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성명

최근 KT가 계열사 파워텔을 매각한다고 발표하고 하면서 이슈가 되고 있다.
언론에 보도되는 주요 쟁점은, KT 민영화 이후 첫 통신 계열사 매각, 노동자들의 반발, 헐값 매각 논란, KT의 사업 재편 등이다.
KT새노조는 KT경영진의 B2B, 컨텐츠 등 사업영역 확대 전략에 대해서는 긍정하지만 이번 파워텔 매각 과정에서 잡음을 일으킨 경영진의 처리 방식과 매각의 실효성에 비판적인 입장이다.

1. 언론 내용을 보면, KT파워텔 노동자들은 매각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한다. 심지어 노조도 매각 사실을 통보를 받았을 뿐이다.
   구현모 사장은 신년사에서도 KT가 국민기업임을 강조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라고 했다. 하지만 기업 구성원인 노동자와 중대한 경영결정에 대한 협의조차 없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일반 주식회사와 다를 바 없다면, 무엇으로 KT를 국민기업으로 정의할 수 있겠는가.
   게다가, 파워텔은 140명 이상의 정규직을 고용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데, 매각으로 이들의 고용이 불안해진다면 KT가 사회적 비난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또한, 그동안 KT는 싱글KT를 표방하면서 그룹사 노동자들에게 KT인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심는 노력을 해왔다. 구현모 사장도 취임 이후 그룹사에 주인정신을 강조했다. 하지만 파워텔 사례처럼 구성원과 전혀 대화 없이 일방적인 매각을 통보하는 전례가 생긴다면, 다른 KT 그룹사 노동자들이 불안해할 것이 당연하며 어떻게 주인 정신을 가지겠는가.
   파워텔 매각이 이슈화 되면서 텔레캅, 서브마린 등 매각설이 도는 그룹사 노동자들이 KT를 과연 국민기업으로 생각할지 의문이다.
2. 무엇이 KT를 국민기업으로 만들었는지 본질을 보면, KT는 무엇보다 기간통신사업자로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KT파워텔 역시 무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이다. 더욱이, 작년에는 국가재난망구축 사업도 수행했던 중요한 기업이다. 수익성도 중요하고, 사업영역 재편도 중요하지만 국가의 중요한 인프라를 서비스하는 기업으로서 중요 계열사 매각은 더욱 사회적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3. 헐값매각 논란을 떠나서, 무엇보다 파워텔 매각의 실효성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이다. 파워텔은 40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창출하고, 국가재난망사업 수주 사례와 같이 KT와 시너지를 낼 영역이 있는 회사이다.
   연간 영업이익을 1조원 가량 내고 있는 KT그룹이 파워텔 매각대금 406억원으로 신사업에 투자하겠다는 KT의 설명 또한 납득이 어렵다. 주가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다. 매각을 발표한 당일 오히려 KT 주가는 내렸다.
   KT가 파워텔 매각 발표 이후 AI 전문가 영업 등 보도자료로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구현모 사장의 혁신과 탈통신 경영이라는 프레임을 보면, 구 사장의 치적 홍보를 위해 멀쩡한 파워텔을 희생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든다.
   한편, 파워텔은 거의 100% 정규직 고용에 평균임금 6400만원으로 사회적으로 보면 ‘좋은 일자리’이다. 이를 보면, 구 사장이 AI 등 기업영역으로 사업 영역 확장을 표방하며 새로운 KT의 이미지를 홍보하지만, 실상은 좋은 일자리를 줄이는 계열사 매각과 분사, 구조조정을 통해 KT그룹 영업이익을 극대화 하는데 집중하려는 전략이 아닌지 우려된다.

KT새노조는 KT경영진이 말 뿐이 아닌 진정한 국민기업의 책임감 있는 자세로 파워텔 노동자와 대화를 통한 합의를 도출하길 바라며, 수 만 명의 KT그룹 구성원이 동요하지 않도록 일방적인 계열사 매각 통보에 대한 공개 사과를 할 것을 요구한다.

정부는 파워텔 매각을 사회적 차원에서 검토해야 한다. 기간통신사업자 KT의 계열사에서 영상보안 솔루션 기업 아이디스로 바뀌는 데 따른 기간통신망 운영에 대한 영향과, 노동자의 고용도 함께 검토 되어야 한다.

아울러, 구현모 사장은 손쉬운 구조조정 전략이 아닌 내실 있는 사업 재편을 통해 KT그룹의 성장을 이끄는 리더십을 보여야 할 것이다.

KT새노조 보도자료
홈페이지: humankt.org
이메일: ktnewnojo@naver.com

담당자: 이창수 사무국장 010-2738-6868
배포일: 2021.1.10일

KT MOS 남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수사와 처벌을 촉구한다

• KT 본사 직원 자회사 파견 후 어용 노조 설립 지시, 부당노동행위 사건
• 노동부, 해당 KT 직원만 혐의 인정 ,기소의견으로 대전지검 송치
• 윗선 임원은 다 빠진 전형적인 꼬리자르기 수사, 검찰의 엉터리 수사지휘
• 이두봉 대전지검장은 원전수사 같은 철저한 수사로 정치검찰 오명 벗어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12월 24일, 2019.9.10 KT새노조가 고발한 KT MOS 남부 부당노동행위 건에 대해 피의자 중 1명만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하였다.

본 사건은 KT의 무선기지국 유지 보수를 담당하는 자회사, KT MOS법인 출범을 앞두고 KT에서 노무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이 KTMOS 법인의 노사담당으로 파견(재적 전출)되어 회사가 나서서 노조 설립을 회사 조직을 통해 지시, 조정하고 심지어 규약 초안을 마련하고 자금까지 대주는 등 시대착오적인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데서 비롯되었다. 게다가 KT새노조로 제보된 메일, 영수증 등 각종 자료로 인해 관련 증거자료가 차고 넘치는 사건이었다.

그런데 노동부가 1년이 넘도록 수사를 한 끝에 달랑 피의자 중 가장 하급자인 담당 1명에게만 혐의를 인정하고 윗 선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리겠다고 한다.

이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실질적인 수사가 아닌 형식적인 수사에 그쳤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특히 기소된 피의자가 KT에서 KT MOS 남부로 재적전출로 파견된 직원이라는 점에서 더더욱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다.

해당직원은 KT에서 파견, 즉 전적전출이 아닌 재적전출로 MOS법인의 노사업무를 담당한 것일 뿐, 결국은 KT로 복귀할 예정인 상황에서 독단적으로 부당노동행위를 하면서 까지 노조 설립에 관여할 이유가 없다는 점이다.
언젠가 떠날 자회사에 대해 윗선(KT본체)의 지시없이 이런 무리한 행위를 할 동기가 전혀 없었다. 따라서 이는 KT가 본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임에도 노동부는 해당 하급 직원에 대해서만 기소를 하였다.

조직적 범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피의자의 진술에만 의존해 수사를 진행한다면 범죄행위에 대한 실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다.
가령 음주운전자가 동승한 사람으로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경우, 만약 수사기관이 동승자의 진술에만 기반해 사건을 종결한다면 이를 제대로 된 수사라 할수 없을 것이다.
차량의 차주, 운행목적지, 운전자의 당일 동선 등을 다각적으로 조사해야 제대로 된 수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개인적인 범죄가 아닌 회사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는 이러한 입체적인 수사가 절실하다고 할 것이다.
비록 피의자가 본인의 단독행위라고 주장하더라도 그 배경과 동기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게 수사기관의 책무가 아니겠는가!

이런 식으로 검찰이 엉터리 수사지휘를 하니 기업의 조직적 범죄는 활개를 치고 민생은 어려워지고 국민들은 검찰을 불신하는 것 아니냐 말이다.

마침 이두봉 지검장이 맡고 있는 대전지검은 원전수사로 화제가 되고 있는 곳이다. 정치적으로 이슈가 될 만한 사건은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기업 사건은 엉터리로 처리하는 관행 때문에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못 벗고 있다. 이번 KT 사건이 그 전형이다.

이에 우리는 본 사건에 대하여 검찰이 수사지휘를 전면적으로 재점검해서 실질적인 수사를 다시할 것을 요구한다. 이를 통해 KT 본사 차원의 범죄 여부에 대해서도 제대로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KT경영진은 공허한 윤리경영을 주장할 게 아니라 부당노동행위로 기소된 해당 범죄 피의자에 대해 즉각 징계 조치할 것을 요구한다.

첨부자료

1. 노동부 사건 처리결과 통지(2020.12.24)
2. 해당 사건 개요
3. 해당 사건 과거 KT새노조 보도자료

구현모 사장이 테크기업으로 변화를 강조하며 경영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KT의 실상은 여전 히 구태의연한 일하는 방식과 기업문화를 고수하고 있다. 심지어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내부에서 계속 나오는 상황이다.

이러한 무능한 경영은 코로나 리스크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코로나위기단계가 2.5단계로 상향되었지만 KT의 대응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

코로나 발생 초기에 시행하던 재택근무가 최근에는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출근해서 식사를 같이하고, 심지어 점심이나 저녁 회식을 하는 곳도 있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KT나 협력사직원 확진자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KT는 사후 대응만 할 뿐 별다른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당장 지금의 재택근무 현황을 보면 전국 지사는 거의 0%에 가깝고, 본사마저 50%에도 못 미친다.

진짜 테크 기업들이 코로나 시대를 기회를 보고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적극 도입하고 있는데 반해, KT는 거꾸로 가고 있다.

KT관리자들은 재택근무에 대한 개념부터가 다르다. 일단 재택근무를 하면 직원들이 논다고 생각한다. 심지어 전날 재택근무를 신청하고 다음날 출근해서 취소하라고 요구하는 관리자도 있다. 형식적으로 재택근무 신청율만 집계하니 벌어지는 해프닝이다.

특히, 본사 같은 조직의 재택근무율을 보면 참담하다. 다른 기업도 아니고 인공지능과 테크기업을 표방하는 KT가 충분히 재택근무가 가능하고, 오히려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시대적 조직관리 때문에 눈치를 보고 재택근무를 사용하는 게 현실이다.

KT가 진짜 테크기업으로 변화하려면 코로나 시대를 계기로 근본적인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추진해야한다. 유연하고 효율적인 일하는 문화는 KT가 직원들의 업무 만족도를 높이고 구현모 사장이 강조한 주인정신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구체적인 변화 없이 공허한 주인정신 구호만 외치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

한편, KT는 재택근무를 시작으로 코로나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해야한다. 노사합동으로 코로나 대응 TF를 구성해, 전국 청사별 확진자 상황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현장을 수시로 방문해서 재택근무와 방역수칙 준수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

특히, 업무특성상 재택근무를 시행할 수 없는 현장직원들을 노사가 챙겨야 한다. 매일 마스크를 지급하고 백신 우선접종을 지원하는 등 현장직원의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그들의 희생에 대한 보상도 고민해야 할 것이다.

2020.1.8

KT새노조

오늘(20일) 서울고등법원이 김성태 딸 KT 채용비리 사건에서 김성태 전 의원과 이석채 전 회장에게 유죄를 판결했다.(관련기사: http://world.kbs.co.kr/service/news_view.htm?lang=k&Seq_Code=369159)

KT새노조는 2018년 이 사건으로 김성태를 고발한 당사자로서, 이번 판결을 매우 환영하며, 사필귀정으로 정의한다.(관련기사: http://www.ifocus.kr/news/articleView.html?idxno=142035)

KT 채용비리 사건은 김성태 딸 뿐 아니라 국회의원 등 유력자의 자녀가 무더기로 부정 채용 되었음이 드러났고, 국민과 청년의 공분을 사면서 큰 사회 이슈가 되었다.

입사시험과 면접에서 탈락하고도 최종 합격한 케이스도 있고, 김성태 딸의 경우는 심지어 입사지원서도 인편으로 보냈다고 주장해서 엄청난 비난을 받았다.  이 사건은 공평한 기회, 우수한 인재를 뽑겠다는 대기업의 공개채용 시스템 자체를 불신하게 만들었고, KT는 이후 대졸공채를 폐지한다고 발표하게 된다.

그런데 막상 1심 재판에서 김성태와 이석채는 무죄판결을 받아서 청년들에게 깊은 좌절을 주었다. 부정채용은 확인되었는데 청탁한 사람과 이를 받아준 사람은 처벌 받지 않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실제로 벌어진 것이다.

하지만 이번 2심 판결에서는 국회의원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특혜 채용을 뇌물로 본 것은 매우 획기적이라고 생각한다.

서울고법은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김 전 의원의 국정감사 증인채택 직무와, 딸 채용기회 제공 사이에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김성태는 뇌물수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 이석채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렇지만 집행유예를 판결한 부분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집행유예의 이유는 ‘8년 전 범행 당시엔 부정 채용만으로 뇌물죄로 처벌된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것인데, 이는 상식수준을 벗어나는 설명이다.

8년 전이나, 지금이나 권력층이 특혜채용을 저지르는 일은 취업난으로 어려운 청년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주는 반사회적 문제임은 변함없다.

동시에 KT 내부적으로는 인사불공정과 상대적 박탈감 문제가 심각했다. 특혜 채용된 직원이 인사발령과 인사평가까지 특혜를 보면서 나머지 직원이 상대적 불이익을 받으면서 근로 의욕을 잃게 되고 크게는 회사의 경쟁력까지 저해할 수 있는 문제이다.

따라서, 김성태와 이석채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해야 마땅하다.

한편, KT 어용노조 간부들도 부정채용에 관여했음이 검찰 수사로 확인 됐는데도,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우리는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검찰은 이번 집행유예 판결이 국민정서에 부합하지 않음을 자각하여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라.
2. 검찰은 KT 어용노조 부정채용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관련된 간부들을 즉각 기소하라.
3. KT 이사회는 KT 부정채용에 대해 대국민 공개사과를 시행하라.

2020.11.20

KT새노조

최근 구현모 사장이 언론에 KT를 통신기업에서 플랫폼 기업으로 변화시키겠다는 경영 비전을 발표했다.

2025년까지 KT 별도 매출을 20조원으로 성장시키고, 비통신 분야 매출을 50%까지 끌어올린다는 내용이다.

내부적으로는 ‘애자일’ 경영을 언급하며, 광역본부의 독립적인 경영과, 재택 근무 등 ‘미래지향적인 일하는 방식’을 도입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KT가 더 이상 ‘올드한’ 회사가 아니라며, KT가 40세 미만 직원이 4500명이며, AI 개발 인력을 1200명으로 확대하겠다는 등 인적 구조 변화를 강조했다.

100년 통신기업 KT의 CEO가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회사 미래를 구상하고 이를 언론에 발표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마치 KT 현실이 장미빛 미래를 향해 내부 혁신을 진행하는 것처럼 다소 치장하는 것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KT 내부자, 특히 현장 직원의 눈으로 보면 이러한 화려한 언론 보도는 다른 회사 얘기처럼 들릴 뿐이며, 심하게 비판하면 현실성 없는 언론 플레이일 뿐이다.

왜냐하면 구 사장에게는 대외 발표용 혁신구상이 있을 뿐, 직원을 내부적으로 추스르고 제대로 일해보자는 혁신 분위기를 만들어 갈 비전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구 사장은 지역본부를 광역본부로 통합하고 독립적이고 책임 있는 경영을 한다고 했지만, 현장 직원들은 냉소를 보낼 수 밖에 없다. 대다수 광역본부와 지사의 책임자들은 실질적 혁신보다는 다른 본부, 지사와 비교해서 조금이라도 나은 실적을 내기 위해서 내부 경쟁용 줄세우기와 꼼수에 올인할 것임을 현장직원들은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요즘 글로벌 기업들의 혁신적인 기업문화가 화제다. 이 기업들은 아예 연간 실적 목표를 설정하지 않고 직원의 자율성을 극대화하는 등 현장 중심의 경영전략을 시도하고 있다. 이런 흐름에 역행하는 KT의 ‘구시대’적인 내부 줄세우기 관행은 직원들을 수동적으로 만들고 자괴감만 점점 커지게 할 뿐이다.

이러한 KT 내부 분위기는 외부 실적으로도 드러난다. 이번 3분기 실적을 보면 통신 3사 중 KT만 유일하게 매출과 영업이익이 줄어들었다. 코로나 영향을 받은 계열사의 부진으로 분석되지만, 구현모 사장 취임 후 3분기가 되도록 KT가 뚜렷한 실적 변화를 못 만들어 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는 구 사장 이후 계속 하락 추세인 주가가 보여준다.

구 사장의 발표 때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AI/DX 사업은 3분기 매출이 1347억원으로 아직 다른 사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은 편이다. 이 사업이 비용대비 실제로 얼마나 이익을 내는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구 사장이 강조한 젊고 전문성 있는 인력의 구조 변화도 마찬가지로 언론 홍보를 위한 숫자놀음일 뿐 KT의 실상은 그 이면에 있다. KT는 여전히 심각한 ‘현장 기피적 본사 증후군’ 문제가 있다. 그 결과 본사와 현장 사이의 거대한 단절과 분리가 존재하는 게 사실이다. 구 사장이 언급한 40세 미만의 직원과 AI 등 전문인력이 밀집해 있는 본사와 본사를 제외한 현장은 완전히 다른 회사나 마찬가지다.

직원들의 현장기피는 본사가 현장 직원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보면 설명할 수 있다. 지난 IR 설명회에서는 매년 1천명씩 자연감소로 인건비가 절감됨을 강조했다. 이는 구 사장도 전임 CEO와 다를 바 없이, KT 직원을 쓸모 없는 비용요소로만 바라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취임 초 구 사장이 직원들에 암기를 강요하고 확인까지 했던 핵심가치에서는 직원에게 ‘주인정신’을 가지라고 했지만, 직원이 퇴직하기만을 기다릴 뿐 어떠한 자기발전과 성장 전망을 주지 않는 회사에서 노예정신이 아닌 주인정신을 갖는 게 오히려 비정상이 아닐까.

이러한 본사와 현장 사이의 단절된 기업문화, ‘대외발표용 혁신’의 기업문화와 지시 통제 위주의 내부 기업문화의 괴리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1노조 선거 분위기이다.

KT 신입사원들이 가장 당혹해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노조 선거이다. 이번 선거만 봐도, 조합원으로서 후보 추천서명 하는 일부터 경직된 긴장 속에서 마치 피아식별 하듯이 눈치를 봐야하는 분위기 아닌가.

총체적난관 KT, 노사관계 정상화부터

KT는 과거 뛰어난 인력과 자산이 많았고, 대표 IT기업으로 통신사관학교라는 얘기를 들었다. 그러나 민영화 이후 이석채, 황창규를 거치며 내부 혁신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노력 보다는 이익 극대화의 가장 손쉬운 방법인 인력감축에 올인하였다. 그 결과 직원들은 ‘눈치꾸러기’, ‘찬밥신세’로 전락하였고 이 과정에서 현장 직원들의 업무 의지는 급격히 퇴색했다.

따라서, KT 혁신은 현장의 직원들의 업무 의욕을 높이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여전히 KT의 가장 큰 자산은 회사를 아끼고 사랑하고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이라고 우리는 믿는다.

이를 위해서는 노사관계부터 정상화 해야한다. 현재 노조는 경영진 이미지 치장 용일 뿐 현장과 경영진간의 긴장과 협력의 소통 창구 역할을 전혀 못하는 식물노조이다. 그에 근거한 어용적 노사관계를 정상화하여 생산적인 노사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 노동조합을 통해 직원들이 진짜 ‘주인정신’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일하고, 경영진과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

KT는 지금 내부 소통의 부재가 심각하다. 경쟁사는 앞서 가는데 KT만 모래성 같은 허수 실적 쌓기에 매몰되어 있다. 게다가 시장의 변화 속도가 가속화 되어 전혀 다른 사업영역에서 성장한 회사가 KT의 경쟁자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구 사장이 화려한 언론홍보만 할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KT 경영전략을 바꿔야 한다. 뛰어난 CEO가 없더라도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일하는 문화가 있다면 얼마든지 혁신이 나올 수 있다.

구태의연한 내부 조직 문화 개혁이 필요

지금 KT의 일하는 문화는 어떤가. 본사 직원은 현장으로 밀리지 않고 자리를 지키기 위해 사내 정치를 할 수 밖에 없고, 현장 직원은 고과와 승진을 챙겨서 각자도생하는 게 가장 현명한 전략이 되어버렸다. KT는 이미 직원 개개인이 극단적으로 분절화되어 있고, 경쟁에서 낙오된 직원은 나름대로 적당히 일하기 전략으로 처신하고 있다. 아마 대다수의 직원이 KT의 기업 역량이 점점 소진해 간다고 느끼지만 ‘내 정년 때까지만 안 망하면 된다’며 위기를 정면으로 응시하기를 외면하고 있을 것이다.

노동조합과 경영진이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지점이다. 즉, 노사관계를 정상화 하고, 본사 증후근을 극복하고, 직원 스스로 제대로 일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팀 단위 평가, 직무급제 등 인사 제도 개혁에도 열린 토론을 해야 한다. 변화하는 사업영역에 활발하게 직원을 교류하고 교육시켜 역량을 갖추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조차 없이 시간만 흘려보낸다면 100년 기업 KT에게 또다른 100년은 없을 지 모를 일이다. 무능한 경영진을 비난하는데 그치지 말고 KT 직원들이 스스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노조 선거부터 행동해보자. 노조 정상화부터 하나씩 실행해 나간다면 우리 직원 손으로 KT를 혁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단체협상에 KT새노조는 다음 세가지의 큰 원칙이 실현될 것을 요구했다. 첫째, 하후상박의 원칙, 둘째, 정년연장 등에 대한 선제적 대응, 셋째, 하청계열사와 사회연대임금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먼저 하후상박 부분에서, 협약임금 인상율 ‘정률’ 2%(고과인상분 제외)라는 결과에 KT새노조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한국은 OECD주요선진국 중 대기업 신입사원과 장기근속자의 임금격차가 심하기로 악명 높다.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권으로 바뀌면서 계속 더 악화되고 있다.

2019년 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30년 이상 근속자의 임금이 1년 미만 근속자의 4.4배에 이른다는 통계가 있다. EU 평균치(1.62배)의 3배에 달하며, 일본(2.41배)보다도 훨씬 높다.

KT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평균연봉은 8천여만원이지만 일반직원 최고연봉은 1억 원이 훌쩍 넘고, 최저연봉은 4~5천 만원 선으로 격차가 매우 심하다. 따라서, 정액 인상을 통해 근속연수에 따른 임금격차를 꾸준히 줄여야 한다.

이번 협약안에 10년 미만 근속자에 대한 50만 포인트 추가지급, 입사전대학원 학자금 상환 대출, 안식년 휴가제 개선 등 일부 진전된 안이 있으나 임금 격차 문제의 본질인 임금 인상으로 접근해야 한다.

둘째, 정년 연장 등 선제적 대응과 관련한 어떤 노력과 결과물도 없다.

당장 비용측면에서 일괄 정년 연장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시니어컨설턴트 확대 등을 통해 미래의 정년연장 충격을 흡수하려는 노력조차 보이지 않았다.

셋째, 계열사등에 연대임금 측면에도 전혀 합의된 내용이 없어서 매우 유감스럽다.

한국의 노동양극화는 사회안정을 위협할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다. KT그룹 내에서도 일부 고임금/고복지를 유지하는 계열사를 제외한, 대부분 하청계열사들은 최저임금 바로 윗선의 열악한 상태다.

KT지사/지점 내에서 함께 근무하는 하청계열사 노동자들의 노동의 결과물에 대한 배신감과 박탈감에 일말의 책임도 느끼지 않는 합의안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당장 동일가치 동일임금은 못하더라도, KT그룹사 싱글복지는 우선적으로 도전해 볼 부분이고 KT새노조가 수 년째 얘기해고오고 있지만 사측과 1노조는 전혀 노력조차 않고 있다.

승진 적체 해소와 관련해서, 이번에 협의된 현 직급 10년 이상자에 대한 발탁승진은 환영한다. 그러나 부서장의 추천과 인사위 심의 절차 등 과정에서 권력이 남용될 소지가 있어 심각하게 우려된다.

과거부터 KT는 현장관리자들의 상품실적, 조직관리 줄세우기를 통한 부당한 압박이 많았고, 사고도 많았다. 직원들도 이러한 관리자의 권력남용에 이미 익숙해져 있다.

이러한 현장 문화를 냉정하게 진단한 후, 이번 발탁 승진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사전.사후적 조치방안이 즉각 마련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제도 도입의 취지는 사라지고 회사의 공정성 자체에 대한 새로운 불신만 가중될 것이다.

2020.9.23

KT새노동조합

KT새노조 www.humankt.org | newnojo@naver.com

배포일: 2020.09.17

문의: 이창수 사무국장 010-2738-6868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

보도자료

–      KT 불법정치자금 사건, 2018년 2월 고발 이후 3년 간 수사 중

–      2019년 검찰 송치 후 담당검사만 5명째 변경, 고의적 지연수사 의혹

–      미국증권거래위도 해외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인 매우 중요한 사건

–      추미애 장관은 말로만 검찰개혁 말고, 대표적인 지연수사인 KT 사건 신속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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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불법정치자금 사건이 아직도 수사 중입니다. 해당 사건은 2014년에서 2017년까지 KT 임원들이 국회의원 99명에게 상품권깡으로 마련한 회사돈을 후원금으로 지급한 사건입니다. (관련기사: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849136)

경찰이 처음 수사를 시작한 이 사건은 불법정치자금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에 대한 명단이 모두 나왔음에도, 3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수사 중입니다.

KT새노조는 2018년 2월, 경찰에 황창규 당시 회장과 사건 당시 비서실장이던 구현모 등을 뇌물공여,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관련기사: http://www.wolyo.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268)

이 사건이 2019년 1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이후, 담당검사만 5명째 변경되었다는 통보만 할 뿐 검찰은 아무런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KT정치자금 고발 타임라인(KT새노조)

이 사건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강조하는 검찰개혁이 필요한 대표적인 지연수사 사례에 해당합니다.

KT새노조는 이미 올해 1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면담을 요구하면서, 수사촉구 민원을 접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담당 검사만 바뀔 뿐 어떠한 결과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KT 정치자금 사건은 KT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현재 CEO인 구현모 사장이 피의자인 상황으로 황창규 전 회장부터 이어져온 CEO리스크로 회사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검찰 수사가 기약없이 지연되면서 KT이사회는 범죄 피의자인 황창규 전 회장의 후임으로 같은 사건 피의자인 구현모 현 사장을 조건부 CEO로 선정하였고, 그 결과 KT 경영지배 체제는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매우 유동적인 상태에 처했습니다. 이런 불확실성은 국민기업 KT 경영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기업으로서는 처음으로 미국증권거래소(SEC)가 해외부패방지법 위반과 관련해서 KT를 조사 중인 사건으로 천문학적인 과징금이 부과될 리스크도 있습니다. (관련기사: https://news.mtn.co.kr/newscenter/news_viewer.mtn?gidx=2020050612560094841)

KT새노조는 이 사건 고발자이면서 KT내부자로서, KT의 고질적인 CEO리스크 해소를 위해 검찰에 신속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또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대표적인 지연수사인 KT사건을 신속히 처리해서 검찰개혁의 의지를 보여주기 바랍니다.

첨부자료

1.     정치자금 사건 담당 검사 변경 안내 문자메시지

2.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수사촉구 진정서 접수

보도자료 파일받기: 보도자료_200917.docx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운 기세로 다시 확산되고 있다. 국내 확진자가 수도권을 넘어 전국에서 속출하고 있고,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경우도 15%를 넘고 있다. 전 세계가 백신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코로나가 단기간에 소멸되지 않을 것이며 백신이나 치료약이 개발되더라도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예상한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한다 해도 변종 바이러스는 계속 나타나고 치료약 개발은 더뎌서 이전처럼 사람과 사람이 대면하는 삶으로는 돌아갈 수 없을 거라는 예측도 나왔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물리적인 대면 접촉을 줄이는 삶(Untact Life)이 대세로 자리 잡을 것이다. 언택트(Untact UnContact)는 접촉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온라인을 통한 접촉(Ontact, Online Contact)을 가리키는 말이다. 인터넷이나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 언택트 시대, 그 기반에는 정보통신 기술이 자리잡고 있다. 통신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질 것이고 이는 분명 KT로서는 기회가 될 것이다.

한편, 이런 상황에서 구글이나 스페이스X 등 글로벌 기업들이 발빠르게 통신 서비스에 진출하고 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는 스타링크 프로젝트를 통해 전지구적인 인터넷 망을 구축하고 있다. 스타링크 프로젝트는 2020년대 중반까지 1만2천여개의 통신위성을 발사해서 전세계에 1Gbps급의 초고속 인터넷을 보급하는 원대한 계획이다. 2019년 5월 처음으로 60기의 위성을 쏘아 올린 이후 현재까지 653개의 위성을 궤도에 올려놓고 있다. 올해 말까지 위성 1,584개를 궤도에 올리고 북미지역에 1차 시범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구글의 룬 프로젝트는 전세계 누구나 인터넷을 무료로 사용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통신장비를 탑재한 대형 풍선이 20km 상공에서 지상에 인터넷 신호를 보내준다. 룬 프로젝트는 뉴질랜드에서 처음 실험을 진행했고, 올해 4월부터는 케냐에서 풍선 35개를 이용해 공식서비스를 시작했다. 룬 프로젝트는 사막이나 산악지형처럼 기존 방식으로는 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지역에도 원활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통신산업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는 만큼, 세계적 기업들이 전지구적 인터넷 서비스에 나서고 있다. 이는 그동안 국내시장에서 독과점으로 발생하는 이익에 안주해온 KT를 비롯한 통신3사에게 위기가 될 수 있다.

과거에도 통신시장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고, KT는 이를 성공적으로 극복해낸 경험이 있다. 1990년대 통신 민영화가 그것이다.

공기업으로 통신을 독점하던 KT는 독점이 해체되어 경쟁시장에서 영업을 해야 했다. 동시에 초고속인터넷과 무선통신이라는 새로운 통신서비스의 출현이라는 기회를 맞이하였다. 위기감도 컸지만 이를 넘어서 기회를 만들기 위한 KT 구성원들의 노력도 치열했다. 그 결과 꼭 20년 전 KT는 한국 주식시장에서 당당 시총 1위를 기록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의 KT는 글로벌 사업자와 경쟁 이전에 국내 1위 사업자의 지위부터 잃어가고 있다. KT가 SKT에 밀리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로 느껴질 정도이며, 심지어 한 때 LG유플러스 시가 총액에 추월 당하는 굴욕을 겪기도 했다.

무엇이 이런 결과를 만들었을까?

지난 20년 동안, KT 경영진은 내부의 혁신 역량을 구축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하기보다는, 손쉽게 사람을 잘라서 인건비 줄이고 자산을 매각해서 단기 수익을 극대화하는데 집중했다. 이렇게 부풀린 실적으로 경영진들은 우수한 경영평가를 받고 거액의 성과금을 챙겨갔다. 이러한 경영진에 대한 냉소로 내부 직원들은 점차 일 할 의욕을 상실해가는 노동의 악순환 속에 있었다.

이 잃어버린 20년, KT에게 기회는 없고 위기만 있어서 추락한 게 아니다. 위기를 부풀리며 사람 자르는데 몰두하는 경영진과 살아남기 위해 온갖 눈치 속에 허수 실적에 집착하는 현장 관리자, 그리고 이에 굴종하는 노동으로 이루어진 자포자기와 냉소의 기업문화가 만들어지면서 내부 혁신 동력이 고갈된 결과이다.

한편, 이석채나 황창규 등 낙하산 경영진을 탓하기에 앞서 최소한의 경영 혁신조차 요구하지 못하는 어용노조의 책임도, 그리고 이러한 어용노조의 벽을 넘어서지 못하는 우리 자신들의 반성도 필요하다. 코로나로 도래한 언택트 시대와 글로벌 강자들의 통신업 진출이라는 위기와 기회는 30년 전 독점해체와 경쟁도입이라는 위기와 인터넷, 무선통신의 등장이라는 기회가 동시에 교차하던 1990년 대와 비슷할지 모른다. 교차하는 위기와 기회 속에서 KT 미래는 KT 노동자들이 스스로의 혁신의지를 결집하지 못한다면 암울할 수 밖에 없음을 우리는 지난 20년 간 아프게 겪었다. 그래서 지금 KT에 노조가 절실하게 필요한 대목은 임금인상, 처우개선 이전에 KT를 혁신하려는 의지를 결집하는 직원 내부 소통의 채널 구축이 아닐까!

1편 보기- 매출과 설비투자의 동시 감소, 공허한 구현모 사장의 비전

장치산업인 통신업에 있어서 그 기업의 미래는 설비투자에 달려있다. 그래서 통신사들의 지속가능 경영의 핵심 지표가 CAPEX(설비투자)이다. 즉, CAPEX도 줄고 매출도 줄고 있다는 것은 기업의 장기 생존 전략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의미가 된다. 지금의 KT가 그렇다. 앞으로 KT란 직장을 5년, 10년 이상 다닐 직원들은 심각하게 받아들일 문제다.

SK텔레콤은 연결 기준 올해 2020년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3.7%, 11.4% 증가했다. LG유플러스도 연결 기준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59.2% 늘어난 2397억원으로 집계됐다고 7일 발표했다. 매출 역시 3조2726억원을 올리며 전년동기대비 5.1% 늘었다. 두 회사 모두 이익과 매출이 늘었다. 반면 KT는 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18.6% 증가한 3418억원을 올렸지만 매출(5조8765억원)은 전년동기대비 3.6% 감소했다.

전임 황창규회장이 취임한 2014년 이후 KT의 CAPEX는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 표로 드러난다. 다만 2019년만 예외적인데 이는 아현화재와 5G 신규투자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 상반기 LG의 매출은 KT보다 훨씬 적음에도 CAPEX는 오히려 KT보다 더 많다.

설비 투자의 추세적인 감소는 경영진이 회사의 장기 지속성을 보장하는 경영을 소홀하게 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거나 활동해야 할 CEO에게 장기 비전이 취약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그만큼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자발적인 장기헌신에 대해 회의적 전망을 갖게 만든다. 딱 지금의 KT의 모습 아닌가?

매출의 감소 및 정체는 CAPEX 감소만큼이나 위험신호

이미 올 2분기에 SK는 3.7%, LG는 5.1% 등 경쟁사들은 매출이 늘었지만, KT만 3.6% 감소했다. 매출의 세부내용을 보면 좀 더 위험해 보인다. KT별도 손익계산서 기준으로 단말 수익을 제외한 서비스 수익(통신서비스)이 2019년 4분기를 정점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구현모 사장은 장기 비전 제시가 가능한 CEO일까

구현모 사장이 CEO로 지명되어 실질적으로 회사를 경영한 지 8개월이 지났다. 하지만 아직도 구 사장에게서 KT그룹의 CEO다운 면모를 발견할 수도 없고, 좀 더 기다리면 진면목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기대도 희미하다. 황창규 전 회장의 비서실장 구현모 사장이 더 익숙하다.

올 2분기까지 나온 경영실적과 구현모 사장이 가끔씩 던지는 메시지에서 미래 비전은 보이지 않는다. KT가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적당히 회사를 운영하면서 본인 임기 내 단기 실적이 하락하면 또다시 자산을 매각하거나 인력구조조정을 통해 자리 유지를 위한 실적만 추구하겠다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의식이 이미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황창규 전 회장과 함께 불법정치자금에 연루된 상태에서 조건부 CEO로 취임한 구현모 사장 체제의 한계가 아니냐는 문제의식도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게 사실 아닌가!

숨가쁘게 진행되는 기술 환경의 변화 속에서, 내수 산업에서 글로벌 경쟁산업으로 순식간에 바뀌어버린 곳이 바로 통신 산업이다. 따라서, 과감한 도전, 혁신, 기업문화의 변화 없이는 10년 후의 생존조차도 장담할 수 없다.

매출과 설비투자의 동시 감소라는 현실 속에서 KT의 지속 가능 경영에 대한 회의감이 KT 내부에서 확산되고 있다. 어쩌면 조건부로 출범한 구현모 체제의 운명은 검찰 수사 등 KT 외부의 개입이 아니라 KT 내부의 지속 가능 경영에 대한 회의감을 불식시킬 비전을 제시하느냐에 달려있을지 모른다.

2편 보기- 코로나 이후 언택트 시대, KT의 새로운 기회와 위기

구현모 사장 체제가 공식 출범한 지난주 KT에서는 연이어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먼저 4월 2일 전남 신안군 하의도에서는 통신 시설을 점검하던 KT의 네트워크 소속 노동자가 전주가 부러지면서 추락 사망했다. 또한, 같은 날 충남 홍성에서는 맨홀 작업 후 올라오던 케이블매니저가 자동차에 치여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있다.

KT 현장의 중대재해 위험을 계속 지적해 온 우리 KT새노조는 특히 KT 출신으로 그 누구보다도 KT 현장을 잘 안다고 자부하는 내부 출신 구현모 사장 체제가 출범해도 현장에는 아무런 변화조차 없는 현실에 좌절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018년 아현국사 화재로 사상 초유의 통신대란이 일어났다. 이 엄청난 사태에 대해 KT내외에서 민영화 이후 수익 극대화에 매몰된 경영진이 통신 기초설비 투자를 무분별하게 줄인 것이 사고의 원인이라는 질타가 쏟아졌고 급기야 국회에서 청문회까지 열렸다.

이런 여론에 몰린 KT경영진은 현장의 취약시설, 위험시설을 전수 조사하여 모두 대개체할 것이며 이를 위해 설비 투자를 늘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경영진의 이런 급조된 발표는 국회 청문회 면피 용일 뿐이며, 민영화 이후 20년간 방치하다시피한 기초설비들이 실질적으로 개선되기에는 크게 미흡한 조치라는 비판적 목소리가 높았다.

아니나 다를까 하의도의 불량 전주 추락 사고는 KT가 시설 안전을 위한 투자를 대폭 늘리겠다던 약속이 공허한 것임을 증명하고 있는 듯 하다. 또다시 불량설비가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간 것이다.

아현 화재 당시 현장 복구인력이 모두 비정규직임이 드러나면서 KT의 현장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었다. 그러자 회사는 부족한 현장인력을 보충한다면서 인터넷 개통 AS업무를 맡고있던 CS 직원들을 현장시설 업무, CM 업무로 전환시켰는데 홍성 사고의 경우 이들 숙련이 부족한 노동자들로만 구성된 현장 조에서 사고가 났다. 인력 부족을 숙련도 떨어지는 노동자를 투입해서 떼우겠다는 발상이 빚은 비극이다.

KT 현장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구현모 사장 체제의 등장과 함께 발생한 연이은 중대재해야 말로 역설적이게도 KT 경영진이, 낙하산이든 아니든 얼마나 현장에 대한 이해와 대책이 부재한 것인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주고 있다.

이제라도 구현모 사장은 현장과 또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KT새노조와 진지하게 소통해야 한다.

현장의 목소리는 분명하다.

• 시설 안전을 위한 투자 대폭 늘려라

• 현장 인력을 적절히 유지, 보강하라

끝으로, 우리 KT새노조는 고인의 명복과 사경을 헤매는 재해자의 쾌유를 빌며 구현모 신임 사장에게 현장과의 소통없이 KT의 미래는 공허할 뿐임을 진지하게 충고하는 바이다.

2020.4.4

KT새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