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KT 대표는 횡령범이어야만 하는가! KT이사회의 비윤리적 이사 선임을 규탄한다

KT는 지난 1월 27일 박종욱 사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하여 구현모 사장과 복수대표이사가 되었다.

그런데 새로 공동대표에 선임된 박종욱 사장 역시 구현모 사장과 함께 쪼개기후원 사건으로 정치자금법위반과 업무상횡령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KT의 얼굴에 해당하는 공동대표 2인이 모두 횡령범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재판 계류 중인 것이다. 도대체 KT의 대표가 되려면 필수 스펙이 업무상 횡령이냐는 내부 직원들의 비아냥이야 말로 KT경영진 리스크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앞서 KT새노조는 구 사장의 유죄 판결에 대해 이사회가 CEO 직무 수행 적절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문제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이사회는 구 사장 거취에 대한 명확한 입장도 밝히지 않은 채 또다시 같은 범죄행위로 유죄를 선고 받은 박종욱 사장을 공동대표로 선임한 것이다. 

게다가 강국현 사장 역시 같은 혐의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 받아서 KT는 사내이사 3명이 나란히 같은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엽기적인 기업이 되었다. 

경영진의 견제 역할을 해야할 이사회가 오히려 횡령사범으로 유죄판결이 내려진 사건에 대한 입장 표명을 미루고 더 나아가 이에 관련된 자들을 더욱 더 중요 보직에 발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사회의 견제 실종은 곧 KT 경영 난맥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구현모 사장 임기 이후 인터넷속도 허위 개통, 전국 인터넷 중단, 전국 IPTV 송출 장애 등이 잇따르는 데도 이사회는 아무런 견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게  KT 노동자들의 여론이다.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이사회가 업무상횡령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구, 박 공동대표 체제를 출범시킨 것은 스스로 ESG 경영을 무너뜨린 처사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KT새노조는 이사회에 지금이라도 유독 횡령 유죄판결자들로만 대표를 선임한  경위에 대해 공개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한다.

향후 KT새노조는 다가오는 주주총회를 통해 횡령사범을 우대하는 이사회의 ESG 위배 경영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할 것이다.

[성명서] KT클라우드 분사, KT 지속가능경영 스스로 포기하는 꼴

KT 경영진이 클라우드 분사 등 대규모 경영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KT의 디지코 전환을 소리높여 외치던 구현모 사장이 디지코 분야를 분사시키겠다고 나선 것이다. 구 사장 본인의 횡령 유죄판결 등 경영진 리스크가 제기되는 상황에서의 큰 폭의 구조조정에 대해 KT내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민영화 이후 KT 경영진은 지금껏 새로운 수익 창출을 한다며 통신에서 벌어들인 돈을 물쓰듯 투자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는 데는 실패했다. 그래서  KT의 수익과 성장은 통신분야 비용절감을 위한 구조조정에 의존해왔으며 경영진의 구조조정 중독증에 걸렸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그리고 그 결과는 반복되는 통신대란과 인건비 절감을 위한 대규모 명퇴와 분사였다.  

그런데 이렇게 통신을 희생시켜 신규사업 진출을 모색하던 경영진이 모처럼 성장이 기대되는 분야인 클라우드를 분사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결국 통신분야는 비용절감을 통해 투자 원금만 대고 그 성과는 별도 회사로 귀결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셈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통신의 공공성과 KT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일자리에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것임이 명약관화하지 않은가.

또한, 각종 구조조정을 통해 통신을 희생시켜 쌓은 돈으로 신사업에 투자해서 성과가 나면 분사시키는 이러한 방식이야 말로 지속가능경영을 외면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디지코 전환을 한다면 가뜩이나 회사의 성장의 과실로부터 소외되어 온 KT노동자들과 회사 경영진 간의 반목이 더욱 심화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KT 경영진은 유행에 따르듯 ESG 경영 흉내를 내는 데 그치지 말고, KT 구성원인 노동자와 소통에 먼저 나서야 할 것이다. 통신공공성에 대한 책임 있는 투자와 안정적인 노동자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신사업 성과의 공유를 위한 노사대타협을 요구하는 KT새노조와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경영진과 이사회가 진지하게 수용하여야 할 것이다.

[성명서] 공금 횡령 사범이 국민기업 KT의 CEO직을 계속 수행해도 되는가

횡령범에 의한 횡령범을 위한 횡령범의 기업으로 전락한 KT

KT 구현모 사장이 정치자금법 위반에 이어, 이번엔 업무상 횡령으로 또 다시 유죄판결을 받았다.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약식기소된 구 대표에게 약식명령 청구액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구현모 사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1000만원에 이어 총 1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게 되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그룹 임직원 9명도 각각 벌금 300만∼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순식간에 국민기업 KT는 횡령범에 의한 횡령범을 위한 횡령범의 기업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되었다.

우리 KT새노조는 그동안 수차례 이사회에 CEO 리스크 해소의 필요성을 문제제기 한 바 있다. 특히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유죄판결이 내려졌을 때도 이것이 단순한 정치자금 제공의 절차를 어긴 문제가 아니라 내용상 명백히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것에 해당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구현모 사장과 임원들은 회사 돈으로 조성한 비자금이 지급되자, 이를 자신 개인의 명의로 둔갑시켜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하였다.

회사의 최고위 임원들이라면 마땅히 명목이 없는 회사 자금이 개인에게 지급되었다면 이를 반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자금을 횡령하여 국회의원들에게 기부한 것으로 이는 매우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라 할 것인데, 임원들이 이러한 범죄를 집단적으로 행했다는 점에서 더더욱 충격적이다. KT 윤리경영 실천지침에 따르면 횡령범은 “고의적인 해사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하여 가장 중한 징계양정을 적용”하도록 되어있고 심지어 “감경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이미지: KT 윤리경영원칙 실천지침

게다가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런 구현모 사장 리스크에 대한 문제제기가 수 차례 제기되었음에도 이사회조차 유죄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사실상 이를 방치했다는 점에서 우리 KT새노조는 지금의 KT기업지배구조에 심각한 윤리적 결함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라도 구현모 사장은 스스로 거취를 밝혀야 한다. 오너쉽 없는 국민기업에 횡령범이 CEO를 계속하는 게 과연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 스스로 입장을 밝히고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이사회도 2019년 구현모 사장을 조건부 CEO 후보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전제된 중대범죄 연루 여부가 법원 판결로 확인된 만큼 만시지탄이지만 이사회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또한, 구현모 사장의 이번 업무상 횡령 유죄판결은 구현모 경영 체제에서 반복된 통신대란, 허수경영의 부활 등 경영 난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과오라는 점에서, 국민연금에도 말로만 스튜어트쉽코드 운운할 게 아니라 당장 국민기업 KT의 주주총회에서 CEO의 위범사실은 외면하는 KT이사회에 대해 단호한 견제 역할을 할 것을 요청할 것이다.

끝으로 우리는 다시한번 이사회에 호소한다. 3월 주주총회가 횡령범의 화려한 변명의 장이 아니라국민기업 KT의 ESG 경영을 다짐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이사회의 신속한 조치를 간곡히 촉구한다.

[성명서] 유죄판결 KT 구현모 사장의 거취에 대해 이사회의 입장을 요구한다

KT 구현모 사장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구현모 사장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가담해 구 대표와 함께 기소된 9명의 고위임원에겐 벌금 400~500만원을 선고했다.

구현모 사장과 임원들이 이번에 유죄를 선고받은 범죄는, 회사 돈으로 조성한 비자금을 개인의 명의로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한 죄이다. 그래서 죄명은 정치자금법 위반이지만, 내용적으론 회사 돈으로 조성한 비자금을 멋대로 개인 명의로 바꾸어 송금한 공금 횡령, 유용이 내포된 중대 범죄행위이다.

따라서, 구현모 사장은 회사의 CEO 직을 계속 수행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한 범죄에 연루된 것이다. 이 점은 애당초 2019년 구현모 사장이 KT의 CEO로 후보로 선출될 당시부터 문제가 곳곳에서 제기된 사안이었고, 당시 이사회는 구현모 사장에 대해 범죄에 연루된 게 확인되면 사임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조건부로 CEO 선임을 한 바 있다.

그 후, 기나긴 검찰의 수사와 재판 끝에 구현모 사장에게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따라서 이 유죄판결에 대해 이사회는 책임있게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사회가 애당초 조건부로 CEO를 선출하여 이번 CEO리스크를 자초한만큼, 우리는 구현모 사장의 사장직 계속 수행에 문제가 없는지 이사회의 입장부터 밝힐 것을 요구한다.

KT새노조는 이사회의 책임있는 응답을 촉구하며, 오는 주총에서도 이에 대한 이사회의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다.

[소식지] 초과근무수당 삭감으로 직원 대혼란, 1노조 탈퇴해서 조합비라도 아끼자

  • 출퇴근 버튼 누르느라 현장 대혼란
  • 새노조 조합비 1만원 프로모션!
  • 1노조 탈퇴해서 깎인 월급 되찾자

“8시 29분에 전화가 와서 퇴근 버튼을 못 눌렀다”
“업무하느라 출퇴근 버튼 누르는 걸 깜빡했다”

지금 현장은 출퇴근 버튼으로 대혼란입니다.

작년 1노조가 초과근무수당 고정인정시간을 24시간에서 22시간으로 두 시간 삭감하고, 이 시간도 휴가를 쓰면 휴가일수만큼 삭감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결과적으로 월급이 준데다가 휴가를 가면 더 깎이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작년 단협 때 KT새노조는 초과근무수당을 기본급화 하자고 요구했습니다. 최근 IT기업들이 포괄임금제를 폐지하면서 기본급화 하는 추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노조가 이걸 가져다가 초과근무수당은 수당대로 줄이고, 기본급에는 전혀 반영하지 않는 황당한 합의를 해버렸습니다.

게다가 출퇴근 버튼을 수작업으로 눌러서 근무시간을 기록하라는 황당한 지침이 나왔습니다. 요컨대 22시간 초과하면 돈을 더 줄테니 알아서 기록을 잘 하라는 겁니다.

AI기업을 표방하는 KT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곤 밖에 얘기하기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아무튼 졸지에 월급이 줄어들자, 연초부터 직원들의 신경은 조금이라도 월급을 보전하려고 온통 출퇴근 버튼으로 쏠려 있습니다.

‘매일 오전 8시 10분과 오후 6시 30분에 알람을 맞춰 놓고 버튼을 꼭 누르라’는 ‘꿀팁’마저 돌고 있습니다.

온 직원이 원팀이 되어 업무에 집중해야 하는 연초에 출퇴근 버튼을 신경 써야 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버튼을 깜빡하거나 전화가 와서 못 눌렀다는 푸념이 매일 나오는 지경이고 소중한 월급을 지키려면 거짓으로라도 출퇴근 버튼을 꼬박꼬박 눌러야하는 상황에 온 직원이 내몰렸습니다.

게다가 10-7을 하는 마케팅부 같은 경우는 출퇴근 버튼을 아예 누를 수도 없어서 손해를 입을 수 밖에 없습니다.

멍청한 1노조의 작품이 연초부터 전 직원을 괴롭히고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으며 업무집중력을 연초부터 분산시키고 있습니다.

1노조 탈퇴해서 조합비라도 아끼자

새노조 조합비 1만원!

이제는 1노조를 어용이라고 부르기도 어렵게 됐습니다. ‘어용은 계산이라도 똘똘하게 하지’라는 비아냥이 나올 정도로 상황이 점점 나쁘게만 흐릅니다. 산수조차 못하는 무능노조에 대한 단호한 항의 의사 표현이 필요합니다.

우리 KT새노조는 여러분의 깎인 월급을 조금이라도 만회할 수 있게 금년 연말까지 신규 조합원 조합비 1만원 프로모션을 시행합니다. 올해 새로 가입하는 조합원은 조합비 1만원입니다.

1노조 탈퇴하여 무능노조 심판하고 KT새노조에 가입해서 조합비를 2~3만원 아낍시다.

온라인 가입신청

 [논평] 반복되는 KT 통신장애, 구현모 탈통신 리더십에 심각한 문제있어

지난 일요일 KT에서 또다시 전국적인 통신 장애가 있었다. 지난 이번엔 IPTV가 1시간 가량 전국 곳곳에서 장애가 생겼다. 과기부 관계자는 장비운용상의 문제로 보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 10월 25일 부산발 전국통신장애가 생긴지 불과 두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통신장애가 발생한데 대해 KT내부 구성원은 심각한 위기감을 표하고 있다. 

지난 부산발 장애 후 KT내부에서는 네트워크 안정 구호만 외치는 등 실질적인 개선 조치가 전혀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구현모 사장이 신년사에서 “통신인프라의 안정 운영은 우리의 책임이자 사명”이라고 강조했지만, 이 말이 무색하게 통신장애를 비롯해서 개통지연 등 운영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민영화 이후 지속해서 경영진들이 탈통신, 디지코 전환 등을 외치고 있지만 이는 통신의 기본을 무시하면서 달성되는 게 아님을 우리는 아현화재, 부산발 통신대란 등 비싼 대가를 치르고 깨달았다. 

구현모 체제에서 유독 쏟아지는 통신대란을 계속 일시적 실수로만 치부해서는 대책이 나올 수 없다. 설비투자를 줄이고 통신 기술자를 홀대하는 기업문화의 혁신 없이는 통신에서의 망운영 안전성조차 담보하기 어러울 수 있다는 내부 경고에 경영진은 귀기울여야 한다.

디지코전환 등 온갖 요란한 주장을 빼고 냉정하게 얘기하면 지난 3년간 설비투자비를 줄여오면서 경영진은 100억 원 상당의 주식을 성과급으로 챙겨 간 반면, 망 안정성은 떨어지고 심각한 네트워크 장애가 계속 되고 있는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건대, KT 주주와 이사회는 아현화재와 부산발 전국장애, 그리고 계속되는 전국 규모의 장애에 대한 책임 구현모 사장과 경영진에게 묻고, 통신망 안정을 위한 물적, 인적 투자 강화를 통해 본질 경영에 충실할 것을 우리는 요구한다.

[소식지] 뜬금없는 특별격려금, 직원과 직책자를 편가르는 황당한 발상

1노조와 회사는 신년행사에서 뜬금없이 특별격려금 백만원 씩을 직원들에게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직원들은 갑자기 왜 주냐는 어리둥절한 반응이었다. 한 편에서는 부산발 인터넷 중단 사태와 구조조정 노사 합의 등을 사고 이후 KT 노사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달래려는 조삼모사 식 달래기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단협에도 논의되지 않은 특별격려금을 별도 노사합의로 12월 31일 졸속으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직원은 100만원 부장은 250만원??

그런데, 뜬금없기는 하지만 격려금을 준다니 나쁘지 않던 여론은 팀장과 부장급 직책자는 각각 100만원, 15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들끓기 시작했다.

“직책자와 직원을 갈라치기 하는 것이냐?”, “직원을 개돼지로 아느냐?” 등 분노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애초에 100만원을 지급하는 사유와 왜 그 액수인지도 불분명한데, 직책자는 250만원을 주는 기준이 무엇인지 직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 무엇보다 직원은 직책자의 절반만 주는 건 도대체 무슨 발상인가.

성과를 차등해서 보상해야할 필요가 있다면 그것은 합리적 기준을 통해 성과 측정을 해야한다. 그런데 이번 지급된 것은 특별격려금이다. 따라서 직책자라고 더 높은 격려를 받을 이유는 없지 않은가?

한편, 구현모 사장이 이메일로 보낸 신년사에서 원팀(One-Team)을 강조했는데, 이 것이 구 사장이 말하는 원팀인지 묻고 싶다.

1노조와 회사는 직원과 직책자를 차별한 이번 사태에 대해 해명하고 사과해야할 것이다. 제발 말만이 아닌 명실상부하게 원팀으로 가자!!

법원, KT가 공익신고자 이해관 전 KT새노조 위원장을 원거리 전보한 것은 보복적 의도를 가지고 인사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불법행위임을 인정

이 전 위원장에게 위자료 3,000만 원 지급 판결 확정

주식회사 KT(이하 “KT”)가 공익신고자인 이해관 전 KT새노조 위원장(이하 “이 전 위원장”)을 출퇴근이 어려운 먼 곳으로 전보 발령하여 고통을 준 것에 대해 KT는 이 전 위원장에게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2021년 12월 7일 최종 확정됐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11. 11.선고 2021나45487 판결).

무려 9년 전인 지난 2012년 4월, 이해관 전 KT새노조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에 KT가 ‘제주 7대 경관 선정’에 관한 전화투표와 문자투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부당이득을 취하였다는 내용을 공익신고했다. 이 사건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선정한 “세상을 바꾼 10대 공익신고”에 포함될 정도로 반향이 큰 사건이었다.

위 공익신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파장이 커지자, KT는 이 전 위원장을 출퇴근에 약 5시간 이상 소요되는 먼 곳으로 전보하고, 부당한 근태 관리, 해임, 감봉 등을 자행하며 괴롭혔다. 이 전 위원장은 이후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과 위 인사조치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로 해고 3년 만에 겨우 복직되기는 했지만, 약 4년이 넘도록 보복적 인사조치가 반복되고 그에 대한 법적 다툼이 이어짐에 따라 오랜 시간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어야 했다.

이에 이 전 위원장은 2016년 9월, KT가 자행한 일련의 인사조치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이 전 위원장은 인격권, 건강권 등을 침해당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KT와 관련 관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마침내 5년여 만인 2021년 11월, 법원은 KT가 이 전 위원장을 출퇴근에 5시간 이상 소요되는 원거리로 전보한 것은 이 전 위원장이 공익신고를 한 것이 원인이 된 것으로서, 그에 대한 보복감정 등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하고, KT는 그로 인해 이 전 위원장이 겪은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한 것이다.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공익신고자에 대한 집요한 보복적 인사조치는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불법행위라는 것을 확인했다. 이번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 등 각종 노동인권 침해로 수차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는 KT 경영진에게 경종을 울리는 유의미한 판례가 될 것이다. KT새노조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앞으로 용기 내어 공익신고를 한 사람이 부당한 피해를 당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2021. 12. 8.KT새노동조합,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논평] KT 인터넷 중단 후속 조직개편, 광역본부 체제 변화 없어 구조적 개선 의문

[논평] KT 인터넷 중단 후속 조직개편, 광역본부 체제 변화 없어 구조적 개선에 대한 우려 높아

오늘 KT는 예년보다 이른 조직개편과 임원 인사를 발표했다.

KT 내외의 가장 큰 관심은 지난 10월 25일 전국 인터넷 중단 사태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네트워크 조직을 안정화시킬 후속조치였다.

먼저 임원 인사 결과를 보면, 네트워크부문장 이철규 부사장, 부산/경남NW운용본부장 김준수 상무, 부산/경남광역본부장 이진우 전무 등, 부산발 인터넷 중단사태 관련 임원들이 교체되었다.

일단 인사를 통해 통신대란 관련 임원들을 문책하였다. 그러나 아현화재 후속조치로 네트워크 책임자로 발탁된 이철규 부사장이 또 다른 통신대란으로 물러나는 아이러니에서 드러나듯 문책성 인사만으로 네트워크 안정이 확보될 리 만무하다.

(관련기사: KT, 화재 후속 조치로 ‘ICT 안전 조직’ 신설 | 2019.05.08 아시아경제 http://naver.me/GYAgVHY0)

그런 면에서 네트워크 안정화에는 이에 집중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이 중요하다는 게 해당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여론이지만 이번 조직 개편 내용을 보면, 책임자 문책만 있을 뿐 네트워크 안정성을 해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는 손 보질 않았다.

이번 부산발 전국인터넷 중단 사태를 두고 KT내부에서 많이 지목하는 원인 중 하나는 구현모 사장이 도입한 광역본부체제이다. 기존 네트워크부문 인력의 80%이상이 광역본부장 산하로 들어가면서 영업이나 AI 등 새로운 업무 부담에 몰리고 있고 이것이 네트워크 본연의 업무에 대한 관리 감독 소홀로 귀결된 것이라는 지적이다.

*네트워크 직무 인적 구성 변화

2019년 9월
네트워크 부문 : 5,510명

2021년 9월
네트워크 부문 : 930명
광역본부 소속 네트워크 운용본부 : 4,287명
합계 : 5,217명

KT는 네트워크운용혁신담당 신설 등 조직개편으로 네트워크 안정성을 강화하겠다고 하지만, 여전히 대다수의 네트워크 인력이 광역본부에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아현국사 화재 사태 3년 만에 10월 25일 인터넷 중단 사태가 되풀이되면서 KT의 네트워크 관리 능력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생겼다. 그런 통신불동 사태의 원인에 대해 KT가 협력사에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에 구로, 영등포 등지에서 또 인터넷 장애가 발생하면서 KT에 대한 불신은 커지고 있다.

이 엄중한 상황에서 광역본부체제로의 집중과 같은 구조를 개편하지 않은 채 문책성 인사만으로 과연 실효성 있는 통신 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KT새노조를 비롯한 KT구성원들의 이런 상식적 의문에 경영진이 응답할 때 국민기업 KT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성명서] KT 불법정치자금 사건 형사 처분, 이사회는 구현모 사장 해임 결정하라

[성명서] KT 불법정치자금 사건 형사 처분, 이사회는 구현모 사장 해임 결정하라

KT 불법 정치자금 사건에 대한 검찰 처분 결과가 나왔습니다. KT법인과 고위 임원 4명이 불구속 기소되고 구현모 현 사장을 포함한 10명의 임원이 약식기소라는 형사처분을 받았습니다. 회사 고위 임원들이 줄줄이 연루되어 기소 등의 형사처분을 받았고 특히 죄목에 있어서 업무상횡령이 포함되어 있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는 점이 확인된 것입니다.

그러나 기업의 돈을 빼돌려 국회의원들에게 후원금을 뿌린 행위를 처벌했다는 점은 의미가 있겠으나 그 처벌 정도를 보면 불구속기소에 그쳐서 검찰이 대기업 임원들의 부정 행위에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우리 KT새노조는 이 점에 있어서 검찰 처분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주지하다시피 이 사건은 회사 재산인 상품권을 임원들이 멋대로 상품권깡 방식으로 현금화하여 국회의원 다수에게 정치후원금을 제공한 것이 드러나면서 우리 사회 금권정치의 이면을 확인시켜 준 사건입니다. 특히 고객 영업을 위해 준비한 상품권을 용도에 맞지 않게 현금화하여 자신들의 자리보전을 위한 로비자금으로 사용한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되었고 이에 따라 미국에도 주식이 상장된 KT에 대해 미국의 SEC가 회계부정 여부를 조사 중인 사건이기도 하여 검찰의 처분 결과에 매우 많은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또한 KT이사회가 CEO추천위원회에서 이 사건 피의자의 하나인 구현모 사장을 단일 후보로 주주총회에 추천하면서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사임한다”는 조건부로 추천한 바 있어 검찰의 형사 처분 결과에 따라 KT 사장 거취와도 연관되어 있어 검찰의 처분에 매우 예민한 사건이었습니다.

검찰의 형사 처분의 정도가 고소인인 KT새노조로서는 다소 아쉽긴 하지만, 이 사건이 최종적으로 구현모 사장을 비롯한 고위 임원 모두에게 형사처분이 내려진 만큼 이제 KT 이사회는 이에 합당한 내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먼저 구현모 사장의 불법행위 관련성이 확인된 만큼 이사회는 즉각 구현모 사장에 대한 해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구현모 사장이 회사 돈을 빼돌리는데 관련되어 검찰로부터 약식기소 처분을 받은 채로 계속 그 기업 CEO 지위를 유지한다면 이야말로 이사회가 대놓고 불법행위를 권장하는 것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즉각적인 이사회 소집과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합니다.

게다가 최근의 통신대란으로 국민들의 KT에 대한 실망이 매우 큰 상황에서 이번 검찰 처분에 법인 KT마저 기소되어 국민들의 눈에 마치 범죄집단처럼 비추어 지는 점을 고려할 때 이사회는 엄중하게 구현모 사장 해임은 물론 관련 전현직 임원들에 대해 회사 공금 횡령에 대한 배상 소송 등의 후속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KT새노조로서는 KT이사회가 검찰의 수사 결과에 걸맞는 엄정한 후속 조치 없이 적당히 넘어간다면 부득이 미SEC를 포함한 주주행동 기관의 도움을 요청해서라도 국민기업 KT의 ESG 경영 원칙을 분명하게 세워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통신대란에 이어 구현모 사장을 비롯한 KT고위 임원들이 총망라 되다시피한 불법 범죄 행위로 또 다시 국민들에게 커다란 실망을 드린 점에 대해 KT 구성원의 일원으로 깊이 사과 드리며 KT새노조는 국민기업 KT가 올바로 경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