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황창규 회장 2018년 경영평가 최우수, 직원 전사평가성과급은 보통? 다른 회사냐는 내부비판 잇따라


​​한겨레 등 언론보도에 따르면 KT 황창규 회장이 지난 2018년 경영평가를 94.86점,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한편, KT 내부직원들이 성과급을 지급받는 기준인 전사성과급은 보통 등급을 받아 내부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

황창규 회장과 KT직원이 서로 다른 회사에 다니느냐는 것이다. 당장, 작년 실적만 해도 아현화재 등 영향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했는데도 회장이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어렵다.

​도대체 어떻거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KT새노조에 제보된 바에 따르면, 아마도 같은 내용이 YTN을 통해 보도 되기도 했는데 이를 보면 짐작 할 수 있다. KT 전략기획실에서 매년 경영목표와 평가결과를 CEO에게 보고하는데, 이석채 전 회장 때 80점대 점수를 내었다가 호되게 질책 받은 이후로는 계속해서 90점대 높은 평가를 주게 되었고, 황창규 회장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런 셀프 최우수 평가를 견제해야할 이사회가 4년 내내 경영평가에 100% 찬성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매년 황창규 회장은 수 억원, 이사회는 수 천만원의 성과급을 지급받게되는, KT이사회 카르텔이라고 평할 수 있다. ​사업보고서에 공시된 평가 결과만 봐도 점수를 높이기 위해 끼워맞추기식으로 평가한 부분이 보인다. 회장 경영 평가는 계량, 비계량으로 나눠지는데, 매출이나 영업이익으로 평가하는 계량평가를 보면 2014년도에는 영업이익에서 명예퇴직비용을 제외하고 평가했다고 나온다. 명예퇴직으로 절감한 인건비 수 천억원은 2015년부터 영업이익으로 반영되어 2015년도 높은 평가를 받게된다. 한마디로 불리한 지표는 슬쩍빼고 평가한 것이다. 이번 2018년도 최우수도 아현화재 등 비용을 제외해서 최우수로 끼워맞췄을 가능성도 있다. ​

한편, 기가인터넷 가입자 00만 달성 등 지표는 비계량으로 평가 받는데, 이에 대한 비판적 평가도 나온다. 전사적으로 기가지니 150만 달성 등 목표달성을 위해 현장에 실적목표하달과 압박이 상당하며, 이 과정에서 허수경영이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가 수년 째 계속되고 있다. 또한, 황창규 회장이 집중한 신사업인 기가지니는 고객만족도가 떨어지고 실제 이용자가 별로 없이 tv기능만 사용한다는 지적이 많다. ​허울좋은 비계량 목표달성을 위해 회사의 자원과 전략이 낭비되고 있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

황창규 회장 이후 KT는 최순실 국정농단사건, 불법정치자금사건, 고액 경영고문위촉, 채용비리 등 검찰 수사에 오른 사건만해도 끝없이 터져나와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이런 와중에 회장만 최우수를 받고 전 직원은 보통을 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KT 내부구성원은 좌절과 분노를 느낀다. ​같은 회사, 다른 성과 평가, 차별적 성과급이야 말로 지금 KT의 모순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동시에 내부의 합리적 견제가 실종되어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곧 이제 KT 황창규 회장에게 도의적 결단을 바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임을 의미한다. 사정기관의 엄정한 수사와 처발만이 KT를 정상화할 수 있다는 현실에 우리는 비애를 느낀다.​​​

2019.3.31

KT새노조

[KT주총에 대한 새노조의 입장] KT의 미래는 5G가 아니라 황창규퇴진에 있습니다



오늘 KT주주총회를 맞는 KT구성원들의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아현화재에 따른 통신대란으로 KT는 국민밉상이 되었을 뿐 아니라 김성태딸 등 유력자 자제 채용비리, 고액 자문료, 불법정치후원금 등으로 이제는범죄집단이라는 따가운 눈총도 받게되었습니다. 

그런데 황창규 회장은 물론 KT이사회는 그 어떤 책임있는 반성도 대안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KT새노조가 수차례 진상조사를 요구했지만경영진은 묵살해 왔습니다.

더구나 온갖 비리 혐의로 황창규 회장이 고발돼 있고 4월 17일 국회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사회는 너무도 평온하게 후임이사 선출과 이사 보수 산정 등의 작업만 하였고, 오늘 주총을 통해 자신들의 모든 무책임함에 대한 면죄부를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주총 결의를 이유로 회사가 망가질대로 망가진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두둑한 성과급 잔치도 벌이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KT새노조는 이러한 상태에서지금의 경영진이 주도하는 주주총회는 주주들의 의견을 모아 반성과 성찰을 통해 회사 경영의 발전을 모색하는 자리가 아니라 경영진이 져야할책임을 주주에게 떠넘기며 자신들의자리를 보전하고 배만 채우는 알리바이 용 주총이라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우리는 오늘 주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1. KT새노조는 각종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황창규 회장이 주재하는 면죄부 용 주주총회는 결코 인정할 수없으며 따라서 주총에 참석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2. 지금 황창규 회장이 있어야 할 자리는 주총장이 아니라 검찰청이어야합니다. 이에 오늘 주총 시간에 맞춰서울지검에 황창규 회장 신속 수사를촉구하는 진정을 접수합니다.

3. 오늘 주총에서 황창규 회장과 이사들에 대한 성과 평가가 최우수로확정되고 그에 따른 보상이 결정된다면 우리는 이를 배임 횡령으로 간주하여, 향후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무효화 투쟁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는 황창규 회장이 있는한 KT는 한 발도 전진할 수 없다는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KT의 미래는 5G가 아니라 황창규퇴진에 있습니다.
  
2019년 3월 29일

KT새노조

[이슈리포트] 황의 반칙 보고서

  • 황창규 회장의 엉터리 경영평가와 성과급 잔치

2019.3.28 KT새노조 경영평가위원회

ㅁ 요약

–      KT 경영진과 이사회는 매년 경영성과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받는데, 이 과정이 사실상 셀프 평가와 다름없어서, 매년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

–      특히, 황창규 회장은 2014년 취임이후 매년 평균 18억 원 상당의 고액 연봉이 책정되어, 2017년까지 총 71억 원이 넘게 챙겨간 것으로 확인된다.

–      심지어, 2018년도 CEO 경영평가는 “최우수”로 평가되어 황창규 회장이 고액의 성과급을 지급받게 되었다는 제보가 KT새노조에 입수되어 이에 대한 확인을 경영진과 이사회에 요청했지만 답변이 없었다. 그러나, 2018년은 아현화재, 불법정치자금사건, 채용청탁 등으로 청문회와 검찰수사를 받고 있어 KT 사상 최악의 경영실패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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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새노조 논평] 시작도 전에 엉망이 되어버린 KT 주주총회

KT새노조는 규약과 관례에 따라 3월 29일 KT 주주총회 날짜에 노조 총회를 소집합니다.

KT새노조가 주총 날짜에 노조 총회를 소집하는 이유는 대다수 조합원이주주이기 때문인 동시에 종업원으로서 국민기업 KT의 경영 실태를 공유하기 위함입니다.

요즘 우리 KT 노동자들은 매일 같이 쏟아지는 경영진의 비리 연루 의혹에 참담한 심경의 연속입니다. 채용비리부터 불법정치자금, 로비용 경영고문에 이르기까지 KT가 국민밉상이 돼버린 것도 속상하지만, 이런 엄청난 리스크 발생에도 불구하고 경영진, 이사회 그 누구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 절망스럽습니다.

KT 경영진은 이번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2인과 사외이사 2인을 선출합니다. 사내이사 2인은 지금의 극단적 경영위기의 으뜸 책임자인 황창규 회장이 추천합니다. 사외이사 2인은 경영위기를 방치하고 있는 사외이사들이 셀프 추천합니다.

온 국민이 KT에 분노하는 상황을 자초한 황창규 회장이 주재하는 주주총회에서, 경영위기의 책임자인 황 회장과 사외이사들이 추천한 이사를 선출한다는 것은 회사야 위기에 처하든 말든 자신들의 자리만 보전하겠다는 얘기 밖에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절차적인 잘못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를 5일도 남겨두지 않은 상태에서 전체 주주 14만 명중 15% 이상인 2만 3천명의 주주총회 소집통지서가 엉뚱한 곳으로 발송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KT 직원 주주, 2만 3천명은 주주명부 작성 과정에서 회사가 주소지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KT본사”로 일괄 기재하여 주주총회 소집통지서가 KT본사로 발송돼 버렸습니다. 그동안 KT가 직원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석을 극도로 꺼려왔음을 감안하면 고의적인 주소변경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내용적 부적절함과 절차적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주주총회가, 그것도 온갖 범죄 의혹을 받고있는 황창규 회장에 의해 주재된다면 KT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그에 따른 경영위기가 심화될 것은 불보듯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간곡히 호소합니다. 주주총회 전에 황창규 회장은 사퇴해야 합니다. 또한 신임 이사 선출 안건 등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안건은 모두 폐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KT새노조는 결코 황창규 회장이 주재하는 주주총회를 인정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2019년 3월 25일

KT새노조

[성명서] KT, 국민적 통신기업인가 황창규 구명을 위한 로비조직인가

-황창규 회장 즉각 사퇴하고 국회는 KT 청문회 개최해야-

오늘 이철희 의원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황창규 회장 취임 이후 KT가 위촉한 경영고문 14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 명단과 함께 이들의 경력, 재임기간 및 그들이 받는 자문료까지 모든 것이 공개되었다. 이들 모두는 권력기관 주변의 인물들로 정치권 인사, 군인과 경찰, 고위 공무원 출신 등이다. 이철희 의원실은 KT가 이들에게 고액의 급여를 주고 민원해결 등 로비에 활용해온 것으로 드러났고 공식 업무 없이 자문 명목으로 수천만~수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지금껏 KT 내에서는 유력자 자제 특혜채용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던 게 소위 그 자문위원들이었다. 소문은 무성했지만 그 명칭조차 자문역, 연구조사역 등으로 되어 있을 뿐 조직 내 정식 기구가 아니어서 그 실체가 총체적으로 공개된 바 없을 뿐 아니라 KT새노조가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경영진은 그 존재 자체를 부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문위원들이 회사를 위한 조직이 아니라 회장을 위한 조직이라는 문제제기가 꾸준히 이어지던 차에 오늘 마침내 이철희 의원실에 의해 그 실체의 일단이 드러난 것이다.

우리는 황 회장 로비조직의 규모나 그들의 경력 그리고 그들이 받고 있는 소위 ‘자문료’ 액수에 경악을 금치 못하는 바이다. 황창규 회장은 취임하자마자 “비용절감한다”며 정규직 8300명을 명퇴시키고, 그들이 하던 업무를 외주화시켰다. 노동자들에게 그렇게 가혹한 조치를 취하던 것과 동시에 그는 막대한 로비조직을 구축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우리는 황회장의 파렴치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자문조사역 중에는 사정기관 인물들이 많았는데, 그 동안 황 회장이 무수한 범법 행위가 있었고 이에 우리 KT새노조가 여러 차례 황 회장을 배임 횡령 등으로 고발했지만 지금껏 황회장이 건재하고 있었던 게 이 로비조직의 힘이 아니었나 라는 점에서 참으로 씁쓸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특히 우리는 자문역들에 지급한 자문료의 출처에 대해서도 따지지 않을 수 없다. 지금껏 KT 경영진은 자문역이라는 회사의 공식기구가 없다고 강조했음을 미루어 볼 때 이 자문역에 지급된 돈의 출처도 매우 의심스럽다. 현재 황창규 회장이 KT새노조에 의해 고발되어 있는 불법정치후원금 사건 과정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회사가 상품권깡으로 마련한 불법 비자금 11억원 중 4억원을 국회의원들에게 살포하였고 7억원에 대해서는 밝혀진 게 없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해서 자문료를 지급한 것이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은가?

황창규 회장은 지금이라도 자문료의 출처와 지급 규모 전체를 밝혀야 할 것이며, KT새노조는 황창규 회장 등 관련 경영진에 대해 자문료 지급 경위에 대해 추가 고발을 즉각 단행할 것이다.

끝으로 우리는 KT의 명운을 가를 두 개의 주요 일정과 관련된 강조로 성명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먼저 3월 29일의 KT주주총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그 이전에 황창규 회장은 사퇴해야 한다. 오는 3월 29일 주총에서 황회장이 대표이사로서 주주총회를 주재한다면 이는 주주를 농락하는 것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로, 4월 4일 예정된 KT 청문회, 현재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개최가 불투명한 이 청문회는 반드시 열려야 한다. 그리고 청문대상도 아현화재 등의 관리부실부터 채용비리, 자문위원에 이르기까지 경영전반과 관련하여 성역없이 다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KT는 국민기업이다. 그러나 어느새 특권 유력자와 그들에 유력자에 줄대는 것으로 자리보전을 하는 낙하산 경영진들의 것으로 변질되었고 그 정점에 황창규 회장이 있다. 국회의원에게 불법후원금을 돌리고 권력자들을 자문역으로 방패막이 삼고, 유력자 자제들에게 특혜채용을 제공하는 황창규 회장과 KT 경영진들의 행태에 대해 KT새노조는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하는 투쟁에 나설 것이다.

2019년 3월 24일
KT새노조

KT경영고문 명단

이철희 의원실 보도자료

[논평] 범법자가 된 공인노무사


중앙일보에서 “변호사·노무사 우르르 국회에 몰려 온 이유는?” 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게재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노동 사건 관련 진술 대리 업무를 고소ㆍ고발 사건까지 구체화시킨 공인노무사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대한변호사협회가 “고소ㆍ고발 사건은 변호사법이 정한 법률전문가의 고유 업무”라는 이유로 이를 반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KT새노조((주)KT 제2노조)를 자문하고 있는 공인노무사로서 KT스카이라이프 불법파견 고소 사건, KT서비스북부 관악구 봉천시장 산재 사망 고소 사건 및 KT 서비스 남·북부 부당노동행위 고소 사건 등에 관하여 실제 피해 노동자 또는 참고인 진술을 대리해 왔다. 이는 필자가 줄곧 해오던 업무였고 노동청에서 필자에게 어떠한 제재도 가한 사실이 없다. 특히 KT스카이라이프 사건의 경우 기소의견 검찰 송치 후 검찰청에서까지 사건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을 필자에게 묻곤 했다.

개정안은 현행 공인노무사법상 진술 대리의 범위가 진정 사건으로 제한되는지 혹은 고소·고발사건이 포함되는지 등에 대한 논란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판단된다. 개정안에 대한 당위성을 살펴보면,

① 노동자들의 피해 진술은 진정이나 고소 등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실제 노동청 현장에서 이미 공인노무사들이 사실상 대리하고 있고, 개정안은 이를 법률로서 정비하는 작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변호사법에 의거한 변호사의 업무는 예전과 동일하게 가능하므로 변호사의 업무를 공인노무사가 빼앗아 오는 형태의 법률안이 아니라는 점 및 무엇보다,

③ 저임금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및 아르바이트 노동자 등 소위 취약계층에 있는 노동자에게는 노동사건이 단순히 “처벌을 원하는 고소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인노무사 이외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하기에는 경제적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므로 이는 쟁점법안이 아닌 민생법안으로 분류됨이 타당하고 ‘고등법원 또한 공인노무사의 고소고발에 관한 대리권을 인정한 판례가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개정안은 이번 회기에 꼭 통과가 필요한 법률안이라 생각한다.

대한변호사협회 의견대로라면 그 동안 고소·고발 사건에 대하여 노동청에서 진술을 해왔던 필자로서는 변호사법 위반의 범법자가 될 수 밖에 없다. 필자 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공인노무사들이 그렇게 될 소지가 있다.

한편, 대한변협은 19일 낸 보도자료에서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자격을 변리사에게만 한정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지적한 사실이 있다. 변협은 “사회·경제적 약자의 특허심판 국선대리인으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선임될 수 없도록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그 근거로 ”국민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재판을 받을 권리가 절차적·실체적으로 침해될 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려는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의 도입 취지에도 전적으로 반한다.”라는 점을 들었다.

위와 같은 논리라면 공인노무사법의 제정 목적과 취지인 “노동 관계 업무의 원활한 운영” 이나 “근로자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 등에 이번 개정안도 전적으로 반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자타가 공언하는 최고의 지식층이다. 이에 노동관계의 원활한 업무와 근로자 복지 증진 등을 위한 길에 이번 개정안이 정면으로 반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깊은 고민을 지식인으로서 함께 해주시길 당부드린다. 또한 이번 이슈를 통해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대립하지 않고 각각 대한민국 법조삼륜 및 노동인권의 파수꾼으로서 노동자를 위한 길이 과연 무엇인지를 진심으로 함께 생각하고 상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2019.3.21

KT새노조 자문노무사 박사영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논평] 김성태 의원 딸 입사지원서 인편 접수 주장, 거짓말 혹은 또 다른 특혜



지난 19일 JTBC가 사정당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김성태 의원 딸이 입사지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보도했다.

이에 김성태 의원 측은 딸이 계약직이던 당시 인편을 통해서 입사지원서를 제출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2012년 하반기 당시도 마찬가지고 지금 진행되는 2019년 상반기 채용공고에 나와 있듯이 입사지원은 온라인 사이트(recruit.kt.com)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김성태 의원의 해명은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빤한 거짓말이다. 설혹 김성태 의원 주장이 사실이라고 해도, 이것은 또다른 특혜라는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신입사원 공채란 말 그대로 기본 자격을 갖춘 모든 청년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모든 이가 사전에 정해진 입사 전형과 절차를 거쳐야함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미 KT 계약직으로 일 하고 있다는 이유로, 또는 국회의원의 딸이라는 이유로 KT직원을 통해 인편으로 입사지원서를 제출할 수 있는 특권을 준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현재 KT 전현직 임직원으로 검찰 수사가 확대되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은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김성태 의원은 더 이상 거짓 해명으로 모면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히고 국민에게 사죄해야하는 게 국회의원으로서의 도리일 것이다.

KT새노조에는 KT그룹 채용비리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또한, 한겨레 보도를 통해 밝혀졌듯 이미 채용비리가 수 년에 걸쳐 관습적으로 이루어 졌다는 점에서 검찰은 수사를 확대해야한다.

아울러 의혹이 제기된 게 자유한국당 집권시절 유력자들에게 집중된 만큼, 자유한국당은 특검을 발휘해 국민의 의혹을 풀고 KT를 누구나 공정하게 일 할 수 있는 기업으로 바꿔내는데 나서야 할 것이다.

2019.3.20

​ KT새노조 (https://humankt.org)

​[논평] KT 이번엔 내부망 장애, 황창규 회장 총체적 부실 경영에 책임져야


​오늘 19일, 오전부터 9시 40분까지 전국 KT의 무선 내부망이 장애가 발생해서 전사 직원들이 업무를 못하고 손을 놓고 있는 사태가 발생했다.​

전사 2만 4천여 명에 달하는 KT 직원 대다수가 무선망으로 업무를 보는데, 업무시간 한 시간 가량을 아무런 업무를 할 수 없었다. 통신사의 통신이 마비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사태로 인해 회사 전체로 보면 막대한 손실과 시간 낭비가 발생했다.​

지금 KT는 총체적 경영부실 상태다. KT 내부에서는 채용청탁 등 각종 KT 관련 비리 의혹이 연일 터지는 와중에, 오늘 오전 업무마비 사태까지 벌어지자 일 할 의욕이 없다는 자조어린 성토가 나오고 있다. 더구나, 국내1위를 자부하는 통신 기업, 세계 최초로 5G서비스를 구현하겠다는 통신사에서 사내 전산이 장시간 마비되는 것이야 말로 통신 문외한 낙하산 경영진의 한계라는 한탄도 나온다.​

KT에서 이런 기본업무 분야의 사고가 계속 발생한 것은 누가 뭐라해도 현 경영진의 관리부실에 큰 책임이 있다. 지난해 말 발생한 아현 화재부터 무더기 특혜 채용 의혹, 하청 계열사 불법노무관리 등 총체적 부실과 부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지경이고 직원들의 사기는 크게 떨어져 있다.​

우리 KT 구성원은, 이제는 황창규 회장이 스스로 경영 부실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황창규 회장은 총체적 부실 경영을 인정하고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KT를 정상화하는 시작임을 하루빨리 자각해야할 것이다.

2019.3.19

KT새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