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성명

이 전 위원장에게 위자료 3,000만 원 지급 판결 확정

주식회사 KT(이하 “KT”)가 공익신고자인 이해관 전 KT새노조 위원장(이하 “이 전 위원장”)을 출퇴근이 어려운 먼 곳으로 전보 발령하여 고통을 준 것에 대해 KT는 이 전 위원장에게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2021년 12월 7일 최종 확정됐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11. 11.선고 2021나45487 판결).

무려 9년 전인 지난 2012년 4월, 이해관 전 KT새노조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에 KT가 ‘제주 7대 경관 선정’에 관한 전화투표와 문자투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부당이득을 취하였다는 내용을 공익신고했다. 이 사건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선정한 “세상을 바꾼 10대 공익신고”에 포함될 정도로 반향이 큰 사건이었다.

위 공익신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파장이 커지자, KT는 이 전 위원장을 출퇴근에 약 5시간 이상 소요되는 먼 곳으로 전보하고, 부당한 근태 관리, 해임, 감봉 등을 자행하며 괴롭혔다. 이 전 위원장은 이후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과 위 인사조치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로 해고 3년 만에 겨우 복직되기는 했지만, 약 4년이 넘도록 보복적 인사조치가 반복되고 그에 대한 법적 다툼이 이어짐에 따라 오랜 시간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어야 했다.

이에 이 전 위원장은 2016년 9월, KT가 자행한 일련의 인사조치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이 전 위원장은 인격권, 건강권 등을 침해당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KT와 관련 관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마침내 5년여 만인 2021년 11월, 법원은 KT가 이 전 위원장을 출퇴근에 5시간 이상 소요되는 원거리로 전보한 것은 이 전 위원장이 공익신고를 한 것이 원인이 된 것으로서, 그에 대한 보복감정 등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하고, KT는 그로 인해 이 전 위원장이 겪은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한 것이다.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공익신고자에 대한 집요한 보복적 인사조치는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불법행위라는 것을 확인했다. 이번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 등 각종 노동인권 침해로 수차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는 KT 경영진에게 경종을 울리는 유의미한 판례가 될 것이다. KT새노조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앞으로 용기 내어 공익신고를 한 사람이 부당한 피해를 당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2021. 12. 8.KT새노동조합,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논평] KT 인터넷 중단 후속 조직개편, 광역본부 체제 변화 없어 구조적 개선에 대한 우려 높아

오늘 KT는 예년보다 이른 조직개편과 임원 인사를 발표했다.

KT 내외의 가장 큰 관심은 지난 10월 25일 전국 인터넷 중단 사태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네트워크 조직을 안정화시킬 후속조치였다.

먼저 임원 인사 결과를 보면, 네트워크부문장 이철규 부사장, 부산/경남NW운용본부장 김준수 상무, 부산/경남광역본부장 이진우 전무 등, 부산발 인터넷 중단사태 관련 임원들이 교체되었다.

일단 인사를 통해 통신대란 관련 임원들을 문책하였다. 그러나 아현화재 후속조치로 네트워크 책임자로 발탁된 이철규 부사장이 또 다른 통신대란으로 물러나는 아이러니에서 드러나듯 문책성 인사만으로 네트워크 안정이 확보될 리 만무하다.

(관련기사: KT, 화재 후속 조치로 ‘ICT 안전 조직’ 신설 | 2019.05.08 아시아경제 http://naver.me/GYAgVHY0)

그런 면에서 네트워크 안정화에는 이에 집중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이 중요하다는 게 해당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여론이지만 이번 조직 개편 내용을 보면, 책임자 문책만 있을 뿐 네트워크 안정성을 해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는 손 보질 않았다.

이번 부산발 전국인터넷 중단 사태를 두고 KT내부에서 많이 지목하는 원인 중 하나는 구현모 사장이 도입한 광역본부체제이다. 기존 네트워크부문 인력의 80%이상이 광역본부장 산하로 들어가면서 영업이나 AI 등 새로운 업무 부담에 몰리고 있고 이것이 네트워크 본연의 업무에 대한 관리 감독 소홀로 귀결된 것이라는 지적이다.

*네트워크 직무 인적 구성 변화

2019년 9월
네트워크 부문 : 5,510명

2021년 9월
네트워크 부문 : 930명
광역본부 소속 네트워크 운용본부 : 4,287명
합계 : 5,217명

KT는 네트워크운용혁신담당 신설 등 조직개편으로 네트워크 안정성을 강화하겠다고 하지만, 여전히 대다수의 네트워크 인력이 광역본부에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아현국사 화재 사태 3년 만에 10월 25일 인터넷 중단 사태가 되풀이되면서 KT의 네트워크 관리 능력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생겼다. 그런 통신불동 사태의 원인에 대해 KT가 협력사에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에 구로, 영등포 등지에서 또 인터넷 장애가 발생하면서 KT에 대한 불신은 커지고 있다.

이 엄중한 상황에서 광역본부체제로의 집중과 같은 구조를 개편하지 않은 채 문책성 인사만으로 과연 실효성 있는 통신 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KT새노조를 비롯한 KT구성원들의 이런 상식적 의문에 경영진이 응답할 때 국민기업 KT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성명서] KT 불법정치자금 사건 형사 처분, 이사회는 구현모 사장 해임 결정하라

KT 불법 정치자금 사건에 대한 검찰 처분 결과가 나왔습니다. KT법인과 고위 임원 4명이 불구속 기소되고 구현모 현 사장을 포함한 10명의 임원이 약식기소라는 형사처분을 받았습니다. 회사 고위 임원들이 줄줄이 연루되어 기소 등의 형사처분을 받았고 특히 죄목에 있어서 업무상횡령이 포함되어 있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는 점이 확인된 것입니다.

그러나 기업의 돈을 빼돌려 국회의원들에게 후원금을 뿌린 행위를 처벌했다는 점은 의미가 있겠으나 그 처벌 정도를 보면 불구속기소에 그쳐서 검찰이 대기업 임원들의 부정 행위에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우리 KT새노조는 이 점에 있어서 검찰 처분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주지하다시피 이 사건은 회사 재산인 상품권을 임원들이 멋대로 상품권깡 방식으로 현금화하여 국회의원 다수에게 정치후원금을 제공한 것이 드러나면서 우리 사회 금권정치의 이면을 확인시켜 준 사건입니다. 특히 고객 영업을 위해 준비한 상품권을 용도에 맞지 않게 현금화하여 자신들의 자리보전을 위한 로비자금으로 사용한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되었고 이에 따라 미국에도 주식이 상장된 KT에 대해 미국의 SEC가 회계부정 여부를 조사 중인 사건이기도 하여 검찰의 처분 결과에 매우 많은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또한 KT이사회가 CEO추천위원회에서 이 사건 피의자의 하나인 구현모 사장을 단일 후보로 주주총회에 추천하면서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사임한다”는 조건부로 추천한 바 있어 검찰의 형사 처분 결과에 따라 KT 사장 거취와도 연관되어 있어 검찰의 처분에 매우 예민한 사건이었습니다.

검찰의 형사 처분의 정도가 고소인인 KT새노조로서는 다소 아쉽긴 하지만, 이 사건이 최종적으로 구현모 사장을 비롯한 고위 임원 모두에게 형사처분이 내려진 만큼 이제 KT 이사회는 이에 합당한 내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먼저 구현모 사장의 불법행위 관련성이 확인된 만큼 이사회는 즉각 구현모 사장에 대한 해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구현모 사장이 회사 돈을 빼돌리는데 관련되어 검찰로부터 약식기소 처분을 받은 채로 계속 그 기업 CEO 지위를 유지한다면 이야말로 이사회가 대놓고 불법행위를 권장하는 것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즉각적인 이사회 소집과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합니다.

게다가 최근의 통신대란으로 국민들의 KT에 대한 실망이 매우 큰 상황에서 이번 검찰 처분에 법인 KT마저 기소되어 국민들의 눈에 마치 범죄집단처럼 비추어 지는 점을 고려할 때 이사회는 엄중하게 구현모 사장 해임은 물론 관련 전현직 임원들에 대해 회사 공금 횡령에 대한 배상 소송 등의 후속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KT새노조로서는 KT이사회가 검찰의 수사 결과에 걸맞는 엄정한 후속 조치 없이 적당히 넘어간다면 부득이 미SEC를 포함한 주주행동 기관의 도움을 요청해서라도 국민기업 KT의 ESG 경영 원칙을 분명하게 세워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통신대란에 이어 구현모 사장을 비롯한 KT고위 임원들이 총망라 되다시피한 불법 범죄 행위로 또 다시 국민들에게 커다란 실망을 드린 점에 대해 KT 구성원의 일원으로 깊이 사과 드리며 KT새노조는 국민기업 KT가 올바로 경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명서] 과기부의 KT 사고 원인 브리핑, 참담할 정도로 허술한 KT의 진실 드러나

– 과기부의 KT 사고 조사결과, 참담한 수준의 허술한 관리책임 드러나

– 대낮에 작업 경위, 디도스 거짓말 등은 여전히 규명 안 돼 

– KT이사회는 KT경영진을 엄중히 문책해야

오늘 오후 과기부는 KT가 인재로 일으킨 89분간의 전국 인터넷 장애 원인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과기부 조사 결과를 통해 참담할 정도로 KT가 허술하게 네트워크를 관리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1. KT직원 없이 협력업체만 작업했다는 사실

2. 사람이 검토할 뿐 기본적인 사전 시뮬레이션 검증 프로세스 조차 KT에 없었다는 점, 등이 밝혀졌습니다.

기간통신망사업자라고 부르기도 부끄러운 수준의 허술한 관리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는 KT 구성원으로서 상상초월의 통신망 부실관리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동시에 참담함을 느낍니다.

한편, 여전히 보다 명확히 규명되어야 할 사실도 남아 있습니다. 

1. 협력업체 작업자가 어떻게 낮에 임의로 KT시설에 들어가서 작업을 할 수 있었는지

2. KT홍보실이 당당하게 디도스라고 거짓말을 했던 경위는 규명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사회가 책임있게 나서야 합니다.

정부가 이 정도 했으면 이제 이사회는 책임있게 경영진을 문책을 해야 합니다.

공기업 시절이라면 사장이 즉각 해임됐을 정도로 심각한 사안입니다. 그런 책임지는 자세 없이 보상 논의만으로는 국민도 내부 구성원도 설득 못 한다는 사실을 이사회는 주지해야할 것입니다.

우리는 부끄러운 마음으로 향후 이사회의 행보를 KT노동자와 국민들과 함께 지켜볼 것입니다.

긴급 이사회에 바란다

내일 KT 긴급 이사회가 열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현모 사장 해외 일정에 맞추느라 뒤늦게 개최된다는 눈총까지 받는 이번 이사회에 대해 KT구성원은 물론 온 국민의 눈과 귀가 쏠려있습니다. 특히 아현화재로 인한 통시대란에 이어 3년 만에 또 다시 발생한 전국 규모 통신불통은 국민기업 KT의 존립 이유에 대한 근본적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번 이사회에서 사태의 진실을 규명하여 근본적인 성찰과 혁신 방안과 문책을 이루어내지 못 한다면 KT의 미래는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에 KT새노조는 긴급 이사회개최에 즈음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우려와 호소를 전하고자 합니다. 

1. 먼저 이사회는 이번 통신대란에 대해 진심어린 대국민 사과와 책임있는 반성을 표해야 합니다. 이런 반성의 자세로 불통사태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그 결과를 숨김없이 공개할 것을 약속해야 합니다. 2012년 제주 7대경관 가짜국제전화 사건 당시에도 경영진이 진실을 숨기고 거짓 해명으로 일관하다가 국민적 공분을 샀음을 이사회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2. 구체적으로 누구의 지시에 의해 어느 물리적 장비에서 어떤 논리적 작업을 하다가 전국 통신망 불통 사태가 발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부산에서 야간작업 승인을 했는데 주간에 작업하다가 전국망이 모두 다운됐다는 해명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특히, 구현모 사장이, “원래 야간에 해야 할 일을 작업자가 주간에 해버렸는데 어쨌든 저희 잘못이다”라고 해명했는데, 이 해명이 사실이라면 훨씬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KT직원이 아닌 외부인이 마음대로 전체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작업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는 기본적인 출입통제 등 물리적 보안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는 뒤집어서 보면, 외부 세력이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KT기간망을 제어하기 위해 A급 시설에 접속할 수도 있다는 매우 심각한 보안 문제를 KT가 방치하고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현모 사장이, “재발 방지를 위해 테스트베드를 운영해서 (본 작업 전) 한 번 더 테스트를 하고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전국이 아닌 국지적인 범위에서만 영향이 미치도록 하겠다”라고 대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는 대책이 아니라 기본도 KT가 하지 않았다고 자인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런 형식적 원인 분석과 대책 발표가 아니라 책임 소재에 대한 분명한 규명과 공개만이 향후 사고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회는 모든 전문가와 국민이 납득할만큼 구체적으로 사고 원인과 대책을 투명한 공개해야 합니다.

3. 사고 직후 디도스 공격에 따른 망셧다운이라고 발표한 경위도 밝혀져야 합니다. 홍보실 주도의 이러한 어설픈 발표는 KT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더욱 높였다는 점에서 누가 어떻게 외부 디도스공격으로 판단해서 이를 공식 발표했는지도 밝혀져야 합니다. 특히 내부 전문가들은 KT 보안 수준이 디도스공격을 착각할리 없다는 의견이 대다수인데 그렇다면 아닌줄 알면서도 디도스 공격이라고 거짓 발표를 한 셈인만큼 이 과정의 진실도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4. 이번 이사회의 주요 현안이 보상 관련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보상 논의에 앞서 아현화재의 판박이 사건이 재발한만큼 이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을 먼저 단호하게 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아현 화재 이후 100억 원에 달하는 임원진의 성과급 환수를 즉각 결의하여야 합니다. 

5. 지금 KT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이를 넘어서기 위해서 KT 차원의 총체적 반성과 혁신 그리고 문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작업은 이제 이사회의 몫입니다. 그 동안 우리 KT새노조는 통신 기본을 망각한 경영진에 대해 수차례 우려와 비판을 제기했으나 늘 대답없는 메아리였습니다. 이에 우리는 다시한번 이사회에 근본적 혁신을 위한 KT새노조와의 대화를 강조하고자 합니다.

[논평] 아현화재 후 3년, KT는 또다시 대규모 통신 장애 발생, 경영진 수 십억 성과급 반납해야

– 아현화재 후 재발 방지 약속 3년만에 또다시 대규모 통신장애 발생

– 초기대응 미숙 등 아현화재 판박이

– 설비투자비 줄여서 3년간 경영진은 100억 원 상당의 주식 성과급 챙겨

– 이사회는 즉시 경영진 성과급 환수해야

3년전 KT 직원과 국민의 악몽이 또다시 재현되었다. 아현 화재 발 통신대란이 발생한지 3년만인 올해 10월 25일 오전 11시경부터 40분 가량 전국 유무선 인터넷망이 마비되는 사태가 되풀이 되었다.

계속되는 언론 보도와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하면 이번 사태는 명백한 KT 과실로 확정되는 양상이다. 언론에 따르면 KT는 장애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는데 만 30분을 허비했다. 심지어 정확한 확인 파악도 없이 디도스 공격이라고 단정해서 경찰이 출동하는 등 혼란만 야기했다.

전국적인 규모의 인터넷 장애가 발생한 것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어이없을 정도의 허술한 대응 방식이 더욱 심각하다는 게 KT 내부자들의 자성이며, 이는 아현국사 화재 사태를 겪고도 통신기업으로서의 근원적 성찰의 기회를 날린 경영진의 책임이 크다는 게 중론이다.

특히나, 3년 전 아현 사태 당시 초기 대응을 잘못해서 상황을 악화시킨 것과 과정이 너무 비슷하다는 점에서 경영진의 책임은 묵과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내부에서의 강력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아현 화재 당시에도, 지나치게 복잡한 KT 화재 조치 매뉴얼 때문에 화재 신고까지 12분이나 지연되었고, 아현국사 건물과 통신구 담당 부서가 달라서 체계적 대응을 못하는 등 전반적 관리부실이 드러났다.

이에 아현국사 화재 이후 황창규 회장 등 경영진이 청문회까지 거치며 매뉴얼 정비 등의 재발방지를 약속했지만 결과는 3년 만에 전국망이 불통 사태가 벌어졌다고 초기 원인조차 파악 못해 허둥대는 모습을 재현함으로써 매뉴얼 정비 등이 공염불이었음이 확인된 셈이다.

또한 KT 경영진은 아현국사 화재 사태 이후 통신구 이중화 등의 투자 없이 장비만 집중시킨 결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점을 반성하면서 통신에 대한 투자를 늘려서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으나 결과는 반대였다. 심지어 지난 해에 KT의 설비투자액은 LGU플러스 수준과 비슷했다.

이러다 보니 늘어난 게 있다면 경영진들의 성과급 뿐이라는 자조가 내부에서 팽배하고 있는 것이다. 아현 화재 사태 이후 경영진은 3년 간 약 100억원에 달하는 주식을 장기성과급 명목으로 챙겨갔다.

같은 기간 KT설비 투자액은 5G 투자를 제외하고는 점점 줄어들었다.

이러한 결과가 또다시 재현된 통신대란이다. 이에 우리는 이번 전국 인터넷 불통사태를 경영진이 초래한 인재로 규정한다. 아현국사 화재로 인한 통신대란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친 격이라면 이번의 인터넷 전국불통은 소 잃고도 외양간도 안 고친 귀결인 셈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원인 분석도 원인과 대책 수립에 앞서 일단 경영진이 책임을 지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이사회에 아현 화재 이후 경영진에게 주식으로 지급된 장기성과급을 전액 환수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바이다.

붙임: KT이사회에 보낸 공문

[성명서] KT 전국인터넷 마비 사태, 경영진이 책임져야할 심각한 사안

오늘 전국 KT의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가 30분 이상 중단되는 재난 수준의 사태가 벌어졌다. KT는 초기 디도스 공격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가, 다시 라우팅 오류가 원인이라고 밝혔다.

라우팅 오류이면 휴먼에러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내부 직원들의 의견이다. 100년 통신기업에서 휴먼에러로 전국 인터넷 통신이 마비되는 사태가 벌어지는 게 지금의 KT 현실임이 서글프게 드러났다. 이번 사태에 대해 국가기간통신을 담당하는 국민기업의 노동자로서 우리는 깊은 자괴감을 느끼며 이에 대한 명명백백한 원인과 경영 구조 상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믿는다.

KT새노조는 이 사태가 3년 전 아현화재 사태의 연장선에서 발생했다고 본다. 통신사업자로서의 기본에 충실하기 보다는 단기 수익 위주의 사업과 경영진 치적 포장용 사업에만 집중하다 보니 벌어진, 어처구니 없는 통신 기본 소홀에서 비롯된 장애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아현화재 당시 청문회까지 거치며 황창규 전 회장은 기본 통신 서비스에 충실하겠다고 약속했지만, 3년 후 구현모 사장 경영하에서 또다시 재난적 장애가 되풀이 된 것이다.

구현모 사장 취임 후 경영진은 디지코대전환 등의 혁신 이미지 구축에 공을 들였고 오늘도 KT가 AI로 소상공인을 돕겠다고 발표하는 날이었는데 발표 시점에서 정작 터져나온 것은 소상공인 모두에게 엄청난 재난을 초래한 인터넷 장애였다. 내부에서는 구현모 사장이 AI 기업으로 KT를 포장하기 급급했고, 통신망 운영의 기본에 충실하지 못 한데서 발생한 예견된 참사라는 비판이 거세다.

아울러 이런 재난 사태가 반복적으로 발생해도 이에 대해 책임지는 풍토가 부재한 KT이사회도 큰 책임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번 인터넷 장애 사태만큼은 이사회가 철저하게 원인을 조사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

구체적으로 단순히 라우팅 오류로 전국 인터넷망이 마비될 정도라면 보다 안정적인 운영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서 재발방지책을 내 놓아야 할 것이며, 아울러 휴먼에러 등 운영상 잘못이 있을 경우 탈통신에만 집중하면서 통신운영이 소홀했던 것은 아닌지 구조적 원인도 분석해야 할 것이다.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면 구현모 사장을 비롯한 임원들에게 단호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디도스 대응 상품을 판매하기까지 하는 KT가 인터넷 장애 원인이 디도스 때문인지 여부도 정확히 구분하지 못해 초기 잘못된 해명으로 혼란을 야기한 경위도 KT경영진은 해명해야 할 것이다.

KT새노조는 이번 통신대란이 KT 경영에 대한 근본적 자기성찰을 요구한다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하며 향후 경영진의 원인 분석과 재방지대책 그리고 책임자 문책 등을 예의주시할 것이다.

이슈리포트 보기(아래 링크)

https://drive.google.com/file/d/1GKYXrWrFKZK7xsBRX_YdSimF7qvOoiVM/view?usp=drivesdk

가족과 함께 기쁨을 나눠야할 추석 연휴를 전후하여 KT에는 괴로운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KT 동부산지사에 근무하던 직원이 직장내 괴롭힘으로 지난 9월 15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내용의 유족의 강력한 사회적 문제제기가 있었고, 그 내용이 새노조에도 접수 되었다.

고인은 팀장과 동료들에게 지속적인 인격모독과 따돌림에 시달렸다고 한다.

고인 사망 후에도 유족에 따르면 팀장과 지사장은 어떠한 사과도 없이 잘못을 부인했고, 유족에게는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만 물었다고 한다.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유족의 증언 내용을 보면 고인이 전형적인 KT 식 직장내 괴롭힘을 당했음을 알 수 있다.

팀장이 직원에게 폭언 등 인격모독을 일삼고 다른 직원들을 부추겨 따돌리고 업무에서 배제하는 사례들이 KT에 많았다.

괴롭힘의 이유는 다양했다. 사적인 이유부터, 구조조정을 거부했다거나, 노조활동을 했다거나 하는 반 노동적 이유도 있었다.

문제는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되고 KT 내부에도 관련 절차가 마련 됐지만, 실제로는 아무리 피해지가 괴롭힘을 호소해도 KT는 형식적인 조사를 하고 문제 없음으로 끝내버리기 쉬운 구조에 있다.

더구나 고인이 근무하던 부서가 추석 직전 졸속 합의되어 논란이 된 구조조정 대상 부서로 알려져 있다.

자신이 구조조정 대상이라는 사실 또한 고인에게 커다란 충격이었으리라는 게 KT 내부의 여론이다.

고인의 극단적 선택에도 책임을 회피하는 회사와 아무것도 하지 않는 1노조를 보고 지금 유족은 분노하며 사과를 원하고 있다.

KT새노조는 오늘 회사에 공문을 보내, 직장내 괴롭힘 사망사건 경과를 조사하고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절차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미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만큼, 우리는 KT에 공정하고 신속한 조사에 착수하고 필요한 경우 노사 공동조사를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

회사의 잘못이 밝혀질 경우 유족에게 책임감 있게 사과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우리는 이번 비극은 KT의 강압적이고 비인간적인 기업문화의 폐해라고 생각한다. 최근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고객 기만문제도 마찬가지다. 오직 수익만 추구하는 경영의 결과 내부는 구조조정과 괴롭힘, 외부는 고객기만과 허수경영이 계속 되고 있다. 곳곳에서 KT가 무너지는 신호가 터져나오고 있다.

구현모 사장이 이러한 문제를 외면하고 개혁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KT 지속가능 경영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음을 우리는 경고한다.

임금삭감과 구조조정을 핵심으로 하는 2021년 임단협안 투표가 역대급인 투표자 기준 59.7%로 통과됐다. 투표 불참도 많아 전체 조합원을 기준으로 하면 조합원 과반의 동의에 미치지 못했다.

현장 곳곳에서 부정선거 의혹까지 제기 되면서, 엉터리 교섭에 엉터리 투표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1노조의 흑역사

이번 임단협이 역대급 개악이기는 하지만, 1노조의 구조조정 합의와 임금 개악은 한두 해 벌어진 일이 아니다.

10년 넘게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KT 노동자들의 한국 사회에서의 경제, 사회적 지위는 꾸준히 하락했다. 그런데다 주기적인 구조조정으로 고용불안에 까지 시달려야 했다.

1노조는 한마디로, 임금을 못 올리는 무능 노조를 넘어 회사의 이익을 위해 KT 노동자를 죽이는 어용 노조인 것이다.

1노조 탈퇴 캠페인을 벌이자

이번 1노조의 행태를 보면 이제는 노조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KT 노동자의 권익은 고사하고 KT 노동자를 죽이는 합의를 남발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앞으로도 이번 임단협처럼 1노조가 사전 안건에도 없는 임금개악과 구조조정안에 기습 합의한다면 KT 노동자들은 아무런 대책 없이 고용불안과 임금 삭감에 계속 시달릴 수 밖에 없다.

이에 1노조에 대한 불만을 넘어 구체적으로 탈퇴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KT새노조에는 이에 대한 문의가 계속되고 있다. 솔직히 현재 1노조의 민주주의 수준에 비추어 볼 때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어용적 노사합의를 부결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 제1노조의 노조위원장 선거를 통해 노조를 바꾸는 것도 백년하청 아닌가.

1노조를 탈퇴하여 어용노조의 교섭권을 박탈시키자

지금 당장 1노조를 탈퇴하자.

새노조에 가입을 해도 좋고 별도 노조를 만들어도 좋다.

1노조 탈퇴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1. KT새노조(제2노조)나 제3의 노조에 가입한 후 가입확인서를 받는다
2. 새로운 노조 가입확인서와 1노조 탈퇴신청서를 1노조 지부장에 제출한다
3. 제1노조에서 탈퇴처리 완료
4. 이후부터는 제2노조나 제3노조로 조합비가 공제된다

MZ를 중심으로 새로운 노조를 만드려는 흐름 환영한다

이번 노사합의 직후 MZ세대를 중심으로 새로운 노조(제3노조)를 만들고자 하는 흐름이 거세지고 있다.

이번 단협안에 분노한 MZ세대 중심의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오픈톡 등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1천 명 가까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이 노조를 만든다면 그 노조에 가입하고 제1노조에서 탈퇴하면 된다.

임시적으로 일단 새노조에 가입해서 1노조를 탈퇴해도 좋다.

새로운 노조를 만드는 방법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다. 이 경우 KT새노조가 인큐베이팅을 도울 수도 있다.

정리하면, 어용노조 탈퇴야 말로 KT 혁신의 첫걸음이다. 지금 그 첫걸음에 우리 모두가 나서자.

KT새노조 가입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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