 온전한 주5일제를 최소한의 노력만으로도 즉각 실현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주 5일제는 지난 2004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늘리기를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KTS에서는 주 5일제가 본격 시행된 지 13년째가 되고 있지만, 사실상 주6일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과거 토요일 오후 퇴근했던 것과 비교하면, 오히려 후퇴한 것입니다. 일부 지사에서는 심지어 일요일까지 근무시키기도 합니다. 게다가 평일 날 법정 노동시간이 09시부터 18시까지이만, 실상은 08시 출근해서 19시, 20시 퇴근이 일반적입니다. 더 이상 술자리 푸념으로 끝낼 문제가 아닙니다.

주7일근무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KTS노동자들은 지금부터 근무시간 관련 일지를 매일 작성합시다. 예를 들어 08시 출근 지사장 회의(지사장 전달사항 : 우리 지사가 OO지표가 꼴찌다.). 18시 30분 홍길동 고객 인터넷AS, 19시 지사 복귀, 일보작성 및 샤워 후 19시 30분 지사 정문 퇴근. 또한, 야간대기 사무실에서 22시까지 대기함. 자택대기 몇 시까지, 본인 동의 없는 휴일근무 강요사례. 이런 것 등등을 기록합시다.

아이폰 근무일지 칼퇴만세

개인의 개별 기록은 증거능력으로 인정받기 쉽지 않지만 다수의 기록은 증거자료로서 매우 효과적입니다. KT새노조는 KTS 노동자들의 기록이 모아지면 이를 근거로 노동부에 KTS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단결의 힘 아니겠습니까?

특별근로감독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마지막으로 노동조합은 소수의 문제제기로 출발 다수의 세력이 모일 때, 그 뜻이 관철됩니다.

KT새노조가 주장하는 그룹사 최저임금 1만원, 그룹사 동일 복지, 정시 출퇴근 등은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확실한 대의명분입니다. 이제 세력만 모이면 되는 것입니다. 힘이 모이는 속도에 비례해 우리들이 원하는 바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벌써부터 KTS에서는 KT새노조를 비난하는 등의 부당노동행위가 횡행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용기를 내셔야 합니다. 그런 회사의 악선전에 동요할 것 없이 여러분이 KT새노조로 뜻을 모아주시면 됩니다. KTS 노동자들의 미래는 여러분 KTS 노동자 여러분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KT새노조는 여러분의 든든한 응원군이자 운명공동체가 되고자 합니다.

kt새노조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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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지] 당장 노조를 만들자!


당장 노조를 만들자!

 

격차해소! 촛불혁명 이후 우리 사회에 거세게 일고 있는 과제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 비정규직, 간접고용 적폐 해소가 자리잡고 있다. KT는 좋은 일자리를 계열사로 외주화시켜 나쁜 일자리로 바꾼 우리 사회 대표적 기업의 하나로 꼽힌다. 그 중심에 KTS가 있다.

KT가 동일 노동에 대해 얼마나 차별적인 대우를 하는가는 현재 KT 본체에서 똑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KT CS컨설팅 직군과의 임금 격차를 비교하면 눈에 확 들어온다.

비교 대상은 모두 5년 차로 비슷한 경력의 소유자이다. 단지 고용 형태만 다를 뿐이다.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현격한 임금 격차를 보인다. 기본급은 별 차이 없지만, 성과급 지급 구조가 다르기 때문이다.

당연히 일할 맛이 나지 않고 사기가 떨어진다. KT새노조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KTS 노동자들의 분노는 뜨겁다.

“KT service 말로는 자부심을 갖으라는데? 왠 개뼉다구 같은 말인지.. 고객을 상대로 주5일제라 하지만 막상 보면 주6일… 노동 착취 하면서 2백받아가는 동료들 보면 너무 하다는 생각 들더라.“

 

“7명이 한 팀인데 5명이서 일하려니 연차고 토요일휴무고 전부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네요”

주 6일을 일해야 200만원 남짓을 손에 쥐는 게 현실이다. 최저임금 갓 넘는 수준의 기본급 때문에 판매수당, CS수당 챙겨야 먹고 살 수 있다. 휴가라고 며칠 쉬게 되면 당장 개통건수, A/S건수가 모자라, CS수당 못 받을까봐 쉬지도 못하고 1년 내내 주 6일 근무다. 어쩌다가 N-VOC라도 뜨면 수당이 깎인다.

이러니 이직이 심하다. 사람이 모자라니 생 초보들을 마구잡이로 투입한다. 그 결과 인원만 늘뿐, 현장에서 일손 모자라기는 마찬가지이다. 일하다 다쳐도 산재는커녕 웬만큼 크게 다친 게 아니면 휴가내기도 눈치 보인다. 이런 열악한 근무환경 아래서 직장문화란 그저 쪼이고 들들볶고 감시하는 것 뿐 아닌가!

모두가 “좀처럼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얘기한다. 누구나 이구동성으로 “KTS야말로 적폐 덩어리”라고 말한다. 지역에 따라서는 매일 8시 넘어 퇴근하며 사실상 초과근무수당 지급액 보다 길게 일하는 곳도 많다. 이런 지역의 경우 지금의 분위기 아래서 누구라도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 요청하면 늦게 까지 일한 것에 대한 수당은 당장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아무도 나서지 않는다면 달라지는 것은 없다. 대통령이 나서서 “적폐청산”을 얘기하고, 국회에서 “격차해소”를 얘기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다. 우리가 움직여야 달라진다. 지금은 촛불혁명의 힘으로 일정 부문 노동조합의 활동 공간이 넓어졌다. 함부로 노동조합을 가입했다거나 활동한다는 이유로 탄압하기도 쉽지 않다. 심지어 정부는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서 탄압한 사례에 대해 강도 높게 근로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하지만 당사자들이 침묵한다면 적폐청산도, 격차해소도 공염불일 뿐이다.

KTS 노동자들도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타고 노동조합을 만들어 KT 정규직들과의 임금격차 해소를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특히 입만 열면 “싱글 KT를 통해 상생하겠다”고 떠들던 황창규 KT 회장이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되어 가뜩이나 적폐세력으로 지목되어 있는 상황에서 KTS 노동자들이 “차별 해소”를 주장할 때 그 목소리의 무게와 파장은 적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KTS 노동자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감일지 모른다.

KT새노조는 KTS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익을 찾기 위한 노력에 적극 지원하고 함께 하고자 한다. 지금 당장 KT새노조에 가입해 달라! 혼자만 가입할 게 아니라 주변 동료들과 함께 가입원서를 내달라! 여러분이 제출한 가입원서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다가 지역에 따라 다수의 조합원이 생기는 대로 KT새노조 KTS지회를 조직하여 공개활동으로 전환할 것이다.

자신감을 갖고 KT새노조에 가입하자!
우리 모두 노조로 하나되어 KTS를 본체와 차별 없는 좋은 기업으로 만들자!
임금인상하고, 근로시간 줄여 저녁 있는 삶을 실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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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조합비】 

1. KT 정규직 조합원이 납부하는 정기 조합비는 매월 4만원으로 하며 매월 정기급여일에 급여이체 계좌에서 노동조합 계좌로 이체 처리한다.
2. KT 계열사/협력사/비정규직 조합원이 납부하는 정기 조합비는 매월 5천원으로 하며 매월 정기급여일에 급여이체 계좌에서 노동조합 계좌로 이체 처리한다.

[논평] 사라진 사업장 밖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공시하라.

[논평]

사라진 사업장 밖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공시하라.

대량해고 구조조정이 일자리 질 악화의 주범으로 드러나

– 2017년 고용형태 공시결과 발표관련

고용형태공시 결과가 발표되었다.

통계수치의 허상을 벗겨내니 일자리의 질은 더 나빠졌다.

그리고 공시자료엔 사업장 밖 간접고용 비정규직 규모는 반영조차 되지 않아 반쪽짜리 공시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다.

먼저, 2017년도 공시결과를 보면 직접고용 노동자의 규모가 좀 늘고, 간접고용(소속 외 노동자) 규모가0.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늘어난 직접고용 47,000명 중에 단시간이27,000명 늘어나 일자리의 은 오히려 나빠졌다.

간접고용에서 29,000명이 줄었는데 이것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에서만 32,000명 줄어드는 등 조선업에서만 54,000명 줄어 든 결과를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

조선소 하청노동자에 대한 대량해고의 결과가 간접고용 비중이 줄어든 것으로 보이게 하는 착시효과다.

더불어 5,000인 이상 대기업들이 간접고용 비정규직 확대의 주범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5000인 이상 재벌대기업들의 간접고용은 25.5%, 단시간 노동자는 9.3%로 나타나 그 이하규모 기업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가장 심각한 것은 고용형태 공시에 간접고용 규모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공시내용 중 간접고용을 의미하는 소속 외 노동자의 경우, ‘사업장 내파견, 용역, 도급 계약에 의해 근무하는 노동자로 한정하고 있고, 사업장 밖의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제외하고 있다

지금 가장 심각한 비정규직 고용형태는 두말할 것도 없이 간접고용 비정규직이다

사내하도급 간접고용 이외에 원청의 실질적 지배개입 하에 있는 자회사, 협력업체 또는 위장도급 형태의 사업장 밖 간접고용 규모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사업장 밖 간접고용 비정규직 증가는 정규직에 대한 구조조정의 결과이기도 하다.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KT의 공시자료다.

KT의 경우 2014년도에 상시근로자 32,157(기간의 정함이 없음 31,872)에 간접고용(소속 외 노동자)21,359명이었고, 2015년도에도 간접고용이17,668명이었다.

그런데 2016년도에 갑자기 4,047(기간의 정함이 없음 23,105)으로, 2017년도엔 3,327(기간의 정함이 없음 23,298)명으로 공시되었다. 불과 3년 만에 정규직은 8,574명이 줄어들었고, 멀쩡한 간접고용노동자 18,000여명이 사라진 것이다.

사라진 간접고용노동자들은 KT의 인터넷 가설업무, A/S 업무, 콜센터 업무 등을 하는 KTS, KTIS, KTCS, KTM&S 등 소속의 노동자들이다

실질적으로 KT업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KT의 고용형태공시에 반영조차 되지 않고 있다.

SK브로드밴드,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등도 마찬가지다.

공시제도가 이렇게 운영될 경우 사업장 밖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늘어나 고용의 질이 더 나빠질수록 KT의 사례에서 보듯이 비정규직고용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고용형태 공시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고용구조를 개선하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취지에 역행하여 자율적으로 축소․은폐하는 결과를 보여줄 뿐이다.

또 올해부터 간접고용의 경우 1,0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업무내용까지 공시할 계획이었는데 시행시기가 내년으로 늦춰져 버렸다. 업무내용은 불법파견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다

비정규직 제로, 나쁜 일자리를 없애겠다는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 실태를 왜곡하는 고용형태 공시제도부터 뜯어고쳐야 한다.

20177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식지] KT그룹 비정규, 간접고용 노동자 여러분이 나서야 합니다


 

KT그룹 비정규, 간접고용 노동자 여러분이 나서야 합니다

 

KT그룹사에 새로운 노동조합이 태어났습니다. KT새노조 ‘손말이음센터지회’입니다. 손말이음센터는 청각,언어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통을 중계하는 서비스입니다. 공공기관인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운영하지만, 중계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은 KT 그룹사인, KTCS 소속입니다.

손말이음센터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손말이음센터노동조합은 KTCS가 아닌, 원청인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노동자들을 직고용하고,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손말이음센터 노동자들처럼, 많은 KT그룹사 직원들이 공공기관, 민간기업에 간접고용되어있습니다. 그중, KTCS와 KTIS는 주로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콜센터를 아웃소싱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직원수만 해도 9천명이 넘습니다.

ktcs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케이티스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KTCS, KTIS에서 운영하는 국민연금 콜센터는 국민연금이 직고용해서 하고, 노동부콜센터는 노동부가 직접 고용해서 운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노동부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KT그룹사 여러분이 노동조합을 만들어 힘을 모으면 가능한 변화입니다.

송곳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지금 처해있는 부당한 현실을 바꾸고 싶다면, KT새노조에 연락을 취하는 작은 용기부터 내시면 됩니다. 불합리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KT새노조는 KT그룹사 노동자와 함께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kt새노조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우리 KT새노조는 KT그룹사 전 직원을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룹사별 임금, 복지 등 차별 없는 회사를 추구합니다.

‘싱글KT’가 무색하게도, 현재 KT와 KTCS, KTIS 등 그룹사의 임금 격차가 매우 큽니다. 많게는 3배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KT그룹 내 복지제도 또한, KT직원에만 수혜가 편중되는 구조로 매우 불평등한 현실입니다.

KT새노조는 ‘KT그룹사 최저 임금 1만원’, ‘싱글KT복지’ 등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1만원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KT새노조의 또 다른 목표는, KT그룹사 비정규직, 간접고용 문제 해결입니다. 

일례로, KT스카이라이프 청년 비정규직 쪼개기 계약 사태가 있습니다. KT새노조는 희망연대노조와 함께 공대위를 만들고 투쟁했습니다. 그 결과, KT스카이라이프 사측이 당사자와 해결을 위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kt스카이라이프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서 제일 먼저 추진하고 있는 것이 비정규직 문제입니다.

문재인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만들고 정부가 해결에 나서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이 80%가 넘는 인천공항공사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방문해서 지속적인 업무와 안전에 관련된 업무를 정규직화 하는 원칙을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인천공항 문재인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정부의 기조에 맞춰 공공기관부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공공부문 성과급으로 지급된 1,600억원을 환수해서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청년고용에 사용하겠다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기에 대한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조 입장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제공 사진.
민간기업에서는 SK브로드밴드가 대표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 5천여 명을 자회사의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또한,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기도 하며 정규직화의 요구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철폐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그러나 문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일한다 한들 무늬만 정규직이고 노동강도나 처우문제가 그대로인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기만적으로 이루어지는 자회사의 정규직은 이미 간접고용방식의 비정규직 노동자인 것입니다.

kt서비스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KT의 경우, KT의 업무를 아웃소싱 하여 외주화로 생긴 자회사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정규직 노동자의 절반도 안 되는 인건비로 자회사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고 이미 이러한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는 일반화 되어 있습니다. 이직율 또한 매우 높습니다. 최근 KT서비스 인터넷 수리 기사 피살 사건이 이들의 비극적인 노동환경을 단적으로 보여 줍니다. 

kt인터넷 수리기사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이러한 불합리적인 상황을 타개할 힘은 비정규직, 간접고용 방식의 노동자들 자신에게 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다고 해서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해결해주지 않을 것이며, 노동계나, 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민주노총 비정규직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30년 전, 1987년 6월 항쟁이 있었습니다. 민주화를 위한 항쟁이었지요. 그 항쟁은 6월로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어서 7월부터 터져나온 노동자들의 투쟁이 있었습니다.

87년 6월 항쟁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이전까지 저임금에 허덕이던 노동자들이 들고 일어선 것입니다. 이때 대기업이었던 현대중공업부터 지방의 조그만 영세사업장까지 광범위하게 노동조합 결성이 이루어졌고 이후 노동자들의 삶의 질 또한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87년 6월 항쟁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지금은 또 그때 상황이랑 많이 다르겠지만 사회적 분위기로 볼 때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스스로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행동할 수 있는 분위기가 이미 형성되어 있습니다.

알바노조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혹시 기존에 있는 노동조합이 친회사 성향이라,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수노조법이 엄연히 존재하고 제 2, 제 3의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조건이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행동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노동조합 활동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labor union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혹시 나섰다가 찍히면 나만 손해라고 꺼려하고 계십니까? 누가 해주지 않습니다. 가장 진지하게 생각하고 가장 불합리한 현실에 분개하는 사람이 나서야 합니다. 지금 사회적 분위기는 그런 사람들이 우대받고 존경받는 시대로 변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단체와 세력도 있습니다.

kt새노조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용기를 낼 때입니다. 지금의 사회구조는 불평등이 너무나 심화된 사회입니다. KT그룹사 여러분에게는 KT새노조가 있습니다. 지금은 노동조합을 할 때입니다.

 


 KT새노조와 함께해요!

KT그룹사 여러분의 가입을 환영합니다.

  1. 가입신청서(내려받기)를 작성한다
  2. newnojo@naver.com으로 보낸다

제21조【조합비】 

1. KT 정규직 조합원이 납부하는 정기 조합비는 매월 4만원으로 하며 매월 정기급여일에 급여이체 계좌에서 노동조합 계좌로 이체 처리한다.
2. KT 계열사/협력사/비정규직 조합원이 납부하는 정기 조합비는 매월 5천원으로 하며 매월 정기급여일에 급여이체 계좌에서 노동조합 계좌로 이체 처리한다.

[성명서] 손말이음센터 통신중계인력의 조속한 충원과 효율적인 통신중계 업무 운영을 요청합니다

지금 손말이음센터는 통신중계사 인력 부족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현재, 단기아르바이트를 제외한 근무 인원은 28명입니다. 이는 2017년 정보화진흥원이 제시한 적정 인원 40명의 70%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자연히 통신중계사 개개인이 담당하는 중계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과중한 업무량을 견디지 못해서 퇴사자가 속출하면서, 남은 인력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는 악순환에 빠지는 것입니다.

사측에서도 인력 이탈 문제가 심각함을 인지하고, 통신중계 노동자 복지 차원에서 2017년 6월 1일부터 별도 휴게시간(평일 오전 근무자 80분, 평일 오후 근무자 50분 등)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 16일, 사측은 이용자 응대율 저조와 민원 등을 이유로 별도 휴게시간 운영 폐지를 공지했습니다.

노동조합은 적정한 이용자 응대율을 유지해야하는 사측의 입장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우리 노동자들이 아무리 열심히 중계를 받아도 구조적인 인력 부족에서 비롯한 응대율 하락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중계노동자들은 추가적인 감정노동 스트레스까지 받고 있습니다. 심할 경우 응대율이 40% 대까지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용자들이 중계 노동자에게 분노를 표출하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손말이음센터 노동조합은 더이상 이런 문제를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요구]

1. 사측은 적정 인원인 40명을 조속히 충원해야 합니다. 적정 인력 충원은 이용자 서비스 향상과 중계 노동 환경 개선, 모두를 위한 최우선 과제입니다.

2. 적정 응대율 이하인 상황에서는, 손말이음센터 관리자들도 중계업무를 최우선으로 하여 포기호 발생을 최소화 해야 합니다. 퇴사자 증가로 인한 현재 상황은 손말이음센터 관리 실패에도 그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은 손말이음센터 구성원 전원이 협력해서 어려움을 이겨나가야 할 때입니다.

3. 현재 인력 28명 중, 일반중계사는 22명, 관리자는 6명입니다. 관리자 1명이 3.7명의 일반중계사를 담당하는 비율입니다. 지금의 관리자 비중이 손말이음센터와 같은 통신중계 업무에 적정한지에 대해서 노동조합과 논의할 것을 요청합니다.

2017.06.19 
KT새노조 손말이음센터지회

[논평] KT서비스 직원 현장 피살 사건, KT 그룹사 서비스 노동자 보호 장치 마련 되어야

 

지난 16일, KTService 직원이 인터넷 고장 고객의 집을 방문했다가, 고객에게 피살되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평소 KT 인터넷 서비스에 불만을 품은 피의자가 KTService 직원과 언쟁을 벌이다가 흉기로 KTService직원을 살해했습니다.

고인은 전직 KT 직원입니다. 지난 2014년 8,300여명의 대규모 구조조정 때 명예퇴직 했습니다. KT에서 고인과 함께 일했던 동료에 따르면, 현장 기술직에서 일했던 고인이 퇴직 전 영업직으로 발령을 받고 실적 압박에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반복되는 퇴직 권유 면담과 실적압박 스트레스 때문에 결국, 고인은 퇴사를 결정을 것입니다. 실제 명예퇴직 과정에서, KT는 현장업무 아웃소싱, 대학교학자금 폐지, 임금피크제 도입 등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당시 직원들 사이에서는 원래 하던 업무가 없어지고 임금과 복지가 점점 나빠질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했습니다.

고인은 부인과 두 자녀, 노모의 생계를 책임진 가장이었습니다. 일을 해야 했기에 KTService에 현장 기술직으로 재취업 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실적 스트레스 때문에 퇴사한 고인은 KTService에서도 영업 실적 압박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고인의 삶의 궤적은 KT 구조조정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KT는 민영화 이후, 끊임없이 아웃소싱을 통해 인건비를 절감했습니다. 과거 KT에서 수행하던 콜센터 업무, 개통, AS 업무를 KTService, KTCS, KTIS 등 KT그룹사로 분리했습니다. 작년 공시된 KT 직원 평균 연봉이 7,600만원인데 반해, KTCS는 1,900만원에 불과합니다. 고인이 일하던 KTService 일반직원 연봉은 2,500만원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KT그룹사 체제로 개편되면서 노동자의 임금 수준 뿐 아니라, 노동 환경도 악화되었습니다. 장시간 노동, 직무와 관련 없는 상품 판매 실적 압박, 그리고 이번 참사와 같은 사고 위험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KT 구조조정으로 저임금, 열악한 노동 환경의 ‘나쁜 일자리’가 양산된 것입니다.

이번 참사는 KT 그룹사 노동문제를 압축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고인의 희생이 그냥 잊혀져서는 안 됩니다. KT는 범 그룹사 차원의 대책위를 꾸려야 합니다. 이번 사건의 발생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나아가, KT 그룹사 전반에 걸쳐 현장 서비스 노동자의 안전 리스크를 점검하고,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017년 6월 19일

KT새노조

[기자회견문]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대표적 적폐 황창규 KT회장 퇴진을 촉구합니다

지난해 한국을 뒤흔들었던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사건, 그 주요 연루기업이 KT입니다. KT는 미르, K스포츠 재단에 18억원을 출연했을 뿐 아니라, 이동수 등 낙하산 인사를 채용한 후, 68억원 상당의 광고를 최순실 관련 회사에 몰아줬습니다.

KT 임원 낙하산과 광고 몰아주기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인재를 추천했을 뿐이고, 광고 계약은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그 반대 정황을 보여주는 증거가 드러났습니다.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수첩에 박 전 대통령이 ‘이동수 광고 받아주기 점검’ 등을 지시한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로써 최순실-박근혜-안종범-황창규로 이어지는 KT 농단의 연결고리가 입증되었습니다.

문제는 황창규 KT회장입니다. 최, 박, 안 씨가 구속된 반면, 황 회장은 올해 3월 각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권 낙하산 이사들의 지원에 힘입어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국정농단에 연루된 다른 기업 CEO와 달리, 황창규 회장은 홀로 당당합니다. 검찰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 안 전 수석의 요구가 상식 밖이며 수준 이하였다고 비난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증인 출석 요구에, 자신을 부르면 박 전 대통령이 불리할 것이라며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이 KT 황 회장이 그렇게 당당하면서 왜 미르재단에 돈을 냈냐며 반문한 일화는 유명합니다.

황 회장의 이런 처사가 공분을 얻는 것은 국정농단 의혹 초기에 KT가 했던 거짓말 때문입니다. KT는 낙하산 의혹에 내부 검증 결과 광고 전문가를 채용했다고 했고, 광고 역시 투명한 절차를 거쳤다고 해명했습니다.

KT의 후안무치한 대처는 황 회장 연임 과정에서도 일관됩니다. 황 회장은 자신의 연임을 결정하는 주주총회장에서까지 일관되게 국정농단 연루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연임 후 단 한 차례 공식사과를 했지만, 그조차도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황 회장은 국민과 주주에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유감스럽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국민기업임을 자임하는 KT가 아직까지도 국정농단 적폐를 청산하지 못하고 CEO 리스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KT의 적폐는 국민 앞의 적폐입니다. 2013년 취임 당시 정권 낙하산을 근절하겠다던 황 회장 자신이 불과 몇 년 후에 낙하산을 임원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런 CEO가 아무런 제재 없이 연임하고는 국민기업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정작 국민은 통신사의 시장 담합구도에서 비롯한 비싼 통신비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KT 내부 사정도 다르지 않습니다. 황창규 회장은 영업이익을 근거로 연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동종업계에서 가장 낮은 임금 등 직원들의 희생에 기대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내부 직원들은 기업문화 혁신 노력과 신사업 투자가 이석채 전 회장 시절에 비해서도 눈에 띄게 줄어든 것에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KT 황창규 회장의 퇴진이 KT 적폐 청산의 시작이고, 촛불혁명에서 보여준 국민의 요구임을 확신합니다. 우린 황창규 KT회장의 자진사퇴를 요구합니다. 황 회장이 이를 거부한다면, 국민들과 KT 구성원들의 더 큰 반발에 부딪칠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2017.6.15.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 KT새노조

[보도자료] 한국정보화진흥원 손말이음센터 노동조합 출범

 이미지: KT새노조 손말이음센터지회

2017.6.11. KT새노조 손말이음센터지회 설립

원청인 한국정보화진흥원 직고용 및 노동 환경 개선 투쟁

24시간, 365일, 청각, 언어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통을 돕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 107 손말이음센터(www.relaycall.or.kr) 통신중계 노동자들입니다.

청각, 언어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전화통화로 의사소통 하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손말이음센터 노동자는 다수가 수화통역전문가입니다. 영상 수화와 문자메시지로 청각∙언어장애인과 소통하고, 비장애인과는 전화통화를 통해서 이들의 소통을 이어 줍니다. 손말이음센터 노동자들이 청각, 언어장애인을 대신해서 목소리를 내고, 귀가 되어 드리는 것입니다. 손말이음센터는 사회에 필수적인 공공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자부심과 보람을 느낍니다.

하지만, 최근 많은 손말이음센터 노동자들이 일터를 떠나고 있습니다. 손말이음센터가 점점 나쁜 일자리로 전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손말이음센터는 미래부 산하기관으로, 한국정보화진흥원이 10년 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작, 손말이음센터 노동자들의 소속은 kt의 계열사 ktcs 입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이 1년 단위로 외주업체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통신중계 노동자 퇴사율이 70%에 이릅니다. 정보화진흥원이 용역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적정 노동자 수는 40명이지만, 현재는 겨우 28명이 근무 중입니다. 갈수록 퇴사자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는 손말이음센터가 노동환경이 열악한 나쁜 일자리 임을 방증합니다.

손말이음센터 노동자들이 느끼는 자괴감은, 자신의 노동의 가치와 처우 사이에 괴리에서 비롯됩니다. 자신의 전공을 살려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을 한다는 자긍심이 큰 반면,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와 열악한 노동환경, 성범죄 노출에 따른 트라우마 등에서 절망을 느낍니다.

이제, 손말이음센터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통해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행동할 것입니다.

손말이음센터 노동조합의 활동 목표는 고용안정성과 노동환경 개선에 있습니다. 손말이음센터와 같은 중요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가 행복해야, 청각∙언어장애인도 양질의 서비스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1. 한국정보화진흥원 직고용 요구

손말이음센터를 설립한지 10년이 넘도록, 가장 중요한 통신중계 노동자들은 외주업체에 간접고용되어 있습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1년 단위로 외주업체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데, 손말이음센터 노동자들은 매년 고용불안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노동자들이 지급 받는 명함과 청사 출입증에도 한국정보화진흥원 이름이 적혀있습니다. 노동조합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통신중계 노동자를 직고용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미지: KT새노조 손말이음센터지회

2. 상습적 성범죄 위험 노출, 방지 대책 마련

손말이음센터 노동자들이 중계를 하는 과정에서, 성범죄를 당하는 사고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일부 이용자들이 악의적이거나, 의식 없이 신체를 노출하고, 성희롱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정신적 피해 문제가 커지고 있음에도, 손말이음센터는 사후 형식적인 대응만 취할 뿐 원천적인 방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손말이음센터 노동조합이 나서겠습니다.

3.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 생활임금 수준으로 인상

손말이음센터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의 덫에 걸려 있습니다. 매년 책정되는 기본급은 최저임금과 같은 수준입니다. 기본급이 올라도 총 월급은 제자리입니다. 기본급이 오르면 식대와 교통비를 줄이는 식으로 총 임금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손말이음센터 노동조합은 조합원 임금을 생활임금 1만원 수준으로 높이는 데 힘쓸 것입니다.

4. 늘어나는 이용자, 부족한 인력, 통신중계 노동자 고용 확대

한국정보화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2010년 하루 평균 손말이음센터 이용건이 1,059건에서, 2016년 2,064건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이 기간 응대율은 84%에서 78%로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이는 이용자에 비해서 통신중계 노동자가 부족함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하루 평균 이용건이 100% 증가하는 동안, 2010년도 30명 수준에서 2016년 37명으로 노동자수는 23% 증가에 그쳤습니다. 

이미지: 한국정보화진흥원

2017년 현재는 28명으로, 더 이상 퇴사자가 늘어나면 센터 운영이 어려운 지경입니다. 자연히, 남은 노동자들의 업무 강도가 높아지고, 이 때문에 또 퇴사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노동자가 줄어듦에 따라 응대율이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용자가 “왜 이렇게 연결이 오래 걸리냐”며 불만을 얘기할 때면, 죄송한 마음이 앞섭니다. 노동조합은 한국정보화진흥원에 통신중계 노동자 고용 확대를 요구하겠습니다.

5. 손말이음센터 홍보와 시민, 장애인 단체 연대

매년 이용자가 늘고 있고, 꼭 필요한 공공서비스임에도, 손말이음센터는 홍보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나 SNS를 통한 홍보 활동도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손말이음센터 노동조합이 나서서 더 많은 장애인들과 비장애인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알리고, 이를 위해 시민, 장애인 단체와 연대하겠습니다.

 

2017.6.12

KT새노조 손말이음센터지회


문의: KT새노조 손말이음센터지회 

황소라 지회장(010-7768-1201)

손말이음센터지회 홈페이지: blog.naver.com/relaycall107

 

[논평] 이석채 KT 전 회장 대법 무죄는 봐주기 수사의 결과물

참여연대 고발에도 늑장 수사, 주요 혐의에 대해선 기소조차 안 해
△제주7대자연경관 국제전화투표 사기사건 △부동산 헐값매각
△인공위성 불법 매각 등 이석채 전 회장의 모든 범죄혐의를 재수사해야

 

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이석채 KT 전 회장의 배임‧횡령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은 오늘 2심 유죄판결을 뒤집고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선고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조형수 변호사)와 KT새노조(임순택 위원장)는 이석채 KT 전 회장 비리에 대하여 첫 단추부터 잘못 낀 봐주기 수사의 결과라고 평가한다. 검찰은 이석채 전 회장이 저질렀던 제주 7대 자연경관 국제전화투표 사기사건, 부동산 헐값 매각, 인공위성 불법 매각 등 모든 불법행위에 대하여 철저히 재수사하고 법원은 이 전 회장이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석채 KT 전 회장을 2013년 2월 27일과 10월 10일, 2차례에 걸쳐 고발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했고 다시 대법원이 무죄취지의 파기환송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석채 전 회장이 회사 임원들의 현금성 수당인 ‘역할급’의 일부를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했는데, 비자금 전부가 경조사비나 유흥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전체 비자금 중 개인적 목적과 용도로 지출·사용된 금액을 따로 나눠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3. 이번 이석채 고발사건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 우선 검찰은 참여연대가 고발한 이후 장기간 방치하다가 늑장 수사를 할 때부터 봐주기 수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그렇게 시작된 수사도 제주 7대 경관 국제전화투표 사기사건과 KT 소유의 부동산 헐값 매각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 그리고 MB정권 시절의 낙하산 인사, 국가전략물자인 인공위성 불법매각, 직원 퇴출프로그램 등 KT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해서도 이석채 전 회장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다. 결국 이석채 전 회장에게 기소할 수 있는 범죄 혐의 중 가장 근거가 약한 배임‧횡령 건만 기소했고,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기에 이른 것이다. 

 

4. 대법원에서 이석채 KT 전 회장의 배임‧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있었지만, 이석채 전 회장의 모든 범죄 혐의가 다 심판을 받은 것은 아니다. 검찰은 이제라도 이석채 전 회장의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하여 재수사하고 기소해야 할 것이고, 법원은 엄중한 법의 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KT새노조는 KT 이석채 전 회장에 대한 책임 추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한다.

 

KT새노조․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