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우리사주조합은 약 0.4%의 KT 지분을 보유 중이다. 올해 3월 KT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KT가 조직적으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의결권을 위임하게 강요한다는 내부 고발이 터져나와 사회적 논란이 되었다. 이러한 우리사주조합의 무리수를 두고 당시 주총 안건이던 박종욱 사내이사 연임을 가결시키기 위해 우호 지분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우리사주조합원을 동원했다는 지적이 제기 되었다.
위임강요 사건과 내년 구현모 사장의 연임과 이를 안건 심사할 주주총회를 앞두고 신임 우리사주조합장 선거가 겹치면서 이번 우리사주조합장 선거는 KT의 미래에 매우 중요한 결정이 될 것이다.
지금 KT는 심각한 리더십위기에 처해 있다. 구현모 대표를 비롯한, 강국현, 박종욱 사장 등 차세대 경영진이 모두 횡령과 정치자금법위반 재판을 받으면서 커다란 경영공백에 직면해있다.
이제는 더 이상 정치권 줄대기하지 않는 정상적인 CEO가 KT의 리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KT 조합원들의 절박한 목소리이다.
이에 KT새노조 후보는 조합원의 눈높이에 맞는 5대 공약을 통해 경영감시 기능을 상실한 우리사주조합의 독립성을 강화할 것이다.
KT우리사주조합장 KT새노조 후보 5대 공약
CEO리스크 방지를 위해 구현모 사장 연임 반대
허수 경영, 횡령 비리 관련 임원 퇴출 운동 전개를 통해 윤리경영 강화
미국SEC 과징금 75억원 불법 관련 임원에게 구상 청구 추진
사외이사들과의 소통을 통해 현장 실태 및 의견 전달
직원 보유 주식 의결권 위임 강요 금지 및 전자투표를 통한 직원 참여 중심의 우리사주조합 운영
최근 한 달 사이에 구현모 사장의 재판이 연이어 개최되었다. 그는 이미 법원으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 원, 업무상횡령 혐의로 벌금 500만 원 등 총 1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하여 두 개의 재판이 현재 진행 중이다. 지난 4월 6일에는 횡령 재판이, 5월 4일에는 정치자금법 재판이 열렸다. 검찰의 봐주기 수사 논란 속에 단일 범죄 사실에 대해 쪼개기로 재판이 개최되는 것도 황당한데 두 재판에서 구현모 사장의 법정 진술과 태도는 뻔뻔함의 극치였다.
먼저 4월 6일 개최된 횡령 사건 재판에서 구현모 사장은 “불법이라 생각 못 했다”고 진술했다. 회사 주요 임원이 본인 계좌에 출처불명의 거액이 입금되었고 이를 특정 국회의원에게 정치후원금으로 송금한 일을 불법인줄 몰랐다는 구현모 사장의 진술에 대해 KT노동자들은 “KT CEO가 무슨 보이스피싱 자금 전달책이냐”며 싸늘한 여론이다. 특히 “불법인 줄 모르고 돈을 전달했다면 사장 자격이 없고, 치졸한 거짓말로 처벌을 모면하려 한다면 이는 더욱 큰 범죄”라며 구현모 사장의 어처구니 없는 진술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높다. 여기에 더해 “회사를 위해 한 일”이라는 구 사장의 진술에 KT 노동자들은 “회사를 위한다면 자신의 돈으로 정치후원금을 제공해야지 어떻게 회사 돈을 횡령한 게 회사를 위한 것이냐” 며 절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와중에 5월 4일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이 열렸고 이번엔 더욱 뻔뻔한 재판 태도가 등장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이 “정치활동의 자유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 것 같아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재판부에) 신청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현행 정치자금법에서 기업의 정치후원금을 엄격하게 금지한 것은 2002년 이른바 이른바 차떼기 불법정치자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정치권과 기업의 부패 유착을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적 장치이다. 그런데 불법적으로 회사 돈을 빼돌려 거액의 정치자금을 뿌려 재판에 회부되고, 그로 인해 미국의 증권감독기구로부터는 7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장본인인 구현모 사장이 이 법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가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횡령의 자유일 뿐이라는 게 KT의 직원들의 비판이다.
결국 구현모 사장의 전략은 너무도 명백한 범죄의 증거를 놓고 “불법인줄 몰랐다”며 발뺌하는 한편, 위헌소송을 통해 시간을 질질 끌어 금년말로 예정되어 있는 자신의 연임 전까지 유죄 판결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며, 결국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내세워 거수기나 다름없는 이사회를 동원하여 자신의 연임을 관철시키겠다는 것임이 명백해졌다. 이에 대해 KT의 양심있는 임직원들과 KT새노조의 입장은 분명하다. 구현모 사장이 떳떳하다면 신속 재판을 요청하라. 그래서 범죄 혐의로부터 벗어나 회사를 제대로 경영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구현모 사장 스스로 범죄 혐의로부터 벗어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시간 끌기 하지 말고 즉시 사퇴하라는 것이다.
우리는 구현모 사장이 지금과 같이 재판 시간 끌기로 단죄를 늦추며 자신의 CEO 연임을 밀어부친다면 이는 KT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것임은 물론 구현모 사장 개인에게도 매우 불행한 일이 될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지금 구현모 사장에게 필요한 것은 ‘회사를 위해 한 일’, ‘정자법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 운운하며 연임을 위한 시간끌기가 아니라 냉철하게 자신을 성찰하는 용기이다.
3월31일 KT주총이 열렸다. 미국의 증권감독기구인 SEC로부터 KT가 부패 혐의로 75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구현모 사장을 비롯한 다수 임원이 횡령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개최된 주주총회 최대 현안은 박종욱 이사의 연임이었다. 박종욱 이사는 구현모 사장과 함께 KT 공동대표이사로 사실상 2인자였고, 구현모 사장과 마찬가지로 정치자금법 위반과 횡령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처지였다.
따라서 박종욱 사내이사의 연임 성공 여부는 금년 말로 예정되어 있는 구현모 사장이 연임할 수 있는 지를 미리 알려줄 시금석이었다.
그래서일까, 횡령 사범을 사내이사로 연임시키는 게 말이 되느냐는 KT새노조와 시민사회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구현모 사장은 박종욱 이사 연임을 밀어부쳤다.
그러나 박종욱 이사의 연임은 실패했다. KT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기금운영본부는 그 사유에 대해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권익의 침해 이력이 있는 자에 해당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결국 국민연금의 반대에 직면하자 박종욱 이사는 자진사퇴 형식으로 연임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KT새노조와 시민사회의 소중한 승리이자 사필귀정이었다. 그런데 박종욱 이사 연임을 좌절시킨 기업가치훼손이라는 잣대를 국민연금이 유지한다면 동일 횡령 사건의 공범인 구현모 사장의 연임 또한 물건너간 것이나 다름없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이에 연루 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14명의 전현직 주요 임원들도 KT에서 더 이상 발붙이기 힘들지 않겠는가.
한편 미 SEC 과징금과 박종욱 이사 연임불발 파장이 주총을 통해 큰 파문을 일으켰다면 이제 이들을 기다리는 것은 횡령 등에 대한 형사재판이다.
이 재판 또한 시작부터 파란의 연속이다. 구현모 사장은 불법인 줄 모르고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며 발뺌하는 반면, 전직 임원들은 불법정치자금 사건 발생 시점에서 경영총괄을 맡았던 구현모 사장이 모든 불법행위를 알고 있었고 또 지휘했다는 입장이다. 시작부터 말이 안 맞아 재판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커다란 파문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지=서울신문
그러나 KT새노조의 관심은 누구에게 주된 형사책임이 있느냐가 아니다. 죄에 관한 책임은 앞으로 법정에서 가려지겠고 구현모 개인으로서는 얼마든지 무죄를 주장할 수 있지만 적어도 KT 수장으로서 구현모 사장은 기업가치 훼손에 관한 책임만큼은 회피할 수 없다.
따라서 이제라도 구현모 사장 자신이 KT의 기업가치라는 관점에서 스스로의 거취를 깊이 성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주주총회에서 한 주주가 물었다, 기업가치 훼손을 책임지고 물러날 의향 없냐고. 그러나 끝내 구현모 사장은 이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KT의 CEO 리스크가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는 KT CEO의 거취가 법정에서 최종적으로 가려진 적은 없었다. 그래서 국민기업 KT의 노동자와 주주들이 기다리는 것은 법정의 최종 판결이 아니라 이사회와 경영진의 결단일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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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미증권거래위 75억 과징금 낸 국내 1호 기업 불명예
구현모 대표도 불법정치자금 1400만원 국회의원에 전달
주총에선 유체이탈 전 경영진 잘못이라 책임 회피
이미지=KBS
KT가 미국증권거래위(SEC)에서 과징금 처분을 받은 국내 1호 기업이 되었다. 미SEC는 국회의원 99명이 연루된 엽기적인 KT 불법정치자금 사건을 조사했다. KT새노조가 고발한 이 사건을 포함해서 이석채 회장시절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던 KT비자금과 전반적 부패통제 실패에 대해 미국SEC가 해외부패방지법을 이유로 문제삼은 것이다.
KT비자금 모두를 조사한 미SEC
미SEC는 과거 이석채 때부터 이어진 회계상 부정하게 조성된 경영진의 비자금을 모두 문제 삼았다. 이석채 시절에는 임원에게 성과급을 과다 지급하고 이를 페이백 받아서 비자금을 조성했다. 이 방법이 KT새노조의 고발 등으로 막히자, 황창규 때는 상품권깡이라는 새로운 방법을 도입했다. 이 돈들은 국회의원 99명에게 전방위 살포 되었다.
KT 경영진의 정치줄대기도 지적
한편,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적 이슈의 발단이 되었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KT가 연루된 점도 미SEC의 지적을 피할 수 없었다. 당시 KT는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등 국정농단 세력 관련 단체에 후원금을 지급했고(무려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이동수, 신혜성 등 국정농단 관련 인물을 KT에 임원으로 채용하여 최순실 실소유의 광고회사(플레이드라운드)에 KT광고를 몰아줬다. 이에 대해서도 미 SEC는 부정한 경영행위라고 준엄하게 지적했다.
국내사법 처리는 진행 중이다
한편, 상품권깡 불법정치자금 관련 경영진 14명의 재판은 진행 중에 있다. 약식재판에서 구현모 사장은 횡령죄 등이 인정되어 1500만원 벌금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구 대표, 박종욱 사장 등은 정식재판을 청구해서 시간을 끌며 버티기를 하고 있다. 이는 자신의 자리보전을 위해 리스크를 회사에 떠넘기는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처세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여전히 정신 못 차리는 KT 경영진
이번 주총의 최대 화두는 횡령 등으로 재판 중인 박종욱 사장을 사내이사로 연임시키는 안건이 통과될지 여부였다. KT는 박종욱 사장 연임 이유를 KT 컴플라이언스 체제를 혁신적으로 개선하데 필요하다고 주장하였고 주주들은 횡령사범이 혁신을 주도하는 게 말이 되냐며 기가 막혀했다.
정작 KT내부 컴플라이언스 규정에서는 횡령을 매우 무거운 잘못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횡령혐의자를 사내이사로 선임하겠다는 정신나간 결정을 밀어부친 것이다. 심지어 주주총회에서 구현모 대표는 미SEC과징금은 이전 경영진의 잘못이라고 책임을 떠넘기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발뺌은 통하지 않았다. 국민연금은 “기업가치 훼손”을 이유로 박종욱 이사 연임을 반대했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되자 주총 당일 부랴부랴 박종욱 이사는 자진사퇴를 하였다. 이로써 횡령사범은 이사 자격이 없다는 중요한 기준이 주주총회에서 확립된 것이다.
과징금 75억 원 횡령 관련 경영진들에게서 받아내자
미SEC가 KT에 부과한 75억원은 먼저 회사 돈으로 지급됐다. 그런데 이 과징금은 KT CEO를 비롯한 임원들이 회사 돈을 횡령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당연히 기업은 그 손해를 책임자에게 구상권 청구하여 받아내는 것이 상식이다. 하지만 이번 주총에서 구현모 사장은 구상권 청구는 커녕 책임자에 대한 감사를 제대로 했는지조차 밝히지 않았다. 경영진이 회삿돈을 횡령해서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그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실패로 규제기관에게 과징금을 받았음에도 책임자를 처벌조차 하지 않아 주주와 회사에 이중 손실을 끼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국내법에서도 횡령 책임자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가 되어 있다. 이에 우리 KT새노조는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이번 미SEC 과징금을 해당 횡령사범들에게 반드시 받아낼 것이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KT의 ESG경영을 확립할 것이다. KT노동자들의 지지와 성원을 호소한다.
구현모 사장이 커다란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것으로 기대한 분사 방침이 내부 반발에 직면한 것입니다.
특히 전적 동의를 하는 직원 수가 많지 않자, 분사를 10일 앞두고 회사는 전적 2년 후 복귀 옵션을 제시하는 코미디 같은 상황까지 연출되었습니다. 그러자 직원들은 더욱 반발하면서 2년 만에 돌아올 거라면 아예 가지를 말던가, 죽기 살기로 해도 성공하기 힘든 신사업에 애들 장난도 아니고 이게 무슨 짓이냐며 더욱 경영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형국입니다.
먼저 과거부터 이어져 온 경영진의 신사업 추진에 대한 불신 때문입니다. KT 경영진들은 늘 연임 등을 앞두고 언제나 그럴듯한 비전을 선포부터 합니다. 그럴 때마다 등장한 게 신사업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 되고 맙니다. 통신이 아니라 콘텐츠로 승부해야 한다며 다음, 네이버를 따라잡겠다며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KT 포털 paran.com 은 지금은 흔적도 없습니다.
이석채 회장이 의욕적으로 사업 다각화한다며 금호렌터카를 인수하여 추진했던 렌탈 사업 역시 황창규 회장이 롯데에 팔아 넘겼습니다. 탈통신, AI사업, 디지코 전환, 그 때 그 때 구호만 요란했지 분사되어 살아남은 회사가 없다시피 합니다.
그러니 분사된 회사에 경영진이 전략적으로 장기 투자할 것이라는 믿음이 없는데 누가 자원해서 가려하겠습니까? 그렇다고 당장의 비전이 뚜렷한 것도 아닙니다.
클라우드/IDC 사업 시장이 커질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지만 부문 분사가 해당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경영진의 주장에 대해 내부의 분위기는 매우 회의적입니다. 클라우드 시장이 글로벌이나 국내 경쟁사 간의 경쟁이 심한 상황이고, 통신과 다르게 KT가 지배적인 사업자가 아닌데다, 분사 결정 전후로 우수한 인력이 퇴사하고 경쟁사로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분사 후, KT에 지불하는 네트워크 등 각종 비용이 늘어날 경우 오히려 KT 출신들은 구조조정을 당하는 상황까지 발생 할 수 있다는 게 직원들의 우려입니다.
과거 KT가 자회사 분사 후 구조조정한 여러 사례로 인해 직원들이 전적에 대해 불안해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임원진부터 모든 것을 걸고 함께 하겠다는 분위기를 전혀 만들고 있지 못한 점을 지적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책임질 테니 함께 신사업에 뛰어들어 다 함께 큰 성공을 거두자”는 임원은 보이지 않고 뒤로 돌아다니는 얘기라고는 “분사로 재미 볼 사람들은 주식과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임원들 뿐”이라는 비아냥 또는, “준비 없이 단행되는 분사가 구현모 대표의 연임을 위해 탈통신 경영 성과에 한 줄을 추가하기 위한 것”이라는 뒷담화 뿐이니 직원들로서는 당연히 전적 동의할 마음이 안 생기는 것이죠.
– 전적 동의 강요에 KT새노조와 함께 강력히 대응합시다
한편, 이렇듯 전적 동의가 부진하자 회사는 드디어 칼을 뽑았습니다.
“안 넘어가고 버티면 지방으로 발령이 날 수 있다”는 등 불이익을 언급하며 압박하는 사례들이 속속 고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협박은 명백히 직장내괴롭힘방지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협박이 있다면 녹취해서 KT새노조에 제보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러한 관리자에 대해서는 KT새노조가 반드시 퇴출시킬 것을 다짐합니다. 또한 분사에 뜻이 없는 직원들이 KT새노조에 집단 가입하는 것도 고용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해당 분사 대상자의 과반수가 KT새노조에 가입된다면 분사에 따른 노사협의는 KT새노조가 담당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KT새노조는 해당 조합원들의 뜻을 최우선으로 교섭에 임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KT가 오는 3월 31일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직원들이 가진 우리사주 의결권을 위임하라고 강요하고 있다는 내부 고발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KT가 직원들에게 지급한 우리사주의 의결권을 회사가 지정한 대리인에게 위임해서 주요 안건에 대한 찬반투표를 대신하겠다는 것이다. 심지어 전자투표를 한 직원이 있으면 철회하고 찬성으로 다시 투표하라고 회사에서 지시한다는 고발도 있다.
KT가 이번처럼 조직적으로 위임을 강요하고 있는 것은 전례없는 이상 행동이다. 이는 경영진이 준비한 안건 처리에 대한 반발이 높다는 반증이다.
이번 주주총회 안건 중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이사 선임에 대한 건이다. 특히 박종욱 등 부적격 이사 선임은 KT 사내외를 막론하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횡령 사건으로 이미 약식명령에서 벌금형을 받고 정식 재판을 청구해서 유죄 확정을 미루고 있는 인물을 사내이사로 선임해 달라는 것은 주주, 종업원 누구의 입장에서 봐도 터무니 없는 처사 아닌가.
또한, KT와 법률자문 계약을 체결한 법무법인 출신, KT와 각종업무협약을 맺었던 기업인 출신 등 KT와 이해관계 논란이 제기되는 사외이사 선임 역시 노동시민사회에서도 주주들에게 반대표 행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KT가 내부 직원들의 주식을 동원해서라도 찬성률을 높이려는 치졸한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올해는 구현모 대표의 연임이 결정되는 해인 만큼, 이번 의결권 위임 강요 사건은 구 대표가 이사회에 측근을 기용해서 자리를 보전하려는 전략을 자인하는 꼴이 된다.
주주총회를 통해 진솔하게 지난 1년의 기업 활동의 성과를 점검하고 미래를 준비해야할 때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것에 대해 KT새노조는 깊은 우려를 표한다.
더구나, 이번 주총은 미SEC 과징금에 대한 구상권 청구, 전국적 규모의 인터넷 불통 사건에 대한 경영 진단 등이 필요한 KT의 미래에 있어 매우 중요한 주총이다. 이런 중요한 주총이 부적격 이사 선임으로 주주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는데 대해, 구현모 사장은 전임 CEO들의 좋지 않은 말로가 연임을 의식해서 무리한 측근 기용에 집착한 데서 비롯됐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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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와 시민단체는 28일 10시 KT광화문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KT 지배구조개선을 위한 주주행동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사진=KT새노조 제공]](https://i0.wp.com/cdn.tleaves.co.kr/news/photo/202203/2156_3136_3024.jpg?ssl=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