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공익제보자 이해관 씨에 대한 징계 중단 공문

공익제보자 이해관씨에 대한 징계 중단을 요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KT의 전화투표 요금 부정 청구 의혹을 제보했다가 해임된 지 3년 만에 대법원에서 해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고 KT원효지사로 복직한 이해관 씨에 대해, KT가 복직 2주 만인 지난 2월 22일, 또 다시 무단결근과 무단조퇴라는 징계사유를 들어 2월 29일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박흥식 중앙대 교수)는 해임처분이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성 징계라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는데도, KT가 다시 이해관 씨를 징계하려는 것은 법과 사법부의 판단에 대한 무시로 공익제보자를 끝까지 괴롭히겠다는 행위라고 보고, KT에 징계 절차를 즉각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KT는 이해관 씨에 대한 보복행위를 4년째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해관 씨가 KT의 부정청구 의혹을 제기하자 KT는 2012년에 전보조치와 해임처분 등 두 차례에 걸쳐 보복성 징계를 추진했고,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의 이 징계가 부당하다는 보호조치 결정에도 불복해 다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KT의 징계를 공익제보자에 대한 탄압으로 보고 보호조치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KT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KT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지 않고 징계를 다시 추진하는 것은 어떤 명분이나, 정당성도 없습니다. 심지어 대법원이 무단결근과 무단조퇴를 이유로 한 해임처분이 위법하다고 명시했는데도, 다시 이를 징계의 사유로 삼는 것은  공익제보자를 끝까지 괴롭혀서, 다른 직원들에게도 공익제보는 하면 안 된다는 경고 메시지를 주려는 것에 불과합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5조는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제30조는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KT의 이번 징계추진은 형사처벌 대상인 위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KT가 공익제보자에 대한 탄압과 위법행위를 즉간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공익제보자에 대한 악의적 탄압은 결코 기업 이미지와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KT는 대기업으로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을 다 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공지] KT새노조·참여연대의 고발로 KT 과징금 3190만원 부과

KT새노조·참여연대의 고발로 KT 과징금 3190만원 부과
무리한 실적을 강요하는 영업문화를 개선해야
초고속 인터넷 이용금액 거품을 제거하는 기회로 삼아야

1. 오늘 방통위는 KT의 부당요금 감면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3190만원 부과 처분했다. KT새노조·통신공공성포럼·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2015년 8월 25일 고발한 사항을 심의한 결과이다. 이번 과징금 처분을 계기로 무리한 실적을 요구하는 영업문화를 개선해야 할 것과 초고속 인터넷 이용금액 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2. 현재 통신시장은 과당경쟁으로 인하여 허수경영·허위실적이 만연해있다. 일부 지사에서 실적에 눈이 멀어 허수로 인터넷을 다량 개통하고 요금을 감액하는 방식으로 허수 실적을 채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통신3사가 노동자들에게 과도한 실적을 요구하고 있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각종 불이익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도한 요구로 인해 노동자는 허위의 실적을 보고하게 되고, 회사에는 허수 경영으로 인한 손해를, 시장에서는 불법경쟁을 유발시키고 있는 것이다.

3. 이 제보를 접수한 KT새노조는 노사간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위해 교섭을 요청했지만 KT는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결국 KT새노조·참여연대는 이를 사회적으로 고발하고 방통위에 신고하여 오늘 과징금 처분이 내려지게 되었다.

4. 그 이후 KT는 관계자들을 해임 등 중징계 조치하는 등 나름 뒤늦게나마 잘못을 바로 잡으려는 노력을 했지만, 여전히 무리한 실적을 강요하는 문화는 계속되고 있다는 게 현장의 분위기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KT 황창규 회장이 자신의 상여금 지급과 연임을 이유로 기가인터넷 실적 상승을 무리하게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5. 그리고 방통위가 파악한 사실관계를 보면, KT는 이용약관에서 정한 할인요금보다 월 7,500원∼12,000원 더 저렴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는 KT가 통신 소비자에게 월 7,500원∼12,000원 정도 더 저렴하게 초고속 인터넷을 제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에게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번 의결을 통해 드러난 초고속인터넷 가격에 폭리는 없는지 파악하고 더 저렴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정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6. 이에 우리는 이번 방통위 결의를 계기로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첫째 KT 황창규 회장은 무리한 실적을 강요하는 영업문화를 바꿔야 한다.
둘째, 현장과의 진심어린 소통을 위해 새노조와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
셋째, 초고속 인터넷 이용금액의 거품을 제거하고 더욱 저렴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7. 끝으로 KT는 국민기업답게 불법경쟁이 아닌 더 좋은 서비스와 저렴한 통신비 인하 등 실질적으로 국민과 통신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륵 노력해야 할 것이다.

KT새노조·통신공공성포럼·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성명) ‘제주 세계7대 경관 국제전화 사기극’ 공익제보자에 대한 kt의 사과와 원직복직을 촉구한다.

(성명) ‘제주 세계7대 경관 국제전화 사기극’ 공익제보자에 대한 kt의 사과와 원직복직을 촉구한다.

마침내, 대법원이 kt가 저지른 “제주 세계7대 경관 국제전화 사기극”을 폭로한 이해관 前 KT 노조위원장(현, 약탈경제반대행동 공동대표)을 해고한 것에 대해 ‘부당한 보복’으로써 그 해고를 취소하라고 확정 판결했다. 이 당연한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kt의 사과와 원직복직을 촉구한다.

kt의 2011년 뉴세븐원더스(new7wonders)의 세계7대 경관에 제주도가 선정되도록 진행된 투표는, 가짜 국제전화로 온 나라 국민들을 참여하도록 만든, 철저한 대국민 사기극이었다. 사실, 이 “제주 세계7대 경관 국제전화 사기극”은 민영화 이후, 해외주주들의 고배당과 경영진의 고배당을 위해 정부의 통신비 인하 요구조차 외면했고, 수많은 노동자들을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통과 죽음으로 몰아넣으며 kt가 저지른 대국민 약탈 행위의 일부에 불과하다

이러한 사실을 공익적 차원에서 폭로한 이해관을 kt가 2012년 12월31일 자로 ‘보복 해고’한 것을 이제 대법원이 바로 잡은 것이다. 하지만, 엄청난 사기극을 저지른 kt는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다. 따라서, 7대경관 국제전화 사기사건을 저지른 kt 前 회장 이석채과 당시 경영진, 나아가 언론 매체와 행정력을 동원해서 국민을 오도한 당시 이명박 대통령, 정운찬 총리, 우근민 제주지사 등에 대한 철저한 재수사가 필요하다.

kt의 現 황창규 회장과 경영진은 즉각 지난 시기 ‘보복 해고’를 당한 이해관에 대한 사과와 원직복직을 하여야 한다. 동시에 당시 보복해고를 주도한 자들에 대한 징계와 재발방지 약속이 있어야 한다. 또한, “CP프로그램” 등 가혹한 노동현실을 폭로하고 해고 등 노동탄압을 당한 kt 노동자들에게도 같은 조치가 있기를 희망한다. 온 국민의 지원으로 거대 통신기업이 된 kt는 이러한 사회적 기대와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하지마라!(끝)

2016년 1월 29일(금)

약탈경제반대행동(Vampire Capital Hunter)

http://cafe.daum.net/fecenrwatch

[공지] KT새노조 3기 위원장 당선 공고

KT새노조 3기 위원장이

2016년 1월 16일 정기총회에서

아래와 같이 선출되었음을

공고합니다.

1. 당선인 : 임순택(새노조 전남지회)

KT새노조 선관위 대표위원 장 교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