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노동부, KT스카이라이프 비정규직 불법파견 사건 직접고용 명령

[성명서]  노동부, KT스카이라이프 비정규직 불법파견 사건 직접고용 명령

10월 31일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KT스카이라이프 불법파견 기소의견 송치에 이어, 스카이라이프가 해고자를 직접고용 하도록 명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서형수 의원은 고용노동부의 결정에 대해 “정부가 불법파견으로 판단한 것이라면 노동자의 고용안정이 걸린 문제인만큼 법원판결이전에 지체 없이 직접고용명령을 내리는 것이 올바른 원칙”이라며 평했습니다.

2017년 10월 31일은 스카이라이프 간접고용 노동자 두 명이 부담함을 고발하며 싸움을 시작한지 1년 째 되는 해입니다. 스카이라이프는 3년 간 4차례 비정규직을 쪼개기 계약하여 사용하고, 이를 문제제기한 당사자를 해고 했습니다. 스카이라이프는 1년 동안이나 사회적 비난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을 끝내 거부하였습니다.

이제 KT스카이라이프 문제는 한국 사회 비정규직 문제의 표본으로 공론화 되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우리는 해고되어야 했던 인물은 염동선, 김선호 두 노동자가 아니라 적폐세력인 이남기 KT스카이라이프 사장과 황창규 KT 회장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스카이라이프가 고용노동부 직접고용 명령에 앞서,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두 해고자를 즉시 복직 시키기를 바랍니다. 잘못을 시인하고 책임지는 것이 마땅한 국민기업 KT의 자세입니다.

아울러, 두 해고자는 KT스카이라이프에 어서 복직하여 회사에서 성실히 일하고, 같은 비정규직 처지에 있는 노동자들을 위해 헌신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끝으로 KT스카이라이프는 두 해고자를 즉시 복직 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KT스카이라이프 사건은 KT그룹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제 1호 사례가 되어야 합니다.

2017.10.31
KT스카이라이프 비정규직 문제 해결 위한 공동대책 위원회

[기자회견문] 표현의 자유 억압, 진실 은폐 하는 kt 규탄 기자회견

▣ 문의 : 약탈경제반대행동 사무국장 홍성준 (M.P,010-2267-3661) / kt새노조 사무국장 손일곤 (M.P,010-3066-7175)

 

표현의 자유 억압, 진실 은폐 하는 kt 규탄 기자회견

국회 국정감사 도피의혹

kt 황창규가 시민단체 입을 틀어막는다!

□ 일 시 : 2017년 10월 26일(목) 오후 3시

□ 장 소 : 세종대로 kt 광화문지사 앞

□ 주 최 : 약탈경제반대행동 / kt 새노조

 

 

   kt의 황창규 회장은 약탈경제반대행동의 인터넷 카페 게시물인 [배임과 횡령죄 kt 회장 황창규, 공동 정범 전경련 부회장 이승철 고발 기자회견 – 검찰은 kt 재산을 약탈한 황창규, 이승철을 엄벌하라! (사진, 고발장 포함)]와, [[기자회견문] 최순실-박근혜 부역자 황창규 회장은 즉시 KT를 떠나야 하며, KT이사회는 황창규의 연임요청을 반려해야 합니다. (사진, 고발장 첨부)]에 대하여, 다음(Daum)에 “임시조치”라는 것을 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시민들이 이들 게시물을 더 이상 열람하지 못하도록 ‘봉인’을 하였다.

약탈경제반대행동은 경제적 약탈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단체이다. 이곳의 인터넷 카페는 자신들의 다양한 활동과 관련 자료를 게시하는 곳이며, 시민들 누구나 열람이 가능한 곳이다.

 

   다음은 이 임시조치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에 근거하는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 입법 취지를 크게 벗어나 악용한 것이다. 시민단체의 입을 틀어막는 부당한 조치이며,언론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고, 대기업의 일방적인 횡포를 다음이 저지른 것이다.

다음, 네이버 등의 “임시조치”는 그 입법 취지에서 크게 벗어나, 국가 권력과 거대 자본, 거대 언론사 등에 대한 비판 여론을 억압하는 기능을 수행하여 왔다. 이미,지난 이명박 정권 때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단체와 시민운동가들이 상당수 존재하며, 이에 저항하는 시민운동도 형성된 지 오래다. 관련 재판과 헌법소원, 그리고 국회에서의 논쟁도 있었다. 드디어, 거대 포털사의 임시조치 남발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현재의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공약으로써 관련 법률 개정을 약속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입을 막으려고, kt의 요구에 따라 다음은 임시조치를 한 것이다.

 

   그렇다면, kt가 이 시점에 왜 임시조치를 요구한 것인가? 답은 국회의 국정감사가 두려운 것이다.

임시조치를 당한 게시물은 지난 해 10월 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직전, kt 이사회 의결도 없이 황창규 회장이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승철 부회장과 공모하여, kt의 자금을 정체불명의 k스포츠와 미르 재단에 출연한 것을 우리가 함께 검찰 고발한 내용이다. 다른 게시물은, 이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진상이 드러나자, 황창규가 kt의 회장 연임을 목적으로 “뇌물성” 자금을 출연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추가 고발한 것이다. 각각의 고발장과 고발 기자회견문, 기자회견 사진이다. 이러한 당시 고발 기자회견은 여러 언론 매체에 이미 실렸다. 또한, kt의 황창규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저지른 여러 범죄적 행위는 지난 3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박근혜 탄핵 결정문에도 상세히 담겨 있다.

하지만, 황창규는 검찰의 기소를 피했고, 드디어 원하던 kt 회장도 연임에 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국회의 국정감사장에서 의원들의 매서운 추궁이었던 것이다. 그러자, 황창규는 해외로 출국했고, 이것에 대해 언론은 국감을 피해 해외로 ‘도피’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럼에도, 자신의 불법적 행위를 적시한 우리의 고발장이 인터넷 공간에 있고, 이것을 보는 시민들이 있는 것이 황창규에게는 두려움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다음을 통해 자신이 노동자들과 시민들에 의해 고발당한 사실을 지우려고, 다음으로 하여금 임시조치를 하도록 만든 것이다.

 

   kt는 과거에도 같은 짓을 반복해 왔다. 이석채 회장시절 kt에서는 잦은 구조조정으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죽어가자, 시민사회는 kt를 “죽음의 기업”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규탄과 노동인권 회복을 촉구한 바 있다. kt는 그 때도 내부로는 더 많은 노동탄압을 했고, 외부에는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에 대응했다. 당시 뜻을 같이 한 수많은 시민단체와 시민운동가 개인에게도 수억 원대의 청구소송을 하며, 그의 ‘입을 틀어막는 짓’을 했던 것이다.

kt의 불법과 약탈, 이에 대한 비판 억압을 우리사회가 더는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 강력한 노동자, 시민의 투쟁만이 황창규가 합당한 처벌을 받고, kt가 우리사회와 공존 공영하는 정상적인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만인이 함께 외친다면 쇠도 녹일 것”이라 하지 않았던가! 우리는 kt의 횡포에 맞서 앞으로도 견결히 투쟁할 것임을 밝힌다.(끝)

 

2017년 10월 26일(목)

약탈경제반대행동 / kt 새노조

[KTS새노조 준비위 성명서] 또다시 발생한 KTS 노동자 사망사고, 노동부는 즉각 KTS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

[KTS새노조 준비위 성명서]

또다시 발생한 KTS 노동자 사망사고, 노동부는 즉각 KTS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

 

충주에서 인터넷 기사가 살해당했던 KT의 개통-A/S 전담 계열사인 KTS에서, 또다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이번에는 전북 순창에서 KTS 노동자가 작업 도중 추락사했다. 우리는 사망한 000씨의 죽음 앞에 깊은 애도를 표함과 동시에, 이 사고의 책임이 KTS와 원청인 KT에 있음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회사의 무리한 실적압박과, 현장 작업자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각종 지표가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특히, 오늘 추락사고는 비가 오는 가운데 작업을 강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이다. 통상 KTS에서 우중 작업 중지 등의 안전조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작업지시를 한다는 점에서, 이번 재해의 책임은 명백히 회사에 있다.

또한, 원청인 KT가 KTS노동자들을 머슴에 비유한 홍보물에서 드러나듯, 노동자의 권리와 안전을 무시하는 실적 일변도의 KT 기업문화에도 큰 책임이 있음을 우리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와 같은 중대재해가 연이어 발생한 KTS남부에 대해, 노동부가 즉각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2017. 9. 6

KTS새노조 준비위원회

[KTS새노조 준비위원회 성명서] KT 에게는 노예! 고객 에게는 머슴? 우리도 인간이고 싶습니다!

[KTS새노조 준비위원회 성명서]

KT에게는 노예! 고객에게는 머슴?
우리도 인간이고 싶습니다!

최근 KT는 “머슴” 표현 전단홍보물 사건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KT측에서 KT도 피해자라는 언론 해명기사도 있었지만, 사안의 본질은 이렇습니다.

신규 입주 아파트에 배포한 홍보전단에 사전 KT협의 없이, “머슴” 이라는 표현을 영업점 독단으로 삽입했다는 것은 결코 말이 되지 않습니다. 혹여, 영업실적 상승을 위한 영업점의 독단적 판단이라 하더라도, 분명 KT의 CI 가 들어가는 홍보전단에 “머슴”이라는 표현을 한 일은 결국 KT의 관리감독의 부재를 스스로 인정하는 사실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한, 아무런 책임감이나 죄책감 없이 그러한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는, 결국 그동안 KT내부에서의 KTS를 바라보는 시각이 고스란히 응축된 표현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KT의 영업우선주의와 실적우선주의 상황에서, 아무런 권한이 없는 KTS 현장 직원들이 고객을 만나야 했습니다. 고객들의 부당한 요구나 민원에 정당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KTS직원이 일방적으로 떠 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이번 “머슴”사건의 본질입니다.

 

이에 KTS새노조 준비위원회에서는 “머슴”사건과 관련한 문제제기를 하려합니다.

우선, KT는 이번 “머슴” 사건은 결국 KT 스스로가 만든 결과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수많은 언론홍보나 메시지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항상 Single KT 임을 외치는 KT가 정말 수많은 계열사들에 Single KT 였는지, 자성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말로는 Single KT에 동일한 복지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과연 실제로 그러한지, 그렇지 못하다면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수정해 나가야 할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같은 수련관을 쓸 수 있고, 복지몰에 가입할 수 있고, 법적으로 주5일 근무를 시행하고 있음이 과연 같은 복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소량 할당 되어 내려오는 수련관을 이용하려면 직원 간 경쟁이 치열합니다. 복지포인트 없는 복지몰의 가입은 결국 복지몰의 매출을 올릴 뿐입니다. 말 뿐인 주 5일 근무는 휴일근무 수당을 준다는 미명하에 토요일은 또다른 금요일 이라는 인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과거 4군-ITS-KTS 로 이어져 오는 KTS의 역사에서 비롯한, 결국 KTS는 KT의 협력사 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결과입니다. 아무리 본사에서 같은 Single KT 라 외쳐도 현장에서의 인식 역시 같지 않다면, 결국 공염불에 지나지 않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굳이 ‘나와 같은 KT직원’이라는 인식이 당장의 상황에서 힘들지라도,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이, 누군가의 배우자이며, 누군가의 아버지이고, 어느 가정에서의 가장이라는 최소한의 인식이라도 가져야 합니다.

과거에서 이어지는 “협력사”라는 이미지와, 그 협력사에 KT출신의 관리자들이 관리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당장 급진적인 변화를 바라는건 무리한 욕심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가야할 길이라면 힘들고 지치더라도 뚜벅뚜벅 가야함을 믿습니다. KTS새노조 준비위원회가 함께 가겠습니다. KT와 KTS 경영진의 개선과 발전을 기대합니다.

 

2017.9.1

KTS새노조 준비위원회

KT 새노조 2017년 임단협 요구안

원칙 : 실질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차별 철폐와 균등 분배를 통한 Single KT 실현

Ⅰ. Single KT를 향한 임금

  1. 임금격차 해소 : G4, G5 임금 인상 동결, 상무보 이상 임금 삭감 반납
  2. 임금체계 단일화 : C직, S직 임금체계 G직으로 단일화.
  3. CEO연봉상한제 : 대표이사 임금은 KT최소임금의 15배 이내.
  4. KT그룹 최저임금 1만원 도입 : 2017년 즉시 도입.

Ⅱ. 균등분배를 통한 Single KT 실현

  1. 고과인상 폐지
  2. 임금 피크제 재협상 : 동종업계 수준으로 재협상
  3. 복지 포인트 균등 지급 : 고과에 따른 차등 지급 폐지
  4. 그룹사 공통의 동일한 수준 Single 복지 도입

Ⅲ. 참여를 통한 직장민주주의 및 KT 윤리경영 실현

  1. 최순실/박근혜 적폐청산 노사공동 조사위원회 설치
  2. 노동이사제 도입(예 : 서울지하철 방식)
  3. 타임오프 사용 인원 및 사용 시기 제한 철폐
  4. 소수노조 활동 보장을 위한 무급전임자 배정
  5. 소수노조 활동 보장을 위한 사무실/게시판 제공 현실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