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KT의 집요한 공익제보자 보복을 중단해야 (KT의 징계사유 주장 반박)

대법원이 무단결근·조퇴 인정했다는 KT의 주장은 사실 아냐
국민권익위, “KT 귀책사유를 유발하고 이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해임 조치를 밟은 것”
KT는 제주 7대자연경관 가짜 국제전화투표 사건 사죄는 커녕 공익제보자 괴롭히기를 계속해

1. KT는 제주 7대 자연경관 가짜 국제전화 투표에 공익제보한 결과 3년 간의 해임을 당했다가 최근 대법원 판결로 복직한 이해관 KT새노조 전 위원장을 상대로 인사위원회에 출석하라는 통지서를 발부했습니다. 이미 대법원 판결로 공익제보자 보복조치를 중단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3차 징계를 예고하고 있는 KT를 규탄합니다. 이해관 KT새노조 전위원장이 재차 보복 징계를 받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KT는 공익제보자 괴롭히기를 중단하고 진심어린 사죄를 해야 할 것입니다.

2. KT는 제주 7대 자연경관 가짜 국제전화 투표를 공익 제보한 이해관 KT새노조 전위원장을 보복 조치한 결과로 2번의 징계를 내린바 있습니다. 이해관 전 KT새노조 위원장은 KT로부터 이미 2번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1차 징계는 이해관 전 위원장이 제주 7대 자연경관 국제전화 투표가 거짓임을 폭로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했다며 정직 2개월과 출퇴근 5시간 걸리는 가평지사로 발령을 냈습니다. 이는 국민권익위가 공익제보자 보호명령을 내렸고, KT가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 판결로 무효 확정되었습니다.2차 징계는 이해관 전 KT새노조 위원장이 허리 통증으로 인한 병가(무단결근)와 참여연대 의인상 시상식 참여를 했다는 이유(1시간 무단조퇴)를 들어 KT는 해고 조치했습니다. 이 역시 국민권익위의 공익제보자 보호명령을 했고, KT가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 판결로 무효 확정됐습니다. 2번의 징계 모두 국민권익위의 공익제보자 보호조치 명령을 받은 바 있고, KT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역시 대법원 판결로 징계가 무효로 확인되었습니다. 공익제보를 했다는 이유로 3년간의 해직을 당한 이후 2016년 2월 5일 비로소 이해관 KT새노조 전위원장은 KT로 출근할 수 있었습니다.

3. 그런데 KT는 출근 17일 만인 2월 22일 이해관 KT새노조 전위원장에게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를 발부했습니다. 대법원으로부터 무효판결 받은 2차 징계 해임 징계의 사유가 됐던 무단결근·무단조퇴를 이유로 다시 인사위원회를 2월 29일(월)에 소집하기로 했으니, 출석하여 진술하라는 것입니다.

4. ‘KT는 (이해관 KT새노조 전위원장에 대한 재징계에 대하여) 대법원도 판결문에서 무단결근·조퇴를 징계사유로 인정했다 <사법부 우롱하는 KT 공익제보자 재징계 추진 논란> 2016.02.26. 시사위크 http://bit.ly/1QK1fk8 ’라고 밝히며 보복성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5. 그러나 KT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대법원의 판결문(2015두55424)에는 간단히 상고를 기각한다는 내용만 있을 뿐 무단결근·조퇴를 징계사유로 인정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해관 KT새노조 전위원장의 무단결근·무단조퇴에 대한 내용은 국민권익위 결정문과 1심 서울행정법원 판결문에 나와있습니다.

6. 무단결근에 대하여 1심 서울행정법원 판결문(2013구합13723) 15페이지를 보면, 이해관 KT새노조 전위원장이 오랫동안 허리통증을 앓았던 것을 확인하고, 가평지사로 전보발령이 나면서(1차 징계 내용) 왕복 5시간 가량 소요되는 출·퇴근으로 인하여 허리 통증이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병가신청을 냈지만 KT가 합리적인 근거 없이 계속 출근하라고 지시하는 등 “처음부터 이해관 KT새노조 전위원장(참가인)의 병가신청을 승인해 줄 마음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7. 또 무단조퇴에 대하여 1심 서울행정법원 판결문 15페이지를 보면, 이해관 KT새노조 전위원장이 제주 7대 자연경관 가짜 국제전화 투표 공익제보와 관련된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식에 수상자로서 직접 참석해야 함을 충분히 소명하였고, 조퇴시간도 불과 1시간에 불과한데도(오후 5시에 조퇴) “원고 측(KT)은 “이해관 KT새노조 전위원장(참가인)이 이러한 시상식에 참석하는 것이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 불승인 한 것으로 보인다.” 라고 판시하며 원고(KT)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8. 국민권익위의 결정문 의안번호 제2013-63, 결정일:2013.04.22.을 보면 무단결근·무단해임을 이유로 KT가 이해관 KT새노조 전위원장을 해임한 과정에 대하여 더욱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국민권익위의 결정문 8페이지를 보면, “KT가 회사에 불리한 공익신고를 한 신청인(이해관)을 해고하기 위해 원거리 지역 전보발령, 원거리 통근으로 인한 귀책사유 유발, 귀책사유를 이유로 해임조치 등 신청인을 조직으로부터 퇴출하기 위한 일련의 불이익조치 과정을 단계적으로 밟은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이와 같이 KT가 주장하는 무단결근·무단조퇴는 대법원이 인정한 사실이라는 부분은 거짓입니다.

9. 또 KT는 “이 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해고라는 징계 양정이 과했다는 것이지 무단 결근과 무단 조퇴가 징계 사유라는 건 인정했다”라고 주장하면서 비슷한 사유로 징계 받은 다른 직원들과 형평성 때문에 재징계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KT, 3년 만에 복직한 이해관씨 징계 다시 추진> 2016.02.22. 오마이뉴스 http://bit.ly/1pbDnd0

10. 그러나 국민권익위 결정문 13페이지를 보면, “위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직장생활에서 병원의 진단서를 제출하여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 병가를 승인하고 있음에도 KT는 신청인에 대해 병가를 불승인하였고, 신청인이 공익신고로 인해 원거리 근무지로 전보된 이후 가평지사까지 출근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편도 기준으로 약 2시간 30분이 걸려, 보통 정상적인 사람의 경우와 비교해 본다면 허리통증이 심한 경우 출근이 어려운 상황임을 짐작할 수 있음에도 출근할 것을 지속적으로 종용하여 직무명령 불이행, 무단결근 등의 귀책사유를 유발하고 이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해임 조치를 밟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11. 다시말해서, KT가 무단결근·무단조퇴를 유발했으므로 무단결근·무단조퇴를 사유로 삼은 것 자체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와 법원의 판단내용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거짓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 2번의 국민권익위 결정과 2번의 대법원 판결로 KT의 집요한 공익제보자 괴롭히기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반성 없이 또다시 징계를 착수한 KT를 규탄합니다!!KT는 그동안 제주 7대자연경관 가짜 국제전화 투표, 인공위성 불법 매각, 직장 내 괴롭히기를 통한 인력퇴출, 실적 부풀리기 등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이러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하여 KT는 통렬한 반성을 해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대법원 판결로 복직된 이해관 KT새노조 전위원장에게 이런 치졸한 보복을 계속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13. KT새노조·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통신공공성포럼은 KT가 이해관 KT새노조 전위원장에게 다시 징계 결정을 내릴 경우 또 다시 법적 소송을 제기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이는 비단 이해관 KT새노조 전위원장의 명예회복을 위한 것 뿐만 아니라 공익제보자에 대한 탄압을 중단시키고 의인이 핍박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14. KT는 즉시 이해관 KT새노조 전 위원장에 대한 3차 징계 시도를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늦었지만 이제라도 이해관 KT새노조 전 위원장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하고 또 가짜 국제전화 투표사건으로 인한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관련자 문책을 해야 할 것입니다.

끝.

KT새노조·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통신공공성포럼

[성명] 차상균 사외이사 재선임에 반대한다.

차상균 사외이사 재선임에 반대한다.

황창규 회장은 경영진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주주와 노동자에게 돌리지 말라!!

 

2014년 정기주총에서 황창규 회장은 전임 이석채 회장이 만든 만신창이 KT호의 구원 투수로 등장했다. 과거의 잘못된 경영행태를 근본적으로 치유하고, KT인들에게 1등 DNA의 자긍심을 갖도록 하겠다고 했다. 사내외에서 내심 기대도 적지 않았다. 회사를 마치 개인 오너 재벌그룹처럼 안하무인 경영을 했던 이석채 회장과는 다를 것이라 생각했다. 아직 마지막 임기 1년이 남아 있지만 현실이 애초의 황창규 체제의 등장에 따른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라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늘 KT의 정기 주총은 바람잘 날이 없었다. 올해도 다양한 쟁점들이 넘치지만, KT새노조는 과거 경영진의 잘못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할 인사가 사외이사를 계속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고자 한다. 주지하다시피 KT이사회는 사외이사 8명에 사내이사 3명의 모범적인 구성이다. 사외이사 역할은 외부자로서 경영진의 핵심/대형 프로젝트를 감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KT이사회 구성은 시민단체들로부터도 모범적이라고 칭찬을 받기도 한다.

 

ㅇ 차상균 사외 이사 재선임을 반대한다!

현재 KT의 사외이사를 살펴보면 전 방통위 상임위원, 전 법무부 장관 등 한국을 대표하는 각계 전문가들이 있다. 새노조는 그 중 특히 ICT전문가란 배경을 갖고 있는 차상균 사외이사에 주목한다. 차이사는 현재 서울대 공대 교수이며 임기는 2012년 3월부터 2016년 정기주총때 까지이다. 그리고 이번 정기 주총에 재선임 예정인 사외이사 후보에 올라 있다. 그런데 KT를 창사 이래 첫 적자로 몰고 간 이석채 회장의 경영실패 사례에는 인공위성 불법매각, 제주7대경관 가짜 국제전화사건, 낙하산 인사, 노동인권 탄압에 따른 KT노동자들의 잇따른 자살, 자산 헐값 매각, BIT전산 개발실패 등이 있다. 그중에서 KT노동자들에게 가장 뼈아팠던 것은 BIT개발실패다.

 

ㅇ 사상 초유의 적자를 불러온 BIT 실패와 IT전문가로 사외이사가 된 차상균 서울공대 교수

직원들은 당시 언론보도 등을 통해 1조원 가까운 유무형 손실을 의심했으며, 황 회장은 2014년 주총 전 BIT 비용 2,700억원을 손실처리 했다. 그 결과 KT 창사 이래 처음 년간 이익이 적자처리 되었고, 이로 인해 주주에게는 무배당이, 노동자들에게는 사상초유의 8,304 명 대량명퇴가 단행되었다. 게다가, 명퇴 거부자들 292명을 cft(업무지원단)이란 곳으로 격리 후 인간적 모멸감을 주는 허드렛 일을 지금도 시키고 있다.

경영에 대한 최종 책임은 대표이사에게 있지만, 대표이사의 독단과 전횡을 막기 위해 사외이사가 존재한다. 특히, KT같은 특정한 오너 대주주가 없는 회사에서 사외이사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사외이사들은 각자 자신의 전문영역이 있으며, 차상균 이사는 ICT전문가로서 BIT프로젝트를 점검할 수 있는 최적의 인물이요, 또한 그것이 주요한 존재이유였다. 그러나, 감시자의 역할을 해야할 KT사외이사로서, 그것도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ICT전문가로서 KT의 전산프로그램 개발이 실패하게 하기까지 사실상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다.

 

ㅇ 실패한 이석채 경영과의 확실한 단절이 혁신이다.

황창규 체제 하에서도 이석채 경영의 실패에 책임을 져야할 인사들을 계속해서 사외이사로 재선임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혁신의 포기에 다름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황 회장에게 과거와 단절하고 혁신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최소한 차상균 이사의 재선임을 철회해야 한다고 믿는다. 아울러 주주총회 참석한 모든 주주들게 차상균 사외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단호히 반대할 것을 호소하는 바이다.

 

2016년 3월 25일

 

KT새노동조합

케이티우리사주 조합장 선거일기 둘째 날

KT우리사주 조합장 선거일기 둘째 날(3월 4일)

회사에서 선거운동을 위한 복무협조를 안 해줘 연차를 냈다.  아침 6시 50분 차를 타고

올레네비로 광화문본사 KT이스트로 검색하니 7시 30분 도착한다고 나왔다. 막상 서울

시내에 진입을 하니 시간이 늘어져 8시 조금 넘어 도착했다.

주차문제로 시간이 길어져 1층 보안 안내데스크에는 8시 20분에야 도착했다. 11층 커스

터머부문 선관위를 방문하려니, 선관위원이 내려와 안내를 해야 한다고 했다. 사측 선관

위원은 다른 업무가 있는지 귓속말로 회의중이라 하고, 노측 선관위원은 출근 중 거의 다

왔으니 조금 기다리라 한다.

잠시후 청사 시설담당 KT ESTATE 차장님과, KT경비부장을 했던 분이 와서 어차피 선관위

업무를 9시부터 시작하니, 편안히 기다리라 한다. 그 시간 정말 많은 본사 직원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일반 KT직원들도 우리사주조합 선관위 업무처럼 9시 정각에 시작하면 얼마나 좋은까!!

9시가 되어 선관위 사무실에 가서 선거인 명부와 수를 확인하고, 커스터머부문장 및 예하 본부장

들을 체크했다. 다시 1층으로 내려와서 체크한 우리사주조합원들을 만나서 본인의 출사표를 전하

고자 하니 몇 층 몇 층에 위 분들이 계신지 문의했다.

안내 데스크에서는 모르니 알려줄 수 없다고 하고, 본사EAST 건물은 사전 방문예약 등의 절차가

없으면 들어갈 수 없다고 했다. 건물시설 관리책임자도 근무시간 개별 사무실 방문해서 우리사주

조합장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고 했다.

계열사 또는 협렵업체 직원들과 악따구니를 쓰면 싸울 수도  없고, 답답했다.

홍보실과 CR부문 선관위를 방문코자 광화문 본사 WEST 건물로 향했다. 홍보실은 15층, CR부문은

10층이다. 그래서, 1층 보안 안내 데스크에서 15층과 10층을 다 한꺼번에 갈 수 있는 출입증을 발급

해달라고 했다. 안된다고 했다.

그래서, 먼저 홍보실 선관위원, 시설관리책임자, 청경분과 함께 15층으로 방문했다.  다시 1층으로

내려와서 CR부문 선관위원, 시설관리책임자, 청경분과 함께 10층을 방문하고 내려왔다.

WEST 시설관리책임자도 똑 같이 근무시간 중 개별사무실 방문을 통한 선거운동은 안된다고 했다.

회사가 우리사주조합 선거를 위해서 최소한의 협조도 할 생각이 없구나 생각하며 광화문을 떠났다.

점심때 수도권본부 지사 현장의 CM직원과 마케팅 직원을 만났다. 잠시 시간을 내서 언론사 기자와

케이티우리사주조합 선거와 관련한 티타임을 가졌다. 한 줄 기사라도 나오면 좋을텐데 하면서,,,

오후에 중앙선관위 대표에 몇가지 질의를 했다. 중앙선관위 회의를 한 후 결과를 알려주겠다 했다.

질의 1. 기관별 선거인 수를 알려달라.

답변 : 알려줄 수 없다. 선거운동을 다니면서 개별 기관선관위 명부를 보고 확인해라.

질의 2. 기관별 투표소가 여러 곳인 경우, 해당 투표소와 선거관리 책임자 명단을 달라.

답변 : 알려줄 수 없다. 선거운동을 다니면서 개별 기관선관위에 확인해라.

질의 3. 최종 투표시까지 마감시간이 있는 일정표를 달라.

답변 : 참관인은 7일까지 제출하고, 나머지는 규정대로 하면 된다.

통화를 하면서, 왜 질의 1번, 2번에 대한 답을 줄 수 없냐고 하니, 규정대로 하는 것이고, 중앙선관위가

전국에 투표용지 등을 배부하는 것도 일이 엄청 많고, 전국 1백 몇십 군대 개별 기관선관위에 일일이

연락해 일 할 만큼 여유가 없다는 세세한 설명이 있었다. 추가로 참관인의 복무협조를 물으니, 복무협

조는 회사의 권한이니, 선관위에 계속 질의할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 허탈이다. 전화응대를 잘 하는 듯 하지만 중앙선관위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답변뿐,,,

오후 늦게 미리 전화를 하고 강남본부 선관위를 방문했다. 달랑 1명 가는데, 경비 아저씨의 신분확인,

방문목적 확인 등이 철저했다. 2014년 5월 경기cft 120명 이상의 직원들이 북적북적대면서 한꺼번에

강남본부건물에 모였을때는 오늘 같은 확인은 없었다.

2014년~2015년 KT새노조에서는 특별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인권단체, 변호사모임, 연구자,

더민주당 이인영 국회의원실, KBS시사기획 창, 업무지원단CFT노동자, KT퇴직자, KT계열사 노동자

들과 함께 ‘직장내 괴롭힘’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프로젝트가 끝난 후 ‘노동자 괴롭힘의 실현 과정’을 곱씹으면 곱씹을 수록 계속해서 ‘악의 평범성’을

주장한 철학자 한나 아렌트의 ‘예루살렘의 아히히만’이란 책이 계속 떠올랐다. 중앙선관위원, 기관

선관위원, 시설관리책임자, 청경분들은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했음에도

나는 이동하는 차 안에서 계속 ‘예루살렘의 아히히만’을 되새겼다. 이 선거가 끝나면 이 책을 다시

정독해야겠다 마음 먹었다.

주말동안 우리사주조합원들에게 보낼 홍보물을 만들어야 한다. 구태의연하지 않고,

꼰대스럽지도 않은 시원한 청량감을 줄 소식지를 만들어야 한다는 마음에 벌써 마음이 무겁다.

# 오늘 느낀 점 : ‘근로자 복지 기금법’에 우리사주조합 이란 쓸만한 제도적 장치가 있더라도,

실재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회사에 강제력이 있는 시행령이 없으면 무용지물이구나 생각했다.

‘내가 우리사주조합장에 당선되었는데, 회사에서 우리 사주 업무와 관련 복무협조를

해주지 않으면 어떻하지, 자진사퇴해야 하나?  아니면, 조합장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다가

복무규정 위반으로 결국 해고되어야 하는가?’ 노동부 장관은 이 고민을 이해할까?

‘두드려야 문이 열리겠죠. 운이 좋아 한 번에 열릴 수도 있고,

여러번 두드리면 결국 열리겠죠. 손은 아프겠지만.’

KT우리사주조합장 후보 기호 2 번 손일곤(KT새노조 사무국장)

케이티우리사주 조합장 선거일기 첫 날

KT우리사주 조합장 선거일기 첫 날

3월 3일 오늘 18시까지 후보등록 마감하고, 저녁 7시 기호 추첨을 했습니다.

KT새노조에서는 손일곤 사무국장이 등록했고, 사측에서는 김무성 경영지원

담당이 등록했습니다.

아쉽게도 KT(구)노조에서는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KT새노조 후보는 우리사주조합 선거에 사측 후보와 노측 후보가 있다는 것이

잘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조합원은 똑 같은 그냥 조합원일 뿐이라고 생각

합니다.

하지만, 현 제도하에서는 KT새노조 후보가 KT노측을 대표하는 후보가 되버렸습니다.

기호 추첨결과

김무성  경영 지원 담당 이        기호 1번이고

손일곤 KT새노조 사무국장이  기호 2번입니다.

기호 추첨 후 선관위에 선거요령과 관련하여 몇가지 제안을 하려 했지만, 선관위는

현 제도와 그동안의 관행대로 해야 하는 입장이니 후보자간 먼저 의견을 나누고

제안을 해달라 해서 후보자간 짧은 룰 미팅을 했습니다.

사측에서는 김무성 후보를 대리해 기호 추첨을 한 장ㅇㅇ팀장이 나왔고,

저는 직접 나갔습니다.

KT새노조 후보측에서 몇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첫째, 선거운동원 및 후보 포함 최소 4인 전임요청하자.

요청근거 : 2만 3천명 이상의 선거인 수에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적 선거로 웬만한

지자체 선거를 뛰어넘는 큰 선거에 후보조차도 복무협조 전임이 되지 않고, 전임

선거 운동원 1명 두지 않는다는 것은 사회적 상식에 맞지 않다.

중앙선관위는 8명이나 15일이상 복무협조 전임인데, 후보조차 복무협조 전임이

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사측후보 답변 : 그 동안 관행이 복무협조 없이 했다. 기존대로 하겠다.

둘째, KBN 합동 토론을 요청하자.

요청근거 : 우리사주조합장 선거는 대단히 중요한 선거이고, KT는 방송통신사업자

로서 KBN이란 사내방송시스템은 어떤 회사 사내방송보다도 훌륭하다. 최첨단 회사에

 맞는 선거운동을 하자.

– 사측후보 답변 : 우리사주조합 선거가 KBN 활용 요청을 할 만큼 중요한지 잘 모르겠다.

셋째, 후보당 3 종 개인홍보물 배포를 회사내 이메일 및 문자 발송 시스템을 활용해

줄 것을 요청하자.

– 사측후보 답변 : 대리인(장ㅇㅇ팀장)은 후보 기호 추첨 등과 관련한 대리권을 위임받았지,

선거관련 처리 세세한 부분까지 대리권이 있지 않다. 답변할 입장이 아니다. 김무성

후보와 직접 이야기할 내용이다.

이 후 김무성 후보와 통화를 시도하고, 연락달라는 문자를 보냈지만 연락이 없었습니다.

후보자간 룰 미팅에서 KT새노측 후보가 제안한 내용이 아무것도 받아 들여지지 않았습

니다. 선관위에 제안할 내용이 없어 답답한 마음으로 1등? KT본사 건물을 보면서 분당을

떠났습니다.

KT우리사주조합 임직원 여러분!

갑작스런 KT우리사주조합장 직접선거에 어리둥절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사주조합은

임직원들의 생각을 CEO와 이사회에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근로자 복지 기본법’에

기초한 소중한 장치입니다.

회사의 복무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대단히 아쉽지만, 휴가를 내고라도 내일부터 우리

사주조합 임직원 여러분들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이번 우리사주조합장 선거는 밝고

희망찬 KT를 만들 수 있는 지혜와 가능성을 찾는 공론장이 될 것입니다.

KT우리사주조합장 후보 기호 2 번 손일곤(KT새노조 사무국장)

[참여연대] 공익제보자 이해관 씨에 대한 징계 중단 공문

공익제보자 이해관씨에 대한 징계 중단을 요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KT의 전화투표 요금 부정 청구 의혹을 제보했다가 해임된 지 3년 만에 대법원에서 해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고 KT원효지사로 복직한 이해관 씨에 대해, KT가 복직 2주 만인 지난 2월 22일, 또 다시 무단결근과 무단조퇴라는 징계사유를 들어 2월 29일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박흥식 중앙대 교수)는 해임처분이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성 징계라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는데도, KT가 다시 이해관 씨를 징계하려는 것은 법과 사법부의 판단에 대한 무시로 공익제보자를 끝까지 괴롭히겠다는 행위라고 보고, KT에 징계 절차를 즉각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KT는 이해관 씨에 대한 보복행위를 4년째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해관 씨가 KT의 부정청구 의혹을 제기하자 KT는 2012년에 전보조치와 해임처분 등 두 차례에 걸쳐 보복성 징계를 추진했고,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의 이 징계가 부당하다는 보호조치 결정에도 불복해 다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KT의 징계를 공익제보자에 대한 탄압으로 보고 보호조치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KT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KT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지 않고 징계를 다시 추진하는 것은 어떤 명분이나, 정당성도 없습니다. 심지어 대법원이 무단결근과 무단조퇴를 이유로 한 해임처분이 위법하다고 명시했는데도, 다시 이를 징계의 사유로 삼는 것은  공익제보자를 끝까지 괴롭혀서, 다른 직원들에게도 공익제보는 하면 안 된다는 경고 메시지를 주려는 것에 불과합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5조는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제30조는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KT의 이번 징계추진은 형사처벌 대상인 위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KT가 공익제보자에 대한 탄압과 위법행위를 즉간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공익제보자에 대한 악의적 탄압은 결코 기업 이미지와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KT는 대기업으로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을 다 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공지] KT새노조·참여연대의 고발로 KT 과징금 3190만원 부과

KT새노조·참여연대의 고발로 KT 과징금 3190만원 부과
무리한 실적을 강요하는 영업문화를 개선해야
초고속 인터넷 이용금액 거품을 제거하는 기회로 삼아야

1. 오늘 방통위는 KT의 부당요금 감면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3190만원 부과 처분했다. KT새노조·통신공공성포럼·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2015년 8월 25일 고발한 사항을 심의한 결과이다. 이번 과징금 처분을 계기로 무리한 실적을 요구하는 영업문화를 개선해야 할 것과 초고속 인터넷 이용금액 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2. 현재 통신시장은 과당경쟁으로 인하여 허수경영·허위실적이 만연해있다. 일부 지사에서 실적에 눈이 멀어 허수로 인터넷을 다량 개통하고 요금을 감액하는 방식으로 허수 실적을 채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통신3사가 노동자들에게 과도한 실적을 요구하고 있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각종 불이익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도한 요구로 인해 노동자는 허위의 실적을 보고하게 되고, 회사에는 허수 경영으로 인한 손해를, 시장에서는 불법경쟁을 유발시키고 있는 것이다.

3. 이 제보를 접수한 KT새노조는 노사간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위해 교섭을 요청했지만 KT는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결국 KT새노조·참여연대는 이를 사회적으로 고발하고 방통위에 신고하여 오늘 과징금 처분이 내려지게 되었다.

4. 그 이후 KT는 관계자들을 해임 등 중징계 조치하는 등 나름 뒤늦게나마 잘못을 바로 잡으려는 노력을 했지만, 여전히 무리한 실적을 강요하는 문화는 계속되고 있다는 게 현장의 분위기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KT 황창규 회장이 자신의 상여금 지급과 연임을 이유로 기가인터넷 실적 상승을 무리하게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5. 그리고 방통위가 파악한 사실관계를 보면, KT는 이용약관에서 정한 할인요금보다 월 7,500원∼12,000원 더 저렴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는 KT가 통신 소비자에게 월 7,500원∼12,000원 정도 더 저렴하게 초고속 인터넷을 제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에게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번 의결을 통해 드러난 초고속인터넷 가격에 폭리는 없는지 파악하고 더 저렴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정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6. 이에 우리는 이번 방통위 결의를 계기로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첫째 KT 황창규 회장은 무리한 실적을 강요하는 영업문화를 바꿔야 한다.
둘째, 현장과의 진심어린 소통을 위해 새노조와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
셋째, 초고속 인터넷 이용금액의 거품을 제거하고 더욱 저렴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7. 끝으로 KT는 국민기업답게 불법경쟁이 아닌 더 좋은 서비스와 저렴한 통신비 인하 등 실질적으로 국민과 통신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륵 노력해야 할 것이다.

KT새노조·통신공공성포럼·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성명) ‘제주 세계7대 경관 국제전화 사기극’ 공익제보자에 대한 kt의 사과와 원직복직을 촉구한다.

(성명) ‘제주 세계7대 경관 국제전화 사기극’ 공익제보자에 대한 kt의 사과와 원직복직을 촉구한다.

마침내, 대법원이 kt가 저지른 “제주 세계7대 경관 국제전화 사기극”을 폭로한 이해관 前 KT 노조위원장(현, 약탈경제반대행동 공동대표)을 해고한 것에 대해 ‘부당한 보복’으로써 그 해고를 취소하라고 확정 판결했다. 이 당연한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kt의 사과와 원직복직을 촉구한다.

kt의 2011년 뉴세븐원더스(new7wonders)의 세계7대 경관에 제주도가 선정되도록 진행된 투표는, 가짜 국제전화로 온 나라 국민들을 참여하도록 만든, 철저한 대국민 사기극이었다. 사실, 이 “제주 세계7대 경관 국제전화 사기극”은 민영화 이후, 해외주주들의 고배당과 경영진의 고배당을 위해 정부의 통신비 인하 요구조차 외면했고, 수많은 노동자들을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통과 죽음으로 몰아넣으며 kt가 저지른 대국민 약탈 행위의 일부에 불과하다

이러한 사실을 공익적 차원에서 폭로한 이해관을 kt가 2012년 12월31일 자로 ‘보복 해고’한 것을 이제 대법원이 바로 잡은 것이다. 하지만, 엄청난 사기극을 저지른 kt는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다. 따라서, 7대경관 국제전화 사기사건을 저지른 kt 前 회장 이석채과 당시 경영진, 나아가 언론 매체와 행정력을 동원해서 국민을 오도한 당시 이명박 대통령, 정운찬 총리, 우근민 제주지사 등에 대한 철저한 재수사가 필요하다.

kt의 現 황창규 회장과 경영진은 즉각 지난 시기 ‘보복 해고’를 당한 이해관에 대한 사과와 원직복직을 하여야 한다. 동시에 당시 보복해고를 주도한 자들에 대한 징계와 재발방지 약속이 있어야 한다. 또한, “CP프로그램” 등 가혹한 노동현실을 폭로하고 해고 등 노동탄압을 당한 kt 노동자들에게도 같은 조치가 있기를 희망한다. 온 국민의 지원으로 거대 통신기업이 된 kt는 이러한 사회적 기대와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하지마라!(끝)

2016년 1월 29일(금)

약탈경제반대행동(Vampire Capital Hunter)

http://cafe.daum.net/fecenrwatch

[공지] KT새노조 3기 위원장 당선 공고

KT새노조 3기 위원장이

2016년 1월 16일 정기총회에서

아래와 같이 선출되었음을

공고합니다.

1. 당선인 : 임순택(새노조 전남지회)

KT새노조 선관위 대표위원 장 교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