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 의원 미방위 배제에 대한 언론시민사회단체 공동 성명서

– 우리는 희망을 요구한다. –

추혜선 의원이 20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 상임위원회(이하 ‘미방위’) 배정을 요구하는 농성을 접었다. 외교통상위원회에서 일하게 될 추 의원은 최선의 노력으로 국민을 위해 활약해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으로서 의무를 다 하려는 추혜선 의원의 결단을 지지함과 동시에 우리는 20대 국회에 대해 깊은 실망과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추혜선 의원은 미방위에 꼭 필요한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선량이며, 추혜선 의원의 미방위 배정 요구는 ‘일하는 국회’와 ‘협치’라는 국민의 요구였기 때문이다.

추혜선 의원은 20년 넘게 미디어 현장에서 방송과 통신의 수많은 문제에 참여해왔고 시민과 관계기관과 기업을 잇는 소통을 이끌어왔음은 명백히 드러난 사실이다. 약자의 입장에서 권력을 견제하고, 서민의 입장에서 법을 만들고, 현장과 이론 사이에서 언론개혁을 위해 정책을 조율하는데 앞장서 왔던 언론전문가 출신 국회의원이 미방위에서 활동할 수 없다면 20대 국회는 무엇으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것인가!

추혜선 의원의 요구는 언론개혁과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이기도 하다. 미디어 전문가로 당선된 비례대표로서 자신의 전문성을 활용해 국가에 봉사하게 해달라는 것이 그리도 큰 요구인가? 24개의 미방위 상임위원석 중 단 한 석의 기회를 달라는 요구였다.

방송기술과 통신기술이 차가운 테크놀로지가 아닌 국민의 마음을 담아내는 따뜻한 미디어가 되도록 돕게 해달라는 요구였다. 미디어 업계의 일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국회에 전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였다.
일하는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국민을 위한 방송통신과 언론개혁을 위해, 거대권력에 외면당한 약자를 대변하기 위하여 미방위 배정을 요구하며 차가운 국회로비에서 16일간 외로운 농성을 전개해 왔던 추혜선 의원에 대해 거대정당들은, 20대 국회는 이러한 요구를 끝내 외면했다.

오늘 우리는 거대 정당들이 자신의 기득권 지키기에 연연하며 소수자에 대한 배려를 외면하는 구태를 20대 국회에서도 청산하지 못했음을 확인하였다. 20대 국회가 일하는 국회와 협치라는 자신의 구호를 증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미방위의 첫 일정인 미래창조과학부 업무보고에서 드러났듯이 산적한 방송통신의 공익성과 국민을 위한 언론개혁 과제 앞에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책방향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추혜선 의원이 조속히 미방위로 돌아가야 함을 다시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우리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국민을 위한 열정과 전문성을 갖춘 국회의원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국회의 결단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희망의 정치,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먼저 일어서고 행동하는 국회의원을 우리는 요구한다.

거대정당의 이해관계에 자신의 전문성과는 무관한 상임위로 밀려난 작금의 사태에 대하여, 국민의 열망으로 당선된 국회의원이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 못하도록 하는 현실속에서 다음기회가 아닌 바로 지금, 오늘 실천하는 국회를 강력히 요구한다.

2016년 6월 30일
전국언론노동조합 / 민주언론시민연합 / 언론개혁시민연대 / 방송기자연합회 / 한국 PD협회 / 언론소비자 주권행동 / 매체비평 우리스스로 /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 서울 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 새언론포럼 / 민주노총서울본부 희망연대노동조합(씨앤앰(딜라이브)지부, 케이블방송비정규직지부, 티브로드지부, 케이블방송비정규직티브로드지부,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지부, LG유플러스 비정규직지부) / KT새노조

담당 : 전국언론노조 김동원 정책부장(010-3038-1973)
: 희망연대노조 박재범 사무국장(010-3211-5397)

[일파만파] 말로만 국민기업? 두 얼굴의 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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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슈진단]

말로만 국민기업?
황창규 KT의 두 얼굴


 

새해 국민들에게 1등으로 기억되는 KT, 항상 도전하는 KT로서 ‘혁신적인 국민기업’으로 한 단계 발전하고자 한다

황창규 회장이 신년사에서 한 말이다. 황창규 회장은 국민기업 KT의 이미지를 강조하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이석채 전 회장의 olleh 이미지를 지우고 Korea Telecom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KT의 최근 행보를 보면서 KT가 국민기업 타이틀을 가질 자격이 있는가를 묻는 회의적인 여론이 일고 있다. 연일 보도되는 KT 관련 사고와 비리 뉴스에 더해서, 내부 직원들 분위기마저 좋지 않다. 일각에서 KT에는 국민기업다운 공공성도, 혁신성도 찾아보기 힘들다는 강한 비판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내부 직원들도 황 회장의 경영방식이 이석채 전 회장 시절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말한다. 오히려 혁신 측면에서는 이 전 회장만 못하다는 평가가 중론이다. 횡령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 전 회장은 그래도 아이폰 출시로 스마트폰 시장을 열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라도 받았다.

광(光)만 파는 기가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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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회장이 가장 공을 들인 사업은 기가인터넷이다. 황 회장은 기가인터넷을 창조경제의 일환으로 정부의 코드에 맞추고 이를 적극 홍보했다. KT는 기가인터넷 가입자 확보에 열을 올렸고, 얼마 전 가입자 150만명을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기가인터넷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창조나 혁신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가인터넷 가입자 대부분이 기존 KT 메가인터넷을 쓰던 사람들이다. 각종 프로모션으로 요금 차이를 낮춘 다음에 기가인터넷으로 전환을 유도한 것이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기가인터넷으로 바꾼 가입자가 클레임을 제기해서 다시 원래 인터넷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 속도차이는 못느끼겠는데 요금만 올라갔다고 불만이다. 실제 KT 상품약관을 봐도, 포장만 기가(Giga)급이지 실제 보장속도는 메가(Mega)에 불과하다. 기존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상품을 새 포장으로 출시했다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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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직원과 ‘을’을 들볶아 달성한 150만 기가인터넷 가입자

기가인터넷 150만 가입자 달성이라는 실적에서 그 그림자 또한 보아야한다. KT는 겉으로는 창조와 혁신을 표방하지만, 내부 경영 실상은 구태의연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본사에서 하달식으로 경영목표를 지시하면 일선 영업현장에서는 무슨 수를 쓰더라도 달성하는 식으로, 군대식, 공무원식 관료제라는 평가를 여전히 못 벗고 있다.

무리한 실적 강요와 줄세우기는 결국 정도를 벗어난 영업행태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관리자가 공공연하게 직원에게 자사 상품 구매를 강요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갑’인 대기업이 협력업체나 대리점 같은 소위 ‘을’에게 실적을 압박하는 관행이 계속 되면, 편법, 불법 영업이 횡행하기 십상이다. 결국에 최종 소비자까지 피해를 보게되는 연쇄작용이 일어난다. 대부분의 국민이 이용하는 통신 시장에서, 1위 사업자인 KT가 부당한 영업 행위를 하게 되면 국민 전체가 피해를 보는 것은 당연한 시나리오다.

일례로, 기가인터넷이 전혀 필요없는 가입자에게 웃돈을 주고 기가인터넷으로 가입시킨 다음에 몇 개월 후 다시 메가로 되돌리는 영업 방식이 KT내부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

개선된 영업이익, 정리해고와 단통법의 효과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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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회장이 추진하는 ‘국민기업’ 경영의 성적표는 어떨까. 황 회장 임기 이후 영업이익이 개선됐다는 긍정적 평가가 있지만, 그 내역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영업이익 개선은 영업비용이 줄어든 결과이고, 이는 지난 8,300명 명퇴로 인건비 감소 효과에 더해서 무선 부문 마케팅 비용 감소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마케팅 비용감소는 단통법의 영향으로 큰 것으로 해석된다. 통신사가 단통법의 최대 수혜자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개선된 실적 성적표 이면에 ‘을’의 눈물

2016-05-29 17_31_49-KT 1분기 영업이익 12배 폭증, 단통법에 웃는 통신사들 - 1등 인터넷뉴스 조선닷컴 - 경제 - Firefox Developer Editio
단통법 시행으로 통신사는 웃지만,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 소위 ‘을’인 유통점도 마찬가지다. 단말기 교체주기가 길어지면서 유통점들의 매출이 크게 줄어 이들의 고통이 깊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 와중에 KT는 수익성 개선을 명분으로 가입자당 평균 요금, ARPU를 높이는 데만 주력하는 모양새다. 일선 영업현장에서 고객에게 고액요금제와 불필요한 부가서비스를 강매하는 일이 종종 벌어지고 있다. KT 유통점에 지급하는 수수료 체계를 ARPU 우선으로 강제하면서, 중간에 낀 유통점은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고객에게 뒷돈을 줘가면서 6만원, 7만원이 넘는 고액요금제를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SKT가 유통점에 부가서비스 가입을 강제해서 이슈가 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혁신없는 신사업, 쥐어짜는 것 말고는 잘하는 게 없다?

신사업 부문에서도 별다른 성과를 찾기 어렵기는 마찬가지이다. IoT(사물인터넷)을 들고 나와서 상품을 출시했지만, 경쟁사보다 한참이나 출발이 늦었다. 아직 뚜렷한 실적이 없다. IoT 실적이 지지부진하자 아니나 다를까. KT는 전가의 보도, 임직원프로모션 카드를 꺼냈다. 언론을 통해서도 KT가 임직원 프로모션을 명목으로 직원에게 사실상 상품을 강매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있다.

그나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테슬라와의 통신서비스 협약 소식이 괜찮은 KT의 미래먹거리로 꼽힌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사업 모델이 나온다고해도, 지금과 같은 경영 관행이 바뀌지 않는 한 희망이 있을까. KT직원 테슬라 소식을 듣고는,

핸드폰에 기가인터넷에 IoT 모자라, 이젠 자동차도 자뻑해야하는 거 아니냐

며 자조 했다. 그냥 우스개 소리로 넘길 수 만도 없는 얘기다.

황 회장의 정치권 진출을 위한 전리품으로 전락한 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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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을 비롯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 황 회장이 정치권 진출에 욕심이 많다는 정보가 유통되고 있다. 사실 여부를 떠나서 황 회장 임기 동안 KT의 경영내용을 보면, 황 회장이 KT를 자신의 공적을 쌓기 위한 수단으로만 보고 있지 않은지 심각히 우려되는 수준이다.

비리경영의 상징처럼된 이석채 전 회장의 비극의 출발도 정권코드 맞추기 아니었던가? 황 회장을 위해서나 KT를 위해서나 CEO가 정권코드 맞추기는 결코 도움되지 않는다. 정권에 보여주기용 혁신이 아니라 현장 눈높이에 맞는 진정한 경영혁신에 집중해야 할 때라는 게 안팎의 지적임을 황 회장은 명심해야 한다.

구조적 리스크에 삐걱 대는 KT, CEO 리스크까지 더해

국민기업으로 가는 혁신은 커녕, KT는 리스크로 삐걱대는 실정이다. 연이은 직원 사망부터, 도시철도공사 스마트스크린 소송 취하 의혹, 현장에서 제보가 들어오는 각종 비리가 산재해있다.

사후약방문 격으로 KT가 내부 직원에게 리스크 방지 교육을 하면서 직원을 단속하고 있지만, 형식적인 구호에 그친다. 구조적인 문제를 방치한채, 문제 해결 시늉만 하고 있다. 여전히 하루가 멀다하고 문제가 터져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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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직원의 사망과 사고는 심각한 문제다. 황 회장 임기 KT에서도 여전히 죽음의 기업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과도한 업무로 사망한 직원, 모뎀수거를 명목으로 하루 수백 Km를 운전하게 해서 교통사고를 당하는 직원, 많은 KT 직원들이 고통받고 있다. KT직원은 회사 정문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위험하다. KT 직원도 국민이다. 직원이 죽고 다치는 기업이 어떻게 국민기업이 되겠는가.

황 회장 임기 초기부터 일각에서는 통신 문외한인 황 회장의 영입을 우려했다. 황 회장이 취임한지 햇수로 4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직원들 여론은 황 회장이 현장을 너무 모른다, 황 회장이 뚜렷하게 한 게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조직문화를 더욱 경직시켰다는 평가도 나온다. KBN 시청을 명목으로 일찍 출근하고 일 없어도 상시적 야근이 많아져서 근무시간이 더 길어졌다는 진단이다.

이 전 회장처럼 비리를 저지르지 않는 것만해도 어디냐라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황 회장이 나서서 이 전 회장의 비리를 책임추궁하지 않는 것은 CEO로서 직무유기와 다름없다.

한국 경제가 불황의 늪으로 빠져드는 지금, 무능한CEO를 가진 기업은 존폐의 위기에 놓일 수 밖에 없다. CEO 리스크까지 안는다면 KT의 미래는 없다.

착한기업이 살아남는다, 본질적인 리스크 방지는 노동자 경영 참여와 감시가 필요

국민 기업은 둘째치고서라도 지금 KT는 정도경영, 윤리 경영이 시급하다. 우리사회는 점점 착한기업만 살아남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기업과 소비자의 정보비대칭이 점점 해소되면서 소위 ‘나쁜기업’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피하기 어렵다. 최근 옥시사태부터 남양유업, 폭스바겐, 미쓰비시 사태를 보라.

더 이상 형식적인 리스크관리가 아닌, 구조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노동자 경영 참여가 필요하다. 노동조합이 직원과 현장을 대변하고 경영을 견제하고, 내부비리 해결에 경영진과 파트너쉽을 맺는 것이 중요하다. KT새노조의 역할이 더더욱 중요해지는 이유이다.

이제부터라도 KT는 진정한 국민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

KT는 말로만 국민기업이 아닌 진짜 국민기업이 되어야한다. 그것은 과거 국민의 자산으로 설립된 KT의 마땅한 책무이기도 하다.

1. 통신비 인하, 통신 공공성 추구

국민기업으로서 KT는 무엇보다도 먼저 가계통신비 인하에 앞장서야한다. 비싼 통신비 문제는 현재 시민사회에서 가장 큰 화두이다. 한국 통신비가 OECD 최고 수준이라는 사실은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이다. KT는 과거 아이폰을 도입하면서 스마트폰 중심으로 통신시장을 바꾸었다. 스마트폰 도입이 외부에서 가져온 혁신이었다면, 이제 파격적인 요금제 출시로 내부로부터 판을 바꿀 차례이다. KT는 기본료 없는 요금제를 출시해서 합리적인 가격경쟁으로 시장을 주도해야 한다. 단통법으로 영업이익이 개선된 지금 KT는 충분한 여력이 있다. 황 회장 성과금으로 수십 억을 쓸게 아니라 경쟁력있는 상품 개발에 투자할 때이다.

2. 직원 인권 존중과 상생경영 시행

KT 내부로는 직원을 실적의 도구나 비용으로만 보는 태도를 버리고,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 KT새노조는 노동인권 문제 진단과 해결에 앞장서 왔다. KT는 KT새노조와 힘을 합쳐 KT 내부 인권 문제 해결과 장시간 근로, 직원 괴롭히기, 상품강매, 실적줄세우기 등 나쁜 관행 근절에 힘을 써야한다. KBN 시청을 빌미로 직원을 일찍 출근 시키는 치졸한 행위는 당장 그만두어야한다.

또한, 황창규 회장과 KT는 통신신비정규직, 협력업체, 유통점과 함께 사는 경영을 해야한다. 말로만 상생경영이니, 정도경영을 내세우지만 최근 K패드 소송 사태에서 보듯 KT의 ‘갑질’은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상의 노력과 혁신을 해야만 KT는 진짜 국민기업이 될 수 있다. KT의 골든타임은 얼마남지 않았다. 국민과 소통이 단절된 국가는 중요한 때 국민을 버린다. 옥시와 세월호 사태가 이를 증명한다. KT도 마찬가지다. KT직원은 더 이상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KT직원의 힘으로 수평적 소통을 이뤄야한다. KT새노조에 더 많은 직원이 참여함으로써 가능한 일이다.

 

 



#2

 

[현장 이슈]

휴일 근무 전면통제!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


 

우문현답(愚問賢答) 이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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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창규 회장은 우리들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며 현장이 중요함을 강조해 왔다. 그런데 휴일근무를 전면 통제하는 모습 속에는 KT의 답이 무너지고 있다.

2016년, 올해들어 휴일 근무 통제가 전면 실시되고 있다. 휴일 근무가 불가피한 부서나 휴일에 꼭 처리해야 하는 사람도 막무가내식 통제에 일 손을 놓고 있다. 토요일 근무는 휴일근무 수당 없이, 무조건 대체휴일을 지정해서 쉬어야 한다. 만일 휴일 근무를 내지 않고 출근해서 사내 피씨에 접속하는 순간, 무단으로 휴일 근무한 것으로 간주되어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근무가 아닌 날 출근을 3번 하면 징계를 준다고 회사는 경고하고 있다.

 

휴일 수당의 흑역사

지난해, 기가인터넷이 황 회장의 상징처럼 되면서 영업 현장에서 각종 시연회의 전성시대가 열렸다. 지역적 특성이나 현장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시연회를 해야 열심히 영업하는 것과 같은 묘한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했다. 그 결과 당연히 휴일 수당이 전사적으로 눈덩이처럼 늘었다. 시험실 등 불가피한 현장 업무로 지출된 휴일 수당보다 영업 분야에 지급된 휴일수당이 더 많았다고 한다.

게다가 영업 분야에 지급된 휴일 수당 중 적지 않은 부분이 편법적으로 영업 비용을 만든 것이라는 의혹이 내부에서 제기되기도 하였다. , 실제로는 휴일근무를 하지 않으면서 휴일근무한 것으로 만들어 그 수당을 영업비용으로 변칙 사용했다는 의혹이다.

휴일 수당을 편법적 영업비로 전환해서 사용하는 행위는 KT의 근간을 해치는 것이며, 이는 일벌백계해야 함이 마땅하다. 하지만 일부에서 그런 편법이 문제가 된다고 해서 전 직원을 무차별적으로 휴일 근무를 금지하는 게 말이나 되는가? 휴일 근무가 필요한 곳은 휴일 근무를 해야 한다. 그리고 휴일 근무를 하면 그에 적절한 보상인 휴일수당을 지급되는 게 당연하다.

그런데 지금 KT는 꼭 필요한 휴일 근무까지 통제하고 있으며, 이런 비상식적인 조치는 곧 또 다른 편법을 만들어 내는 꼴이 되었다. 가령, 시험실이나 모뎀실 등 토요일 근무가 불가피한 현장에서는 휴일 근무를 하고서는, 반일 휴일 근무를 달게 한다든지, 긴급 출동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상하고 있다.

 

일괄 통제는 편법을 낳고, 편법은 결국 비리를 낳는다

KT 경영진은 늘 현장을 중시한다고 말했고, 황창규 회장은 임파워먼트를 강조했다. 실상 현장은 늘 통제에 시달려 왔다. 지난해에는 시연회를 지시하니, 현장에서는 너나 할 것 없이 휴일근무를 했다. 반면, 올해 들어 그 비용이 너무 많다고 하면서 현장에서 필요와 무관하게 휴일 근무를 일괄 통제를 하고 있다. 황 회장이 강조하는 임파워먼트가 이런 것인가? 회사의 자원은 필요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 것이지 통제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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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창규 회장이 정말 명심해야 할 말,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 직원들은 “황창규 회장이야 말로 현장을 모른다”는 말에 누구나 공감한다. 이번 휴일근무 통제 사건이 좋은 예이다. 구체적으로 현장이 돌아가는 상황을 잘 모르면 일괄통제를 하게 마련이다. 황창규 회장은 현장을 모르면서 일괄 통제라는 방침을 내린다. 황 회장만 일방적으로 비난할 수 있을까? 현장을 잘 아는 현장 관리자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내어 이러한 불합리한 방침을 바로 잡으려 하기 보다는, 온갖 편법과 꼼수를 통해 적당히 본사 통제에 순응한다. 제1노조는 무얼하고 있나? 바른 말 해야 하는 교섭 대표 노조인 제1노조는 아무런 구실도 못하고 있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에 직원들은 절망하며 회사에 대한 애정과 믿음을 잃어가고 있다. 이제 그만 비정상적인 고리를 깨야 한다.

이 악순환을 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장의 실상이 최고 경영진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수직적인 소통이 아닌 수평적 소통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이 매의 눈을 하고 감시자 역할을 해야 한다. 임파워먼트란 조직원들 개개인에게 조직을 위해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을 주는 것이다. 그런데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시연회로 휴일 수당이 남발하게 할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는 그 휴일 수당을 문제삼아 휴일 근무를 일괄적으로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린 이번 조치야 말로, 황 회장이 강조해 온 임파워먼트의 실패를 극명히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3

 

[국제연대]

인도네시아 노동운동단체 교류기


 

인도네시아 국제교류를 다녀와서

폐쇄된 공장출입문, 탈출이 불가능한 쇠창살, 곧 무너질 내릴 것 같은 쩍쩍 갈라진 건물기둥들.

각각 수백에서 천 명이 넘는 희생자를 낸 2012년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의 의류공장 화재 사건과 2013년 방글라데시 라나플라자 공장 붕괴 사건의 흔적들이다.

이 참사의 배경에는 H&M이나 Zara와 같은 초국적 의류 자본이 있다. 이들은 생산시설을 노동비용이 더 낮은 나라로 이전하겠다고 위협하면서 더 낮은 단가와 더 빠른 납기를 요구하며 막대한 이윤을 창출했다. 그리고 현지 공장주들은 글로벌 의류 업체의 요구에 맞춰 반인륜적인 노동환경을 조성했다. 그들은 화재와 붕괴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악랄한 착취를 멈추지 않았다.

오늘날 노동자들은 국경을 초월한 생산시스템 내에서 서로 경쟁에 내몰린다. 일국 차원의 투쟁으로는 이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 여기에는 국제 연대가 대안일 수 있다. 하지만 언어도 다르고 문화와 정서가 다른 사람들과의 연대는 과연 가능한 것일까? 그리고 실질적인 연대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하나.

이런 고민을 안고, KT새노조 동지 21명과 함께 4월 28일에서 5월 3일까지 일정으로 동남아시아 내에서 노동운동이 가장 활발한 것으로 평가되는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였다.

 

인도네시아 현지 노동 단체와의 만남

우리는 먼저 KSPI, KSBSI 등 연속되는 노총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인도네시아 노동운동의 전반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다음으로 인도네시아 봉제산업의 7-80%를 점유하고 있는 재인도네시아 한국봉제협회(KOGA)의 사업장이 몰려있는 수출자유지역 내 공장들을 둘러보고 인근의 노동조합과 노동자생활지역도 방문하였다.

두 사람이 동시에 지나갈 수 없는 좁은 길. 쓰레기 더미와 염색 후 방류한 폐수의 악취, 그릇 몇 개와 거적 몇 장으로 살아가는 노동자들을 보았다.

애초에 언론 홍보용도로 설립되어 의사나 간호사 한 명 없이 텅빈 공단 내 병원, 납기가 다가오면 퇴근이 허락되지 않는 노동조건, 최저임금 이하를 지급받고 그마저 체불되다가 어느날 아침 갑자기 폐쇄되는 공장(소위 ‘먹튀’).

이러한 눈물겨운 상황 속에서도 인간으로서, 노동자로서 살고자 조합원 교육과 투쟁을 준비하는 FBLP의 해맑고 강인한 여성노동자들을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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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의 FBLP동지들은 가사와 보육뿐아니라 가장의 역할을 해야하는 3중고를 겪고 있다

‘우리는 너무 편하게 노동운동을 말하고 있지 않나?’하는 부끄러움을 뒤로하고 방문한 노동단체 LIPS. 노동조합을 만들고, 운영해나가는 실무를 지원해주고 있으며 특히 교육사업에 힘을 쏟는다고 한다.

“노동자의 힘과 노동자가 주인되는 세상을 믿기에 이 운동을 하고 있다”

LIPS 센타장의 말이다. 국내라면 소위 학출들의 흔한 얘기쯤으로 치부했을 법한 얘기지만 7,000Km떨어진 먼 이국 땅에서는 가슴을 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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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PS구성원들은 대부분 인도네시아 사회에서 흔하지 않은 대졸출신이다

 

5월 1일 메이데이(Mayday) 행사

메이데이 행사장인 GBK로 가는 행렬이 너무나 역동적이다. 온 도로를 점령한 빠라빠라~바 노동자 오토바이 부대. 그야말로 장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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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데이 행사장으로 가는 오토바이부대.
인도네시아는 전국에 8개 노총이 있지만 우리와 다르게 한 곳에서 노동절행사를 개최하였다

 

인도네시아 사회의 생동력의 원천을 보는 것 같다. 모두가 젊은 노동자들. 그들도 우리도 서로 어색하지만 금방 친해져, 악수하고 같이 사진찍기 바쁘다.

이래서 노동자는 하나라고 하는구나!!

 

현지 언론의 관심과 인터뷰, 국제연대활동중인 말레이시아 노총과의 조우.

너와 내가 함께 외친 구호,

“최저임금 인상하라!! 노동자 탄압 중단하라!!”

너무나 뜨거운 날을, 더 뜨거운 연대의식으로 보낸 하루였다.

 

사진4

> 말레이시아 노총과 한 컷.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다 같이 말레이어를 사용하여, 서로 의사소통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한다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친 저녁. 피곤한 눈을 비비며, 조합원들과 둘러 앉아서 평가회의를 열었다.

“한국의 선진적 노동운동을 배우고 싶다는 인도네시아 동지들의 요청에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더라.”

우리가 선진적이라니이게 무슨 말인가? 나의 소유에 신경 쓰느라 노동자 정신은 멀리한 지 오래지 않은가? 노동자의 대의를 위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운동 아니던가?

모두 부끄러워 어색한 침묵으로 빈 소주잔만 응시하고 있다.

 

우리의 연대는 현재 진행형

인도네시아에서 돌아온지 벌써 한 달이 지났다. 나는 여전히 우리를 선진노동운동가로 생각하는 인도네시아 동지들과 온라인으로 소통하고 있다.

부끄러운 우리의 현재.

그러나 그 부끄러움을 그들에게 있는 그대로 전해주고 싶다. 우리가 겪은 오류를 반복하지 말라는 말과 함께. 그리고 우리도 계속 노력하고 있노라는 말과 함께.

 

가난하지만 희망에 넘쳐있는 인도네시아 노동자와, 훨씬 많은 것을 갖고도 좌절하고 있는 우리의 차이는 뭘까?

노동자의 희망은 투쟁이라는 명쾌한 진리를 확인한 뜻 깊은 국제연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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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사필귀정이지만 여전히 미흡한 이석채 KT 전 회장 2심 유죄 판결

KT새노조·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논평

 

사필귀정(事必歸正)이지만 여전히 미흡한
이석채 KT 전 회장의 유죄 판결

△제주7대자연경관 국제전화투표 사기 사건 △부동산 헐값매각 △인공위성 불법 매각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안해


  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이석채 KT 전 회장의 배임‧횡령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오늘 2심 재판에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 유죄를 선고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조형수 변호사)‧KT새노조(임순택 위원장)는 이석채 KT 전 회장의 비리가 일부 밝혀진 것에 대하여 사필귀정(事必歸正)이지만, 여전히 미흡한 결과라고 평가한다. 검찰은 이석채 전 회장의 모든 불법행위에 대하여 철저히 재수사하고 법원은 이 전 회장이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석채 KT 전 회장을 2013년 2월 27일과 10월 10일, 2차례에 걸쳐 고발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으나 다행히 오늘 2심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했다. 이석채 전 회장이 회사 임원들의 현금성 수당인 ‘역할급’의 일부를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가운데 11억 6천여만 원을 경조사비 등에 사용한 행위에 대하여 배임‧횡령 혐의를 인정한 것이다.

 

  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KT새노조는 이번 이석채 KT 전 회장의 유죄 판결에 대하여 사필귀정(事必歸正)이지만, 여전히 미흡한 결과라고 평가한다. 우선 검찰은 참여연대가 고발한 제주 7대 경관 국제전화투표 사기사건과 KT 소유의 부동산 헐값 매각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 처음부터 봐주기 수사인 것이다. 그리고 MB정권 시절의 낙하산 인사, 국가전략물자인 인공위성 불법매각, 직원 퇴출프로그램 등 KT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하여 이석채 전 회장에게 책임을 묻지도 않았다.

 

  1. 오늘 유죄판결이 있었지만 아직 이석채 KT 전 회장의 비리가 다 드러난 것이 아니다. 검찰은 이제라도 이석채 전 회장의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하여 재수사하고 기소해야 할 것이고, 법원은 엄중한 법의 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KT새노조는 KT 이석채 전 회장에 대한 책임 추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판 과정을 면밀히 지켜보면서 대응해나갈 것이다.

[보도자료] KT의 집요한 공익제보자 보복을 중단해야 (KT의 징계사유 주장 반박)

대법원이 무단결근·조퇴 인정했다는 KT의 주장은 사실 아냐
국민권익위, “KT 귀책사유를 유발하고 이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해임 조치를 밟은 것”
KT는 제주 7대자연경관 가짜 국제전화투표 사건 사죄는 커녕 공익제보자 괴롭히기를 계속해

1. KT는 제주 7대 자연경관 가짜 국제전화 투표에 공익제보한 결과 3년 간의 해임을 당했다가 최근 대법원 판결로 복직한 이해관 KT새노조 전 위원장을 상대로 인사위원회에 출석하라는 통지서를 발부했습니다. 이미 대법원 판결로 공익제보자 보복조치를 중단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3차 징계를 예고하고 있는 KT를 규탄합니다. 이해관 KT새노조 전위원장이 재차 보복 징계를 받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KT는 공익제보자 괴롭히기를 중단하고 진심어린 사죄를 해야 할 것입니다.

2. KT는 제주 7대 자연경관 가짜 국제전화 투표를 공익 제보한 이해관 KT새노조 전위원장을 보복 조치한 결과로 2번의 징계를 내린바 있습니다. 이해관 전 KT새노조 위원장은 KT로부터 이미 2번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1차 징계는 이해관 전 위원장이 제주 7대 자연경관 국제전화 투표가 거짓임을 폭로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했다며 정직 2개월과 출퇴근 5시간 걸리는 가평지사로 발령을 냈습니다. 이는 국민권익위가 공익제보자 보호명령을 내렸고, KT가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 판결로 무효 확정되었습니다.2차 징계는 이해관 전 KT새노조 위원장이 허리 통증으로 인한 병가(무단결근)와 참여연대 의인상 시상식 참여를 했다는 이유(1시간 무단조퇴)를 들어 KT는 해고 조치했습니다. 이 역시 국민권익위의 공익제보자 보호명령을 했고, KT가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 판결로 무효 확정됐습니다. 2번의 징계 모두 국민권익위의 공익제보자 보호조치 명령을 받은 바 있고, KT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역시 대법원 판결로 징계가 무효로 확인되었습니다. 공익제보를 했다는 이유로 3년간의 해직을 당한 이후 2016년 2월 5일 비로소 이해관 KT새노조 전위원장은 KT로 출근할 수 있었습니다.

3. 그런데 KT는 출근 17일 만인 2월 22일 이해관 KT새노조 전위원장에게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를 발부했습니다. 대법원으로부터 무효판결 받은 2차 징계 해임 징계의 사유가 됐던 무단결근·무단조퇴를 이유로 다시 인사위원회를 2월 29일(월)에 소집하기로 했으니, 출석하여 진술하라는 것입니다.

4. ‘KT는 (이해관 KT새노조 전위원장에 대한 재징계에 대하여) 대법원도 판결문에서 무단결근·조퇴를 징계사유로 인정했다 <사법부 우롱하는 KT 공익제보자 재징계 추진 논란> 2016.02.26. 시사위크 http://bit.ly/1QK1fk8 ’라고 밝히며 보복성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5. 그러나 KT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대법원의 판결문(2015두55424)에는 간단히 상고를 기각한다는 내용만 있을 뿐 무단결근·조퇴를 징계사유로 인정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해관 KT새노조 전위원장의 무단결근·무단조퇴에 대한 내용은 국민권익위 결정문과 1심 서울행정법원 판결문에 나와있습니다.

6. 무단결근에 대하여 1심 서울행정법원 판결문(2013구합13723) 15페이지를 보면, 이해관 KT새노조 전위원장이 오랫동안 허리통증을 앓았던 것을 확인하고, 가평지사로 전보발령이 나면서(1차 징계 내용) 왕복 5시간 가량 소요되는 출·퇴근으로 인하여 허리 통증이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병가신청을 냈지만 KT가 합리적인 근거 없이 계속 출근하라고 지시하는 등 “처음부터 이해관 KT새노조 전위원장(참가인)의 병가신청을 승인해 줄 마음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7. 또 무단조퇴에 대하여 1심 서울행정법원 판결문 15페이지를 보면, 이해관 KT새노조 전위원장이 제주 7대 자연경관 가짜 국제전화 투표 공익제보와 관련된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식에 수상자로서 직접 참석해야 함을 충분히 소명하였고, 조퇴시간도 불과 1시간에 불과한데도(오후 5시에 조퇴) “원고 측(KT)은 “이해관 KT새노조 전위원장(참가인)이 이러한 시상식에 참석하는 것이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 불승인 한 것으로 보인다.” 라고 판시하며 원고(KT)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8. 국민권익위의 결정문 의안번호 제2013-63, 결정일:2013.04.22.을 보면 무단결근·무단해임을 이유로 KT가 이해관 KT새노조 전위원장을 해임한 과정에 대하여 더욱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국민권익위의 결정문 8페이지를 보면, “KT가 회사에 불리한 공익신고를 한 신청인(이해관)을 해고하기 위해 원거리 지역 전보발령, 원거리 통근으로 인한 귀책사유 유발, 귀책사유를 이유로 해임조치 등 신청인을 조직으로부터 퇴출하기 위한 일련의 불이익조치 과정을 단계적으로 밟은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이와 같이 KT가 주장하는 무단결근·무단조퇴는 대법원이 인정한 사실이라는 부분은 거짓입니다.

9. 또 KT는 “이 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해고라는 징계 양정이 과했다는 것이지 무단 결근과 무단 조퇴가 징계 사유라는 건 인정했다”라고 주장하면서 비슷한 사유로 징계 받은 다른 직원들과 형평성 때문에 재징계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KT, 3년 만에 복직한 이해관씨 징계 다시 추진> 2016.02.22. 오마이뉴스 http://bit.ly/1pbDnd0

10. 그러나 국민권익위 결정문 13페이지를 보면, “위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직장생활에서 병원의 진단서를 제출하여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 병가를 승인하고 있음에도 KT는 신청인에 대해 병가를 불승인하였고, 신청인이 공익신고로 인해 원거리 근무지로 전보된 이후 가평지사까지 출근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편도 기준으로 약 2시간 30분이 걸려, 보통 정상적인 사람의 경우와 비교해 본다면 허리통증이 심한 경우 출근이 어려운 상황임을 짐작할 수 있음에도 출근할 것을 지속적으로 종용하여 직무명령 불이행, 무단결근 등의 귀책사유를 유발하고 이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해임 조치를 밟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11. 다시말해서, KT가 무단결근·무단조퇴를 유발했으므로 무단결근·무단조퇴를 사유로 삼은 것 자체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와 법원의 판단내용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거짓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 2번의 국민권익위 결정과 2번의 대법원 판결로 KT의 집요한 공익제보자 괴롭히기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반성 없이 또다시 징계를 착수한 KT를 규탄합니다!!KT는 그동안 제주 7대자연경관 가짜 국제전화 투표, 인공위성 불법 매각, 직장 내 괴롭히기를 통한 인력퇴출, 실적 부풀리기 등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이러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하여 KT는 통렬한 반성을 해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대법원 판결로 복직된 이해관 KT새노조 전위원장에게 이런 치졸한 보복을 계속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13. KT새노조·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통신공공성포럼은 KT가 이해관 KT새노조 전위원장에게 다시 징계 결정을 내릴 경우 또 다시 법적 소송을 제기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이는 비단 이해관 KT새노조 전위원장의 명예회복을 위한 것 뿐만 아니라 공익제보자에 대한 탄압을 중단시키고 의인이 핍박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14. KT는 즉시 이해관 KT새노조 전 위원장에 대한 3차 징계 시도를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늦었지만 이제라도 이해관 KT새노조 전 위원장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하고 또 가짜 국제전화 투표사건으로 인한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관련자 문책을 해야 할 것입니다.

끝.

KT새노조·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통신공공성포럼

[성명] 차상균 사외이사 재선임에 반대한다.

차상균 사외이사 재선임에 반대한다.

황창규 회장은 경영진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주주와 노동자에게 돌리지 말라!!

 

2014년 정기주총에서 황창규 회장은 전임 이석채 회장이 만든 만신창이 KT호의 구원 투수로 등장했다. 과거의 잘못된 경영행태를 근본적으로 치유하고, KT인들에게 1등 DNA의 자긍심을 갖도록 하겠다고 했다. 사내외에서 내심 기대도 적지 않았다. 회사를 마치 개인 오너 재벌그룹처럼 안하무인 경영을 했던 이석채 회장과는 다를 것이라 생각했다. 아직 마지막 임기 1년이 남아 있지만 현실이 애초의 황창규 체제의 등장에 따른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라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늘 KT의 정기 주총은 바람잘 날이 없었다. 올해도 다양한 쟁점들이 넘치지만, KT새노조는 과거 경영진의 잘못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할 인사가 사외이사를 계속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고자 한다. 주지하다시피 KT이사회는 사외이사 8명에 사내이사 3명의 모범적인 구성이다. 사외이사 역할은 외부자로서 경영진의 핵심/대형 프로젝트를 감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KT이사회 구성은 시민단체들로부터도 모범적이라고 칭찬을 받기도 한다.

 

ㅇ 차상균 사외 이사 재선임을 반대한다!

현재 KT의 사외이사를 살펴보면 전 방통위 상임위원, 전 법무부 장관 등 한국을 대표하는 각계 전문가들이 있다. 새노조는 그 중 특히 ICT전문가란 배경을 갖고 있는 차상균 사외이사에 주목한다. 차이사는 현재 서울대 공대 교수이며 임기는 2012년 3월부터 2016년 정기주총때 까지이다. 그리고 이번 정기 주총에 재선임 예정인 사외이사 후보에 올라 있다. 그런데 KT를 창사 이래 첫 적자로 몰고 간 이석채 회장의 경영실패 사례에는 인공위성 불법매각, 제주7대경관 가짜 국제전화사건, 낙하산 인사, 노동인권 탄압에 따른 KT노동자들의 잇따른 자살, 자산 헐값 매각, BIT전산 개발실패 등이 있다. 그중에서 KT노동자들에게 가장 뼈아팠던 것은 BIT개발실패다.

 

ㅇ 사상 초유의 적자를 불러온 BIT 실패와 IT전문가로 사외이사가 된 차상균 서울공대 교수

직원들은 당시 언론보도 등을 통해 1조원 가까운 유무형 손실을 의심했으며, 황 회장은 2014년 주총 전 BIT 비용 2,700억원을 손실처리 했다. 그 결과 KT 창사 이래 처음 년간 이익이 적자처리 되었고, 이로 인해 주주에게는 무배당이, 노동자들에게는 사상초유의 8,304 명 대량명퇴가 단행되었다. 게다가, 명퇴 거부자들 292명을 cft(업무지원단)이란 곳으로 격리 후 인간적 모멸감을 주는 허드렛 일을 지금도 시키고 있다.

경영에 대한 최종 책임은 대표이사에게 있지만, 대표이사의 독단과 전횡을 막기 위해 사외이사가 존재한다. 특히, KT같은 특정한 오너 대주주가 없는 회사에서 사외이사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사외이사들은 각자 자신의 전문영역이 있으며, 차상균 이사는 ICT전문가로서 BIT프로젝트를 점검할 수 있는 최적의 인물이요, 또한 그것이 주요한 존재이유였다. 그러나, 감시자의 역할을 해야할 KT사외이사로서, 그것도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ICT전문가로서 KT의 전산프로그램 개발이 실패하게 하기까지 사실상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다.

 

ㅇ 실패한 이석채 경영과의 확실한 단절이 혁신이다.

황창규 체제 하에서도 이석채 경영의 실패에 책임을 져야할 인사들을 계속해서 사외이사로 재선임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혁신의 포기에 다름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황 회장에게 과거와 단절하고 혁신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최소한 차상균 이사의 재선임을 철회해야 한다고 믿는다. 아울러 주주총회 참석한 모든 주주들게 차상균 사외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단호히 반대할 것을 호소하는 바이다.

 

2016년 3월 25일

 

KT새노동조합

케이티우리사주 조합장 선거일기 둘째 날

KT우리사주 조합장 선거일기 둘째 날(3월 4일)

회사에서 선거운동을 위한 복무협조를 안 해줘 연차를 냈다.  아침 6시 50분 차를 타고

올레네비로 광화문본사 KT이스트로 검색하니 7시 30분 도착한다고 나왔다. 막상 서울

시내에 진입을 하니 시간이 늘어져 8시 조금 넘어 도착했다.

주차문제로 시간이 길어져 1층 보안 안내데스크에는 8시 20분에야 도착했다. 11층 커스

터머부문 선관위를 방문하려니, 선관위원이 내려와 안내를 해야 한다고 했다. 사측 선관

위원은 다른 업무가 있는지 귓속말로 회의중이라 하고, 노측 선관위원은 출근 중 거의 다

왔으니 조금 기다리라 한다.

잠시후 청사 시설담당 KT ESTATE 차장님과, KT경비부장을 했던 분이 와서 어차피 선관위

업무를 9시부터 시작하니, 편안히 기다리라 한다. 그 시간 정말 많은 본사 직원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일반 KT직원들도 우리사주조합 선관위 업무처럼 9시 정각에 시작하면 얼마나 좋은까!!

9시가 되어 선관위 사무실에 가서 선거인 명부와 수를 확인하고, 커스터머부문장 및 예하 본부장

들을 체크했다. 다시 1층으로 내려와서 체크한 우리사주조합원들을 만나서 본인의 출사표를 전하

고자 하니 몇 층 몇 층에 위 분들이 계신지 문의했다.

안내 데스크에서는 모르니 알려줄 수 없다고 하고, 본사EAST 건물은 사전 방문예약 등의 절차가

없으면 들어갈 수 없다고 했다. 건물시설 관리책임자도 근무시간 개별 사무실 방문해서 우리사주

조합장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고 했다.

계열사 또는 협렵업체 직원들과 악따구니를 쓰면 싸울 수도  없고, 답답했다.

홍보실과 CR부문 선관위를 방문코자 광화문 본사 WEST 건물로 향했다. 홍보실은 15층, CR부문은

10층이다. 그래서, 1층 보안 안내 데스크에서 15층과 10층을 다 한꺼번에 갈 수 있는 출입증을 발급

해달라고 했다. 안된다고 했다.

그래서, 먼저 홍보실 선관위원, 시설관리책임자, 청경분과 함께 15층으로 방문했다.  다시 1층으로

내려와서 CR부문 선관위원, 시설관리책임자, 청경분과 함께 10층을 방문하고 내려왔다.

WEST 시설관리책임자도 똑 같이 근무시간 중 개별사무실 방문을 통한 선거운동은 안된다고 했다.

회사가 우리사주조합 선거를 위해서 최소한의 협조도 할 생각이 없구나 생각하며 광화문을 떠났다.

점심때 수도권본부 지사 현장의 CM직원과 마케팅 직원을 만났다. 잠시 시간을 내서 언론사 기자와

케이티우리사주조합 선거와 관련한 티타임을 가졌다. 한 줄 기사라도 나오면 좋을텐데 하면서,,,

오후에 중앙선관위 대표에 몇가지 질의를 했다. 중앙선관위 회의를 한 후 결과를 알려주겠다 했다.

질의 1. 기관별 선거인 수를 알려달라.

답변 : 알려줄 수 없다. 선거운동을 다니면서 개별 기관선관위 명부를 보고 확인해라.

질의 2. 기관별 투표소가 여러 곳인 경우, 해당 투표소와 선거관리 책임자 명단을 달라.

답변 : 알려줄 수 없다. 선거운동을 다니면서 개별 기관선관위에 확인해라.

질의 3. 최종 투표시까지 마감시간이 있는 일정표를 달라.

답변 : 참관인은 7일까지 제출하고, 나머지는 규정대로 하면 된다.

통화를 하면서, 왜 질의 1번, 2번에 대한 답을 줄 수 없냐고 하니, 규정대로 하는 것이고, 중앙선관위가

전국에 투표용지 등을 배부하는 것도 일이 엄청 많고, 전국 1백 몇십 군대 개별 기관선관위에 일일이

연락해 일 할 만큼 여유가 없다는 세세한 설명이 있었다. 추가로 참관인의 복무협조를 물으니, 복무협

조는 회사의 권한이니, 선관위에 계속 질의할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 허탈이다. 전화응대를 잘 하는 듯 하지만 중앙선관위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답변뿐,,,

오후 늦게 미리 전화를 하고 강남본부 선관위를 방문했다. 달랑 1명 가는데, 경비 아저씨의 신분확인,

방문목적 확인 등이 철저했다. 2014년 5월 경기cft 120명 이상의 직원들이 북적북적대면서 한꺼번에

강남본부건물에 모였을때는 오늘 같은 확인은 없었다.

2014년~2015년 KT새노조에서는 특별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인권단체, 변호사모임, 연구자,

더민주당 이인영 국회의원실, KBS시사기획 창, 업무지원단CFT노동자, KT퇴직자, KT계열사 노동자

들과 함께 ‘직장내 괴롭힘’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프로젝트가 끝난 후 ‘노동자 괴롭힘의 실현 과정’을 곱씹으면 곱씹을 수록 계속해서 ‘악의 평범성’을

주장한 철학자 한나 아렌트의 ‘예루살렘의 아히히만’이란 책이 계속 떠올랐다. 중앙선관위원, 기관

선관위원, 시설관리책임자, 청경분들은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했음에도

나는 이동하는 차 안에서 계속 ‘예루살렘의 아히히만’을 되새겼다. 이 선거가 끝나면 이 책을 다시

정독해야겠다 마음 먹었다.

주말동안 우리사주조합원들에게 보낼 홍보물을 만들어야 한다. 구태의연하지 않고,

꼰대스럽지도 않은 시원한 청량감을 줄 소식지를 만들어야 한다는 마음에 벌써 마음이 무겁다.

# 오늘 느낀 점 : ‘근로자 복지 기금법’에 우리사주조합 이란 쓸만한 제도적 장치가 있더라도,

실재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회사에 강제력이 있는 시행령이 없으면 무용지물이구나 생각했다.

‘내가 우리사주조합장에 당선되었는데, 회사에서 우리 사주 업무와 관련 복무협조를

해주지 않으면 어떻하지, 자진사퇴해야 하나?  아니면, 조합장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다가

복무규정 위반으로 결국 해고되어야 하는가?’ 노동부 장관은 이 고민을 이해할까?

‘두드려야 문이 열리겠죠. 운이 좋아 한 번에 열릴 수도 있고,

여러번 두드리면 결국 열리겠죠. 손은 아프겠지만.’

KT우리사주조합장 후보 기호 2 번 손일곤(KT새노조 사무국장)

케이티우리사주 조합장 선거일기 첫 날

KT우리사주 조합장 선거일기 첫 날

3월 3일 오늘 18시까지 후보등록 마감하고, 저녁 7시 기호 추첨을 했습니다.

KT새노조에서는 손일곤 사무국장이 등록했고, 사측에서는 김무성 경영지원

담당이 등록했습니다.

아쉽게도 KT(구)노조에서는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KT새노조 후보는 우리사주조합 선거에 사측 후보와 노측 후보가 있다는 것이

잘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조합원은 똑 같은 그냥 조합원일 뿐이라고 생각

합니다.

하지만, 현 제도하에서는 KT새노조 후보가 KT노측을 대표하는 후보가 되버렸습니다.

기호 추첨결과

김무성  경영 지원 담당 이        기호 1번이고

손일곤 KT새노조 사무국장이  기호 2번입니다.

기호 추첨 후 선관위에 선거요령과 관련하여 몇가지 제안을 하려 했지만, 선관위는

현 제도와 그동안의 관행대로 해야 하는 입장이니 후보자간 먼저 의견을 나누고

제안을 해달라 해서 후보자간 짧은 룰 미팅을 했습니다.

사측에서는 김무성 후보를 대리해 기호 추첨을 한 장ㅇㅇ팀장이 나왔고,

저는 직접 나갔습니다.

KT새노조 후보측에서 몇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첫째, 선거운동원 및 후보 포함 최소 4인 전임요청하자.

요청근거 : 2만 3천명 이상의 선거인 수에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적 선거로 웬만한

지자체 선거를 뛰어넘는 큰 선거에 후보조차도 복무협조 전임이 되지 않고, 전임

선거 운동원 1명 두지 않는다는 것은 사회적 상식에 맞지 않다.

중앙선관위는 8명이나 15일이상 복무협조 전임인데, 후보조차 복무협조 전임이

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사측후보 답변 : 그 동안 관행이 복무협조 없이 했다. 기존대로 하겠다.

둘째, KBN 합동 토론을 요청하자.

요청근거 : 우리사주조합장 선거는 대단히 중요한 선거이고, KT는 방송통신사업자

로서 KBN이란 사내방송시스템은 어떤 회사 사내방송보다도 훌륭하다. 최첨단 회사에

 맞는 선거운동을 하자.

– 사측후보 답변 : 우리사주조합 선거가 KBN 활용 요청을 할 만큼 중요한지 잘 모르겠다.

셋째, 후보당 3 종 개인홍보물 배포를 회사내 이메일 및 문자 발송 시스템을 활용해

줄 것을 요청하자.

– 사측후보 답변 : 대리인(장ㅇㅇ팀장)은 후보 기호 추첨 등과 관련한 대리권을 위임받았지,

선거관련 처리 세세한 부분까지 대리권이 있지 않다. 답변할 입장이 아니다. 김무성

후보와 직접 이야기할 내용이다.

이 후 김무성 후보와 통화를 시도하고, 연락달라는 문자를 보냈지만 연락이 없었습니다.

후보자간 룰 미팅에서 KT새노측 후보가 제안한 내용이 아무것도 받아 들여지지 않았습

니다. 선관위에 제안할 내용이 없어 답답한 마음으로 1등? KT본사 건물을 보면서 분당을

떠났습니다.

KT우리사주조합 임직원 여러분!

갑작스런 KT우리사주조합장 직접선거에 어리둥절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사주조합은

임직원들의 생각을 CEO와 이사회에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근로자 복지 기본법’에

기초한 소중한 장치입니다.

회사의 복무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대단히 아쉽지만, 휴가를 내고라도 내일부터 우리

사주조합 임직원 여러분들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이번 우리사주조합장 선거는 밝고

희망찬 KT를 만들 수 있는 지혜와 가능성을 찾는 공론장이 될 것입니다.

KT우리사주조합장 후보 기호 2 번 손일곤(KT새노조 사무국장)

[참여연대] 공익제보자 이해관 씨에 대한 징계 중단 공문

공익제보자 이해관씨에 대한 징계 중단을 요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KT의 전화투표 요금 부정 청구 의혹을 제보했다가 해임된 지 3년 만에 대법원에서 해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고 KT원효지사로 복직한 이해관 씨에 대해, KT가 복직 2주 만인 지난 2월 22일, 또 다시 무단결근과 무단조퇴라는 징계사유를 들어 2월 29일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박흥식 중앙대 교수)는 해임처분이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성 징계라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는데도, KT가 다시 이해관 씨를 징계하려는 것은 법과 사법부의 판단에 대한 무시로 공익제보자를 끝까지 괴롭히겠다는 행위라고 보고, KT에 징계 절차를 즉각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KT는 이해관 씨에 대한 보복행위를 4년째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해관 씨가 KT의 부정청구 의혹을 제기하자 KT는 2012년에 전보조치와 해임처분 등 두 차례에 걸쳐 보복성 징계를 추진했고,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의 이 징계가 부당하다는 보호조치 결정에도 불복해 다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KT의 징계를 공익제보자에 대한 탄압으로 보고 보호조치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KT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KT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지 않고 징계를 다시 추진하는 것은 어떤 명분이나, 정당성도 없습니다. 심지어 대법원이 무단결근과 무단조퇴를 이유로 한 해임처분이 위법하다고 명시했는데도, 다시 이를 징계의 사유로 삼는 것은  공익제보자를 끝까지 괴롭혀서, 다른 직원들에게도 공익제보는 하면 안 된다는 경고 메시지를 주려는 것에 불과합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5조는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제30조는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KT의 이번 징계추진은 형사처벌 대상인 위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KT가 공익제보자에 대한 탄압과 위법행위를 즉간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공익제보자에 대한 악의적 탄압은 결코 기업 이미지와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KT는 대기업으로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을 다 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공지] KT새노조·참여연대의 고발로 KT 과징금 3190만원 부과

KT새노조·참여연대의 고발로 KT 과징금 3190만원 부과
무리한 실적을 강요하는 영업문화를 개선해야
초고속 인터넷 이용금액 거품을 제거하는 기회로 삼아야

1. 오늘 방통위는 KT의 부당요금 감면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3190만원 부과 처분했다. KT새노조·통신공공성포럼·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2015년 8월 25일 고발한 사항을 심의한 결과이다. 이번 과징금 처분을 계기로 무리한 실적을 요구하는 영업문화를 개선해야 할 것과 초고속 인터넷 이용금액 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2. 현재 통신시장은 과당경쟁으로 인하여 허수경영·허위실적이 만연해있다. 일부 지사에서 실적에 눈이 멀어 허수로 인터넷을 다량 개통하고 요금을 감액하는 방식으로 허수 실적을 채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통신3사가 노동자들에게 과도한 실적을 요구하고 있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각종 불이익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도한 요구로 인해 노동자는 허위의 실적을 보고하게 되고, 회사에는 허수 경영으로 인한 손해를, 시장에서는 불법경쟁을 유발시키고 있는 것이다.

3. 이 제보를 접수한 KT새노조는 노사간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위해 교섭을 요청했지만 KT는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결국 KT새노조·참여연대는 이를 사회적으로 고발하고 방통위에 신고하여 오늘 과징금 처분이 내려지게 되었다.

4. 그 이후 KT는 관계자들을 해임 등 중징계 조치하는 등 나름 뒤늦게나마 잘못을 바로 잡으려는 노력을 했지만, 여전히 무리한 실적을 강요하는 문화는 계속되고 있다는 게 현장의 분위기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KT 황창규 회장이 자신의 상여금 지급과 연임을 이유로 기가인터넷 실적 상승을 무리하게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5. 그리고 방통위가 파악한 사실관계를 보면, KT는 이용약관에서 정한 할인요금보다 월 7,500원∼12,000원 더 저렴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는 KT가 통신 소비자에게 월 7,500원∼12,000원 정도 더 저렴하게 초고속 인터넷을 제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에게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번 의결을 통해 드러난 초고속인터넷 가격에 폭리는 없는지 파악하고 더 저렴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정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6. 이에 우리는 이번 방통위 결의를 계기로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첫째 KT 황창규 회장은 무리한 실적을 강요하는 영업문화를 바꿔야 한다.
둘째, 현장과의 진심어린 소통을 위해 새노조와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
셋째, 초고속 인터넷 이용금액의 거품을 제거하고 더욱 저렴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7. 끝으로 KT는 국민기업답게 불법경쟁이 아닌 더 좋은 서비스와 저렴한 통신비 인하 등 실질적으로 국민과 통신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륵 노력해야 할 것이다.

KT새노조·통신공공성포럼·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