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새노조(위원장 손일곤)는 구현모 KT 사장의 첫 임기인 2020년 경영평가를 시행했다.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 KT새노조 내부 위원과 외부전문가 참여한 KT CEO 경영평가위원회를 구성하였다.
– 주요 평가 항목은, 매출과 이익 등 경영실적 평가와 윤리경영, 노동인권, 지속가능경영 등 ESG 성과 평가로 구분하였고, 이를 종합하여 A~F 등급으로 평가였다.
– 이번 평가 결과, 구현모 사장의 종합 경영평가 점수는 D등급이었다. 이는 KT새노조가 경 영평가를 실시한 이후로 처음으로 CEO 취임 첫 해 D등급을 받은 경우이다.
– 구현모 사장은 취임 이후 1년 내내 탈통신과 디지코를 표방하며 홍보와 단기적 주가 올 리기에만 열중했고, KT 출신으로서 내부의 의미 있는혁신을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와는 정 반대로 광역본부 체제를 도입한 이후 본업인 통신이 오히려 방치되고 과거퇴행적인 허수 영업이 부활하는 등 내부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 또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측면에서도 구사장이 표방한 디지코에 걸맞는 사외이사진의 보강은 전혀 없이 구태의연하게 기존 이사를 연임시키는 등 혁신의지의 실종이란 평가가 제기되는 등 KT 내부적으로는 구 사장의 경영 능력에 대해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 고 있다.
– KT 새노조는 이번 경영평가 결과를 이사회와 주주에게 공개하고,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회와 주주가 내부와 외부의 균형있는 시각으로 KT 경영 현황을 파악하도록 할 것이다.
하지만 KT경영진은 우리의 경고를 전혀 듣지 않았다. 여전히 현장은 재택근무 거의 시행하지 않았고, 재택근무가 가능한 직무를 하는 직원들도 눈치를 보고 전원 출근하는 분위기이다. 관리자들 사이에는 재택근무를 하면 논다는 인식이 팽배한 것이다. 자연히 사무실에 직원 밀도는 높고, 심지어 버젓히 팀회식을 하는 곳도 있었다.
이미 전국 KT 청사 곳곳 확진자가 나왔지만 상황 공유도 안 되고 지사에서 쉬쉬하며 처리해왔다. KT새노조가 요구한 투명한 상황 공유가 전혀 안 된 것이다. 최근에는 심지어 광화문 사옥에 확진자가 나와도 같은 건물 직원들 재택근무도 안 시킨다는 불만이 블라인드에 올라오기도 했다.
이미지: KT블라인드
회사가 원칙을 안 지키니 자연히 직원들도 경각심이 흐트러진다. 사무실에서 마스크를 안 쓰고 대화 하는 직원들도 있다.
현장 영업도 전혀 방역 리스크 관리가 안 되어서 아파트에 버젓히 시연회장을 열어 놓고 주민을 끌어 모으는 대면 영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 모든 리스크를 방치한 결과, 결국 지사건물에서 대량 확진자가 나오는 사태에 이른 것이다.
결국 영업 실적에만 관심이 있는 경영진이 낳은 리스크가 KT직원과 직원이 대면하는 고객들의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다. 이러면서 국민기업이라고 말하는 구현모 사장과 경영진은 반성해야 할 것이다.
지금 구현모 사장 이후 원칙을 무시하는 편법 경영이 KT 곳곳에서 판치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구 사장은 즉시 방역 원칙을 지키고 다시 전사적인 재택근무 관리를 실시해야한다. 또한, KT직원 뿐 아니라 같은 건물에서 근무하는 KT 계열사 직원들의 건강을 위한 재택근무 원칙도 다시 수립해야할 것이다.
핵심은 광역본부체제 이후 본부장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허수영업, 줄세우기, 자뻑강요 등 과거의 적폐 경영수법을 끄집어 내고 있는 것이다.
소식지를 본 현장의 반응은 매우 뜨거웠다. 공감과 응원의 메세지를 많이 보내주셨고, 회선번호를 적은 구체적인 고발도 다수 있었다. 블라인드에도 허수경영을 성토하는 댓글이 50개가 넘게 달렸다.
이미지: 블라인드
그런데 회사는 바뀌었을까?
경영진은 현장에서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원칙을 공지하고 어기지 말라고만 한다. 전형적인 유체이탈식 대응이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직원들에게 저녁 6시 이후에 텔레그램 방에 보고를 올리지 말라고 하고, 보고할 때도 제목을 보고가 아니라 현황으로 하라고 말장난을 하고 있다.
이미지: 텔레그램
직원들이 요구하는 본질은 생각하지 않고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때 책임에서 빠져나갈 궁리만 하는 것이다.
이런 경영진의 행태를 보면서 기대도 없었지만 그래도 허탈해지는 건 어쩔수 없다. 강남서부본부는 여전히 실적을 줄세우기에 바쁘다. 더 큰 문제는 이런 허수경영 방식이 BP사례가 되어 강북본부 등 타 본부로 빠르게 확산되는데 있다.
윤리경영실이라고 다를까. 허수경영을 하지말라는 공문을 보냈을 뿐 현장조사를 한다든지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정정수 본부장은 윤리경영실에서 고속 승진을 한 것으로 유명하다.
새노조는 현장에서 받은 허수경영 제보도 윤리경영실에 맡겨둘 수 없다고 보고, 경영진에게 현장직원이 직접 참여해서 허수경영을 조사하자고 제안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미지: KT새노조 공문
허수경영은 임원 개인의 실적을 위해 회사를 망치는 해사행위다. 이건 새노주의 주장이 아니라 경영진이 지금껏 수도 없이 떠든 내용이다. 따라서 구현모 사장은 이 참에 허수경영을 발본색원하겠다는 의지로 실질적인 조사를 해야한다. 그리고 허수경영 책임을 물어 책임자인 본부장을 해임하는 수준의 강도 높은 조치가 필요하다.
아울러, 현장직원들에게 부탁드린다. 현장에서 발견한 불법적인 영업지시나 자뻑 강요사례를 새노조에 제보해 주시기 바란다. 허수개통 후 감액 처리한 회선 번호 같이 구체적인 증거를 보내주면 KT를 바로 잡는데 귀중하게 쓰일 수 있다.
언론에서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중요시하는 MZ세대의 요구가 반영되고 있다고 분석하며, 영업이익과 성과급 연동을 요구하는 흐름을 조명하기도 했다.
한마디로 합리적으로 기업의 성과를 측정하고 그 성과에 맞춰 공정하게 분배하자는 것이 요즘 IT 업계를 필두로 한 젊은 직원들의 요구인 것이다.
문제는 이런 업계 분위기와는 영 딴판인 KT의 불합리한 성과 배분 시스템에 대해 젊은 사원들의 분노는 높아지고 있지만 회사 내부시스템에서는 아무런 공적인 문제 제기가 없다는 점이다.
일단 KT의 경우 성과급 체계가 수 년째 그대로이다. 사실상 공기업 시절 정기 상여금에서 명칭만 바뀌었을 뿐이다.
게다가 성과측정의 원칙이 낡고 불투명한 상태에서 성과배분 시스템이 상대평가이다. 이렇다 보니 전사적 성과관리는 온데간데 없고 내부경쟁과 줄세우기 문화가 기업을 짓누르고 있다.
이는 곧 인재유출로 직결된다. 우수한 인재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관리는 전무하고, 내부 경쟁에 몰두하는 임원들의 보여주기 식의 낙후된 기업문화에 절망한 직원들이 기회만 되면 회사를 떠나고 있는 것이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이러다가 경쟁사에 인력을 다 뺏기고 회사가 망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마저 팽배해있다.
이미지: KT 블라인드
또한 지금의 성과급 체제는 기업의 공정한 성과배분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불합리하기 짝이 없다. 황창규 회장에서 구현모 사장으로 CEO가 바뀌면서 KT의 배당금은 2015년 500원에서 2020년 1350원으로 꾸준히 올랐다. 같은 기간 직원들이 받는 성과급은 제자리였다. 직원들로서는 열심히 일해봐야 그 성과가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는 박탈감을 느낄 수 밖에 없다.
이미지: 더벨
지금 성과급 체계는 영업이익과 상관없이 매년 같은 성과급을 놓고 조직별로 줄을 세워서 성과급을 나눠가지는 구조이다. 내부에서 경쟁해서 더 큰 파이를 가져가는 제로섬 게임이다. 자연히 경쟁사나 회사의 성장보다 내부 경쟁에 집중한다. 이 과정에서 직원들은 불필요한 내부 경쟁과 부가 업무에 갈아넣어진다. 임원들은 더 많은 성과급을 가져가기 위해 줄세우기, 광팔기, 허수경영에 치중하고, 이런 스킬이 있는 임원이 승진한다. 그 결과 정정수 강남서부본부장 같은 괴물이 탄생하는 것이다. (관련: 회사를 통째로 말아먹는 정정수 강남서부광역본부장의 허수 경영 퇴출시켜야)
더 심각한 문제는 KT의 제1 노조가 이런 잘못된 성과배분에 대해 철저히 침묵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죽하면 열받은 직원들이 블라인드앱 내에서 #장복아일해라, 는 해시태그를 올리며 제1노조 위원장 이름을 조롱삼아 노조의 어용성을 규탄하고 있겠는가 말이다.
이미지: KT 블라인드
내부경쟁만 유발하는 KT 성과급 체제 개편해야
KT가 플랫폼 기업으로 변신하고 경쟁력을 가지려면 이런 불합리한 성과급 체계를 바꿔야 한다. 노사는 영업이익과 연동한 성과급 체제로 개편해서, 회사의 성장에 경쟁력 확보에 전사 역량이 집중 되도록 해야한다.
지금 당장 구현모 사장을 비롯한 임원진들이 성과급 체제 개선에 나서지 않는다면 KT내부의 근로의욕은 더 침체될 수 밖에 없다. 제 1노조도 더 이상 어용노조 시비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성과급 개선 투쟁에 나서야 한다.
우리 KT새노조는 열린 마음으로 젊은 조합원들과 함께 호홉하며 합리적 성과 배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맛있게 먹고 힘내서 “피자 생산성 목표 10건”을 도전하였으나 , 아쉽게 5건으로 마감하였습니다.
이후에 기회를 주신다면 , “피자 생산성 10건” 목표 달성하겠습니다.
모 지사 팀장이 밤 10시에 보낸 보고 문자이다. 10시라는 야심한 시각, 낯부끄러운 아부성 표현이 넘치는 문자가 날아다니는 게 디지코를 표방하는 KT의 적나라한 기업문화이다. KT 경영진이 비전을 상실할 때, 어김없이 등장한 게 조직적 불법 영업이고 기업문화의 퇴행을 가져왔다. 실 가입자 없는 허수 경영, 직원 상대의 강제 할당 영업 및 자폭 개통, 경쟁사와의 경쟁이 아닌 내부 경쟁에 몰두하는 줄세우기 경영, 사라지는 듯 했던 이 모든 퇴행적 기업문화가 전사적으로 빠르게 부활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 강남본부가 있다.
구현모 사장 취임 이후 현장은 광역본부체제로 바뀌었다. 경영진은 광역본부체제를 영업과 네트워크 모두를 광역본부가 책임지면서 독립회사와 같이 운영하는 자율책임경영 시스템이라고 말하지만 현장의 여론은 각 광역본부장이 제왕과 같은 권력을 휘두르며 허수경영 체제로 변질 되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이러한 기업문화의 부작용이 가장 적나라하게 터져나오는 곳이 강남서부광역본부이다. 정정수 강남서부광역본부장은 말그대로 제왕처럼 군림하고 있다. 동시에 현장은 과거부터 있어왔던 줄세우기, 불법, 허수 영업, 소위 자뻑이라고 부르는 상품강매 등 과거의 온갖 적폐들이 되살아나고 있다. 올해 들어 현장직원 사이에서 10년 전 KT로 되돌아 갔다는 평이 나오기 시작했고, 갈수록 그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
정정수 본부장은 일단위로 실적 줄세우기를 하고 실적 압박을 하고 있다. 자연히 현장은 다른 지사보다 높은 등수를 달성하기 위해 일일 목표달성에만 목을 맨다. 경쟁사는 관심 없고 내부 줄세우기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회사의 모든 자원이 동원되고 있다. 서부본부의 한 팀장은 이렇게 말했다. “SK, LG 안중에도 없다. 4차 산업혁명, 다지코 남의 회사 얘기다. 오직 오늘 몇 등 했는지 만이 내 유일한 관심사이다.”
최근 KT새노조에 제보된 사례를 몇 가지로 정리해보겠다.
무리한 개통 일정 당기기, 가개통 등 프로세스 무시
현장에서 하루하루 실적 압박에 시달리면서 유선 개통 일정을 무리하게 조작하고 있다. 고객이 희망하지 않음에도 일정을 당겨서 당일 개통 목표를 채우거나 심지어 동의도 없이 가개통 처리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제보되고 있다. 이는 경영 왜곡일뿐 아니라, 이 과정에서 현장에 불필요한 업무 로드가 걸리게 된다. 개통 프로세스를 어기는 게 당연시 되면서 KT직원 뿐 아니라 KTS 같은 계열사나 협력업체 직원의 업무가 가중되면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고객측에서도 KT의 무리한 개통 요구에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일목표달성을 위한 허수영업, 상품강매 증가
무리한 실적 줄세우기 때문에 허수영업도 증가하고 있다. 가공의 사업자를 만들어서 인터넷과 TV를 개통한 후 요금을 내지 않고 정지시키는 등 오직 실적을 위해서 회사에 이중 손해를 끼치는 사례가 제보되고 있다. 또한 적지 않은 직원들이 실적을 맞추기 위해서 자신이나 가족의 집에 불필요한 인터넷이나 TV를 개통하고 있다.
이미지: KT블라인드 게시글
고의로 유선 해지를 늦춰서 순증 지표를 왜곡하는 사례
정정수 본부장 이후로 만연하는 관행 중 하나가 유선 해지를 고의로 늦추기이다. 제보에 따르면 다량 회선 해지는 정정수 본부장이 직접 보고 받고 지시한다고 한다. 고객이 다량 해지 신청을 일시정지 시키는 수법으로 유선 순증 실적을 높이는 방법을 쓰고 있다. 이는 명백한 경영왜곡 사례로 회사의 정확한 경영판단을 방해한다.
무리한 푸시 마케팅으로 단기 매출 증대
광역본부 체제 이후 매출 목표가 중요해지면서, 유선 매출 확대를 위해서 고객이 원하지 않는 상품 끼워팔기, 상품 업셀링 강요 등이 제보 되고 있다. 직원을 닦달해서 유통망에게 상품을 업셀링하고 그 차액을 대납하게 하는 등 갑질을 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또한, 고객의 TV 요금제를 업셀링 한 후에 그 차액만큼 감액해주는 사례도 제보 되었다.
이미지: KT블라인드 게시글
개인정보 등 리스크를 무시한 아파트 영업 사례
최근 외부 업체의 아파트 솔루션을 KT직원이나 유통망이 대신 영업하면서 KT상품을 판매하는 영업방식이 강남서부광역본부에서 유행처럼 퍼지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리스크가 있음에도 이를 관리하는 프로세스도 없이 무분별하게 현장에서 시행하고 있는 점이다.
늦은 밤까지 계속되는 광파는 문화
정정수 본부장 이후에 늦은 밤과 휴일에도 SNS로 업무 보고를 하는 악습이 만연하고 있다. 광역본부장과 지사장 등 관리자와 일반 직원까지 모아 놓은 방에서는 심지어 휴일 밤 11시에도 SNS가 끊이지 않는다.
정정수 본부장 퇴출시키고 경영왜곡 바로잡아야
이러한 원칙을 어긴 허수경영은 불법리스크도 문제이지만, 왜곡된 단기 실적에 회사 자원을 낭비함으로써 회사의 장기 경쟁력을 오히려 파괴한다. 그래서 회사에서도 허수경영을 가장 심각한 해사행위로 간주하고 있지 않은가 말이다.
구현모 사장이 목소리 높여 본질경영을 강조하지만 현장에서는 그 허수경영이 부활하고 있다. 구 사장은 디지코를 제시하지만 현장에서는 전 근대적 기업문화가 부활하고 있다. 구 사장은 프로세스 준수를 강조하지만 현장에서는 온갖 꼼수가 난무하고 있다.
현장을 이렇게 방치할 때 KT에 미래는 없다. 구현모 사장은 일벌백계의 자세로 강남서부본부의 허수경영에 대해 전면전을 선포해야 한다. 컴플라이언스위원회를 통해 강남서부본부의 실적 왜곡에 대해 전면 조사해야 한다. 그리고 정정수 본부장과 같이 경영 왜곡을 저지르는 본부장을 즉각 퇴출시켜야 한다.
KT는 우리 모두의 삶의 터전이다. 더 이상 우리들도 이러한 일부 임원들의 실적 왜곡을 위한 허수경영에 끌려다닐 게 아니라, 이에 맞서 싸워야 한다. 우리 KT새노조는 강남서부본부의 허수경영 사태에 대해 단호히 싸울 것을 결의하며 직원 여러분의 제보를 요청하는 바이다. 특히 이는 노사문제를 떠나 KT라는 삶의 터전을 무너뜨리는 행위인 만큼 현장의 팀장, 지점장 등의 제보를 호소하는 바이다.
직원 여러분의 더 많은 제보가 필요합니다
앞서 예를 든 제보 사례 말고도 현장은 더 심각하게 썩어들어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우리는 전국 현장 직원들의 허수, 자뻑강요 등 사례 제보를 기다린다. 증거를 보내준다면 더욱 좋다. 카톡, 텔레그램 등 SNS 자료 보내준다면 이는 제보자를 완벽하게 보호하면서도 허수경영 책임자들을 퇴출시킬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KT새노조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통해 실적 왜곡과 허수경영 꼼수영업으로 망가지고 있는 KT의 현장에 정도 경영의 원칙을 굳건히 세워나는 데 앞장설 것이다.
최근 KT가 계열사 파워텔을 매각한다고 발표하고 하면서 이슈가 되고 있다. 언론에 보도되는 주요 쟁점은, KT 민영화 이후 첫 통신 계열사 매각, 노동자들의 반발, 헐값 매각 논란, KT의 사업 재편 등이다. KT새노조는 KT경영진의 B2B, 컨텐츠 등 사업영역 확대 전략에 대해서는 긍정하지만 이번 파워텔 매각 과정에서 잡음을 일으킨 경영진의 처리 방식과 매각의 실효성에 비판적인 입장이다.
언론 내용을 보면, KT파워텔 노동자들은 매각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한다. 심지어 노조도 매각 사실을 통보를 받았을 뿐이다. 구현모 사장은 신년사에서도 KT가 국민기업임을 강조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라고 했다. 하지만 기업 구성원인 노동자와 중대한 경영결정에 대한 협의조차 없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일반 주식회사와 다를 바 없다면, 무엇으로 KT를 국민기업으로 정의할 수 있겠는가. 게다가, 파워텔은 140명 이상의 정규직을 고용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데, 매각으로 이들의 고용이 불안해진다면 KT가 사회적 비난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또한, 그동안 KT는 싱글KT를 표방하면서 그룹사 노동자들에게 KT인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심는 노력을 해왔다. 구현모 사장도 취임 이후 그룹사에 주인정신을 강조했다. 하지만 파워텔 사례처럼 구성원과 전혀 대화 없이 일방적인 매각을 통보하는 전례가 생긴다면, 다른 KT 그룹사 노동자들이 불안해할 것이 당연하며 어떻게 주인 정신을 가지겠는가. 파워텔 매각이 이슈화 되면서 텔레캅, 서브마린 등 매각설이 도는 그룹사 노동자들이 KT를 과연 국민기업으로 생각할지 의문이다.
무엇이 KT를 국민기업으로 만들었는지 본질을 보면, KT는 무엇보다 기간통신사업자로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KT파워텔 역시 무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이다. 더욱이, 작년에는 국가재난망구축 사업도 수행했던 중요한 기업이다. 수익성도 중요하고, 사업영역 재편도 중요하지만 국가의 중요한 인프라를 서비스하는 기업으로서 중요 계열사 매각은 더욱 사회적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헐값매각 논란을 떠나서, 무엇보다 파워텔 매각의 실효성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이다. 파워텔은 40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창출하고, 국가재난망사업 수주 사례와 같이 KT와 시너지를 낼 영역이 있는 회사이다. 연간 영업이익을 1조원 가량 내고 있는 KT그룹이 파워텔 매각대금 406억원으로 신사업에 투자하겠다는 KT의 설명 또한 납득이 어렵다. 주가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다. 매각을 발표한 당일 오히려 KT 주가는 내렸다. KT가 파워텔 매각 발표 이후 AI 전문가 영업 등 보도자료로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구현모 사장의 혁신과 탈통신 경영이라는 프레임을 보면, 구 사장의 치적 홍보를 위해 멀쩡한 파워텔을 희생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든다. 한편, 파워텔은 거의 100% 정규직 고용에 평균임금 6400만원으로 사회적으로 보면 ‘좋은 일자리’이다. 이를 보면, 구 사장이 AI 등 기업영역으로 사업 영역 확장을 표방하며 새로운 KT의 이미지를 홍보하지만, 실상은 좋은 일자리를 줄이는 계열사 매각과 분사, 구조조정을 통해 KT그룹 영업이익을 극대화 하는데 집중하려는 전략이 아닌지 우려된다.
KT새노조는 KT경영진이 말 뿐이 아닌 진정한 국민기업의 책임감 있는 자세로 파워텔 노동자와 대화를 통한 합의를 도출하길 바라며, 수 만 명의 KT그룹 구성원이 동요하지 않도록 일방적인 계열사 매각 통보에 대한 공개 사과를 할 것을 요구한다.
정부는 파워텔 매각을 사회적 차원에서 검토해야 한다. 기간통신사업자 KT의 계열사에서 영상보안 솔루션 기업 아이디스로 바뀌는 데 따른 기간통신망 운영에 대한 영향과, 노동자의 고용도 함께 검토 되어야 한다.
아울러, 구현모 사장은 손쉬운 구조조정 전략이 아닌 내실 있는 사업 재편을 통해 KT그룹의 성장을 이끄는 리더십을 보여야 할 것이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12월 24일, 2019.9.10 KT새노조가 고발한 KT MOS 남부 부당노동행위 건에 대해 피의자 중 1명만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하였다.
본 사건은 KT의 무선기지국 유지 보수를 담당하는 자회사, KT MOS법인 출범을 앞두고 KT에서 노무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이 KTMOS 법인의 노사담당으로 파견(재적 전출)되어 회사가 나서서 노조 설립을 회사 조직을 통해 지시, 조정하고 심지어 규약 초안을 마련하고 자금까지 대주는 등 시대착오적인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데서 비롯되었다. 게다가 KT새노조로 제보된 메일, 영수증 등 각종 자료로 인해 관련 증거자료가 차고 넘치는 사건이었다.
그런데 노동부가 1년이 넘도록 수사를 한 끝에 달랑 피의자 중 가장 하급자인 담당 1명에게만 혐의를 인정하고 윗 선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리겠다고 한다.
이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실질적인 수사가 아닌 형식적인 수사에 그쳤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특히 기소된 피의자가 KT에서 KT MOS 남부로 재적전출로 파견된 직원이라는 점에서 더더욱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다.
해당직원은 KT에서 파견, 즉 전적전출이 아닌 재적전출로 MOS법인의 노사업무를 담당한 것일 뿐, 결국은 KT로 복귀할 예정인 상황에서 독단적으로 부당노동행위를 하면서 까지 노조 설립에 관여할 이유가 없다는 점이다. 언젠가 떠날 자회사에 대해 윗선(KT본체)의 지시없이 이런 무리한 행위를 할 동기가 전혀 없었다. 따라서 이는 KT가 본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임에도 노동부는 해당 하급 직원에 대해서만 기소를 하였다.
조직적 범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피의자의 진술에만 의존해 수사를 진행한다면 범죄행위에 대한 실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다. 가령 음주운전자가 동승한 사람으로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경우, 만약 수사기관이 동승자의 진술에만 기반해 사건을 종결한다면 이를 제대로 된 수사라 할수 없을 것이다. 차량의 차주, 운행목적지, 운전자의 당일 동선 등을 다각적으로 조사해야 제대로 된 수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개인적인 범죄가 아닌 회사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는 이러한 입체적인 수사가 절실하다고 할 것이다. 비록 피의자가 본인의 단독행위라고 주장하더라도 그 배경과 동기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게 수사기관의 책무가 아니겠는가!
이런 식으로 검찰이 엉터리 수사지휘를 하니 기업의 조직적 범죄는 활개를 치고 민생은 어려워지고 국민들은 검찰을 불신하는 것 아니냐 말이다.
마침 이두봉 지검장이 맡고 있는 대전지검은 원전수사로 화제가 되고 있는 곳이다. 정치적으로 이슈가 될 만한 사건은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기업 사건은 엉터리로 처리하는 관행 때문에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못 벗고 있다. 이번 KT 사건이 그 전형이다.
이에 우리는 본 사건에 대하여 검찰이 수사지휘를 전면적으로 재점검해서 실질적인 수사를 다시할 것을 요구한다. 이를 통해 KT 본사 차원의 범죄 여부에 대해서도 제대로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KT경영진은 공허한 윤리경영을 주장할 게 아니라 부당노동행위로 기소된 해당 범죄 피의자에 대해 즉각 징계 조치할 것을 요구한다.
구현모 사장이 테크기업으로 변화를 강조하며 경영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KT의 실상은 여전 히 구태의연한 일하는 방식과 기업문화를 고수하고 있다. 심지어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내부에서 계속 나오는 상황이다.
이러한 무능한 경영은 코로나 리스크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코로나위기단계가 2.5단계로 상향되었지만 KT의 대응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
코로나 발생 초기에 시행하던 재택근무가 최근에는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출근해서 식사를 같이하고, 심지어 점심이나 저녁 회식을 하는 곳도 있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KT나 협력사직원 확진자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KT는 사후 대응만 할 뿐 별다른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당장 지금의 재택근무 현황을 보면 전국 지사는 거의 0%에 가깝고, 본사마저 50%에도 못 미친다.
진짜 테크 기업들이 코로나 시대를 기회를 보고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적극 도입하고 있는데 반해, KT는 거꾸로 가고 있다.
KT관리자들은 재택근무에 대한 개념부터가 다르다. 일단 재택근무를 하면 직원들이 논다고 생각한다. 심지어 전날 재택근무를 신청하고 다음날 출근해서 취소하라고 요구하는 관리자도 있다. 형식적으로 재택근무 신청율만 집계하니 벌어지는 해프닝이다.
특히, 본사 같은 조직의 재택근무율을 보면 참담하다. 다른 기업도 아니고 인공지능과 테크기업을 표방하는 KT가 충분히 재택근무가 가능하고, 오히려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시대적 조직관리 때문에 눈치를 보고 재택근무를 사용하는 게 현실이다.
KT가 진짜 테크기업으로 변화하려면 코로나 시대를 계기로 근본적인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추진해야한다. 유연하고 효율적인 일하는 문화는 KT가 직원들의 업무 만족도를 높이고 구현모 사장이 강조한 주인정신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구체적인 변화 없이 공허한 주인정신 구호만 외치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
한편, KT는 재택근무를 시작으로 코로나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해야한다. 노사합동으로 코로나 대응 TF를 구성해, 전국 청사별 확진자 상황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현장을 수시로 방문해서 재택근무와 방역수칙 준수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
특히, 업무특성상 재택근무를 시행할 수 없는 현장직원들을 노사가 챙겨야 한다. 매일 마스크를 지급하고 백신 우선접종을 지원하는 등 현장직원의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그들의 희생에 대한 보상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오늘(20일) 서울고등법원이 김성태 딸 KT 채용비리 사건에서 김성태 전 의원과 이석채 전 회장에게 유죄를 판결했다.(관련기사: http://world.kbs.co.kr/service/news_view.htm?lang=k&Seq_Code=369159)
KT새노조는 2018년 이 사건으로 김성태를 고발한 당사자로서, 이번 판결을 매우 환영하며, 사필귀정으로 정의한다.(관련기사: http://www.ifocus.kr/news/articleView.html?idxno=142035)
KT 채용비리 사건은 김성태 딸 뿐 아니라 국회의원 등 유력자의 자녀가 무더기로 부정 채용 되었음이 드러났고, 국민과 청년의 공분을 사면서 큰 사회 이슈가 되었다.
입사시험과 면접에서 탈락하고도 최종 합격한 케이스도 있고, 김성태 딸의 경우는 심지어 입사지원서도 인편으로 보냈다고 주장해서 엄청난 비난을 받았다. 이 사건은 공평한 기회, 우수한 인재를 뽑겠다는 대기업의 공개채용 시스템 자체를 불신하게 만들었고, KT는 이후 대졸공채를 폐지한다고 발표하게 된다.
그런데 막상 1심 재판에서 김성태와 이석채는 무죄판결을 받아서 청년들에게 깊은 좌절을 주었다. 부정채용은 확인되었는데 청탁한 사람과 이를 받아준 사람은 처벌 받지 않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실제로 벌어진 것이다.
하지만 이번 2심 판결에서는 국회의원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특혜 채용을 뇌물로 본 것은 매우 획기적이라고 생각한다.
서울고법은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김 전 의원의 국정감사 증인채택 직무와, 딸 채용기회 제공 사이에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김성태는 뇌물수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 이석채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렇지만 집행유예를 판결한 부분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집행유예의 이유는 ‘8년 전 범행 당시엔 부정 채용만으로 뇌물죄로 처벌된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것인데, 이는 상식수준을 벗어나는 설명이다.
8년 전이나, 지금이나 권력층이 특혜채용을 저지르는 일은 취업난으로 어려운 청년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주는 반사회적 문제임은 변함없다.
동시에 KT 내부적으로는 인사불공정과 상대적 박탈감 문제가 심각했다. 특혜 채용된 직원이 인사발령과 인사평가까지 특혜를 보면서 나머지 직원이 상대적 불이익을 받으면서 근로 의욕을 잃게 되고 크게는 회사의 경쟁력까지 저해할 수 있는 문제이다.
따라서, 김성태와 이석채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해야 마땅하다.
한편, KT 어용노조 간부들도 부정채용에 관여했음이 검찰 수사로 확인 됐는데도,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우리는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