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CEO후보 지원이 어제 마감되었고, 정치권 관련 인물이 대거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CEO에 정치권 낙하산이 투입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다시 증폭되고 있다. 이미 지배구조개선TF라는 정관에 근거하지 않은 조직이 등장해서 CEO 자격요건 중 통신전문성을 삭제할 때부터 낙하산 사전 작업이 아니냐는 의혹과 우려가 고조되고 있었다.
KT 구성원 모두가 한 목소리로 우려하는 정치권 낙하산 사장이 현실이 된다면 KT의 이권 카르텔을 몰아낸 자리는 정치 카르텔의 차지가 될 것이고 이렇게 될 경우 KT는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사회의 낙하산을 막아내려는 의지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우선 우리가 거듭 요구한대로,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해서 지원자와 공모자 등 심사대상, 심사과정, 심사자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
특히, 지원자는 자천인지, 어느 주주의 추천인지까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과거부터 KT는 심사 대상자를 비공개한 후에 낙하산 CEO가 내려 온 역사가 있다. 장기 경영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와 검찰 수사를 겪은 끝에 온 국민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치러지는 금번 CEO 공모에서 투명성이 후퇴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또한, 후보 평가 항목에 통신 전문성과 회사를 정상화할 윤리경영 의지를 포함시키고 평가 근거를 남겨 정치권 낙점 논란을 원천 차단해야 할 것이다.
지금껏 KT내 이권카르텔이 활개친 이유의 절반은 KT 내부 속사정을 모르는 낙하산 CEO에게 있다는 점을 이사회는 명심해야 한다. KT 비리 경영의 대명사로 낙인찍힌 이석채 전 회장이나 온갖 망신 끝에 법적 책임만 간신히 면한 황창규 전 회장 같이 KT 내부를 모르는 CEO 밑에서 이권카르텔이 만개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우리의 논평을 마치고자 한다.
– 2018년 2월 KT새노조 쪼개기 후원사건 경찰에 고발 후, 1심 판결까지 5년이 걸려 – 그 사이 구현모 등 피의자가 KT사장이 되고, 연임까지 시도하다가 회사 다 망가져 – 진행 중인 일감 몰아주기 수사는 다르기를 기대
오늘 구현모 전 사장과 박종욱 직무대행 등 정치자금법위반 유죄 판결이 나왔다.
이 사건은 2014년~17년 조성한 비자금을 국회위원 등 99명에게 쪼개기 후원한 사건이다.
구현모 대표 등은 지난 해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그동안 수 차례 재판을 질질 끌다가 오늘에서야 결국 1심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원래 이 사건은 검찰이 KT새노조가 고발한 국회의원 뇌물공여 등 혐의는 다 빼서 사실상 검찰이 봐주기로 횡령과 정치자금법위반만 약식기소한 사건이다. 별도 재판을 통해 이 사건공범들이 이미 유죄가 확정된 바 있어 뻔히 유죄가 예견된 사건이기도 했다.
그런데도 구현모 전 사장은 정식재판을 청구해서 지금까지 막대한 법률 비용을 쓰면서까지 재판을 질질 끌었고 이에 대해서는 구 전 사장이 연임을 위해 사법 정의를 왜곡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구 전 사장이 사장 후보가 된 2019년부터 그의 아킬레스건은 쪼개기후원 사건이었고, 당시에도 그는 피의자 신분이었다. 범죄 혐의자가 차기 사장으로는 부적격이라는 여론이 거세지자 당시 이사회는 범죄사실이 밝혀지면 사임한다는 조건부로 구 전 사장을 선임했다.
결국, 쪼개기후원 사건은 구 전 사장 취임시점부터 시작된 사법리스크였고 결국 오늘 현실화 된 것이다. 구 전 대표가 연임에 성공했더라면 KT는 이번 판결로 또다시 혼란을 겪었을 것이 분명하다.
돌이켜보면 지금 KT가 겪고 있는 초유의 경영공백 사태는 구현모 사장 취임 때부터 예정되어 있었다. 구 전 사장과 카르텔을 형성한 이사회의 막무가내 식 밀어주기 연임이 결국 이 사태를 초래했다. 따라서 향후 신임 경영진이 구성되는대로 이들 전임 이사들에 대해서도 단호히 책임을 물어야할 것이다.
한편, 이번 유죄 판결은 검찰의 봐주기 수사로 인한 처벌의 한계와 더불어 시기적으로도 너무나 지연된 정의이다. 구현모 사장 후보 당시에도 우리는 검찰에게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지만, 2018년 2월에 KT새노조가 경찰청에 고발한 이후 첫 유죄 판결까지 무려 5년이 넘게 걸렸다. 그 사이 횡령과 정치자금법위반 등 중죄를 저지른 사람이 KT사장이 됐고, 더 욕심을 부려 연임을 하려고 하다가 KT는 엉망이 되었다.
이번 판결을 보면서 씁씁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이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감몰아주기 사건 등 수사는 다르기를 희망한다.
– KT새노조 6월 30일 임시주총에서 직접 의결권 행사 할 것 – 정관개정 안건 중 대표이사 자격요건 변경 반대 – 김앤장 고문 윤종수 사외이사후보 안건 반대 – 나머지 사외이사후보는 낙하산 및 참호 구축 방지 의지를 묻고 조건부 찬성 – 빠른 경영정상화 위해 주주총회 종료 즉시 CEO 선임 절차 돌입 촉구 – 이권카르텔 수사 관련, 빼돌린 이익 구상권 청구 요구 할 것
KT새노조는 이번 6월 30일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고, 이사회에 낙하산 CEO 반대와 이권카르텔의 이익 환수 등을 요구할 것이다.
우선, 1호 안건 정관개정에서 대표이사 자격요건 변경 부분을 반대한다.
정보통신분야 전문성을 삭제하고 산업 전문성으로 변경하면서 이사회 의장은 개선이라고 주장했지만, 여론의 반응은 낙하산 CEO를 위한 사전작업 아니냐는 의혹 제기가 난무했다.
우리는 의장에게 초유의 CEO 유고와 이사회 초토화 상황에서 정보통신 전문성을 삭제하면서 논란과 혼란을 자초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또한, 2호 안건인 이사 선임과 관련해서는, KT 검찰 수사와 재판 등 관련된 김앤장의 고문이자 통신 업계 전문성과는 거리가 먼 윤종수 후보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나머지 이사에 대해서는 낙하산 CEO를 차단하고, 과거처럼 내부 참호 구축을 차단할 구체적인 활동 계획과 의지를 주총장에서 확인한 후 조건부 찬성할 것이다.
한편, KT 이권카르텔을 향한 검찰 수사가 정점에 달했고, 신현옥 부사장이 검찰 소환 됐다. 우리는 이사회에 이권카르텔이 빼돌린 이익을 환수하여 주주와 구성원에게 환원할 것을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이사회에 KT 경영정상화를 위해 주총 종료 즉시 CEO 선임 절차에 돌입할 것을 요구한다. 지난 1분기 KT는 통신 3사 중 나홀로 영업이익 역성장을 기록했다. CEO 부재 속에서 주가하락과 수익감소로 주주와 수종업원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주총 종료 즉시 CEO 선임 절차에 돌입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사외이사후보 선임 때과 같은 비공개 인선자문단 운영과 같은 깜깜이 심사와 낙하산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주와 시민사회와 함께 엄중히 지켜볼 것이다.
오늘 신현옥 KT 부사장이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신 부사장은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 중인 KT 일감몰아주기 사건의 주요 피의자이다.
신 부사장의 이번 소환 조사 이후 구현모 전 대표도 곧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조합으로서 전현직 최고위 경영진들이 연이어 소환되고 언론의 중심에 서면서 회사에 먹칠을 하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지만, 한편으로는 이번 검찰 수사로 그간 묵인되고 만연한 KT 내부 이권카르텔을 발본색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신현옥 부사장은 KT 내부에서 노사라인으로 경영지원부문장 부사장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로 통한다.
비자금 조성 및 관리, 불법 노사관계, 채용비리 등 KT의 음습한 곳에는 늘 그의 이름이 오르내렸다. 그러나 과거에도 검찰 조사 등이 있었지만 그는 빠져나왔고 불법과 불처벌의 달인이라는 평을 들으면 승승장구해 왔다.
신 부사장이 이번 일감몰아주기 수사 와중에도 관계된 계열사 임원을 회유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번에 청소용역 비리와 비자금 조성뿐 아니라 불법적인 노사관계, 채용비리 등 그간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반드시 제대로된 수사를 통해 그의 범법 사실이 밝혀지길 희망한다.
앞서도 우리는 사외이사후보 선임 절차의 불투명성을 지적을 했다. 후보 선정과정에 참여한 인선자문단이 여전히 누군지 모르고 어떤 기준으로 선임했는지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 상황이다. 게다가, 이번에 선정된 후보가 어떤 주주의 추천인지 등도 여전히 불투명한 영역으로 남게 되어 당분간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 경영공백 상황은 어이없는 구현모의 연임 쇼와 그 이후 일련의 무책임한 집단 사퇴로 인해 전국민적 이슈가 된 만큼 이에 대한 해법은 투명성을 극한으로 밀어부치는 것이 됐어야 했지만 KT 불투명 논란을 해소하기엔 많은 한계가 노정되어 다소 실망스럽다.
한편, 사외이사후보 면면을 보면, 현 대통령 자문위원회 소속, 박근혜 정부 장관 출신, 대주주인 현대자동차 출신 등이 보이고, 정관 상 대표이사 후보자의 자격 요건에서 정보통신 전문성을 산업 전문성 등으로 변경 하는 등 낙하산 CEO를 위한 사전 작업이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누누이 강조된 소액주주, 소비자, 종업원 등 이해당사자에 대한 배려도 전혀 없었다.
정관개정안도 낙하산 방지와 이권카르텔 참호 구축을 방지하는 것이라는 취지와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인다. 특히 이권카르텔 해체를 위해서는 특별 결의로 CEO를 선출하는 것보다는 정관에 CEO 재임기간 중 비리로 유죄를 받은 경우 지급된 성과급을 회수해야 한다와 같은 보다 강력한조항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그리고 무엇보다 KT에 시급한 과제는 경영공백 최소화인 만큼, 앞으로 주주총회까지 이사회가 보다 투명하게 의사결정 과정을 공개해줄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노동조합이자 주주로서 우리는 새로운 사외이사 후보들을 검증할 것이고, 이울러 이 후보들이 이권카르텔 타파와 낙하산을 차단 의지를 공표할 것을 요청할 것이다. 그리고 주총 특별결의로 구현모 일당의 비리가 밝혀지고 유죄가 확정될 경우 그들의 모든 성과급을 즉시 회수하자는 특별결의도 요청할 것이다.
이데일리가 KT의 정관개정안에 대해 단독 보도했다. 극비라며 작업한 개정안이 공식발표 전에 보도된 경위도 의아스럽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그 내용이다. 보도에 따르면 CEO 자격 요건 중 ICT 전문성을 삭제하는 것과 CEO선임을 주총 특별결의로 처리한다는 것인데, 이 모두 국민통신기업 KT의 근간이 흔들릴 만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먼저 현 정관의 대표이사 자격에서 ICT 전문성을 빼면 KT는 낙하산 천국이 될 것임을 KT인이라면 누구나 우려한다. 지금껏 KT 망가진 것은 내부 이권카르텔 과 동시에 비통신 낙하산들이 와서 통신의 기본을 무시하고 비통신분야에 자원을 집중하면서, 인공위성 불법매각, 아현국사화재 같이 통신 경쟁력을 근본에서 갉아 먹은 점이 결정적이었다. 따라서 통신문외한에게 국민 통신기업의 CEO 자리를 개방하고 결과적으로 낙하산 천국으로 KT를 전락시킬 우려가 있는 ICT 전문성 삭제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CEO 선임을 특별결의로 한다는 것도 우려스럽다. 이는 사실상 국민연금, 현대차 등 대주주에게 사실상 CEO 선임 거부권을 주는 셈인데, 이럴 경우 지금껏 KT의 기업지배구조의 유일한 장점인 분산된 소유구조를 근본에서 뒤흔드는 결과가 빚어질 것이다. 특히 국민연금 눈치보기가 심해져 관치 경영의 부활 우려도 크다. 게다가 차기 주총에서의 CEO선임 과정에서 이권카르텔의 저항으로 특별 결의가 무산되어 신임 CEO 선임에 또 실패할 경우 박종욱 대행체제가 연장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심각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지금 KT가 처한 위기 상황은 정관의 문제가 아니라, 경영진의 자질과 도덕성의 문제였음을 수도 없이 강조해 왔다. 그런데 KT 이사회는 뽑으라는 CEO는 뽑지 않고, 대행체제를 세우더니 결국은 정관에도 없는TF를 만들어 난데 없이 낙하산 CEO 등장에 편리하게 또 이권카르텔 참호 구축에 용이하게 정관을 뜯어고치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데일리의 보도가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동시에 이 보도대로 정관개정이 추진된다면 이는 커다란 파란을 일어날 것임을 깊이 우려한다.
KT새노조는 구현모 법적 대표이사와 박종욱 직무대행으로 이중화되어 있는 KT 경영체제에 대해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한 법률적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주지하다시피 구현모 대표이사는 지난 3월 정기주총을 앞두고 스스로 물러났고 이에 따라 박종욱 대행체제가 출범했습니다.
그런데 KT 공식홈페이지와 등기부에는 여전히 구현모가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자 회사는 구현모가 물러났으나 후임 대표이사가 선정되지 않아 법적으로만 대표이사직을 유지한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명대로라면, 지금 KT는 실질적으로는 대표이사가 유고라 대행체제가 등장했지만, 법적으로는 사퇴한 구현모가 대표성을 갖고 있는 상태에 있으며 따라서 법적 책임과 실질적 책임이 분리된 상태로 회사 경영의 책임 소재가 매우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만약 지금 상태에서 법적 책임이 따르는 비상한 사태가 발생된다면 그 책임 소재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애매하기 짝이 없습니다.
게다가 횡령 등 온갖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구현모가 법적 대표이사 지위를 이용해 사외이사 선임 등 회사 일에 개입하고 있다는 내부 제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현재 수사 중인 일감 몰아주기 사건들에 대한 고액 변호사 비용 회사 부담 의혹 등 구현모 혹은 박종욱의 불투명한 지위에 따른 이슈가 끊이지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도 대표이사와 대표이사직무대행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이 의아하기 짝이 없고, 현장의 혼돈 상황은 물론이고 급여와 변호사비 지급 등이 또다른 배임 의혹으로 번질 우려가 존재하므로, 노조는 부득이 현장의 혼돈을 해소하고자 구 전 대표에 대한 대표이사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 또는 박종욱 직무대행에 대한 직무집행가처분소송 등 법적인 문제제기를 위한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앞서 회사로부터 설명을 듣고자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영업실적, 시장점유율 모든 것이 줄어들고 사외이사들도 대다수가 사퇴하는 등 회사가 쑥대밭이 됐는데 대표만 2명으로 늘었다는 자조의 목소리가 넘치는 게 작금의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구현모, 박종욱의 이중 대표 체제는 이런 저런 핑계로 시간을 끌고 있어 이중체제의 장기화마저 우려됩니다. 이에 이의 조속한 해소를 위해 KT새노조는 법률적 검토를 진행 중이며 전문가들의 검토 결과에 따라 법률행위에 돌입할 것입니다.
(요약) – KT사외이사 선임 과정에서 중요한 ‘인선자문단’ 명단 비공개 – 지난 CEO선임 때는 인선자문단 공개, 오히려 퇴보했다는 평가 – KT는 인선자문단 공개하고, 추천된 사외이사 후보도 공개해야
KT경영공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현재 사외이사 선임이 진행되고 있으나, 이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어 또다시 깜깜이 심사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먼저, 이번 사외이사 선임 과정에 관여하는 ‘인선자문단’이 베일에 쌓여있다. 지난 CEO 심사 때는 인선자문단의 명단을 공개했는데 그보다 투명성이 퇴보한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KT 이사회는 구현모의 연임우선심사와 불투명한 절차 등으로 인해 차기 대표이사를 뽑지 못 하며 사상초유의 경영진 공백 사태를 불러왔다. 구현모도 스스로 물러나고 대행 체제가 출범했지만 경영공백 사태가 오히려 장기화되고 있다.
이사들은 스스로 사퇴했으나 법적인 지위만 유지되므로 나설 명분이 없다며 뻗어 있고, 정관에도 없는 TF가 만들어져 정관개정안을 만든다며 시간이 속절 없이 흐르고 있고, 누군지도 모를 인선자문단이 사외이사 후보를 사실상 추천하고, 회사 대표는 법적대표 구현모와 권한대행 박종욱 등 이원화 됐다. 그 사이 현장은 엉망이고 실적은 뒷걸음질 치고 있으며, 현 경영진의 이권카르텔 비리가 언론에 도배되는 등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
우리는 이 모든 난국의 시작이 이사회의 불투명한 의사결정이었음을 상기하며, 빠른 정상화를 위해서는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따라서 인선자문단 구성과 사외이사 심사 과정은 전면 공개해야 하고 또한 공모 혹은 추천된 사외이사 후보자 면면도 공개해야 한다.
또한, 신속한 경영체제 정상화를 위해 주총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여 사외이사와 대표이사를 한 번에 선출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불투명한 의사결정과 박종욱 대행체제의 경영정상화 지연이 고의적인 것인가 여부에 대해가 예의주시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