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반환된 불법 정치자금은 다시 누구의 호주머니로 들어갔는지, 황창규 회장은 답해야 한다

우리는 황창규 회장과 그 측근 임원과 간부들에게 kt 경영에 대한 최소한의 윤리,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녀야 할 양심 같은 것이 남아 있는지 의문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자신들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경영권 방어를 위해 19대ㆍ20대 국회의원 99명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 매수하려던 사건과 이후 전개 과정을 보면서 드는 의문이다.

모두가 알다시피, kt 임원들은 회사자금을 가지고 “상품권 깡”을 통해 조성한 불법 정치자금 4억 4,190만 원을 19대ㆍ20대 국회의원 99명에게 제공하였다.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 사이에 불법적으로 조성한 정치자금을 국회의원들에게 제공한 것은 대관업무 부서인 CR임원들이 실행한 것이다. 그런 범죄의 동기는 2014년과 2015년은 소위 ‘합산규제법’ 저지, 2015년과 2016년은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합병 저지, 관련하여 회장의 국정감사 출석 제외, 더하여 K뱅크와 관련된 은행법 개정 등 kt와 직접 관련된 현안들에서 불법적이고 부당한 경영권 방어에 있다. 여기까지가 검찰과 경찰의 수사로 분명히 드러나고 기소된 사실이다.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는 황창규 회장 등을 횡령과 뇌물 제공으로, 해당 국회의원들은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하고 법적 처벌을 여러 차례 요구한 바가 있다. 우리의 이러한 행동은 황창규 회장 등의 불법하고 부당한 경영으로부터, 우리 모두의 일터이고 삶의 터전인 kt를 보호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것이다.

한편, 이 사건이 드러나면서 언론과 대중의 의혹은 kt와 국회로 쏠리게 되었다. 그러자, 일부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이 수수한 불법 정치자금을 kt에 반환했다고 언론 인터뷰에 나섰다.

문제는 바로 이 지점이다. 일부 국회의원의 그 불법 정치자금이 누구에게 다시 반환이 되었는가? kt인가? 국회의원 매수를 담당했던 임원과 간부 개인인가? 하지만, 두 경우 모두 새로운 범죄의 발생이다. 특히, 후자인 경우 더욱 심각한 범죄이다. 게다가 kt 내부에서는 국회의원이 반환한 불법 정치자금도 투명하게 처리되지 못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kt 불법정치자금사건은 우리 기업과 정치의 슬픈 단면을 보여준다. 기업의 돈으로 불법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국회의원들에게 불법정치후원금으로 뿌리고도 아무런 제재없이 여전히 기업권력을 휘두르는 kt 최고경영진, 반환과정조차 불투명한 kt 임원진, 불법 정치후원금임이 만 천하에 밝혀졌음에도 여전히 반환을 거부하는 일부 국회의원들에 이르기까지.

이제라도, 검찰은 kt 불법 정치후원금 사건의 진상에 대해 비자금 조성, 불법정치후원 과정 및 반환 과정을 명명백백하게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

2019년 2월 17일

KT새노조 (https://humankt.org)

[KT새노조 긴급논평] 백일 하에 드러난 김성태 의원 딸 특채

김성태 딸의 KT 특혜채용 의혹의 진실이 드디어 밝혀지기 시작했다. 한겨레신문 보도로 촉발된 김성태 의원 딸 특혜채용 의혹은 KT새노조가 김성태 의원을 검찰에 고발하였고 이에 따라 검찰이 KT를 압수수색하면서 수사가 본격화 되었다.

애초 특채 의혹이 불거자 김성태 의원은 “딸이 계약직의 설움을 떨치기 위해 잠 안자고 공부해서 당당히 정규직에 합격했다” 고 해명했고 KT 또한 ‘문제 없는 채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김성태 딸 채용 비리를 둘러싼 핵심쟁점은 그의 입사 경로였다. 즉 정상적인 공채가 아닌 특혜 채용을 통해 입사했다는 KT새노조의 주장과 정상적인 공채를 통해 입사한 것이라는 KT와 김성태 의원측의 주장이 정면 충돌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KT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에는 김성태 딸의 이름이 없다는 사실이 한겨레신문 보도로 밝혀졌다. 이로써 김성태 딸 채용은 특혜채용임이 명백히 드러난 셈이다.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에도 없던 김성태 딸이 공채 합격했다는 것은 어불성설 아닌가.

이에 우리 KT새노조는 채용비리는 젊은이들의 꿈을 짓밟는 행위로 엄단이 필요하다는 김성태 의원의 과거 발언을 상기하며, 다시 한번 엄정한 수사를 검찰에 촉구한다. 아울러 사실상 특혜채용임이 확인된 만큼 김성태 의원은 즉각 의원직을 사퇴할것을 요구한다.

또한, KT 외부 뿐 아니라 KT 내부에서 이번 특혜 채용 청탁 과정에 연루되어 인사 압력을 행사한에 모든 KT 전 현직 임원들에 대해서도 단호히 수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 KT새노조는 더 이상 국민기업 KT가 권력층 자녀들의 놀이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KT 구성원들의 한결같은 염원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2019년 1월 31일

KT새노조

[KT새노조 보도자료] 청년 노동자를 해고시켜놓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얘기하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을 규탄한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비정규직 중계사 대량해고로 여론의 뭇매를 맞자, 치졸하기 짝이 없는 언론플레이에 나섰다. 장애인들의 수어문자중계라는 공공적인 통신서비스를 잘 하기 위한 진중한 노력보다는 여론의 질타를 거짓 해명으로 모면하려는 진흥원 경영진의 발상이야말로 낙하산의 폐해를 보여주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길게는 10년 이상 간접고용 형태로 일했던 통신중계사의 절반이 해고자가 됐다는 사실이다. 다른 어떤 이유도 아닌 공공기관 간접 고용노동자를 직접고용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믿고 전환채용에 응시했기 때문이다.

지금껏 우리 중계사들은 진흥원에 고용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손말이음센터라는 진흥원 업무를 하고 있었다. 이 업무를 하기 위해 중계사들은 손말이음센터 위탁 운영을 맡은 KTCS의 입사 전형을 거쳤고, 진흥원은 이 채용과정을 KTCS에서 보고 받았다. 중계사들은 이러한 정규 채용 절차에 최종합격해서 이미 수 년동안 일해왔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가이드라인은 상시지속 업무를 직접고용하고, 전환과정에서 기존 비정규직 제외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직접고용 방침 그대로 간접고용 형태인 중계사 전원이 무기계약직 전환하면 될 일이었다. 그럼에도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무기계약직 전환 과정에서 절반이나 해고시켜놓고 여론이 악화되자 청년 취업 기회 부여 운운하고 있는데, 간접고용으로 일 잘 하고 있는 청년 노동자들을 해고시켜 청년 일자리 만들겠다는 진흥원의 발상이야말로 조삼모사의 전형 아닌가.

특히 임원 면접에서 태도, 인성 등을 두루 살폈다는 진흥원의 해명은 기가 찰 지경이다. 인성과 태도로 기존 근무자의 절반을 탈락시켰다는 해명대로라면 지금껏 손말이음센터는 태도와 인성 부적격자가 절반을 차지한 채로 운영됐다는 건데, 이런 말도 안되는 해명의 치졸함은 차치하고라도 이런 인식대로라면 지금껏 스스로 부실하게 운영해왔다는 얘기 밖에 더 되는가!

또한, 직고용협의회에서 노사합의 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직고용협의회에서 노조는 직고용이 “기존 근무자를 탈락시키기 위함이 아니냐”는 질문을 던졌고 이에 진흥원은 그게 아니라며 전환시험시 중계사의 의견을 적극 수용한다고 했다. 노조에 잘못이 있다면 공공기관으로서의 진흥원의 설명을 믿은 것 뿐인데 그런 우리에 대해 “특혜채용”을 주장하는 것이란 진흥원 설명은 양심을 저버린 행위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모든 무기계약직 전환 과정이 동일한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진흥원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시설관리 등 운영직은 면접만 보고 전원 무기계약직 전환 진행했다. 결국 진흥원은 공정성 운운하지만 통신중계사들에 대해서는 매우 차별적인 채용전환을 진행한 것이며, 이는 노조간부들이 대량 해고의 피해자임을 감안할 때 매우 의도된 노조탄압이라는 의혹이 제기될수 밖에 없다.

손말이음센터는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KTCS에서 위탁운영했고, 이 기간에 KTCS가 직원 전원에게 사표를 받아 간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진흥원이 손말이음센터 사업주체로서 관리책임을 방기한 것이다. 이는 노조가 생기기 이전부터 있던 고질적인 관리 소홀 문제를 반복하는 일이며, 진흥원 스스로 무능함을 드러내고 있다.

심지어, 황소라 지회장은 성폭력 중계로 인해 국내 최초 사이버성폭력 외상후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산업재해 인정되어 요양휴직 중인데, 그를 해고했다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사회는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는데,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일반 정규직도 아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그마저도 절반만 채용하고 나머지를 해고했다. 비정규직을 두 번 울리는 진흥원 문용식 원장은 사태의 책임을 깊이 반성해야할 것이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궁색한 변명으로 언론플레이 할 것이 아니라, 즉시 비정규직 해고 잘못을 사죄하고 전국 33만 명의 청각, 언어장애인을 위해 손말이음센터 비정규직 해고를 철회하고 시급히 센터운영을 정상화 시켜야 한다.

2019년 1월 6일

전국공공운수노조 KT새노조 손말이음센터지회

[KT새노조 성명서] 통신중계사 대량해고, 지금 진흥원이 해야할 일은 해명이 아니라 반성이다

손말이음센터 통신중계사 대량 해고에 대한 한국정보화진흥원의 해명은 그동안의 부실 관리를 스스로 폭로한 것이며, 지금 진흥원이 해야할 일은 해명이 아니라 반성이다

– 진흥원의 해명에 대한 KT새노조 손말이음센터지회의 입장

진흥원은 1월 3일 장문의 해명서를 통해 노조 주장에 대해 반박하였는 바,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 동안 진흥원이 얼마나 손말이음센터를 부실하게 관리했나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것에 불과합니다.

먼저, 진흥원은 무기계약직 전환시험에 응시할 때, 중계사들로 하여금 원청업체인 KTCS에 사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진흥원 직원 누구도 통신중계사들에게 사표 제출을 전환조건으로 내건 적이 없으며, 사표를 제출한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동안 진흥원은 손말이음센터와 관련된 모든 지시를 KTCS 소속 센터장을 통해 전달하였고 따라서 전환을 앞두고 사표를 내라던 KTCS의 지시를 모든 중계사들은 당연히 진흥원의 지시로 이해하고 그에 따랐던 것입니다. 지금껏 센터 내에서 벌어진 성폭력 등 중대사태조차 센터장을 통하지 않고는 문제제기조차 되지 않을만큼 센터장을 앞세워 관리하던 진흥원이, 지금와서는 사표문제는 진흥원과 관계없다고 발뺌하는 처사야말로 지금까지 센터운영을 얼마나 무책임하게 해왔는지를 다시한번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노조 관계자, 장관 표창 수여자, 장기 근속자 등에 대한 불합격 통보는 사전에 자기소개서에도 나타나 있지 않은 내용으로 임직원면접자들은 그 내용조차 몰랐다고 해명했는데, 이 또한 부실 관리를 스스로 자인한 것에 불과합니다. 센터의 성폭력 문제는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매우 심각하게 논의된 사안이고, 장관조차 센터에 대한 관심을 갖고 표창을 하는 와중에 임원들이 장기근속 여부에 대해서조차 모르고 임원 면접을 진행했다면 그아말로 임원들이 진흥원 경영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실했다는 얘기 밖에 더 되겠습니까.

또한, 진흥원은 전환시험에 대한 통보가 충분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설명이 충분했다면 도대체 누가 무엇 때문에 불합격 처리될지도 모르는 전환 채용을 앞두고 KTCS에 일괄사표를 제출했겠습니까! 더구나 문자통보를 마치 충분한 사전설명처럼 주장하는 대목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진흥원의 부실한 센터 관리에 절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끝으로, 한국정보화진흥원은 향후 결원을 충원하기 위한 통신중계사 채용에 있어 이번에 불합격한 분들에게도 응시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가급적 많은 인원들이 구제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주장하는 바, 우리는 결코 구제의 대상이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 손말이음센터 중계사들은 진흥원의 부실관리로 두 번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한번은 진흥원이 센터를 KTCS에 위탁관리 과정에서의 무관심으로 성폭력을 포함한 열악한 근로 환경으로, 또 한번은 직고용 전환과정에서 부실 전환채용에 따른 대량해고로. 진흥원은 이 사태에 대해 책임 회피식 해명을 중단하고, 성실히 노사 교섭에 임해 억울한 해고자들 전원을 직고용해야 할 것입니다.

2019년 1월 4일

공공운수노조 KT새노조 손말이음센터지회

[KT 새노조 이슈리포트] KT 아현화재 통신 중단사태, 수익성만 집중한 KT 경영이 초래한 인재(人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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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Contents

– 개요

– KT 민영화와 탈통신 경영

– 아현화재로인한통신중단사태와과정

– 통신복구과정에서의문제:기술외주화의문제,미숙한고객대응

– KT 경영에서의 통신공공성 회복을 위한 대책​

ㅇ 개요

2018 년 11 월 24 일 KT 아현국사 화재로 사상초유의 통신대란이 발생했다. 아현국사 통신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용산구, 중구, 영등포구(여의도동), 고양시 덕양구 등 서울의 1/4 가량 해당하는 지역의 통신이 길게는 몇 주 동안 마비된 것이다. 그로 인해 수 많은 시민과 자영업자 등이 피해를 입었고 청와대, 국방부 등 국가 중요통신망도 마비되었다.


화재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현재까지 화재의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무슨 이유로 화재가 발생했건 그 화재로 인해 통신 백업 체계(우회경로)가 없이 속수무책으로 통신이 중단되고, 복구에도 수 주일의 시간이 걸린 것은 명백히 KT 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 리포트를 통해, 아현화재로 인한 통신 중단 사태가 보여준 KT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민영화 과정과 민영화 이후 단기 수익 추구 등 경영적 관점에서 진단해보고, 아현국사가 D 등급으로 운영되어 온 과정과 책임을 짚고, KT 경영에 있어서의 통신공공성과 시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대책을 제안 한다.​

*이슈리포트: 내려받기


[KT새노조 논평] KT 경영진은 정치 로비가 아닌 통신서비스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

최근 KT의 정치권과 연루 추문이 연이어 보도되고 있다. 어젯밤 KT 대관 담당 상무보가 청와대 특감반 수사관에게 골프 접대를 한 의혹이 보도된 데 이어, 오늘은 KT링커스 노조 출신 김성태 의원이 딸이 KT에 특혜 채용된 의혹이 보도됐다.

황창규 회장 이후 정치권과 엮인 이슈는 계속 있어 왔다. 박근혜 정권 때에는 국정농단에 깊숙이 연루되었고, 올해 초에도 KT 임원들이 조직적으로 국회의원 99명에게 상품권깡으로 후원한 사건이 드러나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낙하산 문제도 마찬가지다. 국정농단사태에서도 황창규 회장은 정치권의 요구로 이동수 전무를 채용했음을 시인했고 그 결과 KT는 최순실 소유 광고회사에 KT 광고 물량을 몰아주기도 하였다.

그래서 김성태 의원 딸 특혜 채용 논란도 단순 채용 비리가 아니라정치권 특혜 제공의 맥락에서 봐야 한다. 특히 2013년 1월 KT 공채 신입사원 연수 중 퇴사하고, 4월에 자회사에 다시 입사했다는 KT의 해명은 내부 시각에서 봐도 매우 특이한 케이스이다. 과거 KT자회사 분사 사례를 봐도, 퇴사 후 자회사 입사 처리가 연속으로 되었고, 한겨레 보도 내용처럼 수 개월이나 공백이 있는 경우는 비상식적이다.

이렇듯 KT는 한편에서는 권력에 특혜를 주면서 경영진들의 잘못에 대한 정치적 비판을 모면하는 한편, 사회적 비판을 흐리기 위해 댓글부대를 운영하면서 여론을 조직적으로 조작했다. 최근 KT가 직원 ‘댓글부대’를 운영해온 사실을 KT직원이 내부 고발하기도 하지 않았던가.

KT 경영진이 이러한 광범위한 정치권 로비와 언론 통제로 얻으려고 했던 것이 무엇일까? 통신업의 부실을 감추고 황창규 회장의 자리를 보전하려는 목적이라는 게 KT 내부의 여론이다. 분명한 것은 그 목적이 무엇이든 황창규 회장의 KT 경영은 정상적인 기업 경영이나, 통신기업으로서의 기본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KT 경영진의 정치 권력에 집착하는 경영의 폐해는 지난 아현국사 화재로 인한 초유의 통신 마비가 잘 보여준다. 시설규모와 영향력을 기준으로 당연히 C등급으로 지정되어 정부의 감독을 받았어야할 국사가 D등급으로 버젓이 운영된 결과 벌어진 명백한 인재이다.

서울의 1/4 가량 되는 지역이 마비되고 그토록 많은 국민이 피해를 봤음에도, KT 내부나 정부기관에서 책임자 처벌이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피해보상 이슈에 묻어서 유야무야 넘어가는 모양새이다.

아마도 황창규 회장은 아현사태도 지금껏 자신이 해 온 정치적 줄대기 방식을 통해 적당히 넘어갈 수 있다고 믿고 있을지 모른다.

따라서 우리 KT새노조는 KT가 거듭나기 위해서라도 이번 일련의 정치적 사건과 언론 조작 등에 대한 사정기관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아울러 그에 앞서 KT 경영진과 이사회는 정치적 사건과 통신 중단사태에 대해 책임감 있는 처신을 보여야 할 것이다.

2018년 12월 20일

KT새노조

[KT새노조 성명서] KT경영에 대한 단호한 책임 추궁 없으면 통신대란 또 일어난다

 

 

아현지점 화재로 발생한 통신대란에 대해 KT 구성원들의 일차적인 반응은 “올 게 왔다”는 것이다. 늘 그렇듯 통신서비스는 정상 작동될 때는 그 누구도 증요성을 인지하지 못한다.  그러나 막상 대형 장애가 발생하면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통신 불통으로 인한 불편함과 경제적 손실을 넘어 사람의 생명과도 관계될 정도로 피해는 심각하다. 당장 이번 KT 아현지점 화재로 인한 통신불통 사태로 70대 노인이 119와의 통화가 되지 않아 사망했다는 보도까지 나오지 않은가!

그래서 통신 경영에 있어서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게 통신 공공성이다.  통신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난상황에도 버틸 수 있는 여유 용량의 장비운용이 필수이고 이는 곧 장비 이중화를 통해 우회 회선 구성을 가능하게 할 백업체계 구축과 적절히 분산된 시설 배치 등을 의미한다.  즉, 통신공공성의 핵심은 “투자비가 더 들더라도 만약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투자와 철저한 관리”이며 이 지점에서 수익성과 대립되기도 한다.  그래서 통신사 경영은 그것이 설혹 완전 민영화가 되었다 하더라도 수익과 공공성에 관한 고도의 균형감을 요구받는 것이다.
그러나 통신 민영화 이후 통신사들은 통신경영도 다른 기업과 똑같이 수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이며, 통신 공공성을 구 시대의 유물로 간주하였다.  특히 이석채, 황창규 등 통신 문외한인 KT의 낙하산 경영진들로서는 통신공공성을 불필요한 비용요소로 취급하였고 이번의 KT 아현지점 화재로 인한 통신대란은 그러한 인식의 필연적 귀결인 것이다.

민영화 이후 KT는 공공성을 저버리고 수익 극대화를 추구하면서 비용절감이 모든 경영진의 최우선 방침이 되었다.  이를 위해 곳곳에 분산되어있던 통신 장비를 고도로 집중시켰고 장비가 빠져나가면서 비게 된 전화국 건물은 통째로 매각하거나 부동산을 개발해서 오피스텔, 호텔 등 임대업으로 돌렸다.  그 실적 덕분에 경영진들은 두둑한 보너스를 챙길 수 있었다.  통신공공성을 위한 분산 배치는 완전히 무시되었다.

또한 아현지점 화재로 인한 통신대란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진 것은 장애 시 우회로를 구축하는 백업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때문이었는데, 이 또한 수익추구 경영에 따른 인재나 다름 없다. KT는 아현지점은 D등급 국사여서 백업체계가 안되어 있었다고 밝혔는데, 장비를 아현으로 집중화시키는 과정에서 “설비 최적화”라는 이름으로 유휴 동케이블마저 빼서 팔아먹을 정도로 KT 경영진이 수익에 집착한 한 점을 감안한다면 “백업체계 구축에 비용을 쓰느니 대형 장애가 발생해도 그만이라는 식”으로 무책임하게 통신공공성을 외면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

게다가 관리의 측면에서도 안이하기 짝이 없었다는 점도 거듭 확인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화재 당시 KT 아현지점 근무자는 단 2명뿐이었다고 한다.  민영화 이후 kt는 비용절감을 위해 노동자들의 휴일근무를 대폭 줄여나갔고 그 결과 긴급장애에 대비할 최소 인력조차도 근무하고 있지 않았던 셈이다. 물론 통신장비의 불통은 흔히 있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수익에만 관심을 두는 경영진들의 눈에는 긴급사태에 대비하여 휴일근무를 시킨다는 것은 인건비 낭비로 보일 뿐이었지 않았겠는가!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KT 아현지점은 마포, 용산, 서대문 등지의 통신장비가 집중된 곳이고 그래서 피해 규모도 컸으며 분산배치, 백업체계 구축 등의 최소한의 통신공공성마저 외면한 경영진의 무책임성으로 인해 완전 복구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 지 짐작조차 힘든 상황이다.  더 이상 수익을 위해 공공성이 희생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  화재는 어쩔 수 없이 발생했을지 모르지만 이것이 엄청난 통신대란으로 비화된 것은 인재이며 KT 경영진의 책임이다. 따라서 이번 통신대란 피해에 대해 KT 경영진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며, 동시에 이번 사태를 계기로 KT 구성원 모두 통신공공성에 관한 깊은 성찰을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 사회가 이번 통신대란을 계기로 통신공공성을 외면한 KT 경영진에 대해 단호한 책임을 묻는 것과 함께 지금 이 시간에도 통신공공성을 위해 불철주야 복구에 분투하고 있는 KT 노동자들과 계열사,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수고를 기억해 줄 것을 호소한다.

 

2018년 11월 25일

KT새노조 

[성명서] KT상용직노동조합의 파업투쟁을 지지합니다

 
지난 10 22, 또다시 KT상용직 노동자들이 파업농성투쟁에 돌입했다.
 
지난 9 전북지역 상용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이어, 이번에는 대구경북 상용직 노동자들쟁을 시작했다. 이들이 이토록 연이어 투쟁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지난 수십년동안 이들은 노동자로서 정당한 대우는커녕, 매일매일 일당에 얽매이는 일용 노동자로 일을 해야만 했다. 그러나 이들의 일은 엄연히 상시 지속적이고, 협력업체 업주가 바뀌어도 그대로 일이 지속되는 그야말로 KT 통신선로 투자공사 유지보수의 상용직 노동자인 것이다. 이미 KT 모든 선로 케이블공사를 외주화 하고 있으며 기에 수십년동안 종사해온 노동자들이 바로 이들 상용직 노동자들이다.
 
매일매일 하는 일에 대한 임금이라고는 고작 일당이 전부인 이들에게 수당이나 초과근로수당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다. 밤늦게까지 일을 해도 야간작업을 해도, 휴일에 해도 연장, 야간, 휴일수당은 고사하고 정부 노임단가에도 훨씬 못미치는 일당을 받으 일해왔다.
 
또한, 위험하기 그지없는 도로 한복판에서 맨홀을 열고, 21조로 작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안내원도 없이 혼자 작업하는가 하면, 높은 전신주 위에서도 25Kg 달하 장비를 몸에 걸치고 일하지만 보호장구는 주상안전대만 걸치고 케이블 작업을 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이고 보니, 산업재해가 끊일 날이 없다. 이미 KT그룹에는 매우 비일비재하게 산업재해가 일어나고 있다. KT 자회사인 KTService에서는 올해에만 벌써 3명의 노동자가 현장에서 일하다 사망했다. 이토록 통신관련 업이 위험한 작업임에도 정작 총괄 책임이 있는 KT 모든 산업재해 예방이 안전모만 착용하면 된다는 듯이 상투적인 대책으로 면피하려 하고 있는 실정이다.
 
협력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체불이 만연한 것은 명백히 원청인 KT 책임 있다. 협력사들의 관리감독에 있어서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한 것이 있다면 즉시 시정조치 시키고 임금 체불 부당한 노동착취에 대해서는 원청이 이를 적극 책임져야 것이다.
 
이에 KT새노조는 KT 원청으로서 KT상용직노동조합의 요구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며, 다시한번 KT상용직 노동조합 파업투쟁이 승리할 때까지 끝까지 연대투쟁할 것임을 힌다.
 
 
2018.11.05
KT새노조

[KT새노조 논평] 황창규 회장에게 필요한 것은 국감 질의를 모면하기 의한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을 고백하는 정직함이다

지난번 국회 과방위국정감사에서의 황창규 회장 위증이 논란이 되고 있다. 김종훈 의원이 kt가 엔서치마케팅 인수 관련 의혹을 제기해자, 황 회장은 자신이 취임 전 일이라고 답한 것. 그런데 사실 확인 결과 엔서치마케팅은 황창규 회장 취임 후 인수한 회사이다.

위증 논란이 일자, 황 회장은 엔서치마케팅을 나스미디어와 헛갈렸다며 해명했지만, 이는 어불성설이다. 엔서치마케팅은 황창규 회장이 취임 후 첫 시행한 M&A 건이고, 그 규모가 600억원에 달했다. 더구나 당시 황창규 회장은 이석채 전 회장이 문어발식으로 확장한 계열사를 적극적으로 정리하며, 통신산업으로 집중을 경영기조로 내세웠기 때문에 엔서치마케팅 인수를 두고 시장에서는 의외라는 평이 많았다.

게다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사건 이후 자본금 2.6억원에 불과한 회사를 kt가 600억원에 인수한 배경을 두고 고가 인수 의혹이 제기되었고, 특히 최순실이 차은택을 통해 kt 광고를 싹쓸이 하는 등, 주된 비리 행태가 광고업과 관련되어 있어 엔서지마케팅 인수에 대한 정치적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따라서, 본인 임기 내 첫 대규모 M&A 건이며, 국정농단 연루로 논란을 겪은 이 회사 인수를 황 회장이 시기를 착각했거나 다른 회사 인수와 혼동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는 황창규 회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질문을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다고 보는 게 합당할 것이다.

만에 하나, 정말로 황창규 회장이 엔서치마케팅을 혼동하거나 기억을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황 회장이 연간매출 20조원이 넘는 KT그룹을 이끌 정신적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그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황 회장이 지금 내 놓아야할 것은, 나스미디어와 헛갈렸다는 수준 낮은 변명이 아닌, 의도적인 거짓말에대한 사과와 책임일 것이다. 지금 황창규 회장에게 필요한 것은 국감 질의를 모면하기 의한 얄팍한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을 고백하는 정직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