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현지점 화재로 발생한 통신대란에 대해 KT 구성원들의 일차적인 반응은 “올 게 왔다”는 것이다. 늘 그렇듯 통신서비스는 정상 작동될 때는 그 누구도 증요성을 인지하지 못한다.  그러나 막상 대형 장애가 발생하면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통신 불통으로 인한 불편함과 경제적 손실을 넘어 사람의 생명과도 관계될 정도로 피해는 심각하다. 당장 이번 KT 아현지점 화재로 인한 통신불통 사태로 70대 노인이 119와의 통화가 되지 않아 사망했다는 보도까지 나오지 않은가!

그래서 통신 경영에 있어서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게 통신 공공성이다.  통신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난상황에도 버틸 수 있는 여유 용량의 장비운용이 필수이고 이는 곧 장비 이중화를 통해 우회 회선 구성을 가능하게 할 백업체계 구축과 적절히 분산된 시설 배치 등을 의미한다.  즉, 통신공공성의 핵심은 “투자비가 더 들더라도 만약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투자와 철저한 관리”이며 이 지점에서 수익성과 대립되기도 한다.  그래서 통신사 경영은 그것이 설혹 완전 민영화가 되었다 하더라도 수익과 공공성에 관한 고도의 균형감을 요구받는 것이다.
그러나 통신 민영화 이후 통신사들은 통신경영도 다른 기업과 똑같이 수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이며, 통신 공공성을 구 시대의 유물로 간주하였다.  특히 이석채, 황창규 등 통신 문외한인 KT의 낙하산 경영진들로서는 통신공공성을 불필요한 비용요소로 취급하였고 이번의 KT 아현지점 화재로 인한 통신대란은 그러한 인식의 필연적 귀결인 것이다.

민영화 이후 KT는 공공성을 저버리고 수익 극대화를 추구하면서 비용절감이 모든 경영진의 최우선 방침이 되었다.  이를 위해 곳곳에 분산되어있던 통신 장비를 고도로 집중시켰고 장비가 빠져나가면서 비게 된 전화국 건물은 통째로 매각하거나 부동산을 개발해서 오피스텔, 호텔 등 임대업으로 돌렸다.  그 실적 덕분에 경영진들은 두둑한 보너스를 챙길 수 있었다.  통신공공성을 위한 분산 배치는 완전히 무시되었다.

또한 아현지점 화재로 인한 통신대란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진 것은 장애 시 우회로를 구축하는 백업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때문이었는데, 이 또한 수익추구 경영에 따른 인재나 다름 없다. KT는 아현지점은 D등급 국사여서 백업체계가 안되어 있었다고 밝혔는데, 장비를 아현으로 집중화시키는 과정에서 “설비 최적화”라는 이름으로 유휴 동케이블마저 빼서 팔아먹을 정도로 KT 경영진이 수익에 집착한 한 점을 감안한다면 “백업체계 구축에 비용을 쓰느니 대형 장애가 발생해도 그만이라는 식”으로 무책임하게 통신공공성을 외면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

게다가 관리의 측면에서도 안이하기 짝이 없었다는 점도 거듭 확인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화재 당시 KT 아현지점 근무자는 단 2명뿐이었다고 한다.  민영화 이후 kt는 비용절감을 위해 노동자들의 휴일근무를 대폭 줄여나갔고 그 결과 긴급장애에 대비할 최소 인력조차도 근무하고 있지 않았던 셈이다. 물론 통신장비의 불통은 흔히 있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수익에만 관심을 두는 경영진들의 눈에는 긴급사태에 대비하여 휴일근무를 시킨다는 것은 인건비 낭비로 보일 뿐이었지 않았겠는가!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KT 아현지점은 마포, 용산, 서대문 등지의 통신장비가 집중된 곳이고 그래서 피해 규모도 컸으며 분산배치, 백업체계 구축 등의 최소한의 통신공공성마저 외면한 경영진의 무책임성으로 인해 완전 복구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 지 짐작조차 힘든 상황이다.  더 이상 수익을 위해 공공성이 희생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  화재는 어쩔 수 없이 발생했을지 모르지만 이것이 엄청난 통신대란으로 비화된 것은 인재이며 KT 경영진의 책임이다. 따라서 이번 통신대란 피해에 대해 KT 경영진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며, 동시에 이번 사태를 계기로 KT 구성원 모두 통신공공성에 관한 깊은 성찰을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 사회가 이번 통신대란을 계기로 통신공공성을 외면한 KT 경영진에 대해 단호한 책임을 묻는 것과 함께 지금 이 시간에도 통신공공성을 위해 불철주야 복구에 분투하고 있는 KT 노동자들과 계열사,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수고를 기억해 줄 것을 호소한다.

2018년 11월 25일

KT새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