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1. KT새노조 단체교섭 요구안 발표
2. 구현모, 황창규 구속 구속기소 촉구 기자회견 개최

#1

KT새노조 단체교섭 요구안 발표

기본급 기준 월 60만 원 정액 인상 효과 요구안 발표

기본급 30 만원 인상, 초과근무수당 기본급화하면 충분히 실현 가능해

경실련 발표에 따르면 지난 4년 동안 서울 아파트 평당 가격이 두배 가까이 상승했고 30평형 기준 평균 5억원이 올랐습니다. 지방 아파트 가격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기간동안 KT임금은 약 7.5% 오르는 데 그쳐 아파트 대출 이자 인상분을 감당하기는 고사하고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해 실질임금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KT새노조는 제1노조가 소속된 한국노총의 임금인상 기준인 4.2% 인상안을 정액으로 전환하여 월30만원을 인상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최소한의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반영한 결과일 뿐 이 자체가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은 아닙니다.

한편, KT 노동자들의 임금이 실질적인 생활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동시에 KT 노동자 간 임금 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내부 양극화도 심각합니다. 이는 사측과 KT노조가 임금을 정률인상으로 합의하여 결과적으로 상후하박으로 임금이 인상된 때문입니다. 따라서 KT새노조는 정률이 아닌 정액으로 임금인상을 요구하였으며 이는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또한, 사회적으로는 워라벨 시대로의 변화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정률로 일괄 지급되는 초과근무수당 등 임금구조 개편은 지금껏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장시간 노동은 업무 능률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일과 가정의 양립을 중시하는 사회문화에도 맞지 않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을 폐지하고 이를 기본급으로로 전환하여 장시간 근로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되 기본급화 과정에서 정액으로 기본급화하여 임금격차 해소에도 기여를 하여야 합니다.

현재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초과근무수당을 평균하면 대략 1인당 69만원 가량 지급되고 있으므로 이를 정액으로 기본급화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장시간근로를 예방하는 동시에 성과급 지급 과정에서 임금인상 효과가 발생합니다.

결과적으로 KT새노조의 요구는 총액 기준 월 기본급 30만원 정액 인상, 초과근무수당 정액 기본급화이며 이는 효과로서는 기본급 60만원 인상일 것입니다.

이 외에도 10년 넘게 제자리 걸음인 식대 7,000원으로는 점심 한끼 제대로 해결할 수 없고 주택자금 1억원은 치솟는 아파트 가격을 띠라 잡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에 대한 현실화를 요구합니다. 또한 날로 심각해지는 허수경영을 막기 위한 노동이사제도 요구안에 담았습니다.

KT새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안은 직원간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장시간 근로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KT 내 절대 다수 조합원의 지지를 받는 노동조합임을 강조해 온 KT노동조합이 이 정도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은 손바닥을 뒤집는 것만큼 쉬운 일일 것입니다. 큰 틀에서 KT노동조합 최장복 위원장의 공약만 지켜도 충분히 가능한 것임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2

구현모, 황창규 구속기소 촉구 기자회견 개최

황창규, 구현모 전현직 KT CEO가 연루된 KT 불법 정치자금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 궤도에 올랐습니다.

이 사건은 이미 너무 잘 알려져 있듯, 황창규 회장 때인 2014년부터 회사 공금을 상품권깡 방식으로 4억원이 넘는 비자금을 만들어서 임직원 명의로 국회의원 99명에게 전달한 사건입니다.

돈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이 명확함에도 검찰은 지금껏 수사를 질질 끌었고, 그러는 동안 핵심 피의자인 황창규 회장은 무사히 임기를 마치고 두둑한 성과급을 챙겼고, 역시 피의자 신분인 구현모 당시 비서실장이 새로운 사장이 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검찰 지연 수사로 아무 일없이 넘어가는 듯 했던 이 사건은 뜻밖에도 김오수 검찰총장 청문회에서 재조명 받게됩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변호사 시절 고액 수임료를 받은 사건 중 하나가 KT정치자금법 사건임이 드러나면서부터 말입니다.

최근 김오수 총장은 검찰총장 취임 직후 검찰은 황창규, 구현모 전현직 CEO를 전격 소환합니다.

그러자 일각에서는 공소시효가 다 되도록, 담당 검사가 5번 바뀌도록 수사를 뭉개던 검찰이 김오수 검찰총장이 되자마자 수사를 서두르는 모양새가 적당히 봐주기 수사로 종결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이에 지난 22일 KT새노조는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 정치자금 사건 엄정수사를 검찰에 촉구했습니다.

(관련기사: KBS “‘쪼개기 후원’ 의혹 KT 전·현직 대표 강력 수사 촉구”)

이 기자회견에서 KT새노조는 검찰에 구현모, 황창규 구속기소를 촉구하는 동시에 김오수 검찰총장의 이 사건 수사지휘권 박탈을 요구하는 촉구서를 검찰에 전달했습니다.

이 사건이 엄정히 수사되어야 하는 이유는 이 건이 대한민국 실정법 위반의 문제만이 아니라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SEC에서도 해외부정부패 문제로 조사를 진행시키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즉, KT는 지금 전현직 CEO가 동시에 검찰수사 결과에 따라 형사 책임이 발생할 상황에 처해 있는 동시에 미국 SEC의 조사 결과에 따라 막대한 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KT로서는 검찰과 SEC의 조사결과에 따라 구 사장의 경영공백뿐 아니라 막대한 벌금까지 물 가능성이 있는 것이며 이는 지금의 CEO를 선출하고 회계를 적정한 것으로 평가한 이사회에게도 일정한 책임이 물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회계부정에 대해 미국 SEC의 해외부패에 따른 벌금은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로, 미국의 골드만 삭스와 프랑스의 에어버스의 해외 관료와 기업에게 뇌물 제공했을 때 부과된 벌금이 골드만삭스 33억 달러, 에어버스는 20억9천만 달러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상황이 엄중한 것이어서 우리 KT새노조는 검찰에 수차례 신속한 수사를 요청했던 것이고 또한 이사회에 대해서도 본 사건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할 것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KT새노조의 요구를 외면하던 검찰의 수사는 이제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른 파장은 매우 클 것이고 KT 경영진과 노동자들에게 큰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이런 정도의 심각한 상황에서도 KT내부에서 진지한 성찰이 없다면 KT의 미래는 없다는 각오로 KT새노조는 불법정치자금법 사건에 대한 KT경영진은 물론 이사회에 대해 책임을 묻는 투쟁을 해 나아갈 것입니다. 직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언론에 따르면, 검찰이 구현모 사장에 이어 황창규 전 회장도 소환해서 불법정치자금 사건을 조사했다.

수 년 간 끌어오던 사건을 이번 달들어 속도감있게 수사하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지만, 김오수 검찰 총장이 과거에 변호를 맡았던 사건이니 만큼 봐주기 수사의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 사건의 고발인으로서 KT새노조는 검찰이 2014년 사건을 지금까지 끌어오다가 공소시효를 앞두고 수사 흉내만 내다 유야무야 처리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벌어지 않기를 바란다.

이 사건은 국회의원 99명에게 기업이 조직적으로 불법정치자금을 살포한 매우 심각한 사건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최근 집권여당이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의원들에게 탈당 권유를 할만큼 정치권이 스스로에 대해 엄격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이런 중대 사건을 검찰이 대충 처리한다면 그 후폭풍은 엄청날 수밖에 없다.

검찰은 8년 전 사건이라는 이유로 봐주기 수사를 할지도 모르겠지만, 8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피의자인 당시 회장은 무사히 임기를 마쳤고, 또다른 피의자인 당시 비서실장이 아무런 제지없이 현 사장이 되었다.

범죄 사실이 드러나도 아무도 처벌받지 않는 동안 회사 내부는 엉망이 되고 있다. 허수경영과 편법경영이 난무한다. 분명한 사실은 KT구성원 입장에서 이 사건은 현재진행형이다.

우리는 다시 한 번 검찰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관련자를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이사회는 조건부 CEO를 강행한 책임을 지고, 구현모 사장 기소 즉시 해임해야할 것이다. 이제와서 경영계약을 들어 국민을 기만하는 말바꾸기식 대응으로 일관해서는 KT에 미래는 없다.

검찰이 구현모 KT CEO를 소환했다. 이 사건의 고발당사자로서 우리는 일단 뒤늦게나마 검찰 수사가 본격화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지금껏 이 사건은 KT가 기업자금을 상품권깡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으로 조성했고, 이를 임원 명의로 쪼개어 국회의원들에게 후원금으로 전달한 것 등 사건의 사실관계가 명백히 입증된 바 있다.
다만 범죄의 최종 책임자가 누구냐에 관한 쟁점만 있을 뿐, 구현모 사장 등이 불법정치자금을 살포하는 등의 범죄에 연루된 것도 사실관계가 확인된 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늑장 수사를 통해 시간을 질질 끌었고 이런 리스크 발생이 명백한 사안에 대해 이를 예방하는데 앞장서야할 이사회는 기업 존립 차원의 리스크로 비화할 수 있는 범죄 혐의자를 검찰수사 지연을 틈타 조건부 CEO로 뽑았다.

그러나 결국 구현모 사장이 현직 CEO로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됨에 따라 KT는 민영화 이후 모든 CEO가 검찰에 불려가는 관행 아닌 관행이 확립됐다.
이 안타깝고 참담한 관행이 현실화 된 데 대해 우리 KT새노조는 늑장 수사의 책임 주체인 검찰과 조건부 CEO선출이라는 무리한 의사결정 책임주체인 이사회를 강력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우리는 이번의 구현모 CEO 전격 소환에 대해 늑장수사로 사건을 뭉개던 검찰이 한때 이 사건의 변호인이었던 김오수 총장이 검찰 총수로 임명되자마자 구현모를 소환한 것에 주목한다. 이것이 또다른 봐주기 수사의 시작이 아닐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검찰은 또다시 검찰의 봐주기 수사라는 오명이 거론되지 않도록 엄정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KT이사회는 구현모 사장을 조건부 CEO로 선출할 때부터 떠안게 된 시한폭탄같은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구현모 사장 기소될 경우 애초 이사회의 약속대로 구사장은 즉각 해임되어야 할 것이며 이사회는 이에 대비한 법적 경영적 예비작업을 해야한다.

KT새노조를 비롯한 모든 KT 구성원들은 국민기업 KT의 반복되는 CEO리스크는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기를 절박한 심경으로 기원하며, 다시 한 번 검찰의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촉구한다.

유투버의 문제제기로 촉발된 KT 10기가 인터넷 속도 저하 문제는 터질게 터졌다는 KT 내부의 목소리가 하나씩 드러나면서 아현화재의 판박이라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KT설치기사들에 따르면 인터넷 속도 저하 사태는 일시적 서비스 저하가 아니라 총체적 부실관리의 결과임이 적나라게 확인되었다.
(관련기사: KT 설치기사가 말하는 인터넷 속도 느린 ‘진짜 이유’)

주지하다시피 아현화재 사태는 KT가 비용 절감을 위해 장비를 집중시키면서도 보안 등급을 낮춰 신고하는 꼼수를 부렸다가 대형 사고로 이어졌다.

인터넷 속도 저하 사건도 완전 판박이다. 비용절감을 위해 네트워크 시설 투자를 줄이면서도 매출 증대를 위해 꼼수로 허위속도측정을 해서 실제속도보다 비싼 인터넷을 판매했다.

유투버의 고발로 시작된 서비스 품질 논란이 결국 하청 설치기사들의 폭로로 KT가 기만 판매로까지 사태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KT 기가인터넷 가입자는 580만 명이 넘는다. 아현 사태 못지 않게 피해자가 많을 수 있다는 우려 어린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아현화재로 황창규 회장이 청문회까지 불려가 국민기업으로 송구하다며 통신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약속했지만, CEO만 바뀌었을 뿐 달라진 것이 없다.

이렇듯 통신경영의 부실관리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지만 KT이사회는 침묵하고 있다. 경영진의 부실경영을 견제하려는 의지가 전무하다는 비판마저 제기되고 있다.

기가인터넷 속도 저하 사태 직후부터 이사회에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을 요구한 우리 KT새노조는 이사회의 침묵에 다시 한번 깊은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심지어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도 KT 경영진의 부실한 통신관리를 우려하고 정부 역시 10기가 하위 인터넷도 전수 조사 하겠다고 약속할 정도로 문제가 일파만파가 되고 있지만, 정작 KT 이사회와 경영진은 이 사태의 원인에 대한 진지한 성찰은 보이지 않는다. 그저 지금 순간만 모면하면 끝이라는 무책임한 태도야말로 아현화재 사태의 데자뷰가 아닌가!

이에, 우리는 다시한번 이번 사태를 계기로 KT이사회가 국민적 통신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사태의 원인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먼저, KT 이사회는 KT새노조, KT설치기사 대표 등을 포함한 내부 관련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한 청문절차를 개시하라!

둘째, 기가인터넷 속도 저하 문제를 정부의 요청과 무관하게 조사하여 속도미달이 확인될 경우 자발적 리콜조치를 시행하라!

셋째, 조사 결과 허위 속도측정, 기가시설 부재 지역 허위 판매 등 비윤리적 허수경영이 드러날 경우 관련 책임자들을 단호하게 문책하라!!!

끝으로 KT새노조는 이번 사태가 아현화재 사태의 재판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KT이사회의 즉각적인 응답을 강력히 촉구한다.

KT새노조, 민주노총 희망연대 KT서비스지부 보도자료

배포일: 2021.4.22

문의: KT새노조 손일곤 위원장
민주노총 희망연대 KT서비스지부장 이동환

– 유투버 압박해 사태 무마하려 했던 KT, 이제는 하청업체에 책임 전가하려는 꼼수부려
– KT이사회가 나서서 진상규명하고 갑질 책임자 문책해야

지난 주말 한 유투버의 고발로 시작된 KT 10기가 인터넷 속도 제한 논란이, 그동안 통신사가 국민을 속여온 것 아니냐는 국민적 의구심에 이어, 정부가 나서서 통신사 인터넷속도를 전수 조사해야한다는 요구로 점점 파문이 커지고 있다.

이번 10기가 인터넷 속도 논란이 되었을 때, KT직원들에게 제일 먼저 나온 반응은 “터질 게 터졌다”였다. KT 직원 뿐아니라 KT서비스 설치기사들의 내부 고발도 터져 나왔다.
(관련기사: KT ‘기가인터넷’ 논란…내부 양심고백 “더 큰 문제 있다”,
10GB 가입했는데 실제는100MB…KT는 실수라지만 내부에선 “터질 게 터졌다”)

총체적 부실관리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있는 내부자들로서 KT노동자들은 이번 사태가 KT의 부실 통신품질 관리가 개선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KT 경영진의 선택은 성찰이 아니라 갑질이었다.

처음 문제가 불거진 것도 KT의 부적절한 갑질식 고객 응대 탓이었다. 유명 유투버가 영상으로 문제제기를 하자 KT는 평소 하던 식으로 당사자를 압박해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 홍보대행사를 통해 영상을 내려달라고 한 것이다. 이 사실조차 유투버에 의해 폭로되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국민적 공분을 사게 되었다.

사태가 일파만파가 되자 KT경영진은 유투버 폭로 5일만인 오늘 뒤늦게 사과문을 내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같은날 KT는 하청업체에 긴급 문자를 보내서 속도저하의 책임을 떠넘기며 심지어 차감조차 하겠다는 악질적인 갑질 대응을 또 한 것이다.

문자내용에도 나와있듯 요금이 비싼 고품질 인터넷을 개통해 놓고 통신품질의 기본인 속도측정조차 지금껏 관리하지 않았다. 이는 KT가 지금껏 속도 미달인 상태로 기가 인터넷을 개통해왔음을 거꾸로 시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동안 KT는 영업실적 때문에 기가인터넷이 불가한 곳에도 개통하도록 하청을 압박해왔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터지니까 이걸 하청업체의 책임으로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부실관리에 대한 사과는 말뿐이고 고객응대 갑질에 이어 하청갑질로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태도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런식의 KT의 꼼수는 새롭지 않다. 지난 주총에서 이슈가 되었던, KT의 무선 속도 꼴지 논란도 마찬가지다.
KT의 무선 속도가 한국 최하위라는 전문기관 리포트가 이슈가 되자, 구현모 사장은 조사 기관이 별 신뢰할 곳이 아니라며 어물쩍 넘겼다.

계속되는 통신품질 부실관리 문제는 내부자들에게는 너무도 익숙한 일이 되고 말았다. 아현 화재로 인한 통신대란 이후 수도 없이 통신 관리의 중요성이 제기됐지만 LTE 속도 꼴지부터 인터넷 속도 저하 문제에 이르기까지 국민들이 KT의 통신서비스를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정감을 주고 있지 못하다는 게 내부자들의 뼈아픈 성찰이지만 단기실적에 집착하는 경영진은 이런 성찰에 전혀 응하고 있지 않다.

특히 구현모 사장 체제의 등장 이후 경영진이 디지코 전환 등 뜬구름 전망에 집착하며 본업인 통신업의 부실관리가 심화되고 있다는 게 내부의 진단이다.

이에, 우리는 이번 사태에 대해 KT 경영진의 진지한 반성을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먼저 10기가 인터넷을 위한 기본 망투자부터 개통, 고객민원 응대와 대책수립에 이르기까지 총체적 관리 부실의 책임에 대해 이사회가 나서서 진상규명하여야 한다.

2. 문제가 폭발적으로 제기되자 이를 갑질로 모면하려다가 오히려 국민적 공분을 불러온 책임자를 문책하여야 한다.
유투버 잇섭 초기 대응부터, KTS 책임떠넘기기까지, 갑질과 꼼수 대응의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 ESG경영과 SNS 시대에 더 이상 구태의연한 KT의 과거 위기 대응 방식은 통하지 않는다. 거짓말이 쌓여서 오히려 더 큰 리스크를 낳을 뿐임을 우리는 경고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구현모 사장에게 통신본업에 대한 관리 부실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할 것을 촉구한다. 구 사장 등장 이후 전매특허인냥 모든 직원들에게 강조했던 고객발 자기혁신의 시험대에 가장 극적으로 오른 이는구현모 사장 자신이다. 우리는 구현모 사장의 진지한 성찰과 사과를 요구한다.

2021.4.22
KT새노조, 민주노총 희망연대 KT서비스지부

유투버 잇섭(ITSub) 사태, 늦기 전에 구 사장이 직접 사과해야

구현모 사장 취임부터 시작된 KT의 도덕성 논란이 최근 더욱 심해지고 있다.

구현모 사장 자신부터 황창규 회장 당시 비서실장으로 있으면서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에 연루 되었다. 우려 속에서도 이사회는 조건부로 구 사장 후보 추천을 강행했다.

지난 주는 사내이사인 강국현 사장이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 됐다.

경영진부터 끊임없이 불법과 도덕성 논란이 계속 되고 있는 와중에, 현장에서는 무리한 상품판매로 고객을 기만하고 네트워크 품질이 떨어진다는 민원이 많다는 제보가 점점 빈번해지고 있었다.

그러다가 얼마전부터 고객발 리스크가 터지기 시작했다. 지난주 KT는 고의 개통지연으로 수 만명의 고객에게 피해를 준 사실이 드러나 벌금을 부과 받았다.

네트워크 품질문제도 결국 터졌다. 최근 한 유투버가 10기가 인터넷을 사용 중인데 실제 속도는 100메가에 불과 했다는 사실을 고발했다. 이 영상이 지금 일파만파로 퍼져나가고 있다.

게다가 이 유투버는 KT와 홍보 협업을 하고 있었는데, KT 측에서 영상을 내려달라고 요구하고, KT 홍보채널에 있던 이 유투버의 영상을 삭제하는 등 부적절한 대응을 해서 더욱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이는 전형적인 KT의 리스크 대응 방식이다. 리스크의 파급효과에 대해 둔감하고, 의사결정 구조가 복잡하고 오래 걸린다.

• 늦기 전에 구현모 사장이 직접 사과해야한다

이번 사태가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른 속도로 확산되면서 아주 큰 리스크가 될 소지가 크다.

구현모 사장이 직접 나서서 빨리 사과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해서 리스크를 최소화 해야한다.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이런 위기 대응 능력이 진정으로 CEO에 필요한 것이지, 광팔고 홍보하는 게 아니다.

오늘 방통위는 KT에 고의 개통지연으로 1억 6천여 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KT 본사에서 지침을 내려 고의로 핸드폰 개통을 지연시켜 길게는 6일 동안 개통이 지연되는 고객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더구나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은 통신3사 중에 KT가 유일하다.

구현모 사장은 취임 이후 줄곧 KT를 국민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번 과징금 건은 국민기업으로서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 외적으로는 국민기업이 고객인 국민을 우롱한 것이며 내적으로는 허수경영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다.

최근 KT 영업과 관련 고객이 피해를 입은 부정적인 언론 기사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최근 한 판매점에서 사기피해를 입은 고객 구제에 KT만 소극적으로 대응해서 이슈가 되기도 하였다.
(관련기사)

KT에서 왜 이런 불법, 허수경영이 반복되는 것일까?

우선, 경영진의 의지 부족에 큰 책임이 있다. 실적에 목맨 경영진들이 단기 성과를 위해서 원칙과 법을 무시하는 일이 일상이 된 것이다. 걸리지만 않으면 실적을 포장할 수 있다는 안이한 리스크 불감증이 경영진 내에 퍼져있는 게 현실이다.

과거에도 KT는 불법감액을 저지르다가 새노조의 고발로 전기통신사업위반 과징금을 받았지만, 결국 KT 경영진의 허수경영 행위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관련기사)

구현모 사장이 들어서서 요란하게 컴플라이언스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불법, 허수경영을 근절하겠다고 떠들지만 실효성 있는 조치는 없다. 지금도 KT 내부에서는 허수경영 제보가 나오고 있다.

이사회도 그 책임이 있다. 지난 주총에서이사회도 성태윤(연세대 경제학부 교수)이사는 주주들이 수 억원에 달하는 KT의 과징금 문제를 지적하자, 통신3사가 모두 위반한 사항이라며 대수롭지 않은 문제라고 해명했다.

이런식의 안이한 경영진의 태도가 통신 3사 중 KT만 유일하게 과징금을 맞은 사태의 원인 아니겠는가. 이런 경영진을 견제해야할 이사회는 오히려 윤리경영을 후퇴시켜왔다. 불법정치자금 사건 피의자인 구현모를 조건부 사장으로 임명해놓고, 이제와서 말을 바꾸는 것도 KT이사회 아닌가.
(관련기사)

이사회가 자신의 역할인 경영감시와 준법경영을 위한 견제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근본적 반성이 필요하다.

KT의 고질적 허수경영은 고객, 직원과 주주 모두에게 손해를 끼친다. 특히 말도 안되는 부당한 지시를 받고 이를 수행해야 하는 직원들은 부끄러움과 자괴감에 시달리고 있기도 하다.

이에 KT새노조는,
구현모 사장에게 다시한번 허수경영 근절을 촉구하며 이를 위한 실질적인 노사대화를 요구한다.
아울러 이사회에도 실효성 있는 준법경영 감시와 일벌백계의 책임자 추궁 등의 대책을 내 놓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소식지] 말 잔치로 끝난 구현모 사장의 첫 주총, 우려만 키웠다

• 구 사장, 무선속도 꼴지 질문에 거짓 답변 의혹
• 주총서 허수경영 근절한다고 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자폭 횡행
• 조건부 CEO 계약, 이제와서 임기 전 사건은 해당 안 된다는 거짓말

구현모 체제 1년, 그 첫 주주총회가 3월 29일 있었다. 실적 악화로 인해 높아져가는 위기감과 부실한 구현모 경영 비전에 대한 나름의 대책이 제시되어야 했던 주주총회를 앞두고 KT새노조는 공개질의서 등을 통해 문제제기를 했으며 주주총회 당일에도 손일곤 KT새노조 위원장이 직접 질의를 하였다.

그러나 진지한 대책 마련을 온데간데 없고 미꾸라지처럼 책임회피 형 답변과 거짓말뿐이었다. 심지어 주주총회에 동원된 직원들 사이에서도 “아무리 주총이라지만 사장이 너무 뺀질뺀질하게 답변한다”는 비아냥이 나왔겠는가.

1. 도마에 오른 KT 무선 속도 꼴지, 박쥐처럼 답변한 구현모 사장

지난 3월 29일 주총에서 새노조 손일곤 위원장은 “영국 오픈시그널 발표결과 KT가 국내 무선품질 꼴찌다. 이렇게 품질문제가 중요한데 NW운용본부를 단기 영업 실적에 목맬 수밖에 없는 광역본부장 하에 두고서 품질경영이 되겠나?” 라는 내용의 질문을 했다. 통신사로서 기본에서 밀리는데 대한 우려의 질문이었다.

이에 대한 구사장의 답변은 “영국 오픈시그널은 민간기관으로 한마디로 신뢰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통신 품질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게 아니라 “KT 무선속도가 꼴찌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기관을 못 믿겠다”고 답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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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직후인 4월 5일 소비자단체들이 5G품질불만을 제기하며 요금 인하를 요구하자 구현모 사장이 대표로 있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KTOA)는 오픈시그널 등 3개 해외기관의 평가를 근거로 한국의 5G품질이 최고라고 반박한 것이다.

불과 일주일 사이에 오픈시그널의 조사 결과를 놓고 KT 주총에서 구 사장은 “신뢰할 수 없다”고 일축한 반면, 구 사장이 대표로 있는 KTOA는 오픈시그널의 조사 결과를 내세워 소비자 단체의 주장에 반박 보도자료를 냈다. 똑 같은 조사 결과를 놓고 한번은 믿고, 한번은 안 믿는 구현모 사장의 박쥐 같은 경영행태야말로 KT 통신품질 저하의 원인이라는 우려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 허수경영 근절한다더니 현장은 여전한 자폭 강요

주주총회에서는 허수 경영 또한 도마에 올랐다. KT새노조 손일곤 위원장은, “강남/서부본부의 불법 허수경영을 보고 받은 적 있는가? 있었다면 어떻게 조치할 생각인가?” 라고 구 사장에게 질문했다. 이에 구 사장은 “허수경영에 대해서는 규정대로 처리하니 걱정마라”며 허수경영 근절할 것임을 표명했다. 그러나 주총에서의 구사장 답변과 달리 현실에서는 허수경영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블라인드에서도 강남서부본부 테이블TV 자뻑이 시작됐다며 고발 글이 올라왔다.

KT새노조가 수 차례 실태를 고발하고 CEO도 직접 해결하겠다고 공언한 허수경영 근절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상황은 구 사장의 조직 장악력의 부재인가 아니면 허수경영 근절 의지의 부재인가! 현장의 우려는 심화되고 있다.

3.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재개와 구현모 사장의 “조건부 CEO 선임” 말바꾸기

최근 검찰이 다시 KT불법정치자금 사건 수사를 재개하였다. 이에 따라 황창규 전 회장과 함께 피의자 신분인 구현모 사장의 거취 문제가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작년, CEO 선임 과정에서 불법정치자금 사건 피의자가 어떻게 CEO가 될 수 있느냐는 논란이 제기되자, KT 이사회는 “임기 중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중대 과실이나 부정행위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이사회의 사임 요청을 받아들인다는 조건을 달았다”며 구현모 후보 임명을 강행했다. 이로 인해 구현모 사장에 대해서는 “조건부 CEO” 라는 딱지가 붙기도 했다.

그런데 최근 한 언론사에 KT 홍보실 임원이 한 발언을 보면, “(이사회와 구 대표가 맺은 경영계약서에 담긴 해당 조항은) 대표 재직 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선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히며 정자법 수사재개가 구현모 사장의 임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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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홍보실 임원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는 KT 이사회가 전 국민을 속인 것이거나 아니면 구현모사장이 교묘한 말바꾸기를 통해 자리 보전에 나선 것이다. 어느 경우라도 비윤리적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 밖에 없다.

현장 직원과의 소통, 진지한 성찰 없이 KT 미래 없다

이번 주주총회를 통해 확인된 것은 구현모 사장은 탈통신, 디지코 등 그럴듯한 미래에 대한 홍보와 단기적 주가 올리기에만 급급할 뿐, 비합리적인 내부 시스템 혁신과 KT새노조를 비롯한 현장 직원들과의 소통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점이다.

KT 내부에서 허수경영 실태가 곳곳에서 드러나도 사장과 임원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이솝우화의 벌거벗은 임금님을 연상시킨다. 곳곳에서 KT의 지속가능 경영에 경고음이 터져 나오지만 임원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다. 심각한 소통의 부재이다.

특히, 불법정치자금 문제는 전 현직 CEO를 포함하여 고위 임원 7명이 연루된 사건이자 이미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이다. 회사 돈을 빼돌려 국회의원들에게 후원금을 줬다는 점에서 죄질도 나쁠 뿐 아니라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다. 게다가 미국증권거래위원회에서도 조사 중인 사안 아닌가! 이런 사건을 말바꾸기로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따라서 경영진의 비상한 위기 의식과 반성이 요구되지만 지금 경영진은 말장난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다. 심각한 성찰의 부재이다.

소통과 성찰이 부재한 경영진에 맞서 직원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은 어찌보면 공허하기도 하다. 그래도 희망이 있다면 현장의 목소리뿐인 것도 사실이다. 불라인드에는 KT 내부의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허수경영을 비판하는 목소리부터 꼰대식 기업문화를 비판하는 목소리 망투자가 감소하는데 대한 우려 등 KT 경영의 구조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진지한 내부 목소리가 넘친다.

KT새노조는 그래도 희망은 현장의 목소리에 있다고 믿는다. 우리의 행동과 목소리가 KT의 미래를 만든다고 말이다.

검찰이 상반기 내에 KT 정치자금 사건 수사를 재개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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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정치사금사건의 고발 당사자인 KT새노조로서는 뒤늦게나마 검찰이 수사를 재개하는 것을 크게 환영한다. 이 사건은 2018년 경찰이 수사를 시작한 이래 4년째 검찰이 이러 저러한 이유로 수사 결론을 내지 않아 사건 지연을 통한 봐주기 수사의 대표적 사례로 언급되며 검찰 개혁 얘기가 나올 때 마다 도마에 오른 사건이다.

사건의 본질은 간단하다.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증거가 부족한 사건이 전혀 아니었다. KT는 황창규 회장 취임 이후 회사의 공금으로 구입한 상품권을 소위 상품권깡 방식으로 현금화하여 이를 국회의원 99명에게 회사 임원 명의로 정치후원금으로 제공하였다. 국회의원들의 공식 후원계좌를 통해 입금하였으므로 정치후원금 수수의 모든 증거가 다 확인되었고, KT 관련자들은 상품권깡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도 인정하였다. 물론 금품을 수수한 국회의원들은 회사 돈인 줄 몰랐다고 발뺌했고, 불법정치후원금에 관련된 KT임원들은 관행이었다는 자기변명을 하기는 했지만 말이다.

이렇듯 증거가 명확하고 법리적으로도 불법성이 분명한 이 사건에 대해 지금껏 검찰은 철저히 수사를 가로막았다. 경찰이 우여곡절 끝에 2019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은 담당검사만 무려 5번이나 바꾸면서 질질 시간을 끈 끝에 지금껏 실질적인 사건의 수사에는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
(그림: KT정치자금 사건 타임라인)

이렇듯 사건을 검찰이 묵히는 동안 회사 돈을 횡령해서 국회의원들에 후원금으로 뿌린 주요 피의자인 황창규 전 KT 회장은 임기를 무사히 마쳤다. 게다가 황당무계하게도 횡회장 퇴임 이후 KT 이사회는 같은 사건의 피의자로 그 당시 황창규 전 회장의 비서실장이었던 구현모를 후임 KT CEO로 선출하였다. 횡령 피의자에 의한 횡령 피의자를 위한 횡령 피의자의 KT라는 비아냥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이사회는 검찰 수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내세워 구현모 사장이 횡령 관련 사실이 밝혀지면 사퇴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조건부로 CEO” 추천을 강행하였던 것이다.

이렇듯 시초부터 범죄 피의자로서 조건부 딱지를 안고 출범한 구현모 체제가 경영 성과를 내기란 불가능한 게 당연했다. 아니나 다를까 지난 해 KT는 통신3사 중 유일하게 매출이 뒷걸음쳤으며 시장 점유율도 내리 후퇴 중에 있다. 신사업 진출에서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한마디로 “조건부 CEO”라는 리스크가 총체적 경영난맥으로 귀결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해당 사건으로 KT는 미 증권거래위(SEC)의 조사를 받고 있다. 미국 증시에도 상장되어 있는 KT에 대해 미 증권거래위원회는 KT 경영진의 비윤리적 행위로 주주들의 침해가 발생했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조사 결과 역시 수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 경우에 따라 기업과 투자자, 노동자에게 엄청난 피해와 파장이 발생할 수 있는 폭발력 강한 사안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듯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뭉개는 사이 사건의 파장은 일파만파로 커져 있다. 검찰개혁의 관점에서나 기업의 윤리경영의 측면에서나 증권시장에서의 투명성의 측면에서나 이미 사안은 적당히 덮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것이다.

이에 KT새노조는 다시 한번 KT 불법정치자금 사건이 검찰의 조속한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밝혀지고 그 관련자들에 대해 엄정한 법적 책임이 물어지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검찰은 지금부터라도 KT 불법정치자금 사건에 대해 속도감 있는 수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즉각 황창규 KT 전 회장을 공개 소환해야 하며 구현모 현 CEO의 범죄 관련성에 대해서 신속하게 수사하여 결론을 내려야 한다. 우리는 검찰의 신속한 수사 종결을 촉구한다.
2. KT 이사진은 구현모 체제를 조건부로 출범시키며 약속한대로 관련성이 확인되어 또 다시 CEO 공백 상태가 발생할 것에 대한 대비책을 논의해야 한다. 동시에 전 현직 CEO가 범죄 관련성이 확인되어 기소될 경우 CEO의 사임뿐 아니라 무리한 조건부 CEO 추천을 강행한 이사회의 책임에 대해서도 깊은 반성이 있어야 한다. 우리 KT새노조는 구현모 사장의 기소로 검찰 수사가 결론 날 경우 이사회에 대해서도 강력한 책임을 요구할 것이다.
3. KT새노조는 다시한번 이 사건의 조속한 마무리를 희망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더 이상 검찰, 미국증권거래위원회, 사외이사들에게 KT 미래를 맡기기에는 상황이 너무도 엄중해져 있다는 점에서 이제라도 KT 경영진에게 KT새노조와의 진지한 대화를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지금의 위기가 KT 구성원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을 KT 경영진이 뼈저린 반성과 함께 깨닫기를 우리는 희망한다.

KT새노조는 KT 구성원이자 주주로서 2021년 KT 주주총회에서 이사회에 다음과 같이 공개 질의합니다.

1. 통신사들은 코로나팬더믹 상황을 통해 높은 실적 향상을 올릴 수 있었는데 KT만이 유일한 예외입니다. KT 매출은 줄어들었고 특히 매출의 핵심인 무선분야에서는 시장점유율조차 감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KT내부에서는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영업조건에서조차 실적이 뒷걸음 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이에 책임을 물어야할 단위 혹은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2. KT 불법정치자금 사건은 KT경영진의 윤리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었던 사건으로 안타깝지만 구현모 사장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일 뿐만 아니라 미국 SEC에서도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사건의 처리 결과에 따라 파장이 매우 클수밖에 없는데도 이에 관한 진행경과는 KT 내부에는 물론 주주에게도 충분히 공유되고 있지 못 합니다. 따라서 현재까지의 사건 처리 경과와 향후 결과에 대한 경영진의 예상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또한, 이 사건을 계기로 경영진 뿐 아니라 KT 구성원 모두에게서 윤리경영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있었고 이를 계기로 컴플라이언스위원회 출범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KT내부적으로는 가장 반윤리적 행위로 규탄되고 있는 허수경영이 부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장 분위기에 대해 구현모 사장이 보고받은 바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밝혀주십시오.

3. 구현모 사장은 텔코에서 디지코로의 대전환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전환을 위해 기업지배구조의 근본적 변화가 있을 것을 예상했으나 임기가 종료되는 이강철, 김대유 사외이사들이 연임하는 것으로 예정되어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현모 사장을 CEO로 선임해준 것에 대한 보은이라는 등 곱지 않은 시선이 있는 게 사실인 바 어떤 사유로 디지코 전환이라는 대격변기에 이들이 또다시 사외이사로 추천된 사유를 밝혀주십시오.

4. 구현모 사장은 국민적 통신기업임을 강조했는데 현실에서의 KT 통신품질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제기되고 있어 큰 우려가 생깁니다. 영국 조사기관 오픈시그널 발표에 따르면 무선통신 품질에서 KT에 치욕적인 결과가 나왔는데, NW운용본부를 단기 성과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광역본부 산하에 두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품질확보가 가능하다고 보는지 답변해주십시오.

5. 최근 IT업계에서는 경쟁적으로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KT내부에서는 오히려 인재들이 이탈하고 있습니다. 공기업식 임금체계, 느린 의사결정, 잦은 인사이동, 관료적 보고서 문화에 절망한 것입니다. 구현모 사장이 현장을 방문한다고 며칠 전부터 직원들에게 청소를 시키고 사장에게 기립박수를 치게하는 기업문화를 겪은 직원들 사이에선 ‘탈통신’이 아니라 ‘탈KT’가 화두입니다.

한편, 경쟁업계에서는 MZ세대 노조들이 공정한 성과 배분을 요구하고 있는데 KT는 성과배분 공정하게 하려는 움직임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겠다는 것인지 경영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