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KT채용비리 수사, 수사 대상은 확대하고 수사 주체는 서울중앙지검으로 바꿔야

KT 채용비리를 수사해 온 서울남부지검의 최고 책임자의 처사촌이 채용비리에 연루된 사실이 밝혀졌다. 범죄를 수사하던 검사가 자신의 친인척이 범죄자임을 확인하게 됐다는 이 영화같은 현실을 마주하면서 우리는 KT채용비리를 둘러싼 우리 사회 적폐의 사슬이 얼마나 뿌리 깊은 것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우리는 남부지검이 수사 과정에서 지검장의 친인척이 채용비리에 연루된 사실 확인 이후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사를 계속 진행했을 것으로 믿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고발 당사자인 우리 KT새노조는 KT 채용비리 수사가 계속 남부지검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껏 KT 채용비리와 관련, 우리 KT새노조는 일관되게 청탁자에 대한 고강도 수사와 그에 따른 처벌을 요구하였다. 채용비리를 직접 집행한 KT 임원들의 불법행위는 처벌받아 마땅한 것임에 틀림 없지만, 불법행위의 근원이 청탁자에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는 게 KT새노조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남부지검은 채용비리의 꼭지점인 김성태를 소환조차 하지 않았다. 이런 남부지검의 태도는 수장의 장인이 KT 채용비리 청탁자라는 사실과 관련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을 우리로서는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우리는 2012년 이후는 물론 황창규 회장 시기의 채용비리에 대해서도 수사할 것을 거듭 요구하였다. 그러나 남부지검은 수사대상은 2012년 뿐이라고 스스로 수사의 선 긋기를 하였다. 이런 남부지검의 선긋기가 뿌리 깊은 적폐들과의 인연 때문이란 의심을 우리로서는 떨처버릴 수 없다.

수 차례 강조했듯 우리는 KT채용비리는 우리 사회 청년의 미래와 KT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이며, 따라서 이의 발본색원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지금까지 남부지검의 수사를 지켜봐 왔다. 그러나 그 결론은 청탁자에 대한 수사는 미진했고 남부지검 수장의 친인척이 채용비리에 연루됐다는 것이었다.

이에 우리는 KT채용비리 수사의 새로운 전기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두 가지를 요구한다.

첫째, 수사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김성태를 비롯 청탁자들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해야하며 동시에 2012년 뿐 아니라 황창규 회장 시기로까지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

둘째, 수사주체를 바꿔야 한다. 국민의 눈높이로 보자면 남부지검의 수사 미진과 수장 친인척의 범죄연루는 별개의 문제일 수 없다. 따라서 국민적 신뢰를 위해서라도 수사 주체를 서울중앙지검으로 바꿔야야 한다.

끝으로, 우리는 KT채용비리에 대한 단호한 수사와 처벌이야말로 KT가 국민기업으로 거듭나는 출발임을 강조하는 바이다.

2019년 5월 10 일

KT새노조

[논평] KT채용비리 이석채 전 회장 등 기소, 청탁자 처벌없이는 KT와 청년에게 미래는 없다

오늘 5월 9일, KT 채용비리에 대해 검찰이 이석채 전 회장 등 3명을 기소했다. 검찰이 밝혀낸 2012년 상, 하반기 채용비리는 김성태 딸 등 12건이었다.

그러나 정작 청탁자는 아무도 기소되지 않았다. 심지어, 사건의 발단인 김성태 의원은 검찰 소환조차 되지 않았다.

검찰은 KT채용비리를 계속 수사할 것이라며 밝혔지만, KT내부에선 채용비리 근절은 사실상 물 건너 갔다는 분위기다.

지금처럼 청탁자 처벌이 없다면, 앞으로도 권력자들은 KT에 채용청탁을 할 것이고, 규제에 민감한 KT임원이 이를 거절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다. “김성태는 무섭고 나는 우습나”, 이 한 마디에 버틸 수 있는 KT 임원은 없다고 봐야한다.

요란했던 KT 채용비리사건이 정점에 치달았지만, 나쁜 자들의 전성시대는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국민 눈높이로 보자면 KT 채용비리 사건에 있어서 가장 나쁜 자들은 채용비리를 저지른 KT 임원들이 아니라 채용을 청탁한 이른바 ‘유력자’들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들 중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다.

KT새노조는 청탁자들의 처벌을 강력히 요구하는 입장이며, 필요하다면 고위공직자의 채용청탁 등에 관한 법제화를 통해서라도 공정사회를 만들어야한다.

이는 KT의 미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며, 역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사회에 공정한 일자리 창출은 청년에게 반드시 필요한 국가의 의무이다.

이에 KT새노조는 요구한다.

  1. 검찰은 김성태 의원을 즉각 공개 소환하여 청탁 경위에 대해 수사하라
  2. 검찰은 김성태 의원 뿐 아니라 드러난 채용 청탁자들에 대해서도 기소를 위한 고강도 수사를 진행하라
  3. 검찰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2012년 이후 건에 대해서도 수사하라

2019.5.9
KT새노조

[성명서] KT 채용비리 수사는 정치인 김성태 죽이기가 아니라 국민기업 KT 살리기이다. 김성태 의원 소환 조사하고 황창규 회장 시기를 포함하여 성역없이 KT의 채용비리, 경영비리 수사 확대하라

지난 4월 30일 이석채 전 KT회장이 구속된데 이어, 5월 1일 김성태 의원이 성명서를 내고 “정치인 김성태 죽이기”라며 반발했다.

김성태 의원은 “한국당 원내 대표를 그만두자 마자 2018년 12월 20일 한 신문의 첫 보도 이후 노조 및 시민단체가 일사분란하게 (저를) 고발하고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이 전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해 그 과정이 석연치 않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말도 되지 않는 주장이다. 구속된 김상효 전 KT 인재경영실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김성태 의원의 딸은 서류 접수가 끝난 지 한달이 넘은 시점에 입사지원서도 내지 않고 ‘서류전형 합격자’가 되었다.

김 의원이 주장하는 “김성태 죽이기” 프레임이 성립하려면, KT가 김 의원도 모르게 입사지원서도 내지 않은 그의 딸을 합격시키고, 수 년이 지나서 KT새노조가 이를 폭로했다는 시나리오가 되는데 이 게 가능한 얘기인가. 그리고 그를 죽이기 위해 성시철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의 지인 자녀, 정영태 전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 자녀 등의 채용비리는 ‘들러리’를 섰다는 얘기가 된다.

김 의원은 줄 곧 자신의 딸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KT 입사했다고 주장하다가(심지어는 입사지원서를 인편으로 접수했다고 주장), 검찰 수사결과 진상이 드러나자 정치적 프레임을 주장하고 “사회적 신뢰”, “공정성”과 “진실 규명”을 얘기하고 있다. 김 의원은 그의 말대로 앞으로 검찰 조사에 성실해 임해 진실을 규명해야할 것이다.

한편, 김성태 의원이 주장한 “검찰의 수사가 정치적 희생양을 만드는 프레임으로 가선 안 된다”라는 의견에는 KT새노조 역시 동의한다. 검찰은 이석채 전 회장 구속을 시작으로 황창규 회장 임기 내에 발생한 채용비리까지 여야, 정관계를 가리지 않는 성역없는 수사로 확대해야한다.

KT새노조는 KT채용비리 전반에 대한 명백한 ‘진실 규명’을 통해, 공정사회를 이루고 KT가 진정한 국민기업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심경으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검찰은 김성태 의원을 즉각 공개 소환하라

1. 검찰은 2012년 채용비리 뿐 아니라 황창규 현 회장 때의 채용비리 경영비리로 수사를 확대하라

1.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터무니 없는 망언을 중단하고 즉각 의원직을 사퇴하라

2019.5.2

KT새노조

[성명서] 황창규 들러리 뽑기 위한 엉터리 KT우리사주조합장 선거를 거부한다

KT우리사주조합 선거가 불투명, 불공정 선거관리로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이에 KT우리사주 조합원들의 개혁 의지를 모아 지금의 CEO 리스크 해소를 공약으로 우리사주조합장 선거에 참여한 KT새노조는 엉터리 선거를 거부하기로 결정하였다.

KT우리사주조합은 작년말 기준 118만주의 KT주식(지분율 0.46%)을 가지고 있다. 우리사주조합은 종업원지주제를 표방하며, 과거 17백만주에 달하기도 했으나, 사실상 KT직원의 경영참여 기능을 상실해서 운영되었다. 최근 황창규 회장의 CEO리스크와 아현화재, 채용비리 등으로 KT의 지배구조 개선이 우선 과제가 되면서, 우리사주조합의 기능 정상화가 중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우리사주조합의 변화의 기점이 될 조합장 선거와 대의원 선거는 시작부터 불법과 탈법으로 얼룩졌다. 선거관리위원조차 일방적으로 구성했고 선거관리요령이라는 어느곳에도 공개된 적 없는 규정을 근거로 대의원 입후보자격을 제한했다. 급기야 KT새노조 후보의 핵심 공약을 검열하여 수정 통보하는 등 불공정 선거 관리가 계속되어 왔다.

이번 우리사주조합장 선거는 절차부터 통상의 선거 상식과는 달리 입후보자는 노조 혹은 회사의 추천이 있어야 출마할 수 있었다. 그런데 제1노조는 후보추천 조차 하지 않았고 그 결과 회사 후보와 KT새노도 간의 경선으로 치러지게 되었다. 그런데 선관위 구성에서는 조합장 후보를 내지도 않은 KT노동조합과 사측이 일방적으로 구성했고, 정작 조합장 후보에 출마한 KT새노조 측 위원은 단 한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렇게 불공정하게 구성된 선관위는, KT새노조 원병희 후보의 공약을 수정하라는 터무니 없는 요구를 하기에 이르렀다.

KT새노조 원병희 후보의 공약은 1. 황창규 회장 퇴진에 대한 우리사주 조합 차원의 여론조사 실시, 2. 경영고문, 채용비리 등 낙하산 인사 실태 조사, 3.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를 위한 활동 전개 등이었는데, 선관위는 이런 공약이 우리사주조합 규약에 맞지 않는다는 억지 논리를 들어 공약 수정을 요구한 것이다.

황창규 회장이 초래한 CEO리스크와 경영고문, 채용비리 등의 낙하산 인사로 말미암아 KT 주주가치와 기업의 지속경영은 커다란 위협에 직면해있다. 따라서 황 회장의 퇴진여부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묻는 것과 낙하산들의 실태조사를 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우리사주조합 활동에 해당한다.

결국 선관위의 공약 수정 요구는 회사 발전과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정상적인 우리사주조합 활동을 공약 단계에서부터 틀어막겠다는 것이며 이런 선관위의 행태는 우리사주조합장 선거를 직원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장이 아니라 노골적으로 현 경영진의 들러리를 뽑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현재 KT는 황창규 회장의 정치적 줄대기 경영이 초래한 각종 리스크로 큰 어려움에 처해있고, 주가는 계속 하락하고 있다. 이런 난국에서 우리사주조합선거야 말로 KT 직원들의 지혜를 모아 기업가치를 정상화 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또한 KT우리사주조합과 노동조합이 연대하여, 노동이사제 등 경영참여가 가능해지면, 지금 KT의 고질적인 문제인 폐쇄적인 이사회와 낙하산 문제를 개선해 나갈 수 있고, 경영정상화를 통해 주주가치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지금처럼 회사와 어용적인 1노조가 담합하여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여 사실상 황창규 회장의 들러리 우리사주조합장을 뽑는다면 이런 사주조합장 선거는 아니한 만 못하며 황창규 회장과 낙하산들의 독선경영을 심화시킬 것이다.

이에 우리 KT새노조는 선거 무효화, 공정한 선관위 구성을 요구하며 엉터리 우리사주합장 선거 거부를 선언하며 원병희 후보의 입후보를 철회하고 위법하게 진행되는 우리사주조합 선거제도를 개선하는 투쟁에 나설 것이다.

2019.4.29.
KT새노조

[KT새노조 성명서] 이석채 전 KT 회장 구속영장 청구, 황창규 회장 경영비리로의 확대 수사를 요구한다

김성태 의원 딸 채용비리 윗선으로 지목된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채용비리 사건을 시종일관 문제 제기한 주체이자 검찰 고발 당사자인 KT새노조는 이석채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크게 환영한다.

검찰 수사로 확인된 바로도 2012년 하반기 공채에서만 9명의 특혜채용이 있었고, 그 수법의 다양성, 특채 대상자들의 배경의 다양성으로 미루어 볼 때 그 책임자는 당연 이석채 전 회장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수사 대상 중 남은 이는 김성태 의원이 유일하다는 점에서 우리 KT새노조는 김성태 의원에 대한 조기 공개 소환을 요구한다. 

한편 KT입장에서 보자면 이석채 전 회장의 구속은 뒤늦은 만시지탄의 아쉬움이 크다. 주지하다시피 이석채 씨는 회장 재임 당시에도 비자금 조성은 물론 배임 횡령 등 무수한 비리 의혹 끝에 불명예 퇴진하였고 그 때에도 KT새노조는 가장 선두에서 비리척결을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경영 상의 비리로 지목된 KT이노에듀, KT가 총 180 억원을 들여 인수한 끝에 단 돈 1억원에 매각한 건, 인공위성 불법매각, 제주7대 자연경관 국제전화 사기 사건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조차 하지 않았다. 또한 법원은 이석채 전 회장의 비자금 조성은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개인 용도로 사용된 게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런 검찰과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로 KT 경영진의 정치적 줄대기 경영은 더욱 심화됐고 그 결과 황창규 회장에 이르러 KT는 정치중독 경영으로 회사 근간이 무너질 지경이 됐다. 황창규 회장은 청와대 지시라는 이유로 이동수를 채용, KT 광고를 최순실 소유 회사에 몰아주는가 하면 최순실 재단에 거액의 출연금을 내기도 했다. 비자금도 이제는 아예 대놓고 회사자금을 상품권깡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국회의원 99명에 불법 정치후원금으로 제공하는 엽기적 사건을 일으키기는 지경이 됐다.

우리는 KT 경영진의 정치유착 중독에 비추어 채용비리도 이석채 회장 때의 일탈이 아니었을 것으로 확신한다. 이미 황창규 회장의 정치 유착 솜씨는 경영고문 위촉 과정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지 않았는가!

따라서 이석채 전 회장 구속은 KT 수사의 끝이 아니라 본격적인 시작이어야 한다. 황창규 현 회장 때의 경영고문 위촉을 포함 각종 채용비리로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 특히 KT새노조가 고발한 엔서치마케팅 고가인수 의혹, 모스법인 어용노조 설립 지시 등 각종 불법 비리 수사에 대해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요구한다.

우리는 KT 경영진에 대해 일벌백계 식 단호한 처벌 없이 국민기업 KT는 없다는 처절한 심경으로 수사 확대를 촉구하는 바이다.

2019.04.26

KT새노조
https://humankt.org

[KT새노조 보도자료] 국회 KT 청문회를 통해 반드시 밝혀져야 할 7가지

1)    아현국사 시설등급 고의 누락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2)    무리한 비용절감, 마우나케아 프로젝트와 통신대란

3)    무분별한 외주화와 통신 부실 관리

4)    정치적 줄대기 중독 경영, 회사발전 때문? 회장 자리보전 때문?

5)    채용비리, 과거 완료형인가? 현재진행형인가?

6)    위장도급, 불법파견, 부당노동행위를 통한 노무관리

7)    견제 없는 이사회

아현국사 화재로 인한 통신대란은 우리 사회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사용자들이 국민기업 KT의 부실한 통신시설 관리에 대한 분노가 가라 앉기도 전에 통신두절의 복구가 전적으로 비정규직 하청업체 노동자들에 의존하고 있음이 밝혀지면서 충격은 더욱 커졌다. 도대체 KT 경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기에 이 지경이 되었느냐는 국민의 목소리에 국회가 응답하면서 KT 청문회가 확정되었다.

여기에 더해 KT 채용비리 사건이 터지면서 국민들의 분노 여론은 불에 기름 부은 격이 되었지만 오히려 이를 계기로 자유한국당이 KT 청문회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의 우여곡절 끝에 오늘 KT 청문회가 마침내 개최된다.

그동안 아현국사 발 통신대란은 결코 우연한 화재 때문이 아니다. 통신 문외한 낙하산 경영진들 이 KT를 지배하면서 공공성이 강한 통신업의 특성을 무시하고 일반 기업과 똑같이 수익 극대화를 추구한 데 따른 결과일 뿐이다. 즉, 장비와 설비를 집중화하면서 그에 따른 안전대책을 전혀 마련하지 않거나, 노동자들을 무분별하게 외주화함으로써 적정한 통신망 관리가 부실해진 데 따른 전형적인 인재인 것이다.

이에 우리 KT새노조는 이번 국회 KT 청문회에서 반드시 밝혀져야 할 7가지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하고자 한다. 이 7가지는 각각 별개의 사안인 듯 보이지만, 황창규 회장과 이사회가 이러한 문제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최종 결과가 아현국사 화재 발 통신대란이었다는 점에서 모두 연결된 것이고 그 최종 책임은 황창규 회장에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1.아현국사 시설등급 고의 누락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KT는 서울의 1/3 권역과 일부 경기권역의 통신장비를 아현국사로 집중시키고 있었다. 그에 따라 아현국사의 시설등급은 상향됐어야 했다. 그러나 KT는 아현국사의 시설등급을 D 등급으로 유지하 고 있었고 이로 인해 아현국사로 통신장비는 집중화되고 있었지만, 방재시설 등은 전혀 강화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는 미증유의 통신대란을 야기하였다. 이렇듯 등급을 상향하지 않은 이유와 그 책임 소재를 국회 청문회는 반드시 밝혀야 한다.

2. 무리한 비용절감, 마우나케아 프로젝트와 통신대란

아현국사 화재로 인한 통신대란은 마우나케아 프로젝트와 같이 무리한 지속적 비용절감과 아현화 재 통신대란과의 관계를 밝혀내야 한다. 마우나케아프로젝트 하에서 2018년 예산은 3277억원 절 감을 추진하였는데, 이는 네트워크부문이 1년 동안 집행하는 비용(OPEX)이 8000억원임을 감안하 면 전력사용료 등과 같은 고정비용을 빼고 나면 사실상 거의 모든 비용지출을 막아야 하는 수준이다. 게다가 인력운용 면에서도 네트워크부문 인력의 29%를 미래사업에 투입하였는데 이러한 살인적인 비용절감과 네트워크 인력절감이 아현화재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청문회는 밝혀내야 한다.
아울러 통신대란이 비용절감의 결과임을 KT 경영진이 인정하고 있는 지를 밝히는 것도 매우 중요 한데, 그 이유는 KT 경영진들이 비용절감과 같은 계량적 지표를 통해 자신들의 성과를 극대화 하고 이에 연동된 성과급 체계를 자고 있어서 심지어 통신대란을 야기한 2018년에도 최우수 평가가 나올 정도이다. 즉, 지금도 KT경영진은 비용절감을 자신들의 성과로 간주하고 있을 뿐이며 이러한 반성 없는 태도로 비용절감을 밀어부친다면 지난 3월의 강남 인터넷 먹통처럼 통신대란은 또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다.(http://news1.kr/articles/?3580591)

3. 무분별한 외주화와 통신 부실 관리

아현화재 당시 피해복구 인력의 대부분을 협력업체에 의존할 정도로 KT의 외주화는 심각한 상태이다. 통신 운영에 필수적인 핵심인력마저 협력업체에 의존하는 모습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안정적 통신서비스 제공이 목표였던 한국통신은 민영화 이후 사명도 KT로 변경하고 수익극대화를 경영의 제일 목표로 설정한다. 수익위주 경영의 핵심은 인력 구조조정을 통한 인건비 절감과외주화로 나타나게 된다. 민영화 이전 6만명이 넘던 KT정규직은 2만 3천명 선으로 줄어들게 되고 그 빈자리를 KTis, KTcs, KT서비스 등 계열사를 만들고 KT정규직 대비 1/3 수준의 저임금 노동자들로 대체했다. 무분별한 외주화로 양산된 계열사 노동자들의 고통은 저임금에 머물지 않는다. KT본사의 산업재해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반면 하청계열사의 산재사고는 급증하고 있다.
연간 1조원이 넘는 KT 이익은 하청계열사 노동자들의 저임금과 위험의 외주화에 기반하고 있어 통신서비스 제공의 기반이 붕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통신업무의 특성 상 이러한 외주화는 사실상의 불법파견 소지를 안고 있기도 하다. 심지어 아현국사 화재 당시 그 엄청난 중요 통신시설이 집중된 곳의 경비 책임도 외주화된 노동자였다. 따라서 국회 청문회는 기간망사업자로서 KT의
무분별한 외주화와 그로 인한 저임금 노동, 불법적인 파견근로 등이 통신설비 관리 부실로 이어지고 있는 지에 대해서도 KT 경영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4. 정치적 줄대기 중독 경영, 회사발전 때문? 회장 자리보전 때문?

최근 황창규 회장이 보여준 정치적 줄대기는 도를 넘고 있다. 최근, 수 십억에 달하는 고액 경영고문자리 제공을 통한 로비사단 형성 의혹부터, 상품권 깡으로 만든 비자금을 국회의원 99명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살포한 불법정치후원금 사건 그리고 국정농단의 한복판에서 불거진 최순실재단 후원금 출연 및 최순실 지인 낙하산 채용을 통한 광고몰아주기 등 임기 내내 정치적 줄대기로 인한 로비 스캔들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최근 로비사건은 현재 검찰에 고발되거나 검경 수사 중인 사건으로 황창규 회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등 CEO 리스크로 인해 KT 경영이 막대한 타격을 입었다. 황 회장의 도를 넘은 정치적 줄대기에 대해 과연 이것이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
었는가 아니면 황창규 회장 자신의 자리보전을 위한 것인가를 국회 청문회는 밝혀내야 한다.

5. KT 채용비리, 과거 완료형인가? 현재진행형인가?

KT의 유력자 자체 특혜 채용 비리는 2012년 하반기 공채 과정에서 이석채 전 회장과 그 당시 임 원들의 일탈인가 아니면 구조적으로 반복된 비리인가를 국회 청문회는 황창규 회장에게 분명히 물어야 한다. KT새노조는 황창규 회장 때도 이러한 채용비리가 자행되었다는 매우 믿을만한 내부 제보를 접수하였고 이에 대한 확인작업 중이다. 주지하다시피 황창규 회장의 취임 일성은 ‘인사청 탁 근절’이었다.(http://news1.kr/articles/1459256) 그러나 그 발언 후 불과 6개월 만에 황창규 회 장은 청와대 이재만을 사칭하는 사기꾼을 만나 그의 채용 절차를 밟다가 중단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에 휘말린다.(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410021861106740)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결정문에도 선명하게 드러나듯 안종범으로부터 이동수의 채용과 보직 변경에 대한 청탁을 받고 그대로 실행한다. 또한 경영고문 위촉 등에서도 매우 인사청탁에 취약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런 황창규 회장이 공채 과정에서의 채용비리 만큼은 없었을까? 이에 대해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분명히 질문이 있어야 한다.

6. 위장도급, 불법파견, 부당노동행위를 통한 노무관리 실태

민영화 후 KT경영진이 영업이익을 내는 핵심 전략은 인건비 절감이었다. 이를 위해서 KT에서는 주기적으로 대규모 강제 명퇴와 외주화를 통해 주요 업무를 저임금의 하청계열사로 떠넘겨 왔고 이로 인해 경영진은 인건비를 크게 줄이며 스스로 성과급 잔치를 벌일 수 있었다.
KT 민영화 초기까지는 KT 본체에서 강제명퇴/구조조정에 저항하는 KT 노동자들을 탄압하는데 집중했다. 대법원으로부터 강제퇴출프로그램이라 판정 받은 불법인력퇴출프로그램, ‘CP프로그램’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불법퇴출 프로그램으로 본체의 인원이 크게 줄어들면서 본체가 수행하 던 업무의 대부분은 외주화되었다. KTis, KTcs, KT서비스, KT mos 등이 바로 그 하청계열사들이다.
이로 인해 원청 정규직과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3~4배로 커졌고, 위험은 간접고용 비 정규직들에게 집중되었다. 그 결과 KT 계열사 곳곳에서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사연과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실제로 산업재해와 부당노동행위도 하청계열사에서 폭발적으로 증 가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파악한 KT는 최근 4~5년 전부터는 하청계열사 노무관리에 더욱 집중하고 있다. 2017년 KT서비스남부 선거과정에서 발생한 부당노동행위가 사법기관으로부터 연이어 인정되고 있다. KTcs손말이음센터 부당노동행위가 기소상태로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KT서비스, KTcs대형유통, KT사무직 파견노동자들의 불법파견 고발 사건이 대전노동청, 서울서부지청, 서울관악지청에서 조사 진행 중이다. 최근에는 KT의 무선기지국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KTmos에서 불법 적인 어용노조 설립 개입을 포함한 위장도급(불법파견)이 확인되었다. KT의 유무선 개통/AS, 판매 를 아우르는 모든 하청계열사에서 불법파견, 부당노동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KTmos에서의 위장도급, 어용노조 설립은 전적으로 황창규 회장의 책임 하에 이루어진 일이다. KT 본체의 퇴직 임원을 mos법인으로 발령낼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은 다른 누구도 아 닌 황창규 회장이며, KTmos의 어용노조 설립을 주도한 조모 팀장을 아예 KT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KTmos 노무관리 업무를 하도록 재적전출시킬 수 있는 것도 황창규 회장이다.
KTmos의 위장도급과 부당노동행위는 아현화재에서 확인된 부실한 망 관리와 노무관리의 재판이었다. 무선기지국 관리 업무는 위장도급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그 노동자들은 KT가 직접 어용노조를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었던 것이다. 불법노무관리와 부실한 망 관리는 바로 한 몸이라 는 점에서, 국회 청문회는 KT와 그 계열사들의 불법적인 노무관리와 위장도급 및 불법파견 실태 를 황창규 회장에 대한 증인 청문을 통해 밝혀내야 한다.

7. 견제 없는 이사회

KT 이사회는 아현 화재에 대해 자체적으로 원인 분석을 하고 대안을 마련한 것이 있는지를 이번 국회 청문회를 통해 밝혀내야 한다. 아현화재 이후 개최된 2018년 11차 이사회 안건에도 ‘아현 통신구 화재로 인한 소상공인 지원(안)’이 의결되었을 뿐 통신대란의 원인에 대한 이사회 차원의 분석과 대안 제시는 공개된 바 없었다. 현재 확인된 것만으로도 사옥 및 시설피해 약 80억원, 요금감면 300억원에다가 규모조차 알 수 없는 피해보상을 해주기로 할 만큼 중대한 경영 이슈에 대해 이사회가 논의조차 하고 있지 못했다면 이는 CEO 견제기능을 완전 상실한 것이다.
황창규 회장 이후 모든 이사회 안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될 만큼 KT 이사회는 거수기 역할 이상을 하지 못했다. 특히, 통신대란이 있었던 2018년조차 KT 이사회는 CEO 경영성과를 94.86점으로 발 표한 바 있다. 이렇듯 이사회는 아현화재 원인에 대한 내부 점검 등의 최소한의 견제 역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지런하게도 차기 CEO 선정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이는 견제 역할을 못한 것에 대한 반성은 없고 기업지배는 계속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아현화재에 따른 통신대란의 바탕에는 KT 경영난맥이 있었고, KT 경영난맥의 바탕에는 견제 없는 이사회가 있다는 점에서 국회 청문회는 KT 이사회가 적정한 견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밝혀내야 한다.

2019.4.17
KT새노조

​[보도자료] KT새노조, KT계열사 KTcs 노동관련법 위반으로 고발


지난 4월 2일, KT새노조는 KT계열사인 KTcs(대표 양승규)를 부당노동행위로 대전노동청에 고발했습니다. 

황창규 회장 이후, KT와 계열사에서 노동관련법 위반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KT본사는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계열사와 파견업체 직원을 불법으로 사용한 사건이 여러 건 발생했습니다. KT사무직원, KT새노조 KTCS지회, KT서비스노조 등이 불법파견으로 KT를 고발해 노동청이 조사 중입니다.

한편, 계열사에서는 부당노동행위가 만연합니다. KTcs는 KT새노조 손말이음센터 지회 관련 부당노동행위 사건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어 있고, KT서비스는 노조선거개입 등으로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었습니다.

이번에 고발한 KTcs 부당노동행위 사건은 회사가 정당한 노조활동을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노조 간부에 불이익을 주는 등 크게 3가지 사건입니다.

  1. 회사의 현장업무에 직원들이 갑질을 받는 사실을 내부고발하고 기사를 낸 노동조합원에게 경고장 부여/ 윤리위원회 조사
  2. 노동조합 사무국장의 직원연간평가를 근거로 일반사원으로 강등하고 (관리직>일반직) 마땅히 투입될 곳이 없자 사무실로 출근 (무기한 대기발령 중)
  3. 노동조합 지회장의 평가조작 및 급여조작, 강제인사발령, 징계 및 허위사실유포로 고발하겠다고 협박: 노동활동을 통한 내부문건 등을 기사화한 이유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KTCS지회장 이재연이 아닌 개인 이재연에게 공문을 발송 (협박)

현재, KT는 김성태 딸 채용비리 사건 수사가 진행되면서 당시 노조위원장까지 수사선상에 오르고 있습니다. 기존 노조는 회사와 결탁해 기득권을 가지고 채용비리와 명예퇴직 밀실합의 등을 저지르는 반면, 소수 노조는 정당한 노조활동마저 방해받고 부당징계를 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KT본사 채용비리에 분노하는 만큼, KT 하청계열사의 청년들은 열악한 환경과, 노조조차 할 수없는 현실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KT새노조는 노동청에 이번 사건의 신속한 조사를 요청하며, 검찰은 과거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을 즉시 수사해서 KT의 노사 비리를 청산해야할 것입니다.

2019.4.3

KT새노조

[논평] 황창규 회장 2018년 경영평가 최우수, 직원 전사평가성과급은 보통? 다른 회사냐는 내부비판 잇따라


​​한겨레 등 언론보도에 따르면 KT 황창규 회장이 지난 2018년 경영평가를 94.86점,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한편, KT 내부직원들이 성과급을 지급받는 기준인 전사성과급은 보통 등급을 받아 내부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

황창규 회장과 KT직원이 서로 다른 회사에 다니느냐는 것이다. 당장, 작년 실적만 해도 아현화재 등 영향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했는데도 회장이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어렵다.

​도대체 어떻거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KT새노조에 제보된 바에 따르면, 아마도 같은 내용이 YTN을 통해 보도 되기도 했는데 이를 보면 짐작 할 수 있다. KT 전략기획실에서 매년 경영목표와 평가결과를 CEO에게 보고하는데, 이석채 전 회장 때 80점대 점수를 내었다가 호되게 질책 받은 이후로는 계속해서 90점대 높은 평가를 주게 되었고, 황창규 회장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런 셀프 최우수 평가를 견제해야할 이사회가 4년 내내 경영평가에 100% 찬성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매년 황창규 회장은 수 억원, 이사회는 수 천만원의 성과급을 지급받게되는, KT이사회 카르텔이라고 평할 수 있다. ​사업보고서에 공시된 평가 결과만 봐도 점수를 높이기 위해 끼워맞추기식으로 평가한 부분이 보인다. 회장 경영 평가는 계량, 비계량으로 나눠지는데, 매출이나 영업이익으로 평가하는 계량평가를 보면 2014년도에는 영업이익에서 명예퇴직비용을 제외하고 평가했다고 나온다. 명예퇴직으로 절감한 인건비 수 천억원은 2015년부터 영업이익으로 반영되어 2015년도 높은 평가를 받게된다. 한마디로 불리한 지표는 슬쩍빼고 평가한 것이다. 이번 2018년도 최우수도 아현화재 등 비용을 제외해서 최우수로 끼워맞췄을 가능성도 있다. ​

한편, 기가인터넷 가입자 00만 달성 등 지표는 비계량으로 평가 받는데, 이에 대한 비판적 평가도 나온다. 전사적으로 기가지니 150만 달성 등 목표달성을 위해 현장에 실적목표하달과 압박이 상당하며, 이 과정에서 허수경영이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가 수년 째 계속되고 있다. 또한, 황창규 회장이 집중한 신사업인 기가지니는 고객만족도가 떨어지고 실제 이용자가 별로 없이 tv기능만 사용한다는 지적이 많다. ​허울좋은 비계량 목표달성을 위해 회사의 자원과 전략이 낭비되고 있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

황창규 회장 이후 KT는 최순실 국정농단사건, 불법정치자금사건, 고액 경영고문위촉, 채용비리 등 검찰 수사에 오른 사건만해도 끝없이 터져나와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이런 와중에 회장만 최우수를 받고 전 직원은 보통을 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KT 내부구성원은 좌절과 분노를 느낀다. ​같은 회사, 다른 성과 평가, 차별적 성과급이야 말로 지금 KT의 모순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동시에 내부의 합리적 견제가 실종되어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곧 이제 KT 황창규 회장에게 도의적 결단을 바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임을 의미한다. 사정기관의 엄정한 수사와 처발만이 KT를 정상화할 수 있다는 현실에 우리는 비애를 느낀다.​​​

2019.3.31

KT새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