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성명

검찰은 KT서비스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를 엄벌하라

국민기업 KT의 그룹사 KT서비스남부에서 부당노동행위가 벌어졌음을 지난 5월 10일, 중앙노동위원회가 인정했다.

지난해 있었던 KT서비스남부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에서 회사측이 불법으로 개입해서 특정 후보를 지원하고 상대편 후보의 선거활동을 방해한 사실을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서 인정한 것이다.

노동조합에서 가장 중요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야 할 위원장 선거에서 회사가 불법으로 개입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이는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는 법으로 보장된 권리를 기업이 침해한 행위이다.

더욱이 대표적인 국민기업 KT의 그룹사에서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는 불법행위가 버젓이 벌어졌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KT서비스 사태는 최근 검찰이 삼성전자서비스를 노조와해 혐의로 압수수색한 것과 비견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삼성전자의 계열사로, KT서비스와 KT의 관계와 동일하다.

이제 남은 일은,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에게 법적처벌을 내리는 일이다. 회사의 불법선거개입으로 피해를 입은 KT서비스남부 노동자들은 이미 부당노동행위로 회사와 장희엽 사장을 고소한 상태이다.

검찰은 즉시 KT서비스남부 부당노동행위 수사에 착수하고, KT서비스남부를 압수수색해야한다.

KT서비스남부는 작년에 두 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한 곳이다. 동료가 사망하는 열악한 환경을 바꿔보려고 노동조합 활동을 한 사람을 불법으로 방해한 결과, 올해도 전주 추락 등의 사람의 목숨이 걸림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KT서비스남부를 즉시 수사해야하는 첫 째 이유이다.

또한, 검찰은 이번 KT서비스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서 입증된 불법행위는 빙산의 일각일 뿐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노동조합 선거과정에서 전국적으로 유사한 사건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고, 이는 회사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방증한다. 검찰은 회사측이 증거를 없애기 전에 KT서비스 본사를 압수수색해서 회사의 조직적인 개입여부를 밝혀내야 한다.

우리는 이번 KT서비스 사건이 KT그룹 전반에 걸친 노무 관리의 구조적 문제에서 발생했다고 진단하며, 앞으로 KT그룹사 차원의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계속 할 것이다.

임직원이 5만 명에 달하는 KT그룹의 노무관리의 공통 패턴은 회사가 사실상 아무 일도 안 하는 다수노조를 통제하는 것이다. KT서비스를 비롯한 KTCS, KTIS 등 대다수 그룹사가 비슷한 노사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 결과 KT그룹사는 이제껏 아무 견제없이 불법을 저질러 왔다. 하지만 촛불정국 이후 제대로된 노동조합 결성이 늘어나면서 KT그룹사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사건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KT스카이라이프 불법파견 사건, KTCS 임금체불 사건, KT서비스남부 부당노동행위 등이 그것이다. KT서비스북부 또한 임금체불 사건으로 조사 중이다.

최근 불법정치후원금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황창규 회장이, 과거의 관행이며 자신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KT그룹의 적폐인 노무관리 역시 관행이라고 주장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역시 반드시 황창규 회장에게 청구서로 돌아올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한다.

KT새노조, KTS좋은일터만들기운동본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에서 KT의 통신서비스인 전화, 인터넷, IPTV 등의 설치, 수리를 담당하는 계열사인 KTS남부에서 지난 4월에 이어 또 다시 전봇대에서 작업하던 노동자가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어제 5월 3일 오후3시경 제주 서귀포에서 수리 작업을 하던 현장작업자가 전봇대에서 추락하여 팔목과 발뒷꿈치가 골절되는 큰 사고를 당했다. 불과 한 달도 안된 지난 4월 4일에도 제주 지역에서는 KTS남부 협력업체 소속 직원이 전봇대에서 작업하다 감전 추락하여 중상을 입는 사고가 있었다.

이뿐 만이 아니다. 작년 6월에 충주에서 인터넷을 수리하러 기사가 작업 중 고객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있었고, 같은 해 9월에는 전북순창에서 비가 오는 날씨에 작업하다 감전 추락하여 사망하여 작년에만 두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등 크고 작은 산업재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회사는 지난 3월 29일 안전체험교육관 문을 열며 ‘산업안전사고 ZERO화’ 등 다방면으로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고 강조하였으나 불과 한 달만에 2건의 산재사고가 계속되는 것에서 알 수 있듯 실효성이 없는 보여주기식 대책일 뿐이다.

보다 근본적으로 위험한 상황에서 작업을 중단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의 도입, 빈번하게 사고가 발생하는 전봇대/맨홀 작업시 2인 1개조 편성과 함께 원청인 KT의 책임있는 안전사고 예방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동일한 사고는 계속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위험한 상황에서 작업을 중단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을 즉각 도입하라!

– 사고발생이 빈번한 전봇대/맨홀 작업시 2인으로 작업조로 편성하라!

– 원청인 KT가 책임지고 KTS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하라!

2018년 5월 4일

KTS좋은일터 만들기 운동본부 / KT새노조

KT새노조는 내일(27일) 이사회가 개최된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KT새노조는 현직 CEO가 경찰에 소환되는 전대미문의 리스크 발생에 대해 이사회가 책임 있게 ‘황창규 회장의 거취’를 논의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뒤늦게나마 이사회가 개최되는 데 대해 이를 크게 환영합니다. 아울러 금번 이사회에서 KT의 최대 현안인 CEO 리스크 해소 방안에 대해 책임 있는 결정이 내려지기를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긴급 논평을 통해 입장을 밝힙니다.

1. 주지하다시피 지금 KT CEO 리스크의 핵심은 회사의 공금을 갖고 비자금을 조성하여 국회의원 90여 명에게 정치후원금으로 뿌린 데서 발생한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관계의 확인이 이미 끝이 났습니다. 불법 비자금은 회사의 상품권을 현금화 하는 방식으로 조성했으며, 그 돈은 임원들 명의로 쪼개져서 국회의원들에게 정치후원금으로 뿌려졌습니다. 따라서 법리적으로 보자면 이 사건은 대외적으로는 정치자금법 위반이지만 KT 내부적으로는 회사의 공금을 부당하게 횡령하여 국회의원들에게 제공한 횡령 사건으로 과연 누가 횡령과 불법정치후원의 책임자냐에 대한 규명만이 남아 있습니다.

2. 그런데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불법 비자금 조성 및 불법 정치후원금 제공과 관련 한 경찰 조사 과정에서 황창규 회장은 “자신도 모르게 임원들이 관행적으로 불법 행위를 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는 반면, 임원들은 “조직적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해서 서로가 책임을 떠넘기는 입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상초유의 CEO와 임원들 간의 횡령 및 불법정치자금 제공에 대한 책임 떠넘기기 사태에 직면하여 이사회는 명쾌하게 진실을 규명해서 책임자가 누구인지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3. 진실이 어떤 경우라도 황 회장은 매우 큰 책임이 있습니다. 황 회장이 지시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는 회사 공금을 횡령, 불법 비자금을 조성하여 국회의원들에게 정치후원금으로 뿌린 범죄 행위의 당사자가 됩니다. 반면 황 회장이 지시하지도 않았고 사건에 대해 몰랐다면, 그는 아래 사람들이 멋대로 회사 공금을 착복하여 정치인들에게 후원하는 것을 파악조차 못한 무능한 경영자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어떤 경우라도 황창규 회장의 책임은 무겁기만 하다는 점에서 이사회가 황 회장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4. 끝으로 우리는 이사회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 규명을 통해 황창규 회장의 거취를 결정해야 할 때임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지금껏 KT새노조가 거듭 주장했던 것처럼, 황창규 회장은 국민기업 KT의 최고경영자로서의 신망을 이미 상실한 지 오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KT 이사회가 황 회장의 거취를 논의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커다란 직무유기입니다. 따라서 내일 개최되는 이사회에서만큼은 반드시 황창규 회장 거취에 대해 이사회가 책임 있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국민기업 KT 답게, 국민 눈높이에 맞게, KT이사회가 훌륭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 우리는 기대합니다.

2018년 4월 26일 KT새노조
https://humankt.org

붙임: KT새노조가 KT이사회에 보낸 면담 요청 공문

(2018-04-04) 이사회 면담 요청

어제 황창규 회장이 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어 20시간이 넘는 고강도 밤샘 조사를 받았다. 그는 KT의 회장직을 유지한 채 사정당국에 소환된 첫 회장이다. 이를 바라보는 KT 노동자들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KT새노조가 그 동안 황창규 회장 퇴진을 요구한 것은 단지 그가 박근혜, 최순실의 부역자여서가 아니다. 또한 그의 경영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만도 아니다.

우리가 황 회장의 퇴진을 강력히 요구한 것은 그가 스스로의 자리보전을 위해 국민기업 KT를 권력의 놀이터로 전락시킨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그는 최순실 재단에 거액을 출연했을 뿐 아니라 그녀가 추천한 이를 광고담당 전무로 특채하여 그녀의 회사에 광고를 몰아줬다. 그리고 회사 돈으로 불법 비자금을 조성하여 국회의원들에게 뿌렸다.

이렇듯 국민기업의 CEO라기보다는 정치로비스트에 가까운 황 회장의 행태가 문제가 되어 온갖 사회적 비판이 쏟아졌지만, 그는 막무가내 버티기 중이다.

이로써 국민기업 KT의 이미지는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추락했고 이는 주가에도 반영되는 등 심각한 경영난맥이 노정되고 있다.

회사 상태가 이런 지경임에도 이사회가 황회장의 거취에 대한 논의에 나서지 않는다면 이는 중대한 직무유기일 것이다. KT와 함께 대표적 국민기업인 포스코가 오늘 이사회를 개최하여 회장 거취를 논의하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그동안 KT이사회는 황 회장 취임 이후 모든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해서 담합적 기업지배구조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따라서 더 이상 주저해서는 안 된다. 더 이상 눈치 볼 시간이 없다. 이제라도 즉각 이사회를 개최해 황 회장 거취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

KT새노조는 KT이사회의 행태를 KT노동자들과 함께 예의주시할 것이다.

4월 18일
KT새노조

‘부끄럽다’ 
오늘 KT구성원들이라면 대부분 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 황창규 KT회장이 경찰 포토라인에 피의자로 섰기 때문입니다. KT가 민영화 이후 전통이 되다시피 한, CEO들의 사법기관 출석을 또 다시 접해야 하는 KT노동자들의 착잡한 심경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KT새노조는 그 누구보다도 황 회장의 퇴진과 사법처리를 강력하게 주장해 왔지만, 오늘 성명서는 부끄럽다는 말로 시작할 수 밖에 없습니다.

로비스트 회장 필요 없다
황창규 회장에게 KT노동자들이 실망한 것은 단지 저조한 경영실적이나 비윤리적 경영 행태 때문만은 아닙니다. 황 회장이 실적이 아닌 로비로 자신의 지위를 굳히려는 태도로 일관하면서 국민기업KT의 마지막 자존심까지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그의 취임 이후 KT는 주가하락이 웅변하듯, 매출, 이윤 등 전 분야에서 실적이 좋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 입지가 흔들리자 황 회장은 이를 정치적 줄대기로 극복하려 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최순실의 온갖 청탁을 다 들어줬고, 나아가 국회의원들에게 로비까지 하다가 피의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는 국민기업KT의 경영자가 아니라 로비스트였던 것입니다.

적폐경영 청산 없이 KT 미래 없다
황창규 회장은 흔들리는 자신의 입지를 만회하기 위해 4차산업혁명, 5G등 핑크빛 미래를 제시하고 자신이 적임자라고 주장하며 버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KT그룹 노동자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KT의 미래를 발목잡고 있는 것은 미래 기술의 부재가 아니라 적폐경영 때문임을 말입니다. 모든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해 준 거수기 이사회, 노동조합 선거에 온갖 불법개입을 일삼은 임원진, 그리고 정치권 줄대기로 일관하는 로비스트 회장에 이르기까지, 적폐경영을 청산하지 않고는 KT에 미래는 없습니다.

KT를 위해, 국민을 위해 사퇴하라
민영화 이후 지금껏 불명예 퇴진한 모든 KT회장들은 사법기관 소환에 이르러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국민기업 KT수장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이자, 전 국민을 고객으로 하는 통신업의 특성 상 버티면 버틸수록 회사가 심각하게 망가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황창규 회장은 유독 막무가내로 버티기 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황 회장은 KT를 위해,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 맞게 스스로 사퇴해야 합니다.

정치권도 전면 수사하라
끝으로, 우리는 국민기업 KT에서 CEO의 불명예 퇴진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 위해, 경찰이 발본색원의 각오로 수사에 임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번 경찰 수사 과정에서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황창규 회장을 비롯한 KT임원진은 물론이고, KT에서 고액의 후원금을 받은 국회의원들까지도 여야를 막론하고 엄중수사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세상에 공짜 돈은 없습니다. 국회의원이 피감기관의 후원으로 해외시찰 다녀온 사실에도 국민의 질타가 매섭습니다. 하물며,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 기업의 CEO가 증인채택이 논의되는 와중에, 해당 기업 임원 명의로 고액의 후원금을 받은 국회의원들을 수사한다고, 이를 정치탄압으로 볼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경찰은 국민 눈높이에 맞게 KT에서 후원금을 받은 모든 국회의원의 명단을 밝히고 이들을 엄중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KT새노조는 황창규 회장 소환 이후에도 경찰의 수사과정을 예의주시할 것이며, KT 내 적폐경영이 근절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을 다짐합니다.               

2018.4.17. KT새노조

업무지원단(CFT)는 태어나지 말았어야할 박근혜 정권하 황창규 체제의 청산해야 할 적폐다.

CFT(현 업무지원단)은 명퇴를 거부한 직원들을 강제로 KT의 일반 직원들이 수행하지 않는 모멸적인 업무로 발령내어 만들어진 것이다.
4년이나 지나가고 있지만 CFT의 태생적 문제점은 전혀 해결된 것이 없다.

황창규 체제의 대표적 적폐청산 대상인 업무지원단이 마치 정상조직인양 갑자기 전 직원들에게 희망지 조사를 하는 회사의 후안무치한 태도는 퇴출조직으로 강제발령 난 직원들을 재차 욕보이는 것이다.

회사가 취해야 할 최우선 조치는 CFT직원들에 대한 진솔한 사과와 통렬한 자기 반성이다. 희망지 조사와 기타의 일들은 그 이후에 이루어져도 늦지 않다.

지난 박근혜 정권기간 이루어진 적폐가 곳곳에서 청산되고 있다. MBC에서 KORAIL에서 영화진흥위에서 KBS 등에서 진행되고 있다.

지난 정권이 덮어버린 삼성전자의 노조탄압이 재조명되듯이 KT도 적폐청산의 큰 물결을 비켜날 수 없다.

CFT는 황창규 체제의 적폐중의 적폐다. 그런데, 구렁이 담 넘어가듯 전직원 희망지 조사를 하면서, 정상조직인양 흉내내기 하는 것을 KT새노조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회사의 공식적 사과만이 CFT문제 의 완전한 해결의 출발점이며, 앞으로 KT에서 두번 다시 이와 같은 강제퇴출조직을 만들지 않겠다는 자기약속이 될 것이다.

2018. 04. 10.
KT새노조 업무지원단(CFT) 조합원 일동

매월 3월은 KT 전 직원에게 성과급이 지급된다. 소속 조직의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기는 하지만 기준급의 150%가 보통 기준이었다.

그러나 2018년 3월 성과급 기준은 137.5%로 12.5% 삭감됐다. 그 이유는 2017년 하반기 경영성과 평가 결과가 “전사 부진”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회사의 경영 성과가 부진하여 성과급이 줄었다면 그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문제는 여전히 회사 경영진들은 황창규 회장이 높은 경영 성과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정치권의 압력에 시달린다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KT새노조는 이슈리포트를 통해 황회장의 경영성과는 미미한 반면 비윤리적 경영행위는 명백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KT 노동자들이 황 회장을 비롯한 현 경영진에 결정적으로 실망한 이유는 단순히 그들이 국정농단에 연루되었다는 점 때문만이 아니다. 뚜렷한 비전도,실적도 없는 가운데 오로지 자신들의 자리 보전을 위해 정치적 줄대기에만 열중하기 때문이다.

초라한 경영실적, 명백한 불법경영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바람막이만 있다면 계속 회장 직 수행이 가능하다는 황 회장의 비뚤어진 믿음이야 말로 KT CEO리스크의 근본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