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KT 최순실 재단 출연금 반환 판결, 줄줄이 세는 회사 자금, 부실한 KT 이사회에 책임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은 KT가 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7억원을 KT에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사건 중 하나로, 최순실 재단으로 알려진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KT가 각각 11억원과 7억원을 출연했었다.

당시 KT새노조는 황창규 회장이 자신의 연임을 위해 정치권에 로비할 목적으로 엉터리 재단에 거액 출연을 결정했으며, KT이사회는 아무런 견제없이 이를 승인했다고 보고 황 회장과 이사회를 배임.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KT의 재단출연이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수사를 종결했다.

그런데, 이번 KT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는 출연금 반환 판결을 내린 것이다. KT가 속아서 재단에 출연했다는 것이 인정 된 것이다. 

하지만 이는 거꾸로 KT이사회가 얼마나 안일하고 부실하게 운영되어 왔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이다.

당시에도 새노조는 제대로된 불법경영 견제가 필요하다고 사외이사들의 각성을 촉구했지만, 이사회는 아랑곳 하지 않았고, 모든 안건에 거의 100%에 가깝게 찬성을 표하며 거수기 이사회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급기야는 범죄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던 구현모 사장을 조건부 CEO로 선출하여 KT 내부에선 이사회가 견제가 아니라 경영진의 범법을 사실상 묵인해주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최근 이사회가 ESG경영을 강조하고 있지만, KT 구성원 입장에선 공허하기 짝이 없다.

지금 KT 내부에서는 각종 허수경영이 만연해 있고, 인터넷 속도저하 문제, 고객 기만 행위 등이 최근 주요 언론을 통해서도 연일 보도되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속에서도 회사는 태연하게 일부 현장의 문제다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KT새노조를 비롯한 내부의 대화 요구에도 경영진은 여전히 불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KT이사회가 과연 ESG에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최대 리스크인 정치자금 문제 역시 피의자 구현모를 사장으로 선임한 이사회가 자초한 일인 것은 말 할 것도 없다.

오늘 판결에 부쳐, 우리는 KT 부실 경영의 모든 책임은 견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이사회에 있음을 강조한다. 아울러 이사회에 최소한의 견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조치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1. 이사회는 박근혜 게이트 연루, 상품권깡 정치자금 사건 등 끊이지 않는 정치권 연루 비리를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사회 차원의 사과 성명을 발표하라

2. 이사회는 ESG 경영을 다짐하는 차윈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으로 구현모 CEO가 기소될 경우 즉각 해임할 것임을 분명히 약속하라

3. 이사회가 거수기라는 오명을 벗고, 제대로 된 경영감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노동이사제를 비롯, 노조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라

[성명서] 코로나 역대 최대 확산, KT 전면 재택근무 시행해서 직원과 고객의 안전 보호해야

– KT사옥 곳곳에서 확진자 속출

– KT 내놓은 방역지침 너무 허술해

– 그룹사 전면 재택근무 시행 등 통해 직원과 국민 안전 보호해야


일일 코로나 확진자가 1,275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하면서 다시 코로나 대유행 상황으로 바뀌었다.

KT 사옥에서도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서 직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블라인드 등에 제보된 내용에 따르면 분당(7명), 광화문 등 사옥에서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어서 강력한 선제적 대응이 시급하다.

정부도 나서서 기업들에 재택근무를 강력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우리는 경영진에 KT 그룹직원들과 고객의 안전을 위해서 전면적 재택근무를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

연초부터 지적해 왔지만 KT는 재택근무 관리를 자율이나 권고 수준으로 허술하게 관리하다 보니, 전사적으로 재택 근무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 특히, 현장 지사나 계열사들은 재택근무가 유명무실한 것이 현실이다.

더구나 고객과 대면하는 현장의 경우는 직원 뿐 아니라 국민의 안전도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어서 심각하게 대처해야할 사항이다.

지난 유행 때도 재택근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 KT 구리지사에서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국민의 지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오늘 공지된 사내 대응 조치 방안에서 재택근무는 3단계 일때 20% 이상 권고, 4단계 일때 30% 이상 권고 수준이다.

4단계 시, 정부 지침이 18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금지, 학교는 전면 원격수업 등 강도 높은 조치 임을 감안 할 때, KT의 30% 재택 권고는 너무 허술한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러한 권고 수준으로는 지금까지와 다름 없이 재택근무가 유야무야한 상황이 될 우려가 크다.

결국, 경영진의 코로나 확산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일하다는 것이 이번에 새로나온 KT 대응 지침이 보여준다.

따라서, KT그룹 전체에 걸쳐 한시적으로 전면적 의무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4단계 격상 시 전면적 재택근무를 시행할 것을 KT 경영진에 요구하는 바이다. 또한, 불가피하게 재택 근무를 할 수 없는 현장 출동 요원 등에 대한 백신 접종 지원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논평] 반복되는 허수경영, 책임자 문책하라!

어제(1일) 하루에만 언론에 KT 허수영업 폐해가 두 건 보도 되었다. KT 대리점이 일용직 중국동포를 속여서 고액의 통신비를 부과했고, 또 다른 판매점은 학생에게 상조를 적금으로 속여서 팔았다는 내용이다.

(관련기사:

지하 단칸 월세방 통신비 26만 원?…고객 등친 KT

대학생이 ‘1천만 원’ 상조 가입도…KT “대리점 책임”
)

실적을 맞추기 위해 고객을 기만하면서 까지 상품을 판매한 KT의 허수영업 폐해가 극명히 드러난 현장이었다.

특히 중국동포의 경우는 허수판매로 인한 폐해뿐 아니라 최근 유투버 고발로 촉발된 허위 인터넷속도와 강제준공의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1기가 인터넷이 불가한 고시원에 셋탑박스만 두고 1기가 상품 개통을 시켰다는 것이다.

기사를 본 KT직원들의 반응은 ‘가족들 보기 부끄럽다’는 것이 압도적이다. 누구보다 KT의 허수영업 실태를 잘 알고 있는 직원들로서는 이런 사태가 반복되는 것은 특정 대리점의 일탈이 아닌 KT의 구조적 문제임을 알기 때문일 것이다.

허수영업은 KT의 영업구조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광역본부 체제에서 본부별 줄세우기로 등수를 매기고 매일매일 실적을 압박한다. 이런 환경에서 KT직원은 결국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목표달성을 강요하게 되고, 대리점 등은 고객을 기만해서라도 목표를 맞춰야하는 상황에 몰리게 된다.

인터넷속도가 안나와도 비싼 상품을 팔아야하기 때문에 강제로 개통시킨다. 상조 같은 좋은 취지의 상품이 나와도 가입율을 무조건 맞춰야하는 줄세우기 구조에서는 결국 고객 기만이 벌어진다. 이런 허수영업이 관행화되어 있는 게 지금 KT의 현실이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져도 그 때만 모면하면 된다는 무사안일주의가 조직 내 만연해있다.

진지한 반성을 주도하고 대책을 마련해야할 경영진은 이런 왜곡된 실적 구조속에서 고액의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 최근 임원들만 주식으로 44억원의 잔치를 벌이지 않았던가.

지금껏 KT새노조가 수 차례 문제제기를 하고 허수경영 근절을 촉구했지만, 경영진은 아무런 변화의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다. 요란하게 출범했던 컴플아이언스 위원회도 아무런 역할을 못 하고 있다.

허수경영 폐해가 연일 언론에 뭇매를 맞는 상황에서조차 책임자를 문책하지 않는다면, 구현모 사장이 소리 높여 강조하는
디지코로의 전환은 공허할 수밖에 없다.

이제라도 허수경영으로 물의를 일으킨 책임자들을 강력히 문책해야 한다. 또한 반복되는 요구이지만 우리는 KT이사회와 경영진에 허수경영 근절을 위한 노사공동 실태조사 등의 특단의 대책을 촉구한다. 이를 통해 현장 실상에 근거하여 허수영업 책임자를 문책하고, 장기적으로는 줄세우기, 무한 내부경쟁만을 유발하는 경영구조를 개혁해야만 KT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소식지] 단체교섭 요구안 발표 & 구현모 구속기소 촉구 기자회견 소식

2021.6.25

Contents

  1. KT새노조 단체교섭 요구안 발표
  2. 구현모, 황창규 구속 구속기소 촉구 기자회견 개최

#1

KT새노조 단체교섭 요구안 발표

기본급 기준 월 60만 원 정액 인상 효과 요구안 발표

기본급 30 만원 인상, 초과근무수당 기본급화하면 충분히 실현 가능해

경실련 발표에 따르면 지난 4년 동안 서울 아파트 평당 가격이 두배 가까이 상승했고 30평형 기준 평균 5억원이 올랐습니다. 지방 아파트 가격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기간동안 KT임금은 약 7.5% 오르는 데 그쳐 아파트 대출 이자 인상분을 감당하기는 고사하고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해 실질임금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KT새노조는 제1노조가 소속된 한국노총의 임금인상 기준인 4.2% 인상안을 정액으로 전환하여 월30만원을 인상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최소한의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반영한 결과일 뿐 이 자체가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은 아닙니다.

한편, KT 노동자들의 임금이 실질적인 생활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동시에 KT 노동자 간 임금 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내부 양극화도 심각합니다. 이는 사측과 KT노조가 임금을 정률인상으로 합의하여 결과적으로 상후하박으로 임금이 인상된 때문입니다. 따라서 KT새노조는 정률이 아닌 정액으로 임금인상을 요구하였으며 이는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또한, 사회적으로는 워라벨 시대로의 변화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정률로 일괄 지급되는 초과근무수당 등 임금구조 개편은 지금껏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장시간 노동은 업무 능률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일과 가정의 양립을 중시하는 사회문화에도 맞지 않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을 폐지하고 이를 기본급으로로 전환하여 장시간 근로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되 기본급화 과정에서 정액으로 기본급화하여 임금격차 해소에도 기여를 하여야 합니다.

현재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초과근무수당을 평균하면 대략 1인당 69만원 가량 지급되고 있으므로 이를 정액으로 기본급화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장시간근로를 예방하는 동시에 성과급 지급 과정에서 임금인상 효과가 발생합니다.

결과적으로 KT새노조의 요구는 총액 기준 월 기본급 30만원 정액 인상, 초과근무수당 정액 기본급화이며 이는 효과로서는 기본급 60만원 인상일 것입니다.

이 외에도 10년 넘게 제자리 걸음인 식대 7,000원으로는 점심 한끼 제대로 해결할 수 없고 주택자금 1억원은 치솟는 아파트 가격을 띠라 잡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에 대한 현실화를 요구합니다. 또한 날로 심각해지는 허수경영을 막기 위한 노동이사제도 요구안에 담았습니다.

KT새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안은 직원간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장시간 근로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KT 내 절대 다수 조합원의 지지를 받는 노동조합임을 강조해 온 KT노동조합이 이 정도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은 손바닥을 뒤집는 것만큼 쉬운 일일 것입니다. 큰 틀에서 KT노동조합 최장복 위원장의 공약만 지켜도 충분히 가능한 것임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KT새노조 임단협 요구안해설

임금분야
1. 정액 월 60만원 인상
= 기본급 인상 30만원
+ 초과근무수당 기본급화에 따른 인상분 30만원
기본급 인상 : 월 30만원
한국노총 임금인상 요구안 4.2%정액으로 환산한 금액
초과근무수당 기본급화에 따른 인상분 : 월 30만원
초과근무수당 기본급화 : 월정액 69만원
초과근무수당 평균금액을 정액으로 환산

복지분야
1. 주택구입 / 임차 대출 최대 2억원, 저임금 순으로 가점부여
2. 하계휴가 5일 신설
3. 급식통근비 일 2만원으로 인상
4. 리프레시 생애주기로 1년 보장 : 10년 6개월, 20년 각 6개월 추가
5. 동일직무별 인사평사 실시 ( 전직원 영업실적에 따른 인사고과 방지)KT업무를 직무별로 분류하여 동일직무별로 인사평가 실시
직무에 따른 인사평가로 직무전문성 강화
직무와 무관한 상품판매 실적, 친분 등으로 평가하는 사례 방지
6. KT그룹 공동복지 기금 신설
KT당기순이익의 5% 출연 + 연대임금 조성분 49,709백만원으로 기금 마련
연대임금 조성 49,709백만원은 한국노총 연대기금 조성 요구안 2.6%를 총액으로 환산한 금액

경영감시 분야
1. 허수경영신고센터 신설허수경영 파파라치 제도 도입, 노사 공동조사
적발시 즉시 인사조치 및 고과최하위/승진취소
2. 직장 내 괴롭힘 방지 협의체 신설노사공동조사,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노사 정기 협의체
3. 노동이사제 시행

#2

구현모, 황창규 구속기소 촉구 기자회견 개최

이미지: 연합뉴스

황창규, 구현모 전현직 KT CEO가 연루된 KT 불법 정치자금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 궤도에 올랐습니다.

이 사건은 이미 너무 잘 알려져 있듯, 황창규 회장 때인 2014년부터 회사 공금을 상품권깡 방식으로 4억원이 넘는 비자금을 만들어서 임직원 명의로 국회의원 99명에게 전달한 사건입니다.

돈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이 명확함에도 검찰은 지금껏 수사를 질질 끌었고, 그러는 동안 핵심 피의자인 황창규 회장은 무사히 임기를 마치고 두둑한 성과급을 챙겼고, 역시 피의자 신분인 구현모 당시 비서실장이 새로운 사장이 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검찰 지연 수사로 아무 일없이 넘어가는 듯 했던 이 사건은 뜻밖에도 김오수 검찰총장 청문회에서 재조명 받게됩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변호사 시절 고액 수임료를 받은 사건 중 하나가 KT정치자금법 사건임이 드러나면서부터 말입니다.

최근 김오수 총장은 검찰총장 취임 직후 검찰은 황창규, 구현모 전현직 CEO를 전격 소환합니다.

그러자 일각에서는 공소시효가 다 되도록, 담당 검사가 5번 바뀌도록 수사를 뭉개던 검찰이 김오수 검찰총장이 되자마자 수사를 서두르는 모양새가 적당히 봐주기 수사로 종결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이에 지난 22일 KT새노조는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 정치자금 사건 엄정수사를 검찰에 촉구했습니다.

(관련기사: KBS “‘쪼개기 후원’ 의혹 KT 전·현직 대표 강력 수사 촉구”)

이 기자회견에서 KT새노조는 검찰에 구현모, 황창규 구속기소를 촉구하는 동시에 김오수 검찰총장의 이 사건 수사지휘권 박탈을 요구하는 촉구서를 검찰에 전달했습니다.

이 사건이 엄정히 수사되어야 하는 이유는 이 건이 대한민국 실정법 위반의 문제만이 아니라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SEC에서도 해외부정부패 문제로 조사를 진행시키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즉, KT는 지금 전현직 CEO가 동시에 검찰수사 결과에 따라 형사 책임이 발생할 상황에 처해 있는 동시에 미국 SEC의 조사 결과에 따라 막대한 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KT로서는 검찰과 SEC의 조사결과에 따라 구 사장의 경영공백뿐 아니라 막대한 벌금까지 물 가능성이 있는 것이며 이는 지금의 CEO를 선출하고 회계를 적정한 것으로 평가한 이사회에게도 일정한 책임이 물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이미지: 더스쿠프

회계부정에 대해 미국 SEC의 해외부패에 따른 벌금은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로, 미국의 골드만 삭스와 프랑스의 에어버스의 해외 관료와 기업에게 뇌물 제공했을 때 부과된 벌금이 골드만삭스 33억 달러, 에어버스는 20억9천만 달러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상황이 엄중한 것이어서 우리 KT새노조는 검찰에 수차례 신속한 수사를 요청했던 것이고 또한 이사회에 대해서도 본 사건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할 것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KT새노조의 요구를 외면하던 검찰의 수사는 이제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른 파장은 매우 클 것이고 KT 경영진과 노동자들에게 큰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이런 정도의 심각한 상황에서도 KT내부에서 진지한 성찰이 없다면 KT의 미래는 없다는 각오로 KT새노조는 불법정치자금법 사건에 대한 KT경영진은 물론 이사회에 대해 책임을 묻는 투쟁을 해 나아갈 것입니다. 직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논평] KT 정치자금 황창규 전 회장 소환, 봐주기 수사는 절대 안 돼

오늘 언론에 따르면, 검찰이 구현모 사장에 이어 황창규 전 회장도 소환해서 불법정치자금 사건을 조사했다.

수 년 간 끌어오던 사건을 이번 달들어 속도감있게 수사하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지만, 김오수 검찰 총장이 과거에 변호를 맡았던 사건이니 만큼 봐주기 수사의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 사건의 고발인으로서 KT새노조는 검찰이 2014년 사건을 지금까지 끌어오다가 공소시효를 앞두고 수사 흉내만 내다 유야무야 처리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벌어지 않기를 바란다.

이 사건은 국회의원 99명에게 기업이 조직적으로 불법정치자금을 살포한 매우 심각한 사건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최근 집권여당이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의원들에게 탈당 권유를 할만큼 정치권이 스스로에 대해 엄격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이런 중대 사건을 검찰이 대충 처리한다면 그 후폭풍은 엄청날 수밖에 없다.

검찰은 8년 전 사건이라는 이유로 봐주기 수사를 할지도 모르겠지만, 8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피의자인 당시 회장은 무사히 임기를 마쳤고, 또다른 피의자인 당시 비서실장이 아무런 제지없이 현 사장이 되었다.

범죄 사실이 드러나도 아무도 처벌받지 않는 동안 회사 내부는 엉망이 되고 있다. 허수경영과 편법경영이 난무한다. 분명한 사실은 KT구성원 입장에서 이 사건은 현재진행형이다.

우리는 다시 한 번 검찰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관련자를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이사회는 조건부 CEO를 강행한 책임을 지고, 구현모 사장 기소 즉시 해임해야할 것이다. 이제와서 경영계약을 들어 국민을 기만하는 말바꾸기식 대응으로 일관해서는 KT에 미래는 없다.

[성명서] 구현모 소환 조사, 검찰은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 촉구한다

검찰이 구현모 KT CEO를 소환했다. 이 사건의 고발당사자로서 우리는 일단 뒤늦게나마 검찰 수사가 본격화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지금껏 이 사건은 KT가 기업자금을 상품권깡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으로 조성했고, 이를 임원 명의로 쪼개어 국회의원들에게 후원금으로 전달한 것 등 사건의 사실관계가 명백히 입증된 바 있다.
다만 범죄의 최종 책임자가 누구냐에 관한 쟁점만 있을 뿐, 구현모 사장 등이 불법정치자금을 살포하는 등의 범죄에 연루된 것도 사실관계가 확인된 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늑장 수사를 통해 시간을 질질 끌었고 이런 리스크 발생이 명백한 사안에 대해 이를 예방하는데 앞장서야할 이사회는 기업 존립 차원의 리스크로 비화할 수 있는 범죄 혐의자를 검찰수사 지연을 틈타 조건부 CEO로 뽑았다.

그러나 결국 구현모 사장이 현직 CEO로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됨에 따라 KT는 민영화 이후 모든 CEO가 검찰에 불려가는 관행 아닌 관행이 확립됐다.
이 안타깝고 참담한 관행이 현실화 된 데 대해 우리 KT새노조는 늑장 수사의 책임 주체인 검찰과 조건부 CEO선출이라는 무리한 의사결정 책임주체인 이사회를 강력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우리는 이번의 구현모 CEO 전격 소환에 대해 늑장수사로 사건을 뭉개던 검찰이 한때 이 사건의 변호인이었던 김오수 총장이 검찰 총수로 임명되자마자 구현모를 소환한 것에 주목한다. 이것이 또다른 봐주기 수사의 시작이 아닐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검찰은 또다시 검찰의 봐주기 수사라는 오명이 거론되지 않도록 엄정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KT이사회는 구현모 사장을 조건부 CEO로 선출할 때부터 떠안게 된 시한폭탄같은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구현모 사장 기소될 경우 애초 이사회의 약속대로 구사장은 즉각 해임되어야 할 것이며 이사회는 이에 대비한 법적 경영적 예비작업을 해야한다.

KT새노조를 비롯한 모든 KT 구성원들은 국민기업 KT의 반복되는 CEO리스크는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기를 절박한 심경으로 기원하며, 다시 한 번 검찰의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촉구한다.

[논평] 부실한 통신관리, 광팔이에 몰두하는 CEO, 견제없는 이사회가 만든 쌍생아 아현화재와 10기가 인터넷 속도 저하

유투버의 문제제기로 촉발된 KT 10기가 인터넷 속도 저하 문제는 터질게 터졌다는 KT 내부의 목소리가 하나씩 드러나면서 아현화재의 판박이라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KT설치기사들에 따르면 인터넷 속도 저하 사태는 일시적 서비스 저하가 아니라 총체적 부실관리의 결과임이 적나라게 확인되었다.
(관련기사: KT 설치기사가 말하는 인터넷 속도 느린 ‘진짜 이유’)

주지하다시피 아현화재 사태는 KT가 비용 절감을 위해 장비를 집중시키면서도 보안 등급을 낮춰 신고하는 꼼수를 부렸다가 대형 사고로 이어졌다.

인터넷 속도 저하 사건도 완전 판박이다. 비용절감을 위해 네트워크 시설 투자를 줄이면서도 매출 증대를 위해 꼼수로 허위속도측정을 해서 실제속도보다 비싼 인터넷을 판매했다.

유투버의 고발로 시작된 서비스 품질 논란이 결국 하청 설치기사들의 폭로로 KT가 기만 판매로까지 사태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KT 기가인터넷 가입자는 580만 명이 넘는다. 아현 사태 못지 않게 피해자가 많을 수 있다는 우려 어린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아현화재로 황창규 회장이 청문회까지 불려가 국민기업으로 송구하다며 통신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약속했지만, CEO만 바뀌었을 뿐 달라진 것이 없다.

황창규 KT 회장이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 출석해 얼굴을 만지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미지: 데일리안

이렇듯 통신경영의 부실관리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지만 KT이사회는 침묵하고 있다. 경영진의 부실경영을 견제하려는 의지가 전무하다는 비판마저 제기되고 있다.

기가인터넷 속도 저하 사태 직후부터 이사회에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을 요구한 우리 KT새노조는 이사회의 침묵에 다시 한번 깊은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심지어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도 KT 경영진의 부실한 통신관리를 우려하고 정부 역시 10기가 하위 인터넷도 전수 조사 하겠다고 약속할 정도로 문제가 일파만파가 되고 있지만, 정작 KT 이사회와 경영진은 이 사태의 원인에 대한 진지한 성찰은 보이지 않는다. 그저 지금 순간만 모면하면 끝이라는 무책임한 태도야말로 아현화재 사태의 데자뷰가 아닌가!

이에, 우리는 다시한번 이번 사태를 계기로 KT이사회가 국민적 통신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사태의 원인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먼저, KT 이사회는 KT새노조, KT설치기사 대표 등을 포함한 내부 관련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한 청문절차를 개시하라!

둘째, 기가인터넷 속도 저하 문제를 정부의 요청과 무관하게 조사하여 속도미달이 확인될 경우 자발적 리콜조치를 시행하라!

셋째, 조사 결과 허위 속도측정, 기가시설 부재 지역 허위 판매 등 비윤리적 허수경영이 드러날 경우 관련 책임자들을 단호하게 문책하라!!!

끝으로 KT새노조는 이번 사태가 아현화재 사태의 재판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KT이사회의 즉각적인 응답을 강력히 촉구한다.

[보도자료] 10기가 인터넷 논란 KT, 부실 경영 책임 하청에 떠넘겨선 안된다

KT새노조, 민주노총 희망연대 KT서비스지부 보도자료

배포일: 2021.4.22

문의: KT새노조 손일곤 위원장
민주노총 희망연대 KT서비스지부장 이동환

– 유투버 압박해 사태 무마하려 했던 KT, 이제는 하청업체에 책임 전가하려는 꼼수부려
– KT이사회가 나서서 진상규명하고 갑질 책임자 문책해야

지난 주말 한 유투버의 고발로 시작된 KT 10기가 인터넷 속도 제한 논란이, 그동안 통신사가 국민을 속여온 것 아니냐는 국민적 의구심에 이어, 정부가 나서서 통신사 인터넷속도를 전수 조사해야한다는 요구로 점점 파문이 커지고 있다.

이번 10기가 인터넷 속도 논란이 되었을 때, KT직원들에게 제일 먼저 나온 반응은 “터질 게 터졌다”였다. KT 직원 뿐아니라 KT서비스 설치기사들의 내부 고발도 터져 나왔다.
(관련기사: KT ‘기가인터넷’ 논란…내부 양심고백 “더 큰 문제 있다”,
10GB 가입했는데 실제는100MB…KT는 실수라지만 내부에선 “터질 게 터졌다”)

총체적 부실관리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있는 내부자들로서 KT노동자들은 이번 사태가 KT의 부실 통신품질 관리가 개선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KT 경영진의 선택은 성찰이 아니라 갑질이었다.

처음 문제가 불거진 것도 KT의 부적절한 갑질식 고객 응대 탓이었다. 유명 유투버가 영상으로 문제제기를 하자 KT는 평소 하던 식으로 당사자를 압박해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 홍보대행사를 통해 영상을 내려달라고 한 것이다. 이 사실조차 유투버에 의해 폭로되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국민적 공분을 사게 되었다.

사태가 일파만파가 되자 KT경영진은 유투버 폭로 5일만인 오늘 뒤늦게 사과문을 내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같은날 KT는 하청업체에 긴급 문자를 보내서 속도저하의 책임을 떠넘기며 심지어 차감조차 하겠다는 악질적인 갑질 대응을 또 한 것이다.

이미지: KT서비스가 직원들에게 공지한 문자(4/21일)

문자내용에도 나와있듯 요금이 비싼 고품질 인터넷을 개통해 놓고 통신품질의 기본인 속도측정조차 지금껏 관리하지 않았다. 이는 KT가 지금껏 속도 미달인 상태로 기가 인터넷을 개통해왔음을 거꾸로 시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동안 KT는 영업실적 때문에 기가인터넷이 불가한 곳에도 개통하도록 하청을 압박해왔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터지니까 이걸 하청업체의 책임으로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부실관리에 대한 사과는 말뿐이고 고객응대 갑질에 이어 하청갑질로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태도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런식의 KT의 꼼수는 새롭지 않다. 지난 주총에서 이슈가 되었던, KT의 무선 속도 꼴지 논란도 마찬가지다.
KT의 무선 속도가 한국 최하위라는 전문기관 리포트가 이슈가 되자, 구현모 사장은 조사 기관이 별 신뢰할 곳이 아니라며 어물쩍 넘겼다.

계속되는 통신품질 부실관리 문제는 내부자들에게는 너무도 익숙한 일이 되고 말았다. 아현 화재로 인한 통신대란 이후 수도 없이 통신 관리의 중요성이 제기됐지만 LTE 속도 꼴지부터 인터넷 속도 저하 문제에 이르기까지 국민들이 KT의 통신서비스를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정감을 주고 있지 못하다는 게 내부자들의 뼈아픈 성찰이지만 단기실적에 집착하는 경영진은 이런 성찰에 전혀 응하고 있지 않다.

특히 구현모 사장 체제의 등장 이후 경영진이 디지코 전환 등 뜬구름 전망에 집착하며 본업인 통신업의 부실관리가 심화되고 있다는 게 내부의 진단이다.

이에, 우리는 이번 사태에 대해 KT 경영진의 진지한 반성을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먼저 10기가 인터넷을 위한 기본 망투자부터 개통, 고객민원 응대와 대책수립에 이르기까지 총체적 관리 부실의 책임에 대해 이사회가 나서서 진상규명하여야 한다.

2. 문제가 폭발적으로 제기되자 이를 갑질로 모면하려다가 오히려 국민적 공분을 불러온 책임자를 문책하여야 한다.
유투버 잇섭 초기 대응부터, KTS 책임떠넘기기까지, 갑질과 꼼수 대응의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 ESG경영과 SNS 시대에 더 이상 구태의연한 KT의 과거 위기 대응 방식은 통하지 않는다. 거짓말이 쌓여서 오히려 더 큰 리스크를 낳을 뿐임을 우리는 경고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구현모 사장에게 통신본업에 대한 관리 부실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할 것을 촉구한다. 구 사장 등장 이후 전매특허인냥 모든 직원들에게 강조했던 고객발 자기혁신의 시험대에 가장 극적으로 오른 이는구현모 사장 자신이다. 우리는 구현모 사장의 진지한 성찰과 사과를 요구한다.

2021.4.22
KT새노조, 민주노총 희망연대 KT서비스지부

[성명서] 땅에 떨어지고 있는 KT의 신뢰성, 구 사장이 직접 수습해야

유투버 잇섭(ITSub) 사태, 늦기 전에 구 사장이 직접 사과해야

구현모 사장 취임부터 시작된 KT의 도덕성 논란이 최근 더욱 심해지고 있다.

구현모 사장 자신부터 황창규 회장 당시 비서실장으로 있으면서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에 연루 되었다. 우려 속에서도 이사회는 조건부로 구 사장 후보 추천을 강행했다.

지난 주는 사내이사인 강국현 사장이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 됐다.

경영진부터 끊임없이 불법과 도덕성 논란이 계속 되고 있는 와중에, 현장에서는 무리한 상품판매로 고객을 기만하고 네트워크 품질이 떨어진다는 민원이 많다는 제보가 점점 빈번해지고 있었다.

그러다가 얼마전부터 고객발 리스크가 터지기 시작했다. 지난주 KT는 고의 개통지연으로 수 만명의 고객에게 피해를 준 사실이 드러나 벌금을 부과 받았다.

네트워크 품질문제도 결국 터졌다. 최근 한 유투버가 10기가 인터넷을 사용 중인데 실제 속도는 100메가에 불과 했다는 사실을 고발했다. 이 영상이 지금 일파만파로 퍼져나가고 있다.

게다가 이 유투버는 KT와 홍보 협업을 하고 있었는데, KT 측에서 영상을 내려달라고 요구하고, KT 홍보채널에 있던 이 유투버의 영상을 삭제하는 등 부적절한 대응을 해서 더욱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이는 전형적인 KT의 리스크 대응 방식이다. 리스크의 파급효과에 대해 둔감하고, 의사결정 구조가 복잡하고 오래 걸린다.

  • 늦기 전에 구현모 사장이 직접 사과해야한다

이번 사태가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른 속도로 확산되면서 아주 큰 리스크가 될 소지가 크다.

구현모 사장이 직접 나서서 빨리 사과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해서 리스크를 최소화 해야한다.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이런 위기 대응 능력이 진정으로 CEO에 필요한 것이지, 광팔고 홍보하는 게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