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전 현직 뿐만 아니라 업계, 정치권 관련 인물이 지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세간에서는 누가 최종 후보로 선정될 것인지 관심이 뜨겁다.
KT사상 유래 없이 세번째 연임 심사가 재시작 됐기 때문이며, 국민연금과 정치권이 구 사장의 황제 연임을 지적하면서 처음부터 공모가 다시 시작 되었기 때문이다.
이사회는 후보 심사 과정에서 사내이사를 제외하고 외부자문단을 구성한다며 깜깜이 심사 비판을 받던 과거 심사에서 진일보한 계획을 내 놓았지만 여전히 후보 심사 기준은 모호하다. 그래서 후보가 난립하기도 했다.
따라서, 우리는 이사회가 보다 명확하게 국민 통신기업으로서의 지향을 분명히 하는 비탕 위에서 CEO 후보를 심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정치권에 줄대서 한 자리 차지하겠다는 식의 낙하산 인사는 반드시 걸러내야 할 것이며, CEO 심사 과정에서도 주요주주와 소비자단체, 노동자 대표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심사 과정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KT새노조는 새로운 CEO 선발에 있어 다음과 같은 심사 원칙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정치권에 몸담다가 때만 되면 KT 수장 자리에 기웃거리는 정치권 낙하산 논란이 예상되는 후보는 철저히 걸러내야 한다.
2. 횡령, 정치자금 등 전력이 있는 후보는 제외해야한다. 더 나아가 모든 후보에게 미SEC 과징금 등 전임 경영진의 비리를 조사해서, 책임을 엄중히 묻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과거 부패 경영과 단절하려는 개혁 의지가 있는지를 물어야 한다.
3. 회사의 성장 비전제시와 동시에, 통신사업 강화 전략을 제시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구 사장이 추진한 탈통신과 수익중심 경영의 후과인, 연이은 통신재해와 부실화된 사업, 허수경영 등에 대한 반성과 대안을 후보에게 제시할 것을 요구해야한다.
4. 20년 간 이어져온 기형적인 노사관계와 비효율적인 보여주기 식 실적포장 기업문화를 바로 잡을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끝으로, 또 다시 이사회가 깜깜이 심사를 진행하고, 낙하산이나 문제 인물을 CEO로 내정하지 않도록 KT새노조는 시민사회와 함께 이사회를 끝까지 감시할 것을 선언한다.
오늘 KT법인이 형사 유죄판결을 받았다. 기업이 정치 후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정치자금법위반이다.
100년 통신 역사를 가진 국민기업 KT로서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이 참담한 결과를 두고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현 KT 주요 경영진이 같은 사건으로 재판 받고 있고 그 중 구현모 사장이 연임을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구현모 사장은 정치자금법위반이 헌법에 반한다며 KT법인과 함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바도 있다.
이 관련자들은 정치자금법을 우회하려고 회삿돈 11억여 원을 상품권깡으로 현금화하고 그중 4억여 원을 구현모 사장 등 개인명의 계좌로 세탁하여 국회의원 99명에게 살포했다. 법망을 피하려고 돈세탁까지 해가며 범죄를 저질러 놓고, 적발되니 법이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하는 꼴이다.
게다가 이런 범법 관련자들을 퇴출시켜야할 이사회는 오히려 거듭 구현모 사장 연임을 결정하는 무책임한 처사를 반복했다. 이미 이 범법 행위가 심각하다는 점은 작년 75억원 상당의 미국 SEC 과징금 추징을 통해 백일 하에 드러났음에도 이사회는 요지부동이었다. 거액의 과징금 부과 주요 이유가 바로 이 구 사장이 저지른 정치자금법위반과 횡령 사건이었음에도, 이사회는 구사장 연임을 결정했고 그 누구도 처벌하지 않았다.
이런 무책임성의 끝판왕이 구현모 황제연임을 위한 3번째 심사 돌입이다.
겉으로는 공정심사, 경쟁심사를 내세우지만 구 사장 연임 과정 전반은 깜깜심사, 졸속심사의 연속이었다. 이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제기될 때마다 이사회는 다시 심사하겠다고 나섰고 그 사이 회사는 사실상 업무마비 상태에 처했다. 한마디로 회사는 망가지는데 구 사장과 이사회는 연임 놀이에 푹 빠져있는 격이다.
오늘 법인 KT가 유죄판결을 받은 만큼 이제라도 이사회는 국민기업 KT의 최소한의 윤리성을 회복하기 위한 조처를 취해야 한다.
먼저 구 사장은 이번 KT법인 유죄판결을 받으므로써, 구 사장 역시 유죄를 피할수 없게 된만큼 구 사장은 자신의 연임을 위해 회사를 극단적 리스크로 몰아가는 지금까지의 행태를 중단하고, 즉각 연임 도전 포기 의사를 표해야 한다.
그리고 이사회는 KT법인 유죄판결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결의하고, 스스로의 반성을 표명하는 것을 시작으로 내부 법법 관련자를 전원 징계하는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결국 구현모 사장의 무리한 연임이 또 다시 큰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CEO리스크가 극도로 치닫으면서, 개점휴업 상태가 이어지자 이사회가 CEO 재공모를 시작으로 CEO 후보 추천 절차에 다시 돌입한 것이다.
만시지탄이나 이사회가 기존의 무리한 연임 절차를 바로잡겠다고 나선데 대해 KT새노조와 KT구성원들로서는 안심이 아니라 황당함을 금할 수 없다.
먼저 구현모 사장과 이사회의 무모한 연임 추진으로 지난 4개월 동안 온통 회사의 소중한 자원과 기회를 낭비한 데 대한 통절한 반성 없는 재심사가 과연 KT미래를 담보할 사장을 선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깊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애초 KT새노조는 물론 시민사회와 국민연금에서도 반대했던 횡령사범 구현모 사장을 이사회는 터무니 없게도 연임우선심사라는 명목으로 셀프연임, 황제연임시켰다가 커다란 사회적 비판에 직면하였다. 그러자 구현모 사장이 나서 공정한 경쟁을 자청하였고, 이를 이사회가 수용하여 KT 내외의 27명 후보자를 대상으로 재심사를 거쳐 다시 구현모 사장을 후보로 결정했다. 그러나 혼란은 더욱 거세졌고, 심지어 임기 만료된 임원들을 1개월 단위로 재계약하는 등 사살상 회사 업무가 마비되는 상태가 되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또 다시 이사회가 구현모 사장 연임 결정으로 인한 혼란에 대한 반성 없이, 구현모 사장 거취에 대한 결정 없이 재공모 재심사를 추진하겠다 하면 이는 누가 보더라도 이는 이사회가 혼란을 수습하는 게 이나라 혼란을 더욱 조장하는 것으로 밖에는 안 보인다.
구현모 사장은 지금껏 공정성과 투명성이 크게 의심받는 절차를 통해 매번 후보로 선정됐을 뿐 아니라 그 때마다 국민기업 후보로 횡령사범이 웬말이냐는 비판이 높았지만 좀비처럼 살아났다.
그때마다 CEO 선임과정을 누더기로 만들면서까지 한결같이 구현모 사장을 좀비처럼 살려낸 이사회가 아무런 반성없이 재심사를 한들 무엇이 달라지겠는가! 특히 이사회 주장대로라면 27명을 이미 심사했다는데 또 재심사를 한들 도대체 어디서 KT사장감이 새로 등장하겠는가 말이다.
문제의 핵심은 기준의 투명성의 결여였다. 국민기업 CEO에 회사 돈을 횡령하여 미국SEC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게 만든 범법관련자가 아무런 내부 견제 없이 또 다시 CEO에 오를 수 있느냐는 게 KT내외의 비판의 핵심이었고, 최소한의 윤리적 기준 없이 구사장을 온갖 꼼수로 연임시키려 했다는 게 이사회의 반성이 필요한 핵심 대목 아니었던가.
따라서 이사회는 먼저 KT의 불법정치자금 수수에 연루된 자들을 후보로 제외하는 결의부터 해야한다. 이런 기준이 확립하지 않는다면 결국 이사회의 재공모는 또다시 구현모 사장을 뽑기 위한 통과의례일 뿐이다.
이미 내부에서는, 아무리 검찰 등이 나서서 사법적으로 처벌한다해도 지금의 이사회로는 구현모 사장이 좀비처럼 살아날 수밖에 없고 회사는 계속 혼돈에 머물 것이라는 탄식이 넘치고 있음을 이사회는 직시해야 한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사회는 대혼돈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비상한 사명감을 갖고 신속히 정치자금법 및 횡령관련자를 제외한 상태로 재공모 재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아울러 구현모 사장은 KT를 아끼는 마음이 있다면 이번 재심사에 나서지 않겠다는 공개적인 거취 표명을 해야할 것이다.
우리 KT새노조는 모든 KT구성원들과 나아가 시민사회와 함께 새롭게 진행될 이사회의 재공모 재심사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철저히 감시할 것이다.
지금 KT를 둘러싸고 제기되는 일부 정치권의 과도한 개입과 이에 반해 구현모 사장의 황제연임을 밀어부치는 이사회를 비롯한 경영진의 대립 양상이 실로 개탄스럽다.
구 사장 연임이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정권이 KT사장 자리를 노리고 과도하게 흔든다는 인식을 유발하는 행태 또한 부적절하다.
KT새노조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구현모 사장의 연임을 반대해 왔고,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에 근거한 개입을 크게 환영했지만 최근 정치권의 과도한 개입이 정치권 낙하산 인사를 의도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정권이 보기에 구현모 사장이 비리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사를 해서 단호히 사법처리해야지, 정치권 인사들이 나서서 말로 흘리듯 의혹을 제기할 일이 아니다.
예컨대, 구현모 사장의 친형 기업에 대한 이런 저런 뒷말을 국회에서 얘기할 게 아니라 문제가 있다면 검찰이 나서는 게 맞다.
또한, 사장 연임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이사회 사무국을 수사해서 KT얘기대로 사외 인사 14명과 구 대표 등 사내 후보 13명을 심사하는 과정 등이 적법하게 진행됐는지, 허위 공시 등이 없었는지 조사하면 될 일이다.
이런 법적인 조치 없이 정치권 인사들이 말로 비리의혹을 제기하며 개입하는 것은 국민기업을 정권 전리품 취급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십상임을 정치권은 명심해야 한다.
KT새노조는 더이상 정치권 인사들이 나서서 KT 경영에 대해 왈가왈부할 게 아니라 정부가 KT 경영에 위법한 사실이 있다면 이에 대해 책임있게 법적인 조치를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이 모든 혼란스러운 사태는 다름아닌 구현모 사장의 터무니 없는 연임 욕심과 이사회의 윤리의식 결여로 인해 범죄피의자로 재판 중인 구현모 사장을 연임시킨 데서 비롯된 것임을 다시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즉, 다소 정치권의 무리한 행보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를 부당한 외부압력 운운할 자격조차 없으리 만큼 KT 이사회는 윤리성이 결여된 행태를 보여온 게 사실 아닌가!
이렇듯 구현모 사장의 무리한 연임 시도로 국민기업 KT가 정치권의 전리품으로 취급되는 것도, 또한 이사회가 이러한 외부압력을 스스로 불러들인 어처구니 없는 연임 결정에 대해서도 모든 KT 구성원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KT새노조는 구현모 황제연임을 빌미로 KT에 정치권 낙하산이 다시 등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할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구현모 사장은 더 이상 머뭇거릴 것 없이 즉각 연임의사 철회하라.
아울러 이사회는 국민기업 이사회답게 범법자를 연임시켜 작금의 사태를 초래한 것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결의하고 즉각 구 사장 사퇴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직원들이 모이면 연임이 어떻게 될지, 조직개편은 도대체 언제할지 불안감을 나누는 게 일상이 되었다.
2023년이 시작한지 벌써 한달이 지나도록 조직개편조차 못하고 있고, 임원들도 1개월씩 계약연장을 하고 있다. 생명연장한 일부 현장 임원들이 다시 허수영업 경쟁을 하고 있다. 위태롭고 혼란한 상황이 얼마나 갈지는 아무도 모른다.
KT그룹사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구 사장 한 명 때문에 6만여 명의 임직원이 우왕좌왕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룹사 전체가 불안정하고 조직이 삐걱이는 상황에서 올초에 터진 부울경 인터넷 장애 같은 “재해”가 발생할지 몰라 조마조마한 상황이다.
구 연임과 CEO 리스크는 예견 된 것
새노조는 진작부터 이런 CEO리스크를 우려해서 구 사장 연임을 반대해왔다.
특히, 국민연금의 반대는 작년부터 당연히 예상된 것이었다.
작년 주총에서 박종욱 이사 선임 당시에도 국민연금은 쪼개기 후원과 미SEC 과징금 등 책임이 있는 박 사장의 사내이사 연임 안건을 반대했다.
구 사장은 바로 그 정치자금 사건을 박종욱 사장과 공범으로 지금도 재판 받고 있다.
이미지=뉴시스
구 사장의 사법리스크는 더 심각하다. 75억원의 미SEC 과징금을 내고도,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은 구 사장을 새노조가 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 또한, 공정위에서는 KT텔레캅 일감몰아주기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이 사건이 비자금 조성과 관련있다는 뒷말도 무성하다. 또, 친형 회사를 부당하게 밀어줬다는 의혹도 공공연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런 사법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구 사장 연임을 강행했다. 연임우선심사를 이유로 구 사장 단독 후보로 연임을 확정했다가 논란이 심해지자 다시 경쟁 심사를 선언했는데, 이마저도 모두 비공개로 처리하고 복수후보 심사 기준을 정한지 8일만에 최종 결정을 내려, “졸속 심사”, “깜깜이 심사” 논란을 자초했다.
구 연임을 위한 직원 빚투와 탈통신 구조조정
KT직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수렁으로 빠지는 KT CEO리스크를 보면서 우려와 함께 분노가 솟을 수 밖에 없다.
구 사장 임기동안 회사는 연임 작업에 직원을 동원했기 때문이다.
다들 기억하듯이 작년 주총을 앞두고 회사에서 직원들 우리사주 뿐만 아니라 개인 주식까지도 의결권 위임을 받아 갔다.
이미지=일요신문
올해 주총에서 국민연금과 표대결을 위해서 더 노골적으로 주식 위임을 요구할지도 모른다.
그 후로 직원들에게 많게는 2천만원 대출을 받아 KT주식을 사게 장려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성과급도 주식으로 받아 갈 수 있게 제도를 바꾸었다.
당시에도 주식을 사라거나 의결권을 위임하라고 강요한다는 불만이 여기저기서 나왔고, 모든 게 다 구 사장 연임을 위한 사전작업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작년 현대자동차와 신한은행 지분 교환한 것을 두고도 경영권 방어를 위해 회사 자산을 사용했다고 보고 시민사회에서는 이를 규제해야한단 비판도 나왔다.
한편, 연임을 위해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구 사장은 줄기차게 탈통신 경영을 했고, 많은 KT 직원이 구조조정을 당했다.
통신분야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네트워크 업무를 외주화 했고, IPO를 통해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클라우드 등 사업을 분사했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직원들이 직무재배치 받거나 퇴사했다. 탈통신 경영의 그늘은 결국 KT 직원들에게 드리웠다. 더구나 2021년 부산발 전국인터넷 대란 등 크고 작은 통신 재해를 수습하는 것도 다 직원의 몫이었다.
구 사장 한 명을 위해 수 많은 KT직원들이 굴욕과 혼란을 감내하고 있는 게 지금 KT의 모습이다.
한편, 혼란의 시간이 길어질 수록 KT가 입는 타격은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인사와 조직개편이 멈추면서 투자와 사업계획도 차질을 빚고 있다. 중요한 사업적 의사결정을 못해서 회사가 막대한 손실을 입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벌써 직원들 사이에서 나온다.
구 사장은 더 이상 직원을 볼모로 삼지 말고 거취를 정하라
구현모 사장은 이런 현장 직원들의 아우성에 눈과 귀를 닫고 외국으로 출장다닐 때가 아니다. 임원인사를 못할 정도로 자신감이 없다면 물러난 게 맞다. 30년 이상 KT를 다닌 선배이자 동료로서 회사를 위해 하루라도 빨리 거취를 정하기를 바란다.
계속 모르쇠로 버티다 사법처리라도 발생되면 결국은 KT는 자율 정화 능력이 없는 걸로 판명나는 셈이고 이는 곧 정치권 낙하산의 재등장으로 귀결될 우려도 있다. 이석채 시절의 그림자가 떠오르는 대목이다.
우리 직원들이 원하는 CEO는 이렇게 자신의 자리보전이 아니라 회사의 미래를 보면서 다소 아쉬운 점이 있어도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또한 회사의 성장과 동시에 직원들에게 주식 위임이나 허수영업 등 굴욕적인 요구를 하지 않고, 정치적 줄대기가 아니라 본업인 통신에 충실한 CEO를 우리는 바란다.
오늘 모 매체를 시작으로 KT 구현모 사장 연임과 관련하여 심사과정에 노무현 정권 청와대 출신인 이강철 사외이사는 일체 관여하지 않았고, 따라서 공정한 심사였다는 식의 보도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또한 그 연장에서 국민연금이 KT 후보 선정 절차에 과도한 개입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강철 사외이사 관련 보도는 이강철 이사가 사임의사를 진작에 밝혔고 구현모 후보 선정 과정에 일체 개입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이는 명백한 가짜뉴스다.
1월 2일 KT가 공시한 자료에 따르면 12월 28일 최종후보 확정 안건까지 모든 이사회 안건에 이강철 이사는 찬성한 것으로 나온다. 엄청난 후폭풍이 따를 증권 공시를 KT가 엉터리로 할 리 없다는 점에서 이런 보도는 가짜뉴스일 수 밖에 없다.
그런데 한 매체도 아니고 여러 언론매체가 가짜뉴스를 보도한 것으로 보아 조직적으로 가짜뉴스를 생산한 배후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 배후가 KT의 공식 조직이 아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한다.
일부 언론들은 한 발 더 나아가 이 가짜뉴스를 근거로 국민연금의 KT개입 명분이 없다는 식의 여론 호도성 보도를 이어지고 있다. 마치 국민연금이 구현모 연임에 반대하는 게 전 정권 인사들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를 갖고 KT에 개입하는 것인냥 교묘한 여론 몰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태의 본질은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윤리 혹은 법률적인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구현모 사장은 회사 돈을 횡령해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리고 관련 공범들은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이사회가 이렇게 회사 돈을 횡령한 횡령사범을 사장연임에 적합하다고 결정한 것이다. 그 절차도 허접하기 짝이 없어 모든 언론이 깜깜이 심사 황제연임이라고 비판하지 않았던가.
이게 본질이다. 정치적으로 어떤 성향이냐가 아니라 회사에 해를 끼쳤느냐가 이번 사태의 핵심인 것이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할 말을 했을 뿐이다. 이런 판국에 국민연금이 침묵하고 있다면 그게 오히려 직무유기다.
우리 KT새노조는 정치권이 국민기업KT에 개입하는 것을 반대한다. 동시에 민영기업임을 내세워 내부견제는 하지 않은 채 횡령사범을 연임시키는 이사회의 행태 또한 단호히 반대한다.
결국 국민연금의 개입이나 친정부 사외이사의 독립성 문제는 구현모 사장과 KT이사회의 ‘셀프연임’, ‘깜깜이 후보 심사’에서부터 시작 되었다. 가짜뉴스를 내세운 정치적 언론 호도로 자신들의 잘못을 덮는 행태는 결코 국민기업 KT에도 구현모 사장 자신의 앞 날에도 도움이 되지 않음을 구현모 사장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의 구현모 연임 반대의결권 행사 입장 표명, 당연한 수순 불법 정치자금·미SEC 과징금 등 기업가치 훼손한 이사 연임 안돼 국민연금, 3월 주총에서 문제기업에 대한 적극적 주주활동 나서야
1. 2022년 12월 28일 KT 이사회는 구현모 현 대표이사를 2023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 대표이사 후보로 추대할 것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은 “‘CEO 후보 결정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경선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지 못하다”며 “의결권행사 등 수탁자책임활동 이행과정에서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밝혀 구현모 대표이사 연임에 대한 반대의결권 행사를 암시했다. 국민연금의 이러한 반응은 당연한 것이다. dl 구현모 대표이사는 과거 KT의 ‘상품권 깡’ 비자금 조성 및 국회의원 정치자금 불법 후원에 가담했으며, 이로 인해 KT가 2022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과징금 630만 달러를 부과받았음에도 대표이사로서 이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 손실 보전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가치를 훼손하고 주주 권익을 침해한 대표이사를 연임시키는 KT 이사회의 결정은 이사의 선관주의·충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국민연금은 불투명한 지배구조로 인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를 반대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일부 언론들은 ‘연금의 정치 도구화’를 운운하며 국민연금의 반대의결권 행사를 비난하기 바쁜 실정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자격없는 구현모 대표이사의 이사 연임을 반대하며, 국민연금이 2023년 정기주주총회에서 KT 등 지배구조 문제기업에 대해 단순 의결권행사를 넘어 주주제안 등 적극적 주주활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 KT 이사회의 구현모 대표이사 연임 결정은 여러모로 보아 부적절하다. 주지하듯 구현모 대표이사는 KT의 비자금 조성 당시 경영지원총괄 부사장을 역임했을 뿐 아니라 본인 명의 계좌로 국회의원 후원금을 보내는 것을 묵과하는 등 정치인 불법 후원에 가담했고, 현재 이와 관련한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이 2021년 11월 구현모 대표이사 등 임원 10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약식 기소했으나, 구현모 대표이사는 법원의 벌금 1,500만 원 약식 선고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검찰이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한 다른 전직 임원 4명에게는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어 불법행위가 인정되었으며, 당시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한편, KT 이사회는 정관상 이사의 부적격 사유는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에만 해당한다는 입장이지만, 이것이 국민연금의 정당한 주주활동에 대한 반박이나 면피가 될 수는 없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활동에 관한 지침」은 해당 회사와 관련한 횡령·배임 행위 등 법령상의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를 훼손하거나 주주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안을 중점관리사안으로 선정하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은 이미 2022년 KT 정기주주총회에서도 박종욱 안전보건 총괄 대표이사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구현모 대표이사와 동일한 사유로 반대표를 던진 바 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기관으로서 적극적 주주활동 원칙에 따라 부적격한 KT 이사의 선임을 반대해 왔으며, 이번에도 마땅히 해야할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치적 도구, 연금사회주의 운운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3. 지난 12월 취임한 서원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POSCO, KT 등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며, ‘외부인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내부인을 차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셀프 연임’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지배구조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것처럼, 부적절한 대표이사 누적 연임 및 ‘내 사람 챙기기’ 등은 지배주주 부재 기업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에 구현모 대표이사가 ‘셀프 연임’ 논란을 의식한듯 복수 후보 심사를 요청했지만, KT 이사회 내 지배구조위원회가 사내·외 공모 및 심사 일정 등 계획을 공지하지 않아 시늉내기식 경선이었다는 비판을 받은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심지어 2022년 들어 KT가 현대차그룹과 신한은행 등과 상호지분을 교환하고, 전략적 제휴를 체결한 것이 이들의 백기사 역할을 기대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대표이사가 이사회를 자기 편인 인물로 장악하여 경영의 감시자 역할을 형해화하고, 투명한 기업지배구조를 만들기 위한 노력보다 기업을 사실상 사유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는 것은 건전한 기업경영을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독립적이지 못한 이사회는 방만한 경영을 불러오고, 이는 한국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결정적인 독소가 되어 왔다. 이제는 이러한 고리를 끊어야 한다.
4. 또한, 이와는 별개로 그간 국민연금의 주주활동 행보가 아쉬운 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2018년 7월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을 제정한 국민연금은 기관투자자로서 기업과의 대화, 주주제안 등 적극적 주주활동에 나서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실상 방기해 왔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2019년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배임·횡령 이사의 직 상실’ 관련 주주제안을 한 것 외에는 공개적인 국민연금의 주주활동은 전무하다시피 하다. 이번 KT 사례에서처럼 합리적인 반대의결권 행사조차 정치적 행위 운운하며 온갖 질타를 받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소극적 행보가 일견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단순한 의결권행사는 결코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적극적 주주권행사의 동의어가 될 수 없으며, 국민연금은 국민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려서는 안될 것이다. 투자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문제 기업과의 대화, 중점관리기업 선정 등 명시된 주주활동 절차를 착실히 밟아 나가고, 벌써 1년 이상 끌어온 주주대표소송 개시 결정권한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이관 여부도 근간에 마무리지어 수탁자책임 활동을 시급히 정상화해야 한다. 2023년 정기주주총회가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통상 연말연초에 열리던 기금운용위원회가 감감무소식인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점이다. 구현모 대표이사의 연임을 반대하며,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활동 행보를 촉구한다. 끝.
어제 부산, 경남, 울산 등 광범위한 지역에서 KT 인터넷 장애로 많은 시민이 불편을 겪었다. 지난 2021년 부산발 전국 인터넷 재해를 겪은 KT 내부구성원으로서 참담한 심정이며, 국민기업으로서도 부끄러운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지난 2022년 1월에는 IPTV장애로 49만 가구가 1시간 가량 불편을 겪은 데 이어 구현모 대표 임기에만 벌써, 세번 째 중복 대형 장애이다.
특히 2021년 부산발 통신 재해는 89분동안 전국이 인터넷 뿐 아니라 핸드폰까지 모두 장애를 겪으며 극심한 사회적 혼란과 피해를 야기했다. 당시 원인 조사 결과는 황당하게도 ‘인재’, 즉 KT의 관리부실이었다.
하지만 당시 KT는 회사의 손실을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협력업체에 그 책임을 떠넘기기 급급했다.
공교롭게도 이 날 시무식에서 구현모 사장은 통신장애는 재해라며 망 안정을 강조했지만, 정작 이 중복재해는 2년 전 인터넷대란 발생 때 그 원인을 하청업체 직원의 단순 실수로 규정하며 경영진 책임을 묻지 않을 때부터 예견된 일이다.
망 감시 및 운영 요원의 적절한 양성과 배치, 장비에 대한 꾸준한 투자, 이런 데서 망 안정운용의 대책을 마련하는 게 아니라 그 때 그 때 적당히 여론의 질타를 모면하며 실적 포장에만 올인하는 구현모 사장과 경영진의 태도가 100년 통신 기업 KT에서 발생할 수 없는 중복 장애를 일으킨 것이라는 내부의 질타가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KT가 밝힌 어제 장애 원인은 DNS서버 문제로 부산발 전국 장애 때도 DNS서버가 죽으면서 전국 통신이 무너졌다.
결국 구현모 사장 아래서 KT는 소 잃고도 외양간 안 고친 무사안일로 일관한 것이고 그 결과가 중복재해인 것이다.
게다가 투명해야할 재해 상황에 대한 공지 및 원인 파악에 있어서도 KT의 대응은 한심한 수준이었다. 부울경 지역을 중심으로 인터넷 각종 게시판과 SNS에 인터넷 안 된다는 글이 쏟아질 때도 KT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KT가 사고 당일 침묵했던 이유는 둘 중의 하나일 것이다. 원인 파악을 제대로 못 하고 있거나 아니면 구현모 사장 연임의 악재가 될까 쉬쉬하고 있는 것일 게다. 무엇이 됐건 매우 한심하거나 혹은 부적절한 행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투명한 원인규명과 적절한 대책 없다면 재해는 계속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뼈아프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끝으로 구현모 사장 본인 말대로 이제 국민들은 통신장애는 장애가 아니라 재해로 인식한다. 맞는 말이다. 그래서 구현모 사장에게 묻는다. 역대 KT CEO 중 자신의 임기 중 중복해서 대형 재해를 일으킨 씨이오가 있었는가. 이런 역대급 중복 대형 재해에도 씨이오가 책임지지 않는다면 그게 국민기업이냐고 말이다.
더도 덜도 말고, 구 사장이 스스로 말한대로 재해가 연속 발생한 것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책임을 다른 누구도 아닌 구현모 사장이 반드시 져야하지 않겠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