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KT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유죄판결, 구현모 사장은 대표이사로서 공식 사과하고 책임있게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

회사 돈을 상품권깡 방식으로 빼돌려 무려 99명의 국회의원에게 정치자금을 살포해서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었던 KT 정치자금 사건에 관해 드디어 법적인 판결이 내려졌다. 2016년 사건이 발생한지 7년만에 KT 전직 임원 맹수호, 전인성 등에 대해 장자법과 횡령 건 모두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재판부는 징역형 집행유예라는 무거운 형을 선고하며 이 사건을 회사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가 사회의 신뢰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사건에 대해 법원이 불법성을 인정한 만큼, 이제 구현모 사장은 KT대표이사이자 사건 책임자로서 우선 공식 사과를 해야한다. 본인도 같은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하더라도 본인 재판에 유불리를 떠나 KT의 대표로서 국민께 사과드리는 것이 도리일 것이다.

특히 본인이 관련돼 있다는 이유로 대표이사로서 마땅히 해야 될 사과를 미루고 계속 발뺌한다면 국민기업 kt의 ESG 경영 취지에도 안 맞고 회사의 미래를 암담하게 만드는 일이 될 것이다. 따라서 우선 현직 KT 대표이사로서 국민 앞에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할 것이다.

한편, 구현모 사장은 자신의 정치자금법위반과 횡령 사건 재판과정에서출곧 ‘불법인 줄 몰랐다’, ‘회사를 위해서 했다’는 취지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이 이 건이 KT경영진이 대거 연루된 조직적 범죄로 판결한만큼 불법인 줄 몰랐다는 치졸한 변명이 아니라 진심 어린 반성을 해야할 것이다. 최고 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이가 유죄가 확정된 사건에 대해 계속 불법임을몰랐다고 우기는 것이야 말로 경영진의 무능함을 확인시켜 주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것이다.

비록 1심이지만 관련자들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내려진 만큼 이제는 당사자들 모두가 거취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 구 사장이 진정으로 회사를 위하는 마음이 있다면 자신이 선택해야할 길이 무엇인지 자문해 보길 바란다.

지금 KT는 경영과 재판 및 언론 대응 등 모든 것이 구 사장 본인 연임에 맞춰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구 사장 연임의 아킬레스건인 쪼개기 후원 사건 리스크를 더 이상 안고 갈 수없다.

대표이사로서 사과도 안 하고 불법인지 몰랐다는 식의 무책임한 자세는 결코 회사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 KT 직원들과 시민사회의 냉정한 판단임을 직시해야한다.

끝으로 우리는 향후 이번 1심 판결로 규명된 법과 원칙이 앞으로 있을 구현모 사장을 비롯한 여타 경영진의 재판에도 그대로 반영되기를 기대한다.

[성명서] 우리사주 빚투 알선은 복지가 아니다

오늘 KT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조합 취득 시 무이자 대출 2천 여만원 지원, 구매 주식의 15% 무상 지급 등을 시행한다고 밝히고 청약 모집에 들어 갔다.

먼저 우리 KT새노조는 비록 무이자라도 대출과 빚투자가 복지로 포장되어서는 안 되며, 따라서 대출이 아니라 자사주를 조합원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우리사주의 기본정책이 되어야 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15퍼센트 추가혜택을 빌미로 빚투를 권장하는 것이 오히려 조합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에 강한 우려를 표한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노조원들에게 빚투를 권유하며 대출 알선하는 것이 노조와 회사가 노사복지 증진 차원에서 할 일은 아니다.

직원들의 반응 역시 혼란스럽다. 무이자 대출과 추가 무상지급이 혜택이라는 의견과 주식이 불안정한 시기 결국 빚투에 따른 리스크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번 청약은 복지로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대출 리스크 떠넘기기 대신 복지기금에서 일괄 매수해서 단 1주라도 전 직원에게 나누어주는 방식이 우리사주 취지에 더 맞는 정책이라는 의견이 많다.

또한, 협의 과정에서 수차례 언론에 알려진 대로 이번 우리사주 청약이 우호 지분을 확보해서 구현모 사장을 비롯한 현 주요 경영진의 연임을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지적에 대한 우려와 불신 역시 해소되지 않았다. 우리사주 조합이 이 시점에서 갑자기 우리사주활성화를 빌미로 이런 대출투자 정책을 강행한 배경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며, 특히 향후 주총에서 CEO선출에 관해서는 의결권을 위임받지 않겠다는 명확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

한편, 이번 빚투 알선을 주도한 제1노조는 익히 임금피크제 등 엉터리 노사 합의로 KT 노동자들의 불신과 원망을 받았음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전 노동계가 나서서 임금피크제 철폐를 위해 투쟁하는 마당에 유독 KT노조만 또 다시 엉터리 복지 합의를 한 데 대해 KT새노조로서는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 특히 이런 요구를 할 거라면 주가가 2만원일 때 하던가 했다면 모를까 주가 다 오른 뒤에 그것도 구현모 사장 연임 용이라는 비판이 안팎에서 제기되는 시점에서 이런 행동을 하니 늘 어용노조 아니냐는 바판이 제기되는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끝으로, 우리사주조합은 졸속으로 진행되는 이번 청약을 무효화 하고, 복지기금으로 모든 조합원을 대상으로 주식을 무상 배정하고, 추가 희망자에 대해 투자를 알선해 주는 방식으로 정책을 전면 수정할 것을 요구한다.

[입장문] KT우리사주 취득 2천만원 대출 추진, 구현모 연임 위해 전직원 부채 안기는 꼴

– 전직원 우리사주 취득 2천만원 대출 추진

– 구 연임위해 전직원 부채 안기는 꼴

– 우리사주 구입 줄세우기, 위임강요 심화될까 우려돼

KT우리사주조합장 선거가 끝나자마자 전직원에게 2천만원을 대출해주고 우리사주를 구입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소식에 직원들 내부에서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선, 우리사주 비중을 높여서 구현모 연임을 하려는 꼼수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 된다. 지난 주총 때도 우리사주의결권을 위임하라고 직원을 압박한다는 내부 고발이 여러 건 있었다. 결과적으로 직원에게 대출을 떠넘기고 구현모 대표가 연임하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편, 직원의 복지차원이라면 우리사주를 무상이나 저렴하게 줘야지, 대출을 해준다는 발상자체가 비상식적이라는 비판이 많다. 임기 말에 직원들에게 대출을 해줘 주식을 매수하게 만들어 주가 띄우고, 이를 실적이라며 연임하고, 의결권을 위임 강요해서 우호지분 확보하는 구현모 사장을 위한 일석삼조 효과를 노린 경영행태를 복지라고 할 수는 없지 않은가.

마지막으로, 구 사장 이후의 KT의 기업문화와 전례를 볼 때 이번 우리사주 취득 대출도 조직별로 줄세우기 경쟁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는 곧 직원 개인에게 압박으로 다가올 것이다.
더구나 이렇게 취득한 주식의 의결권도 지난번처럼 엑셀 파일로 수기 취합하면서 위임을 강요할 것이 뻔하다.

정리하면, 구 대표 연임을 위해 직원에게 리스크를 떠넘기는 발상 자체라 잘 못된 것이며, 진정한 복지라면 주식을 지급하는 형태가 되어야하며 의결권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사주도 투명한 전자투표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구 대표가 진정 KT를 생각한다면 무리한 연임을 위해 직원에게 리스크를 떠넘길 게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재판과 미SEC과징금 구상권 청구를 하루라도 빨리 마무리 지어서 경영리스크를 없애야 할 것이다.

[KT새노조 입장문] 김은혜 후보 KT 채용청탁 논란, KT 구성원으로서 참담한 심정

김은혜, 전 KT 기업문화 담당 전무로서 채용청탁 논란 관련 사과 필요해

김은혜 낙하산 비판했던 KT새노조 초대 위원장, 과거에 보복인사 당해

KT는 경영진 내부 비리 근절 위한 컴플라이언스 강화 필요해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가 KT에 채용청탁한 의혹이 보도되면서 연일 KT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게다가 과거 KT새노조 초대 위원장이 김은혜 전무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보복인사를 당했던 과거 사실들이 재조명 되며 많은 시민사회와 언론으로부터 KT새노조의 입장 표명에 대한 문의가 있었다.

우리는 이번 인사 부정 청탁 사건에 대해 KT의 구성원으로서, 또다시 KT가 사회의 부정적 역할로 언급되는데 대해 참담함을 느낀다.

김성태 딸 부정채용으로 불거진 KT의 채용 비리 논란이 계속해서 KT의 기업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김은혜 전 전무는 KT에 있을당시 GMC 전략실장으로 Great Work Place를 주창하며 KT의 기업문화 개선을 담당했다.

하지만,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은혜 후보는 검찰조사에서 남편의 친척을 채용과정에 추천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기업문화 개선을 주창한 당사자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동임이 분명하다.

더구나 김은혜 후보가 채용 청탁을 했던 인물에 대해 KT는 김성태 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결과조작을 한 것도 드러났다. 이는 김은혜 후보가 단순 청탁을 넘어 지위를 남용하여 인사부서에 압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볼수밖에 없다. 단순한 부탁에 결과 조작까지 할 인사담당은 어느 기업에도 없지 않겠는가!

따라서 김은혜 후보가 청탁한 이가 KT를 다녔느냐 아니냐는 본질적 문제가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지적하면서 김은혜 후보가 선거 유불리를 떠나 한 때 몸담었던 KT 구성원으로서 이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할 것을 요구한다.

역대 KT 경영진들이 채용비리와 뇌물 수수 횡령 등으로 법적 처벌을 받았거나 재판 중이지만 KT내부에서 이들의 비윤리적 행태를 스스로 단죄한 경우는 없었다. 직원들은 내부 규정만 어겨도 처벌을 받는 KT이지만 경영진에게는 무법지대나 다름없다.

이는 경영진들이 청탁과 횡령 등 부정한 일을 저지러도 이를 막고 처벌할 수 있는 내부 통제시스템이 부재함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는 최근 KT가 미국 SEC에게 630만달러의 과징금을 내야하는 사태의 원인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는 KT가 이번 김은혜 후보 논란을 끝으로 내부 컴플라이언스를 강화해서 정상기업으로 거듭나기를 강하게 촉구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내부 채용비리를 전수 조사하고 그 조치결과를 스스로 공표해서 투명성과 기업 신뢰를 회복해야할 것이다.

[소식지] 재판 시간끌기 구현모 연임 꼼수, KT에게 필요한 리더는 잘못을 반성하고 물러날 줄 아는 사람이다

– 구현모 사장, 불법인줄 몰랐다며 재판 시간 끌기, 내년 연임 위한 꼼수 지적

– 구 사장에 직원이 바라는 건 변명이 아닌 반성

– 우리사주조합장 선거로 조합원이 행동해야


구현모 사장이 횡령과 정치자금법위반으로 두 개의 재판을 번갈아 가며 받으며 뉴스에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 입장에서 회사의 리더가 재판정에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 구현모 사장 연임 위해 재판 시간끌기


그런데 재판정에서 구현모 사장이 내놓는 변명이 더욱 우리를 허탈하게 합니다. ‘불법인지 몰랐다’, ‘회사를 위해 한 일이다’ 등 재판이 이어질수록 언론에 등장하는 구 사장의 어록이 늘어납니다.

쪼개기 후원' KT 구현모 “불법인 줄 몰랐다” - YouTube
이미지=SBS Biz

KT 사정을 잘 아는 직원 입장에서는 구 사장의 주장이 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 사장은 불법인지 몰랐다고 하는 그 사건을, 직원들은 매달 컴플라이어스 교육을 들으며 역대 사장들이 저질렀던 쪼개기 후원 등 불법 사례로 공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횡령 등 사건, 직원이었다면 중징계


상품권깡으로 국회의원을 불법 후원한 경영진 때문에 우리 직원들은 해외부패방지법과 내부통제가 무엇인지 의무적으로 공부해야합니다.

KT가 미국SEC에게 과징금 처분을 맞으면서 정기적으로 컴플라이언스 교육한 결과를 보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미 증권위, KT '해외부패방지법 위반' 630만 달러 과징금 / KBS 2022.02.18. - YouTube
이미지=KBS뉴스

해외부패방지법을 공부하면서 위반사례로 자기가 다니는 회사를 봐야햐는 게 지금 KT직원들의 현실입니다. 더구나 현직 CEO는 그 사건으로 여전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만일 일반 직원이 상품권깡을 하고 그 돈을 정치권에 후원했다면 중징계 처분을 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 회사를 위해서 횡령 저질렀다며, 작년 연봉 15억 챙겨가


한편, 상품권깡으로 회삿돈을 빼돌려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횡령 혐의에 대해서 구 사장은 회사를 위해서 했다며, 횡령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에 받아간 연봉이 15.2억 원입니다. 전년보다 52% 넘게 오른 금액입니다.

이미지=포쓰저널

우리 직원들은 초과근무수당과 긴급출동비 등 각종 수당이 줄었는데 CEO는 횡령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고액의 연봉을 챙겨갔습니다.

  • 구현모 사장에게 필요한 건 반성과 사과


구현모 사장이 진정으로 회사를 위한다면 연임 포기를 선언하고 지금이라도 임직원에게 공개 사과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또한, CEO리스크를 최소화 하기위해 재판부에 신속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한 주가 멀다하고 재판장에 출석하는 모습은 분명 우리 내부 구성원 뿐아니라 국민기업이라는 KT 브랜드에도 악영향을 줄 수 밖에 없습니다.

  • 우리사주조합장 투표로 우리가 행동하자


오는 19일은 우리사주조합장 선거입니다. 우리 직원은 모두 우리사주조합원입니다. 이번 투표로 우리 직원들도 회사 경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더이상 수동적이고 강압적으로 의결권을 포기하지 말고, 내년 주총에서는 구현모 연임에 반대하고 KT의 리더를 뽑는데 우리가 직접 참여합시다.

이미지=로리더

[소식지] 신임 우리사주조합장 선거, 우리의 한 표가 KT의 미래다




– KT는 지금 현직 사장 3명이 횡령으로 재판 중

– 초유의 미SEC 과징금 등 KT 심각한 경영문제 드러나

– 5월 19일 우리사주조합장 선거, 구현모 연임 막고 KT 정상화하는 첫단추



오는 5월 19일에 새로운 KT우리사주 조합장을 뽑는 선거가 시작됩니다.

이번 우리사주조합장선거는 역대 가장 중요한 선거가 될 것입니다.

많은 직원들이 지난 3월 주총을 앞두고 회사에서 직간접적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라는 압박을 받은 황당한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어떤 직원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른채 그냥 위에서 시키니까 별 생각없이 동조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미지=일요신문


당시 횡령과 정치자금법위반 등으로 재판 받고 있는 박종욱 공동대표이사 선임 안건을 두고 국민연금 등 대주주의 반대가 예상되자, KT가 고육지책으로 우리사주의 표까지 필사적으로 긁어 모은 것으로 업계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KT는 겉으로는 호실적을 자랑하지만 내부는 심각하게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회사를 걱정하는 KT직원이면 대부분이 공감할 것입니다.

전현직 CEO가 계속해서 수사와 재판을 받는 동시에 경영전략은 중구난방으로 직원들은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이어진 리더십 부재 속에 이제는 분노하는 직원들 보다 냉소하는 직원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글로벌 스탠다드는 ESG 경영을 말하는데, KT는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누적된 컴플라이언스 실패는 결국 거액의 미국 SEC 과징금 철퇴를 맞았고, 구현모 사장을 비롯한 사장 3명이 모두 출근하듯이 법정에 불려나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KT, 여야 의원 99명에 4억 원 넘게 '쪼개기 후원' - 동영상 Dailymotion


미 SEC는 과징금 처분을 내리며 지난 10년동안 CEO들이 온갖 부정을 저질렀지만 어떠한 제재도 없었던 KT의 컴플라이언스 부재를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KT내부에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는 이사회, 노동조합, 우리사주조합 등이 엄연히 존재했지만 모두 거수기 역할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지난 우리사주조합장 임기는 경영진을 견제하는 역할은 전혀하지 않고 오히려 조합원의 의결권 포기를 요구하며 자존감을 무너뜨렸습니다.

지금 KT직원의 눈높이에 맞는 조합장은 회사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꼭두각시가 아니라 적어도 다음과 같은 약속을 조합원에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CEO리스크 방지를 위해 구현모 사장 연임 반대

2. 허수 경영, 횡령 비리 관련 임원 퇴출 운동 전개를 통해 윤리경영 강화

3. 미국sec 과징금 75억원 불법 관련 임원에게 구상 청구 추진

4. 사외이사들과의 소통을 통해 현장 실태 및 의견 전달

5. 직원 보유 주식 의결권 위임 강요 금지 및 전자투표를 통한 직원 참여 중심의 우리사주조합 운영

시민단체가 법원에 구현모 KT 대표를 비롯한 KT 경영진의 횡령 및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모습. 왼쪽부터  / 사진 = 김용수 기자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공허한 테크 기업이 아닌 통신부터 똑바로 하는 정상적인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투표로 행동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KT새노조에서도 이번 우리사주조합장선거에 김미영 위원장이 출마했습니다.

KT의 미래를 위한 이번 우리사주조합장선거에 참여해서 우리같이 KT를 정상화합시다.

영상] KT새노조 “단호한 주주행동 없으면 경영비리 계속” < 클레임TV < 기사본문 - 뉴스클레임

[보도자료] KT새노조 위원장, 구현모 사장 연임 반대 내걸고 우리사주조합장에 출마

  • KT우리사주조합, 지난 주총 앞두고 의결권 위임 강요 논란
  • 내년 주주총회 구현모 사장 연임 안건이 예상되면서 이번이 중요한 선거
  • 신임 우리사주조합장 선거에 KT새노조 위원장 입후보
  • 구현모 사장 연임 반대, 미SEC 과징금 구상권 청구 등 공약 발표

오늘(5월 11일) KT새노조 김미영 위원장은 KT우리사주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했다.

KT우리사주조합은 약 0.4%의 KT 지분을 보유 중이다. 올해 3월 KT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KT가 조직적으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의결권을 위임하게 강요한다는 내부 고발이 터져나와 사회적 논란이 되었다. 이러한 우리사주조합의 무리수를 두고 당시 주총 안건이던 박종욱 사내이사 연임을 가결시키기 위해 우호 지분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우리사주조합원을 동원했다는 지적이 제기 되었다.

위임강요 사건과 내년 구현모 사장의 연임과 이를 안건 심사할 주주총회를 앞두고 신임 우리사주조합장 선거가 겹치면서 이번 우리사주조합장 선거는 KT의 미래에 매우 중요한 결정이 될 것이다.

지금 KT는 심각한 리더십위기에 처해 있다. 구현모 대표를 비롯한, 강국현, 박종욱 사장 등 차세대 경영진이 모두 횡령과 정치자금법위반 재판을 받으면서 커다란 경영공백에 직면해있다.

이제는 더 이상 정치권 줄대기하지 않는 정상적인 CEO가 KT의 리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KT 조합원들의 절박한 목소리이다.

이에 KT새노조 후보는 조합원의 눈높이에 맞는 5대 공약을 통해 경영감시 기능을 상실한 우리사주조합의 독립성을 강화할 것이다.

  • KT우리사주조합장 KT새노조 후보 5대 공약
  1. CEO리스크 방지를 위해 구현모 사장 연임 반대
  2. 허수 경영, 횡령 비리 관련 임원 퇴출 운동 전개를 통해 윤리경영 강화
  3. 미국SEC 과징금 75억원 불법 관련 임원에게 구상 청구 추진
  4. 사외이사들과의 소통을 통해 현장 실태 및 의견 전달
  5. 직원 보유 주식 의결권 위임 강요 금지 및 전자투표를 통한 직원 참여 중심의 우리사주조합 운영

붙임: 우리사주조합장입후보 관련 서류

[논평] 시간 끌기로 일관하는 구현모 사장의 횡령 등 재판, KT 미래를 암울하게 만든다

억울하다면 신속 재판 요청하라, 범죄 사실이 있다면 즉각 사퇴하라

시간 끌기로 일관하는 구현모 사장의 횡령 등 재판, KT 미래를 암울하게 만든다

최근 한 달 사이에 구현모 사장의 재판이 연이어 개최되었다. 그는 이미 법원으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 원, 업무상횡령 혐의로 벌금 500만 원 등 총 1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하여 두 개의 재판이 현재 진행 중이다. 지난 4월 6일에는 횡령 재판이, 5월 4일에는 정치자금법 재판이 열렸다. 검찰의 봐주기 수사 논란 속에 단일 범죄 사실에 대해 쪼개기로 재판이 개최되는 것도 황당한데 두 재판에서 구현모 사장의 법정 진술과 태도는 뻔뻔함의 극치였다.

먼저 4월 6일 개최된 횡령 사건 재판에서 구현모 사장은 “불법이라 생각 못 했다”고 진술했다. 회사 주요 임원이 본인 계좌에 출처불명의 거액이 입금되었고 이를 특정 국회의원에게 정치후원금으로 송금한 일을 불법인줄 몰랐다는 구현모 사장의 진술에 대해 KT노동자들은 “KT CEO가 무슨 보이스피싱 자금 전달책이냐”며 싸늘한 여론이다. 특히 “불법인 줄 모르고 돈을 전달했다면 사장 자격이 없고, 치졸한 거짓말로 처벌을 모면하려 한다면 이는 더욱 큰 범죄”라며 구현모 사장의 어처구니 없는 진술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높다. 여기에 더해 “회사를 위해 한 일”이라는 구 사장의 진술에 KT 노동자들은 “회사를 위한다면 자신의 돈으로 정치후원금을 제공해야지 어떻게 회사 돈을 횡령한 게 회사를 위한 것이냐” 며 절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와중에 5월 4일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이 열렸고 이번엔 더욱 뻔뻔한 재판 태도가 등장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이 “정치활동의 자유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 것 같아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재판부에) 신청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현행 정치자금법에서 기업의 정치후원금을 엄격하게 금지한 것은 2002년 이른바 이른바 차떼기 불법정치자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정치권과 기업의 부패 유착을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적 장치이다. 그런데 불법적으로 회사 돈을 빼돌려 거액의 정치자금을 뿌려 재판에 회부되고, 그로 인해 미국의 증권감독기구로부터는 7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장본인인 구현모 사장이 이 법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가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횡령의 자유일 뿐이라는 게 KT의 직원들의 비판이다.

결국 구현모 사장의 전략은 너무도 명백한 범죄의 증거를 놓고 “불법인줄 몰랐다”며 발뺌하는 한편, 위헌소송을 통해 시간을 질질 끌어 금년말로 예정되어 있는 자신의 연임 전까지 유죄 판결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며, 결국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내세워 거수기나 다름없는 이사회를 동원하여 자신의 연임을 관철시키겠다는 것임이 명백해졌다. 이에 대해 KT의 양심있는 임직원들과 KT새노조의 입장은 분명하다. 구현모 사장이 떳떳하다면 신속 재판을 요청하라. 그래서 범죄 혐의로부터 벗어나 회사를 제대로 경영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구현모 사장 스스로 범죄 혐의로부터 벗어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시간 끌기 하지 말고 즉시 사퇴하라는 것이다.

우리는 구현모 사장이 지금과 같이 재판 시간 끌기로 단죄를 늦추며 자신의 CEO 연임을 밀어부친다면 이는 KT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것임은 물론 구현모 사장 개인에게도 매우 불행한 일이 될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지금 구현모 사장에게 필요한 것은 ‘회사를 위해 한 일’, ‘정자법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 운운하며 연임을 위한 시간끌기가 아니라 냉철하게 자신을 성찰하는 용기이다.

[소식지] 파란의 주총과 구현모 횡령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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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의 KT주총과 구현모 사장의 횡령 사건 재판

쪼개기 후원' 구현모 KT 대표 “불법인 줄 몰라”
이미지=뉴스1

3월31일 KT주총이 열렸다. 미국의 증권감독기구인 SEC로부터 KT가 부패 혐의로 75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구현모 사장을 비롯한 다수 임원이 횡령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개최된 주주총회 최대 현안은 박종욱 이사의 연임이었다. 박종욱 이사는 구현모 사장과 함께 KT 공동대표이사로 사실상 2인자였고, 구현모 사장과 마찬가지로 정치자금법 위반과 횡령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처지였다.

따라서 박종욱 사내이사의 연임 성공 여부는 금년 말로 예정되어 있는 구현모 사장이 연임할 수 있는 지를 미리 알려줄 시금석이었다.

그래서일까, 횡령 사범을 사내이사로 연임시키는 게 말이 되느냐는 KT새노조와 시민사회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구현모 사장은 박종욱 이사 연임을 밀어부쳤다.

그러나 박종욱 이사의 연임은 실패했다. KT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기금운영본부는 그 사유에 대해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권익의 침해 이력이 있는 자에 해당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노조와 시민단체는 28일 10시 KT광화문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KT 지배구조개선을 위한 주주행동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사진=KT새노조 제공]

결국 국민연금의 반대에 직면하자 박종욱 이사는 자진사퇴 형식으로 연임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KT새노조와 시민사회의 소중한 승리이자 사필귀정이었다. 그런데 박종욱 이사 연임을 좌절시킨 기업가치훼손이라는 잣대를 국민연금이 유지한다면 동일 횡령 사건의 공범인 구현모 사장의 연임 또한 물건너간 것이나 다름없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이에 연루 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14명의 전현직 주요 임원들도 KT에서 더 이상 발붙이기 힘들지 않겠는가.

한편 미 SEC 과징금과 박종욱 이사 연임불발 파장이 주총을 통해 큰 파문을 일으켰다면 이제 이들을 기다리는 것은 횡령 등에 대한 형사재판이다.

이 재판 또한 시작부터 파란의 연속이다. 구현모 사장은 불법인 줄 모르고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며 발뺌하는 반면, 전직 임원들은 불법정치자금 사건 발생 시점에서 경영총괄을 맡았던 구현모 사장이 모든 불법행위를 알고 있었고 또 지휘했다는 입장이다. 시작부터 말이 안 맞아 재판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커다란 파문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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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KT새노조의 관심은 누구에게 주된 형사책임이 있느냐가 아니다. 죄에 관한 책임은 앞으로 법정에서 가려지겠고 구현모 개인으로서는 얼마든지 무죄를 주장할 수 있지만 적어도 KT 수장으로서 구현모 사장은 기업가치 훼손에 관한 책임만큼은 회피할 수 없다.

따라서 이제라도 구현모 사장 자신이 KT의 기업가치라는 관점에서 스스로의 거취를 깊이 성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주주총회에서 한 주주가 물었다, 기업가치 훼손을 책임지고 물러날 의향 없냐고. 그러나 끝내 구현모 사장은 이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KT의 CEO 리스크가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는 KT CEO의 거취가 법정에서 최종적으로 가려진 적은 없었다. 그래서 국민기업 KT의 노동자와 주주들이 기다리는 것은 법정의 최종 판결이 아니라 이사회와 경영진의 결단일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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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미증권거래위 75억 과징금 낸 국내 1호 기업 불명예

구현모 대표도 불법정치자금 1400만원 국회의원에 전달

주총에선 유체이탈 전 경영진 잘못이라 책임 회피

미 증권위, KT '해외부패방지법 위반' 630만 달러 과징금 / KBS 2022.02.18. -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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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미국증권거래위(SEC)에서 과징금 처분을 받은 국내 1호 기업이 되었다. 미SEC는 국회의원 99명이 연루된 엽기적인 KT 불법정치자금 사건을 조사했다. KT새노조가 고발한 이 사건을 포함해서 이석채 회장시절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던 KT비자금과 전반적 부패통제 실패에 대해 미국SEC가 해외부패방지법을 이유로 문제삼은 것이다.

  • KT비자금 모두를 조사한 미SEC

미SEC는 과거 이석채 때부터 이어진 회계상 부정하게 조성된 경영진의 비자금을 모두 문제 삼았다. 이석채 시절에는 임원에게 성과급을 과다 지급하고 이를 페이백 받아서 비자금을 조성했다. 이 방법이 KT새노조의 고발 등으로 막히자, 황창규 때는 상품권깡이라는 새로운 방법을 도입했다. 이 돈들은 국회의원 99명에게 전방위 살포 되었다.

  • KT 경영진의 정치줄대기도 지적

한편,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적 이슈의 발단이 되었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KT가 연루된 점도 미SEC의 지적을 피할 수 없었다.
당시 KT는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등 국정농단 세력 관련 단체에 후원금을 지급했고(무려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이동수, 신혜성 등 국정농단 관련 인물을 KT에 임원으로 채용하여 최순실 실소유의 광고회사(플레이드라운드)에 KT광고를 몰아줬다. 이에 대해서도 미 SEC는 부정한 경영행위라고 준엄하게 지적했다.

  • 국내사법 처리는 진행 중이다

한편, 상품권깡 불법정치자금 관련 경영진 14명의 재판은 진행 중에 있다. 약식재판에서 구현모 사장은 횡령죄 등이 인정되어 1500만원 벌금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구 대표, 박종욱 사장 등은 정식재판을 청구해서 시간을 끌며 버티기를 하고 있다. 이는 자신의 자리보전을 위해 리스크를 회사에 떠넘기는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처세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 여전히 정신 못 차리는 KT 경영진

이번 주총의 최대 화두는 횡령 등으로 재판 중인 박종욱 사장을 사내이사로 연임시키는 안건이 통과될지 여부였다.
KT는 박종욱 사장 연임 이유를 KT 컴플라이언스 체제를 혁신적으로 개선하데 필요하다고 주장하였고 주주들은 횡령사범이 혁신을 주도하는 게 말이 되냐며 기가 막혀했다.

정작 KT내부 컴플라이언스 규정에서는 횡령을 매우 무거운 잘못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횡령혐의자를 사내이사로 선임하겠다는 정신나간 결정을 밀어부친 것이다. 심지어 주주총회에서 구현모 대표는 미SEC과징금은 이전 경영진의 잘못이라고 책임을 떠넘기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발뺌은 통하지 않았다. 국민연금은 “기업가치 훼손”을 이유로 박종욱 이사 연임을 반대했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되자 주총 당일 부랴부랴 박종욱 이사는 자진사퇴를 하였다. 이로써 횡령사범은 이사 자격이 없다는 중요한 기준이 주주총회에서 확립된 것이다.

  • 과징금 75억 원 횡령 관련 경영진들에게서 받아내자

미SEC가 KT에 부과한 75억원은 먼저 회사 돈으로 지급됐다. 그런데 이 과징금은 KT CEO를 비롯한 임원들이 회사 돈을 횡령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당연히 기업은 그 손해를 책임자에게 구상권 청구하여 받아내는 것이 상식이다.
하지만 이번 주총에서 구현모 사장은 구상권 청구는 커녕 책임자에 대한 감사를 제대로 했는지조차 밝히지 않았다.
경영진이 회삿돈을 횡령해서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그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실패로 규제기관에게 과징금을 받았음에도 책임자를 처벌조차 하지 않아 주주와 회사에 이중 손실을 끼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국내법에서도 횡령 책임자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가 되어 있다.
이에 우리 KT새노조는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이번 미SEC 과징금을 해당 횡령사범들에게 반드시 받아낼 것이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KT의 ESG경영을 확립할 것이다. KT노동자들의 지지와 성원을 호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