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KT불법정치자금 사건 담당검사만 5명째 변경, 추미애 장관은 신속 수사 지시하라

KT새노조 www.humankt.org | newnojo@naver.com

배포일: 2020.09.17

문의: 이창수 사무국장 010-2738-6868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

보도자료

–      KT 불법정치자금 사건, 2018년 2월 고발 이후 3년 간 수사 중

–      2019년 검찰 송치 후 담당검사만 5명째 변경, 고의적 지연수사 의혹

–      미국증권거래위도 해외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인 매우 중요한 사건

–      추미애 장관은 말로만 검찰개혁 말고, 대표적인 지연수사인 KT 사건 신속 처리해야

.

KT 불법정치자금 사건이 아직도 수사 중입니다. 해당 사건은 2014년에서 2017년까지 KT 임원들이 국회의원 99명에게 상품권깡으로 마련한 회사돈을 후원금으로 지급한 사건입니다. (관련기사: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849136)

경찰이 처음 수사를 시작한 이 사건은 불법정치자금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에 대한 명단이 모두 나왔음에도, 3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수사 중입니다.

KT새노조는 2018년 2월, 경찰에 황창규 당시 회장과 사건 당시 비서실장이던 구현모 등을 뇌물공여,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관련기사: http://www.wolyo.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268)

이 사건이 2019년 1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이후, 담당검사만 5명째 변경되었다는 통보만 할 뿐 검찰은 아무런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KT정치자금 고발 타임라인(KT새노조)

2018.2.2황창규 회장 등 뇌물공여,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청 고발
2019.1.18김가ㅇ 검사 배당,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
2019.2.19용성ㅇ 검사 재배당, 사유: 기타
2019.8.8김상ㅇ 검사 재배당, 사유: 정기인사
2020.1.22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신속 수사 촉구 진정서 접수
2020.2.7강성ㅇ 검사 재배당, 사유: 정기인사
2020.9.10김지ㅇ 검사로 재배당, 사유: 정기인사

이 사건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강조하는 검찰개혁이 필요한 대표적인 지연수사 사례에 해당합니다.

KT새노조는 이미 올해 1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면담을 요구하면서, 수사촉구 민원을 접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담당 검사만 바뀔 뿐 어떠한 결과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KT 정치자금 사건은 KT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현재 CEO인 구현모 사장이 피의자인 상황으로 황창규 전 회장부터 이어져온 CEO리스크로 회사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검찰 수사가 기약없이 지연되면서 KT이사회는 범죄 피의자인 황창규 전 회장의 후임으로 같은 사건 피의자인 구현모 현 사장을 조건부 CEO로 선정하였고, 그 결과 KT 경영지배 체제는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매우 유동적인 상태에 처했습니다. 이런 불확실성은 국민기업 KT 경영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기업으로서는 처음으로 미국증권거래소(SEC)가 해외부패방지법 위반과 관련해서 KT를 조사 중인 사건으로 천문학적인 과징금이 부과될 리스크도 있습니다. (관련기사: https://news.mtn.co.kr/newscenter/news_viewer.mtn?gidx=2020050612560094841)

KT새노조는 이 사건 고발자이면서 KT내부자로서, KT의 고질적인 CEO리스크 해소를 위해 검찰에 신속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또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대표적인 지연수사인 KT사건을 신속히 처리해서 검찰개혁의 의지를 보여주기 바랍니다.

첨부자료

1.     정치자금 사건 담당 검사 변경 안내 문자메시지

2.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수사촉구 진정서 접수

보도자료 파일받기: 보도자료_200917.docx

2 댓글

  1. 박승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나쁜 xxx놈들을 정말 나라가 똥입니다. ㅠㅠ 후진국 이런 후진국이 없는것 같아요.

  2. 박승환

    정말 죽이고 싶을정도로 미워요. ㅠㅠ 쪽팔리고 어떻게 이렇게 고생하고 하는데도 정당함이 안통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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