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현국사 시설등급 고의 누락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2) 무리한 비용절감, 마우나케아 프로젝트와 통신대란
3) 무분별한 외주화와 통신 부실 관리
4) 정치적 줄대기 중독 경영, 회사발전 때문? 회장 자리보전 때문?
5) 채용비리, 과거 완료형인가? 현재진행형인가?
6) 위장도급, 불법파견, 부당노동행위를 통한 노무관리
7) 견제 없는 이사회
아현국사 화재로 인한 통신대란은 우리 사회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사용자들이 국민기업 KT의 부실한 통신시설 관리에 대한 분노가 가라 앉기도 전에 통신두절의 복구가 전적으로 비정규직 하청업체 노동자들에 의존하고 있음이 밝혀지면서 충격은 더욱 커졌다. 도대체 KT 경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기에 이 지경이 되었느냐는 국민의 목소리에 국회가 응답하면서 KT 청문회가 확정되었다.
여기에 더해 KT 채용비리 사건이 터지면서 국민들의 분노 여론은 불에 기름 부은 격이 되었지만 오히려 이를 계기로 자유한국당이 KT 청문회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의 우여곡절 끝에 오늘 KT 청문회가 마침내 개최된다.
그동안 아현국사 발 통신대란은 결코 우연한 화재 때문이 아니다. 통신 문외한 낙하산 경영진들 이 KT를 지배하면서 공공성이 강한 통신업의 특성을 무시하고 일반 기업과 똑같이 수익 극대화를 추구한 데 따른 결과일 뿐이다. 즉, 장비와 설비를 집중화하면서 그에 따른 안전대책을 전혀 마련하지 않거나, 노동자들을 무분별하게 외주화함으로써 적정한 통신망 관리가 부실해진 데 따른 전형적인 인재인 것이다.
이에 우리 KT새노조는 이번 국회 KT 청문회에서 반드시 밝혀져야 할 7가지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하고자 한다. 이 7가지는 각각 별개의 사안인 듯 보이지만, 황창규 회장과 이사회가 이러한 문제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최종 결과가 아현국사 화재 발 통신대란이었다는 점에서 모두 연결된 것이고 그 최종 책임은 황창규 회장에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1.아현국사 시설등급 고의 누락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KT는 서울의 1/3 권역과 일부 경기권역의 통신장비를 아현국사로 집중시키고 있었다. 그에 따라 아현국사의 시설등급은 상향됐어야 했다. 그러나 KT는 아현국사의 시설등급을 D 등급으로 유지하 고 있었고 이로 인해 아현국사로 통신장비는 집중화되고 있었지만, 방재시설 등은 전혀 강화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는 미증유의 통신대란을 야기하였다. 이렇듯 등급을 상향하지 않은 이유와 그 책임 소재를 국회 청문회는 반드시 밝혀야 한다.
2. 무리한 비용절감, 마우나케아 프로젝트와 통신대란
아현국사 화재로 인한 통신대란은 마우나케아 프로젝트와 같이 무리한 지속적 비용절감과 아현화 재 통신대란과의 관계를 밝혀내야 한다. 마우나케아프로젝트 하에서 2018년 예산은 3277억원 절 감을 추진하였는데, 이는 네트워크부문이 1년 동안 집행하는 비용(OPEX)이 8000억원임을 감안하 면 전력사용료 등과 같은 고정비용을 빼고 나면 사실상 거의 모든 비용지출을 막아야 하는 수준이다. 게다가 인력운용 면에서도 네트워크부문 인력의 29%를 미래사업에 투입하였는데 이러한 살인적인 비용절감과 네트워크 인력절감이 아현화재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청문회는 밝혀내야 한다.
아울러 통신대란이 비용절감의 결과임을 KT 경영진이 인정하고 있는 지를 밝히는 것도 매우 중요 한데, 그 이유는 KT 경영진들이 비용절감과 같은 계량적 지표를 통해 자신들의 성과를 극대화 하고 이에 연동된 성과급 체계를 자고 있어서 심지어 통신대란을 야기한 2018년에도 최우수 평가가 나올 정도이다. 즉, 지금도 KT경영진은 비용절감을 자신들의 성과로 간주하고 있을 뿐이며 이러한 반성 없는 태도로 비용절감을 밀어부친다면 지난 3월의 강남 인터넷 먹통처럼 통신대란은 또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다.(http://news1.kr/articles/?3580591)
3. 무분별한 외주화와 통신 부실 관리
아현화재 당시 피해복구 인력의 대부분을 협력업체에 의존할 정도로 KT의 외주화는 심각한 상태이다. 통신 운영에 필수적인 핵심인력마저 협력업체에 의존하는 모습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안정적 통신서비스 제공이 목표였던 한국통신은 민영화 이후 사명도 KT로 변경하고 수익극대화를 경영의 제일 목표로 설정한다. 수익위주 경영의 핵심은 인력 구조조정을 통한 인건비 절감과외주화로 나타나게 된다. 민영화 이전 6만명이 넘던 KT정규직은 2만 3천명 선으로 줄어들게 되고 그 빈자리를 KTis, KTcs, KT서비스 등 계열사를 만들고 KT정규직 대비 1/3 수준의 저임금 노동자들로 대체했다. 무분별한 외주화로 양산된 계열사 노동자들의 고통은 저임금에 머물지 않는다. KT본사의 산업재해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반면 하청계열사의 산재사고는 급증하고 있다.
연간 1조원이 넘는 KT 이익은 하청계열사 노동자들의 저임금과 위험의 외주화에 기반하고 있어 통신서비스 제공의 기반이 붕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통신업무의 특성 상 이러한 외주화는 사실상의 불법파견 소지를 안고 있기도 하다. 심지어 아현국사 화재 당시 그 엄청난 중요 통신시설이 집중된 곳의 경비 책임도 외주화된 노동자였다. 따라서 국회 청문회는 기간망사업자로서 KT의
무분별한 외주화와 그로 인한 저임금 노동, 불법적인 파견근로 등이 통신설비 관리 부실로 이어지고 있는 지에 대해서도 KT 경영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4. 정치적 줄대기 중독 경영, 회사발전 때문? 회장 자리보전 때문?
최근 황창규 회장이 보여준 정치적 줄대기는 도를 넘고 있다. 최근, 수 십억에 달하는 고액 경영고문자리 제공을 통한 로비사단 형성 의혹부터, 상품권 깡으로 만든 비자금을 국회의원 99명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살포한 불법정치후원금 사건 그리고 국정농단의 한복판에서 불거진 최순실재단 후원금 출연 및 최순실 지인 낙하산 채용을 통한 광고몰아주기 등 임기 내내 정치적 줄대기로 인한 로비 스캔들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최근 로비사건은 현재 검찰에 고발되거나 검경 수사 중인 사건으로 황창규 회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등 CEO 리스크로 인해 KT 경영이 막대한 타격을 입었다. 황 회장의 도를 넘은 정치적 줄대기에 대해 과연 이것이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
었는가 아니면 황창규 회장 자신의 자리보전을 위한 것인가를 국회 청문회는 밝혀내야 한다.
5. KT 채용비리, 과거 완료형인가? 현재진행형인가?
KT의 유력자 자체 특혜 채용 비리는 2012년 하반기 공채 과정에서 이석채 전 회장과 그 당시 임 원들의 일탈인가 아니면 구조적으로 반복된 비리인가를 국회 청문회는 황창규 회장에게 분명히 물어야 한다. KT새노조는 황창규 회장 때도 이러한 채용비리가 자행되었다는 매우 믿을만한 내부 제보를 접수하였고 이에 대한 확인작업 중이다. 주지하다시피 황창규 회장의 취임 일성은 ‘인사청 탁 근절’이었다.(http://news1.kr/articles/1459256) 그러나 그 발언 후 불과 6개월 만에 황창규 회 장은 청와대 이재만을 사칭하는 사기꾼을 만나 그의 채용 절차를 밟다가 중단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에 휘말린다.(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410021861106740)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결정문에도 선명하게 드러나듯 안종범으로부터 이동수의 채용과 보직 변경에 대한 청탁을 받고 그대로 실행한다. 또한 경영고문 위촉 등에서도 매우 인사청탁에 취약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런 황창규 회장이 공채 과정에서의 채용비리 만큼은 없었을까? 이에 대해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분명히 질문이 있어야 한다.
6. 위장도급, 불법파견, 부당노동행위를 통한 노무관리 실태
민영화 후 KT경영진이 영업이익을 내는 핵심 전략은 인건비 절감이었다. 이를 위해서 KT에서는 주기적으로 대규모 강제 명퇴와 외주화를 통해 주요 업무를 저임금의 하청계열사로 떠넘겨 왔고 이로 인해 경영진은 인건비를 크게 줄이며 스스로 성과급 잔치를 벌일 수 있었다.
KT 민영화 초기까지는 KT 본체에서 강제명퇴/구조조정에 저항하는 KT 노동자들을 탄압하는데 집중했다. 대법원으로부터 강제퇴출프로그램이라 판정 받은 불법인력퇴출프로그램, ‘CP프로그램’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불법퇴출 프로그램으로 본체의 인원이 크게 줄어들면서 본체가 수행하 던 업무의 대부분은 외주화되었다. KTis, KTcs, KT서비스, KT mos 등이 바로 그 하청계열사들이다.
이로 인해 원청 정규직과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3~4배로 커졌고, 위험은 간접고용 비 정규직들에게 집중되었다. 그 결과 KT 계열사 곳곳에서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사연과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실제로 산업재해와 부당노동행위도 하청계열사에서 폭발적으로 증 가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파악한 KT는 최근 4~5년 전부터는 하청계열사 노무관리에 더욱 집중하고 있다. 2017년 KT서비스남부 선거과정에서 발생한 부당노동행위가 사법기관으로부터 연이어 인정되고 있다. KTcs손말이음센터 부당노동행위가 기소상태로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KT서비스, KTcs대형유통, KT사무직 파견노동자들의 불법파견 고발 사건이 대전노동청, 서울서부지청, 서울관악지청에서 조사 진행 중이다. 최근에는 KT의 무선기지국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KTmos에서 불법 적인 어용노조 설립 개입을 포함한 위장도급(불법파견)이 확인되었다. KT의 유무선 개통/AS, 판매 를 아우르는 모든 하청계열사에서 불법파견, 부당노동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KTmos에서의 위장도급, 어용노조 설립은 전적으로 황창규 회장의 책임 하에 이루어진 일이다. KT 본체의 퇴직 임원을 mos법인으로 발령낼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은 다른 누구도 아 닌 황창규 회장이며, KTmos의 어용노조 설립을 주도한 조모 팀장을 아예 KT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KTmos 노무관리 업무를 하도록 재적전출시킬 수 있는 것도 황창규 회장이다.
KTmos의 위장도급과 부당노동행위는 아현화재에서 확인된 부실한 망 관리와 노무관리의 재판이었다. 무선기지국 관리 업무는 위장도급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그 노동자들은 KT가 직접 어용노조를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었던 것이다. 불법노무관리와 부실한 망 관리는 바로 한 몸이라 는 점에서, 국회 청문회는 KT와 그 계열사들의 불법적인 노무관리와 위장도급 및 불법파견 실태 를 황창규 회장에 대한 증인 청문을 통해 밝혀내야 한다.
7. 견제 없는 이사회
KT 이사회는 아현 화재에 대해 자체적으로 원인 분석을 하고 대안을 마련한 것이 있는지를 이번 국회 청문회를 통해 밝혀내야 한다. 아현화재 이후 개최된 2018년 11차 이사회 안건에도 ‘아현 통신구 화재로 인한 소상공인 지원(안)’이 의결되었을 뿐 통신대란의 원인에 대한 이사회 차원의 분석과 대안 제시는 공개된 바 없었다. 현재 확인된 것만으로도 사옥 및 시설피해 약 80억원, 요금감면 300억원에다가 규모조차 알 수 없는 피해보상을 해주기로 할 만큼 중대한 경영 이슈에 대해 이사회가 논의조차 하고 있지 못했다면 이는 CEO 견제기능을 완전 상실한 것이다.
황창규 회장 이후 모든 이사회 안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될 만큼 KT 이사회는 거수기 역할 이상을 하지 못했다. 특히, 통신대란이 있었던 2018년조차 KT 이사회는 CEO 경영성과를 94.86점으로 발 표한 바 있다. 이렇듯 이사회는 아현화재 원인에 대한 내부 점검 등의 최소한의 견제 역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지런하게도 차기 CEO 선정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이는 견제 역할을 못한 것에 대한 반성은 없고 기업지배는 계속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아현화재에 따른 통신대란의 바탕에는 KT 경영난맥이 있었고, KT 경영난맥의 바탕에는 견제 없는 이사회가 있다는 점에서 국회 청문회는 KT 이사회가 적정한 견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밝혀내야 한다.
2019.4.17
KT새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