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최순실 게이트 중간 수사발표에 대한 KT새노조의 입장


오늘 검찰이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중간수사를 발표하였습니다. KT와 관련된 범죄행위는 ‘최순실, 안종범이 직권을 남용하여 KT를 상대로 차은택과 최순실이 추천한 이 모 씨와 신 모 씨를 각각 광고 발주를 담당하는 전무와 상무보로 채용하도록 하고 최순실이 운영하는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에 68억 원 규모의 광고를 몰아주도록 강요’한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이로써 KT는 민영화 이후 벌써 3번째로 CEO가 검찰 수사에 연루되는 참담한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3년에 한 번 꼴로 발생하는 이러한 기업 이미지 실추에 대해 KT 내부에서는 “올 게 왔다”는 분위기가 조성될 만큼 사실상 자포자기 심경입니다. 이에 KT새노조는 다음과 같이 검찰의 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1. 우리는 이번 검찰의 발표에 대하여 “KT는 강요의 피해자임에 틀림없지만, 황창규 회장은 피해자가 아닌 공범”임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다른 대기업들과 달리 KT는 최순실 게이트에 단순 관련된 게 아니라 기업 내부로 범죄자의 끄나풀을 끌어들여 광고를 주무르는 부서의 책임자로 채용하였습니다. 즉 KT는 광고 물량을 최순실 회사에 몰아준 것은 물론 최순실의 측근에게 회사의 광고 책임 부서의 장과 핵심 실무자 자리를 통째로 넘겨준 것입니다. 이는 가정으로 비유하자면 강도에 의해 돈을 뜯긴 정도가 아니라, 아예 강도의 부하를 집에 상주시켜 살림을 맡긴 꼴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부적절한 채용은 단순하게 청와대 강요에 의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KT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황창규 회장이 이들을 기용하여 자신의 연임 뒤 배경으로 삼으려 했던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이 추가로 밝혀내야 합니다.

2. 황창규 회장은 즉각 사퇴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번 검찰의 발표만으로도 KT는 전 국민으로부터 또 다시 지탄을 받는 처지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지금껏 KT는 최순실 측근인사들의 입사경위에 대해 정상적인 인재 채용이었으며, 광고 몰아주기도 없었다고 발뺌을 했지만 이번 검찰 수사 결과는 그런 KT의 해명이 거짓이었음을 확인해 줍니다. 황창규 회장은 “인사청탁 근절” 이라는 취임 일성을 스스로 어겼을 뿐 아니라 KT를 ‘정권에 줄대기 하는 기업’이라는 나쁜 이미지로 만든 장본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황창규 회장이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3. 이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즉각 이사회가 소집되어야 합니다. 물론 3년만에 다시 재발된 이러한 부적절한 처사를 막지 못한 이사회도 반성해야 마땅합니다만 일단 난국 수습을 위해 이사회가 주체가 되어 검찰 수사 발표와 관련된 KT내부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광범한 조사를 실시하여 관련자들을 전원 문책해야 합니다. 아울러 직원들 내부의 광범위한 의견을 청취하여 이번 사태를 수습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KT새노조는 언제든지 이사회에 KT 내부 분위기를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기꺼이 할 것임을 밝힙니다.

다시 한번 KT새노조는 이 참담한 현실의 원인이 근본적으로는 박근혜 정부의 매우 잘못된 정부 운영에 있는 것이지만 동시에 그 못지 않게 이러한 정부의 잘못에 편승하여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경영진들의 그릇된 행태 때문이기도 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황창규 회장 사퇴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2016년 11월 20일

KT새노조

KT새노조(위원장 임순택), 황창규 회장 퇴진 위한 1인 시위 시작하며

img_20161115_090554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연일 KT 관련 뉴스에 3년 만에 KT인들은 또 다시 머리를 들 수 없게 되었다. 다시 한번 KT의 최대 리스크는 다른 어떤 것 이전에 정치권을 등에 업고 연임을 시도하려는 CEO 자신임이 확인되었다.

검찰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의 뜻에 따라 안종범 수석은 황창규 회장에게 청탁하여 차은택의 지인인 이동수를 KT 전무로 앉혀 광고를 싹쓸이했으며, 심지어 프로야구단의 단장도 차은택 지인을 앉혔다고 한다. 이러한 참담한 현실이 재현 되는데 대해서 KT 구성원들은 “내가 이러려고 KT에 입사했나”라는 자괴감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러한 낙하산 인사 문제는 황창규 회장 자신이 취임일성을 통해 근절 및 처벌을 강조했던 사안 아니었던가!(관련 기사 링크) 결국 그는 권력의 요구 앞에 스스로의 취임일성조차 부정한 셈이다. 우리는 이것만으로도 황 회장은 KT의 CEO 자격이 없다고 믿는다.

게다가 최근 최순실 게이트 관련 KT 연루 의혹이 날로 증폭되는 와중에 KT새노조는 임순택 위원장 명의로 황창규 회장에게 이메일을 보내 “최순실 게이트 연루 KT 4대 의혹” 해명을 위한 간담회를 요청했지만 지금껏 아무런 회신도 받을 수 없었다.(4대 의혹 관련 내용 링크) 묵묵부답으로 적당히 시간을 벌고 이를 통해 여론이 가라 앉기를 기다린다면 이는 황창규 회장 스스로 강조한 리스크의 신속하고도 단호한 처리 원칙과 맞지 않는 태도이다.

황 회장은 취임 직후 회사가 어렵다며, 8,300명을 쫓아 내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주주배당도 없애 버렸다. 가혹한 비용절감으로 KT 노동자들은 휴일근무수당 및 야간수당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태가 비일비재 하고 있다. 그러나 그 순간 CEO는 정치권의 구린내가 진동하는 재단에 멋대로 투자하고 엉뚱한 낙하산 인사를 받아들여 회사 광고비가 줄줄 세게 만들었으며, 말 산업과 같이 납득하기 어려운 데 돈을 썼다. 황 회장 자신의 연임을 의식한 행위가 아니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경영 행태 아닌가!

많은 KT 구성원들은 지금의 사태를 보며 “나라는 최순실이 경영했고, KT는 차은택이 경영한 꼴” 이라며 분개하고 있다. 이에 KT새노조는 2016년 11월 14일부터 황창규 회장 퇴임 때까지 광화문 본사 등 전국 곳곳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아울러 KT 직원 모두에게 나라를 바로잡기 위한 박근혜 대통령 하야 투쟁과 동시에 회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황창규 회장 퇴진 투쟁에 함께 나설 것을 호소한다.

우리의 슬로건은 “이게 나라냐 박근혜 퇴진, 이게 회사냐 황창규 퇴진”이다.

2016년 임금협상에 대한 KT새노조 입장

임금협상, 올해도 예외는 아니었다.

KT새노조는 2016년 단체협상을 맞이하여 3대원칙으로 하후상박, 이익공유, 균등분배를 제시하고 단체협상에 참관할 수 있도록 KT노동조합에 요청하였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1) 저임금 직원에게 평균보다 높은 인상율을 적용할 것 2) C직/S직 임금체계를 G직으로 단일화 할 것 3) CEO연봉을 KT최소임금의 15배 이내로 할 것.

둘째, KT의 영업성과에 기여한 그룹 전체 직원들을 위해 영업이익의 5%를 계열사, 협력사 직원 임금인상분으로 지급할 것.

셋째, 균등분배를 위해 1) 고과인상 폐지 2) 임금피크제 재협상 3)복지포인트 차등지급 폐지를 주장하였다.

 

KT노동조합은 C직, S직의 G직으로 전환, 복지포인트 차등 폐지 등 KT새노조의 요구를 반영하여 이번 협상에 임하는 KT노동조합의 자세에 일말의 기대를 갖게 하였다. 그러나 단체협상 참관 거부를 시작으로 협상과 관련한 일체의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채, 형식적인 몇 차례 만남을 끝으로 회사 측 안에 서명을 하고 말았다.

 

황창규 회장이 최순실에게 이사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고 수십억을 지원하였고 차은택에게 광고를 몰아주도록 이동수 전무를 IMC 본부장에 임명하였다는 언론기사가 연일 오르내리고 있다.

이런 사측을 상대로 KT 노동조합은 최소한의 요구도 관철시키지 못했다. 이번 합의안은 조합원의 바램을 철저히 외면한 밀실합의에 지나지 않는다. KT노동조합이 사측과 교섭에 자신이 없다면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KT새노조에게 넘겨줄 것을 요구한다.

 

KT새노조

‘최순실 게이트’ kt 연루 의혹 해명을 위해 kt새노조는 황창규 회장과의 공개 면담을 요청합니다!

‘최순실 게이트’로 정국이 일대 혼란에 휩싸인 와중에도 각종 의혹들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최소한의 검찰수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야, 탄핵 등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책임 논란과 별도로 국정농단의 진상 규명 노력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와는 대조적으로 ‘최순실 게이트’에 상당한 연루 의혹을 국민으로부터 받고 있는 국민기업 kt 내부에서 국민적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경영 행위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국민들의 의혹은 커지는데 내부에서는 침묵만이 흐르는 상황에서, kt새노조는 국민기업 kt가 최소한의 사회책임을 위해서라도 kt 내의 최순실 그림자를 스스로 제거해야 한다는 믿음으로 황창규 회장과의 면담을 요청합니다. 아울러 면담을 통해 반드시 해명되어야 할 4대 의혹사항을 공개적으로 제기하고자 합니다.

1.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등에 대한 부적절한 투자 의혹
‘10억원 이상 출연의 경우 이사회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을 무시하면서까지 급박하게 출연을 결정해야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황창규 회장은 밝혀야 합니다. 또 황창규 회장의 해명대로 사후승인을 받았다면 그 당시 이사들에게 두 재단에 출연하게 된 이유를 설명한 이사회 자료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2. 이동수 전무 채용 및 차은택 연루 회사에 광고 몰아주기 의혹
최순실의 최측근인 차은택의 지인으로 알려진 이동수 씨가 어떤 이유로 kt의 전무로 특채되었는지, 또 이동수 씨가 낙하산으로 입사한 이후 단기간에 오래 동안 kt의 디자인 경영을 이끌며 디자인 업계의 노벨상이라는 레드닷디자인어워드 2년 연속 수상을 안긴 전문가를 밀어내고 IMC본부장으로 발탁된 경위와 차은택 소유 회사로 의심되는 무명의 광고 회사에 광고 몰아주기 등을 한 행위에 대해서도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합니다.

3. 말 관리 산업 투자 의혹
황창규 회장은 취임 이후 일관되게 “통신 본원적 경쟁”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통신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kt렌탈, kt캐피탈 등 자회사를 매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말 지금까지의 경영기조와는 무관하게 난데없이 말관리 산업에 뛰어든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 국민모두가 알고 있듯, 말 산업은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연루된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kt가 마사회와 함께 말관리 산업에 투자하게 된 경위와 투자 규모 등도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4. 벨기에 페이퍼 컴퍼니 의혹
황창규 회장은 취임 직후 비상경영을 선포하면서 비용절감을 위해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9천명을 감원하고 각종 조직을 축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독 벨기에에 있는 ‘KT벨기에’(Belgium)와 ‘KT ORS벨기에’ 등 두 곳의 자회사를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음에도 유지해 왔습니다. 이 두 회사는 800억원에 가까운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 동안 수익은 ‘0원’이었습니다. 도대체 납득하기 힘든 벨기에의 ‘유령 자회사’들의 존재 이유에 대해 황창규 회장의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kt가 국민들로부터 쏟아지는 의혹의 눈초리는 매우 심각한 것입니다. 이상에서 언급한 4대 의혹들을 분명하게 해명하지 않은 채 아무리 1등 DNA를 강조해야 그것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합니다. 이에 우리 kt새노조는 제기되고 있는 여러 국민적 의혹을 황창규 회장과의 면담을 통해 말끔하게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혹이 투명하게 해소된다면, 이를 원동력으로 노사가 합심하여 국민기업 kt의 믿음직한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2016년 11월 8일
kt새노조 위원장 임순택

[소식지] KT 속의 최순실 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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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속의 최순실 그림자
KT 속의 최순실 그림자

Vol.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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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T 속의 최순실 그림자

#2. KT 임금협상과 최순실

#3. KT 조직개편과 최순실


 

 

 

#1

 

KT 속의 최순실 그림자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차은택 감독.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연결고리이다. KT와 황창규 회장 역시 이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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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는 문제의 두 재단에 18억원을 출연했다. 소위 ‘삥을 뜯겼’든, ‘자발적 퍼주기’든지 간에, 출연의도 뿐만 아니라 이사회 승인 절차를 제대로 거쳤는지조차 불분명하다.

곧이어, 차은택 감독에게 KT광고를 몰아줬다는 의혹이 언론에 집중 보도되었다. KT는 사실을 부인했지만, 차은택과 관련성에 대한 명확한 해명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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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10월 16일.

언론사들이 일제히 KT 광고에 관한 기사를 보도했다. 기사는 KT가 광고를 영화연출 기법으로 제작했다는 내용으로, 하나같이 비슷했다. KT홍보실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언론사에서 그대로 받아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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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KT홍보실의 물타기 시도로 풀이한다면 억측일까? 차은택 감독에게 광고 몰아주기가 논란이 되니, 영화 연출 기법 운운하며 이슈를 덮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최근 황창규 회장이 KT홍보실을 물갈이하면서 언론사 출신 직원들을 채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례는 KT홍보실을 강화한 목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정권에는 퍼주고, 여론은 홍보비로 막는 KT의 이중구조

KT 경영진은 정권과의 커넥션 때문에 회사의 자원을 사용하는데 불법을 감수하고 있고, 이로 인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언론홍보에 이중으로 자원을 쏟아 붓고 있다.

이런 이중구조에서, 대다수 직원들이 허탈감과 분노를 느낀다. KT현장에서는 비용절감 강조하며, 지속적으로 구조조정과 복지비와 각종 수당을 삭감 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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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고객정보 유출과 허수영업이 끊임없이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황창규 회장은 내부적으로 리스크 방지를 매우 강조하고 있다. 역설적이게도, 그런 황 회장 자신이 정권 게이트로 가장 큰 리스크를 유발했다.


황창규 회장이 낳은 내-외부 샌드위치 리스크

KT 내부와 현장에서 끊이지 않는 리스크 역시 황창규 회장의 1등 경영의 부작용이다. 상습적인 구조조정은 KT직원을 언제 잘릴지 모르는 불안한 심리상태로 몰고, 동시에 소속감을 저하시켰다. ‘1등 KT’를 슬로건으로한 과도한 실적 압박은 직원의 도덕감수성을 허물고, 불법, 허수 영업을 유발하고 있다. 최근 MBN에 보도된 KT 고객정보를 도용한 불법영업사례는 이를 잘 보여준다. (갤럭시노트7 폭발 사태 역시 삼성의 과도한 성과주의의 부작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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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국내외에서 지배구조 최우수 기업으로 평가되는 KT의 현실이다. KT의 구조적 문제를 주인없는 회사라 어쩔수 없다며 비아냥대거나, 체념하는 KT 직원도 많다. 정권이 비상식적인 지금과 같은 상황일 수록, KT직원이 내부고발과 경영감시를 해야한다. KT새노조는 미르재단 출연과 관련해서 황창규 회장을 배임혐의로 고발했다. KT직원이 양심의 목소리를 낼 때, KT는 리스크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

 

KT새노조와 약탈경제반대행동은 지난 10월 6일, 이사회 결의 없이 11억원을 출연한 혐의로 황창규 회장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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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T 속의 최순실 그림자

#2. KT 임금협상과 최순실

#3. KT 조직개편과 최순실


 

 

 

#2

 

KT임금협상과 최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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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교섭대표노조는 지난 9개월을 한가하게 잘 보냈다. 직원들도 기다림에 익숙하다. 당장 임금협상이 급한 것이 아니다. 지금 할 일은 황창규 회장이 최순실과 그 측근들에게 갖다바친 돈부터 당장 환수하는 것이다.

박근혜로부터 권한을 넘겨받은 최순실사태로 온나라가 만신창이다. KT는 여기서 자유로운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중심에 서 있다. 최순실이 국정농단을 하면서 정체불명의 재단 및 연구소가 만들어지고 이 곳에 KT노동자들과 고객들이 만들어준 소중한 돈들이 상납되었다. 이 재단들은 KT의 사업목적과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곳이며, 연구소는 KT가 자체적으로 능히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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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재단’에 11억, ‘K스포츠’에 7억, IT계 미르 ‘AIRI’에 30억을 갖다 바쳤다. 겉으로 드러난 돈만 48억원이다. 최근 고구마줄기 캐듯이 쏟아져 나오는 최순실 관련 의혹들을 보면서 KT에서 정확히 얼마의 돈이 상납되었는지 지금으로서는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지경이다.

KT는 삼성 다음으로 방송광고매출 2위권에 해당하는 큰 손이라고 한다. 그런데, 차은택이 실소유주란 의혹이 제기된 ‘플레이그라운드’는 광고 대행사 선정시 주요 평가 항목 중 하나인 기업신용 등급 평가에서 ‘실질적부도’ 상태라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KT의 광고대행사로 최종 선정됐다. 그후 막대한 방송광고를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 연결고리로 ‘이동수 KT 통합마케팅커뮤니케이션본부장’이 거론되고있지만, 이 전무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정상근무하고 있다.

이동수 KT 통합마케팅커뮤니케이션본부장

 

창조경제타운/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도 최순실과 차은택의 개인 돈벌이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대되고 있다. 2015년 3월 정기주주총회 시간마저도 갑자기 변경하면서 황창규회장이 참가했던,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는 KT가 주관하고 있으며, KT의 전 임원 임덕래가 센터장을 맡고 있다.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도 KT의 돈이 얼마나 제공되었는지, 소상하게 밝히고 이 돈들도 모두 회수되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당장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손을 떼야 한다.

 

지금 회사의 소중한 재산이 바깥으로 줄줄 세고 있다. 2회에 걸쳐 진행된 임금협상 본 회의에서 회사는 돈이 없다고 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교섭대표노조는 사측 대표위원 황창규 회장에게 최순실 일당 사업에 제공된 돈을 당장 찾아오라고 요구해야 한다. 그 돈부터 환수해 놓고, 임금인상과 복지기금 출연을 논의하는 것이 일의 순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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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T 속의 최순실 그림자

#2. KT 임금협상과 최순실

#3. KT 조직개편과 최순실


 

 

 

#3

 

KT조직개편과 최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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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실실실!! KT는 설설설!!

최저임금 알바로 학비 벌며 이 악물고 공부해 내고 있는 학생들. 부모 잘못 만나 자식 고생만 시키는 게 아닌가 스스로 초라해지는 부모들. 죽어라 일 해도 다람쥐 쳇바퀴 돌 듯 그날이 그날인 노동자들. 이들은 부모 잘 만나면 온갖 부정과 힘을 동원해서 좋은 대학에 입학하고, 출석하지 않아도 학점 잘 받는 최순실 게이트를 보면서 분노하고 있다.

 

온 국민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것은 매일 새로운 온갖 비리와 의혹들이 터져 나오기 때문 만은 아니다. 기득권층이 온갖 부정과 힘을 이용해 많은 재산을 착복한 때문 만도 아니다. 국정을 농단하고 국가를 사이비 종교에 헌납해서 만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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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은 알고 싶어한다, 왜 이렇게 되어 버렸는지 어디서 잘못 되었는지. 그래서, 고치고 새롭게 만들어 보고 싶은 것이다. 반칙과 특권이 없는 미래를 보고 싶은 것이다. 그런데 저들은 뻔히 보이는 거짓말로 아니다 모른다로 발뼘한다. 그래서 더 불안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든다. 이렇게 투명하지 못한 해명들은 온갖 막장드라마와 설들을 난무하게 만들고 있다.

 

비단 최순실 게이트만이 아니라, 지금 KT 현장에서도 온갖 설들이 난무하고 있다. 1011월 조직개편 설이 그렇다. 본부는 없어지고 20여 개의 광역지사로 개편 된다는 설. 지점은 없어지고 어떤 부서는 어디로 붙어서 분사하기 좋게 만든다는 설. 그래서 종국에는 인력구조조정(명예퇴직)을 한다는 설이 그것이다. KT 직원들은 미래가 불안하다. 그래서 온갖 설들에 귀 기울이고 온갖 설들을 스스로 만들어 내는지도 모른다.

 

이제는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제발 고칩시다

변화하는 사회구조 안에서 KT의 변화는 꼭 필요할 지 모른다. 노후화 되고 있는 KT 노동환경에 혁신이 진정 필요한지 모른다. 회사는 항상 KT가 위기이며 어렵다고 얘기 한다. 진정 위기라면 같이 힘 합쳐서 지금의 어려움을 이렇게 극복해 보자. 의기 투합하고 머리를 맞대 보자라고 해야 한다. 그런데 KT경영진은 아니다”, “모른다로 일관하다가 어느 날 느닷없이 구조조정을 발표하기를 반복했다.

 

투명하지 못한 협의, 쉬운 논의 테이블, 무책임했던 역대 구조조정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무엇인가? 잘 해 보자고 바꿔보자고 했던 구조조정과 조직개편들이 남긴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돈 몇 푼 절감 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잃은 게 더 많지 않은지 생각해 봐야한다.

이젠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고 떠밀리듯 손 쉬운 기존의 방식 말고, 더 고민하고, 더 책임지고, 더 함께 논의하는 투명함이 필요하다.

소를 잃어 버릴 수는 있다. 외양간 잘 고치면 된다. 그런데 소 잃고 외양간 안 고쳐서 계속 소를 잃어버려선 안된다. 지금의 KT가 그렇지 않은지 돌아봐야 할 때다.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다. 한번 썩기 시작하면 나중에 돌이키기 어렵고 돌이키는데 더 많은 힘과 비용이 든다. 지금 당장 어렵고 거북스러운 게 KT새노조일지 모른다. 그렇다고 쉬운 거만 하다 보면 고인물이 된다. KT새노조는 KT의 미래, KT 노동자들의 미래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모색할 준비가 되어 있다. 지금까지 처럼 회사와 KT 노동조합이 KT새노조를 논의 선상에서 배제 시킨다면 KT판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기는 시간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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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T 속의 최순실 그림자

#2. KT 임금협상과 최순실

#3. KT 조직개편과 최순실


가입신청서_0720-페이지001


KT새노조 가입신청서 (내려받기)


 

황창규 KT 회장 연임 가능할까?…차기 수장 ‘하마평’도 무성 – it조선

황창규 KT 회장은 연임할까? 2017년 3월 임기가 끝나는 황 회장의 거취가 통신업계 핫 이슈로 부상했다. 황 회장의 연임 가능성에 대한 전망과 함께 후임 회장 후보자의 이름도 회자되고 있다.

◆ 황창규 회장의 2년 9개월 살펴보니… 이석채 회장 그늘 걷어내고 ‘흑자’ 전환 성공해

2014년 1월 KT 회장으로 취임한 황 회장은 시작부터 가시밭길을 걸었다. 불명예 퇴진한 이석채 전 회장 시절 발생한 KT SAT의 ‘무궁화 3호 위성’ 임의 매각, 총 56개에 달하는 문어발식 계열사 늘리기, 내부 낙하산 인사 등으로 KT의 기업 이미지는 최악의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급기야 3월말 기준 KT의 통신시장 점유율은 29.8%를 기록하며 마지노선으로 여겼던 30% 밑으로 떨어졌다. 3월 터진 회원 98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치명적이었다. 황 회장이 전면에 나서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피해자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하는 등 사태가 일파만파 커졌다.

▲황창규 KT 회장. / 조선일보 DB

위기에 빠진 황 회장은 실리경영이라는 정공법을 택했다. 명분을 중시했던 과거 KT의 관료적 문화가 아닌 능력 위주의 조직개편을 단행했고, 통신 회사의 기본을 살릴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업무 문화를 적용했다. 8000명 이상의 직원을 구조조정 하는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적잖은 반발을 샀지만 결과적으로 효율적인 인적 자원 배치 전략을 통해 조직을 슬림화하는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싱글 KT’를 외치며 KT와 계열사간 협력도 강조했다.

황 회장은 KT 미래 먹거리로 ▲스마트에너지 ▲통합 보안 ▲차세대 미디어 ▲헬스케어 ▲지능형 교통관제 등 5대 미래융합서비스 등을 내세우며 ‘기가인터넷’ 세상 구현을 선언했다. KT의 기가인터넷 가입자는 최근 200만명을 돌파해 실적 향상에 효자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5G 통신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5G는 미래 제4차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로 평가받고 있는데, KT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세계 최초의 5G 올림픽으로 만들 목표로 서비스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한국 시장에서의 5G 경쟁력을 글로벌 시장 진출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야심도 품고 있다.

황 회장이 취임한 2014년 KT의 영업이익은 2918억원 적자였지만, 2015년 1조2929억원의 흑자로 전환했다. 2016년 2분기 영업이익도 4270억원을 기록했다.

◆ 황창규 연임 가능성에 대한 전망 ‘엇갈려’

황창규 회장이 공식 석상에서 ‘연임’ 관련 의견을 내놓은 적은 없지만, KT 수장을 향한 정권의 입김이 강함을 고려하면 결단의 시간이 임박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황 회장의 KT 연임과 관련해서는 전망이 엇갈린다. 무리없이 연임에 성공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지만 무리하게 연임을 밀어붙이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이 있다.

연임쪽에 무게를 둔 이들은 KT 부임 후 기업 평판 상승과 영업이익 1조원 클럽에 재가입했다는 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을 통해 현 정부와 유대관계를 끈끈하게 이어가고 있다는 점, 이석채 회장 시절과 달리 문제가 된 도덕적 흠결이 없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황창규 KT 회장이 9월 21일 미 하버드대 메모리얼홀에서 ‘네트워크의 힘’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했다. / KT 제공

황 회장도 대외활동에 적극적인다. 6월 유엔을 방문해 글로벌 통신사업자의 빅데이터 기반 감염병 확산 방지 협력을 제안했고, 9월 하버드대에서는 지능형 네트워크 세상에 대해 강연했다. 2017년 2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개최되는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17’ 기조연설자로 나와 5G 경쟁력을 소개한다. 황 회장의 입지를 굳건히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모습이다.

황 회장의 연임이 어려울 것이라는 쪽 의견도 꽤 설득력이 있다. KT 회장 자리는 공기업 태생이라는 특성상 정치권의 보은 인사 요구가 많은데 황 회장은 이를 들어주지 않았고, 황 회장 자신이 연임의 부작용을 잘 알고 있는 만큼 무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 등이 이유로 제시된다. KT 내부가 아닌 외풍에 따라 황 회장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 KT 차기 회장 하마평 들어보니…

황 회장 연임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국회·정부·기업 등에서 영향력을 행사 중인 인물 중심의 차기 회장 관련 하마평이 돌고 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서상기 전 국회의원, 윤창번 전 미래전략수석, 윤종록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최두환 포스코ICT 사장 등이다.

▲왼쪽부터 서상기 전 국회의원, 윤창번 전 미래전략수석, 윤종록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최두환 포스코ICT 사장. / 조선일보DB

서상기 전 의원은 서울대 재료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웨인주립대, 드렉셀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 한국기계연구원장 직을 역임했으며, 17~19대 국회의원이었다. 지난 8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하마평에 올랐던 인물이기도 하다.

윤창번 전 수석은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를 졸업한 후 미국 컬럼비아대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 노스웨스턴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한국에서는 하나로텔레콤 회장을 비롯해 청와대 미래전략수석 등을 역임했다.

KT 부사장 출신인 윤종록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도 다크호스로 꼽힌다. KT 출신이기도 하지만,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을 역임하는 등 한국 ICT 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최두환 포스코ICT 사장도 유력 인물중 하나다. KT 신사업부문장, KT종합기술원장 등을 역임한 그는 KT 출시 통신 전문가다. 현재도 ICT 분야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 정부 고위관료 출신 업계 관계자는 “KT 수장은 정치권과 땔래야 땔 수 없는 자리라 누가 오든 부담이 클 것이다”며 “황창규 회장이 연임과 관련해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삼성 출신 답게 연임을 위해 무리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KT를 위한다고 한다면 황창규 회장이 이번 정권이 끝날 때까지 연임하는 것이 베스트 아니겠냐”며 “이석채 회장 말기 때와는 사정이 다를 것 같지만, 벌써부터 하마평이 돌고 있는 만큼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관련 kt, 전경련의 횡령 사건에 대하여 검찰에 고발인 진술

보도자료 2016년 10월 13일 (목)

▣ 문의 : 약탈경제반대행동 사무국장 홍성준 (M.P,010-2267-3221)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관련 kt, 전경련의

횡령 사건에 대하여 검찰에 고발인 진술

1. 시민사회 발전과 공정보도를 위한 귀 언론, 방송사와 기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10월 6일(목) 약탈경제반대행동과 kt새노조는 kt가 미르 재단에 11억 원을, K스포츠 재단에 7억 원을 출연한 것이 횡령죄와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kt회장 황창규와 공동정범으로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상임부회장 이승철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10월 10일(월) 오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고발인 조사를 위해 출두할 것을 요구 받았습니다.

약탈경제반대행동 공동 대표 김재율과 사무국장 홍성준은 10월 12일(수) 오후 2시에 검찰의 고발인 조사에 출석, 오후 5시 30분까지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한편, kt새노조는 이번 고발인 조사 진술에 관하여 약탈경제반대행동에 위임을 하였습니다.

3. 검찰 조사에서 주요한 질문과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담당 검사는 “처음에 검찰이 11일(화) 출석을 요구 하였는데, 약탈경제반대행동에서 출석 날짜를 늦추어 달라고 요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약탈경제반대행동은 “고발장을 제출한지 불과 4일 만에 고발인 조사를 통보 받는 것은 너무 빠르고, 처음 당하는 일이라 당황했다. 이 사건이 국회 국정감사 기간 중 정치권 여야의 정쟁으로 달아올랐다가 국정감사와 함께 빠르게 사라지는 것을 검찰이 바라는 것인가? 혹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답변을 검찰 수사 핑게로 회피한 전경련 부회장 이승철과 관련이 있는지 의문이다. 다른 시민단체의 고발처럼, 이 사건을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과 비리, 정치적인 사건으로만 우리는 보지 않는다. 우리는 기업의 재산을 기업의 대표라는 자가 외부세력과 공모해서 기업의 재산을 약탈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을 해달라는 것이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② 담당 검사는 “kt가 미르 재단 출연금 결의를 12월 이사회 회의에서 사후에 결정했다고 볼 수 있지 않는가?”라고 물었습니다. 이 부문에 집중해 질문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 질문은 지난 10월 6일 우리의 검찰 고발장 제출이 알려진 하루 전에 급히 내놓은 kt의 해명과 같은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약탈경제반대행동은 “그 질문대로 사후에 결정에 했다고, 이사회 규정을 위반한 사실 자체가 바뀔 수 없다. 그러므로 이사회 규정 위반이다. 만약, 사후에 결정되었다고 하면, 이사들도 공범이다. 더욱이 이사회 사후결정 규정이 있다는 것은 다른 기업(은행)의 경우에 비추어 비상식적이다. 그리고, 우리가 파악한 12월 회의에서 등장하는 ‘후원금 출연의 건’은 다른 미래부 산하 재단에 대한 것이다. 그럼에도 검찰 수사결과 해당 안건이 미르 재단에 대한 후원금이라면, 이사회 회의록의 조작 가능성도 있지 않겠는가! 하지만, 진짜 중요한 점은 kt 이사회의 결정이 있건, 없건 간에 횡령죄를 황창규 회장은 저질렀다 것이다. 정체도 알 수 없는 의혹투성이의 재단들에게, kt의 경영에 어떤 도움이 될지 알 수도 없는 상태에서, 18억 원을 제공한 것은 범죄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③ 끝으로, 김재율 공동 대표는 “kt는 기업 경영의 어려움이란 이유로 2002년에서 2014년까지 31,791명의 노동자가 해고를 당했고, 특히 2014년 적자를 이유로 8,104명의 노동자들이 해직시켰고, 직장에 남은 노동자들에게도 계속 해고의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런 kt가 18억 원을 출연한 것은 범죄이다. 반드시, 황창규와 이승철을 처벌해 달라!”고 마지막 진술을 하였습니다.

실제, 민영화된 kt는 잦은 구조조정을 하여 3만 명이상 노동자를 해고했고, 황창규 회장 취임 후에도 다시 경영이 어렵다고 8,3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해직시켰습니다. 2006년 C-Player 인력퇴출 프로그램 시행 후 10년간 자살·사고·돌연사 등으로 총 380여명이 사망했지만, 지금도 현장 노동자들에게는 해고의 위협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짜배기 KT렌탈, 캐피탈 등도 매각했습니다. 

      

4. 귀 언론과 방송의 비상한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끝)

2016년 10월 13일(목)

약탈경제반대행동 (Vampire Capital Hunter)

http://cafe.daum.net/fecenrwatch

배임과 횡령죄 kt 회장 황창규, 공동 정범 전경련 부회장 이승철 고발 기자회견 – 검찰은 kt 재산을 약탈한 황창규, 이승철을 엄벌하라!

▣ 문의 : 약탈경제반대행동 사무국장 홍성준 (M.P,010-2267-3221) / kt새노조 사무국장 손일곤 (M.P,010-3066-7175)

 

 

배임과 횡령죄 kt 회장 황창규, 공동 정범 전경련 부회장 이승철 고발 기자회견

검찰은 kt 재산을 약탈한

황창규, 이승철을 엄벌하라!

 

□ 일 시 : 2016년 10월 6일(목) 오후 2시

□ 장 소 :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법원3거리) 앞

□ 주 최 : 약탈경제반대행동 / kt 새노조

 

1. 시민사회 발전과 공정보도를 위한 귀 언론, 방송사와 기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박근혜 정권비리로 사회적 의혹이 큰 미르 재단, K스포츠 재단에 출연금을 제공한 kt의 불법성을 발견하여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kt는 미르 재단에 11억 원을, K스포츠 재단에 7억 원을 출연하였습니다. 그런데, kt의 이사회 규정 제 8조 부의사항 14항에 “10억 원 이상의 출연 또는 기부”는 반드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결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미르 재단 출연금에 대한 이사회 결의사항을 찾아보니, kt는 이사회의 결의 없이 미르 재단에 2015년 10월경 11억을 출연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kt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된 이사회 활동보고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2015년10월 27일 미르재단이 설립된 전후 시기, kt는7월 3일 10차 회의, 10월 29일 11차 회의, 12월1일 12차 회의가 있었지만 미르 재단 출연금 결의 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12차 회의에서 결의한 “후원금 출연안”은 전혀 다른 재단으로 판단합니다. 어제 갑자기, 이것에 대해서 kt는 미르 재단 출연금은 미리 약정하고, 12월 회의에서 사후승인을 했다고, ‘황당한 해명’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kt의 미르 재단 출연금은 앞서 지적을 했듯이 ‘이사회 규정을 위반한 것은 불변’은 사실이며, 실체를 알 수 없는 재단에 대한 후원금 출연안에 동의한 ‘kt 이사회 이사들도 또한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kt는 이사회 결의 없이, 기업의 재산 11억 원을 미르 재단에 ‘불법적으로 제공’한 것입니다.

 

3. 이에, kt의 회장 황창규를 배임, 횡령죄로 검찰에 고발할 것입니다. 또한,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이승철은 미르 재단과 K스포츠 재단의 설립과 기업 출연금 모금은 ‘청와대와 무관’하게 자신의 기획과 주도로 이루어 진 것으로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승철은 kt로부터 출연금 모금과정에서 횡령에 의한 기업 재산 약탈을 모의한 공동 정범으로 고발할 것입니다.

오늘 10월 6일(목)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공동으로 제출할 것이며,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귀 언론의 비상한 관심과 취재바랍니다.(끝)

 

2016년 10월 6일(목)

약탈경제반대행동 / kt 새노조

[보도자료] KT의 공익제보자 괴롭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 제기 기자회견

KT새노조▪공익인권변호사모임희망을만드는법▪공공운수노조전문기술협의회▪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경제부, 산업부, 정보통신IT 담당

발 신

KT새노조 ( 담당 : 김미영 부위원장 010-9932-2002 )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법 ( 담당 : 서선영 변호사 02-364-1210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담당 : 심현덕 간사 010-9323-9863 )

제 목

[보도자료] KT의 공익제보자 괴롭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 제기 기자회견

날 짜

2016. 9. 21(수) (총 14쪽)

 

보도자료

KT의 공익제보자 괴롭힘에 대한 손배청구 공익소송 제기 기자회견

‘제주 7대경관 선정관련 전화 투표는 국제전화가 아니라 국내전화’ 공익제보한 이해관 KT새노조 전위원장, KT에 대해 정직·전보·해임·감봉 등 괴롭힘과 징계권 남용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또한 KT“7대경관 국제전화 사기사건에 대해 반드시 진상고백하고, 당시 부당한 요금에 대해 이용자들께 환급함과 동시에 대국민 사과해야

※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9월 21일(수) 오전 11시 40분, 광화문KT 앞


  1. KT의 제주 7대경관 선정 관련 가짜 국제전화 사건(일명, 7대경관 국제전화 사기사건)의 공익제보자인 이해관 KT새노조 전 위원장이 KT와 KT로부터 지시를 받아 이해관 전 위원장을 괴롭혔던 당시 직속 상급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합니다. 통신재벌 KT와 KT와 함께 상급자로서의 해당 팀장이 이해관 전 위원장을 상대로 정직·전보·해임·감봉 등 일련의 징계와 괴롭힘 조치를 단행하고, 그리고 인사권을 남용하여 한 공익제보자에 대해 집요하게 보복행위를 자행한 것과 관련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1. KT는 이제라도 이해관 전 위원장에 대한 보복 행위에 대하여 깊이 사죄하고, 동시에 국민들에게 제주 7대경관 선정 관련 가짜 국제전화 사건에 대한 진상을 고백하고 깊이 사과해야 할 것이며, 동시에 책임자 처벌과 함께 당시 이용자들께는 부당하게 징수한 요금을 환급해줘야 할 것입니다.

 

  1. 지난 8월 30일 KT가 제주 7대 경관 가짜 국제전화 사건의 공익제보자인 이해관 KT 새노조 전 위원장에 대한 감봉 처분을 스스로 취소함으로써 그 동안 끌어 왔던 KT의 공익제보자에 대한 집요한 보복조치는 모두 원상회복 되었습니다. 무려 4년여 동안 온갖 법정 소송을 제기하며, “공익제보에 따른 보복조치가 아니다’며 버티던 KT가 마침내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한 것입니다. 관련해서 법원은 일관되게 ‘제주 7대 경관 전화투표는 국제전화가 아니었으며, 이를 내부 고발한 이해관 전 위원장의 행위는 공익제보에 해당하고, KT가 이해관 씨에게 행한 정직, 전보, 해임, 감봉 등 일련의 징계 조치 및 인사권을 남용한 것은 모두 공익제보자에 대한 부당한 보복조치로 무효라고 판결해 왔습니다.

 

  1. 그런데, 결국 이러한 법원과 행정기관에 의해 명쾌한 법적 결론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KT는 후안무치하게도 가짜 국제전화 사건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KT의 불법적인 보복조치로 인해 하루 5시간 30분 이상 소요되는 장거리 출퇴근과 약 4년 간의 해고 등 온갖 보복 조치와 큰 고통을 겪어야 했던 이해관 전 위원장에게도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이처럼 황당한 국제전화 사기사건 관련자들과, 공익제보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자들에 대해 그 어떤 문책도 진행한 바가 없습니다.

 

  1. 이미 여러 차례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된 것처럼, 지난 약 4년 동안 이해관 전 위원장이 겪어야 했던 고초의 경과를 살펴보면 KT 경영진의 비윤리성과 KT직장 내 괴롭힘의 잔인함이 그대로 확인 됩니다. 2012년 2월 이해관 전 위원장이 언론을 통해 “7대 경관 전화투표가 국제전화가 아니다”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공익제보를 한 직후 KT는 이 위원장에게 정직 2월 징계에 이어, 정직기간이 끝나기가 무섭게 문자통보를 통해 출퇴근에 5시간 30분이 소요되는 가평으로 전보 조치하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조치는 모두 법원에 의해 무효임이 확인된 부당한 조처였습니다.

 

  1. 한편, 이러한 무리한 장시간 출퇴근으로 인해 이해관 전 위원장은 지병인 허리디스크가 악화되었고 이에 따라 2012년 10월 사규에 따라 진단서를 제출하여 병가를 신청하고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게 되었지만 KT는 이를 일방적으로 무단결근으로 처리한 후 2012년 12월 이해관 전 위원장을 부당하게 해고까지 하였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도 2016년 1월 법원은 해고 무효 판결을 내렸고 이에 따라 2016년 2월 5일 KT는 이해관 위원장을 해고시킨 지 38개월 만에 복직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KT는 “대법원 판결은 해고가 무효라는 것”일 뿐이라며, 복직 2주 만에 또다시 이해관 전 위원장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3년 전 해고시킬 당시와 동일한 사유를 근거로 감봉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8월 KT의 감봉조치 역시 공익제보에 대한 보복이라며 이의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3번째 보호조치를 내렸고, 결국 이를 KT가 수용함으로써 약 4년에 걸친 보복조치는 모두 불법이고 무효임이 최종 확인됐습니다.

 

  1. 한마디로 지난 약 4년 동안 이해관 전 위원장이 겪어야 했던 직장 내 괴롭힘은 정상적 직장생활과 직장내 인간관계를 포함해 국민으로서의 안정된 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KT의 모든 중징계 종류인 감봉-정직-해고를 다 받아야 했고, 또한 출퇴근에만 5시간 30분이 소요되는 곳으로 인사 조치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KT의 행위는 법원에 의해 모두 무효로 판결되었지만, 이 과정에서 겪게 된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대해 KT는 이를 철저히 외면해왔으며, 지금까지도 사과조차 하지 않고 않습니다. 더구나 KT는 이미 여러 차례 불법적인 인력퇴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사회적 질타를 받아왔지만 지금까지도 이에 대해 한 번도 책임있는 해명을 진행한 바가 없습니다.

 

  1. 따라서 KT새노조·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공공운수노조 전문기술협의회·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은 이러한 KT의 공익제보자에 대한 반사회적‧비윤리적 보복조치에 대해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했고, 이에 이해관 전 위원장이 직접 원고로(원고대리 ‘희망을만드는법’) 참여해 KT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직속 상급자로서 이해관 전 위원장의 병가신청을 거부하고 무단결근 처리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주도한, 당시 가평지사의 정 모 팀장에 대해서도 역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 그리고, 제주 7대 경관 가짜 국제전화 사건은 아직도 미결 상태에 있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제전화라고 거짓말을 하고, 애국심을 악용해 전화 투표 참여를 부추겼던 KT는, 감사원 감사 결과 국제전화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거짓 해명을 늘어놓으며 어떠한 인정도, 어떠한 반성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주 7대경관 가짜 국제전화 사건은 전대미문의 사기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전화인줄 알고 기꺼이 비싼 전화비용을 감수했던 국민들에게 부당한 이득을 반환해주지도 않았고, 담당자들을 문책하지도 않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http://bit.ly/2dge1c8 참조) KT는 이제라도 진실한 자세로 진상을 낱낱이 고백하고, 국민들에게 책임있는 사과를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한때 공기업이었던, 또 지금도 공공성이 큰 통신대기업으로서 KT가 사회적 책무를 다 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1.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공익소송을 제기하면서 다시 한 번 KT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KT는 제주 7대 경관 가짜 국제전화 사건에 대해, 진상을 낱낱이 고백하고, 전 국민에게 사과하고 관련 책임자들을 문책하라.

2) KT는 이해관 전 위원장에게, 그 동안 공익제보에 따른 집요한 보복조치를 자행한 것에 대해 깊이 사과하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주도한 책임자들을 문책하라.

3) KT는 이해관 전 위원장이 겪은 각종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해 즉각 배상하라.

4) KT는 그동안 반사회적‧비인류적 경영 과정에서 해고되거나 쫓겨난 노동자들을 복직시키고, 불법적 인력퇴출 프로그램, 불법적 공익제보자 괴롭히기 등을 확실하게 근절할 대책을 제시하라.

 

2016년 9월 21일

KT새노조·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공공운수노조 전문기술협의회·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붙임자료

  1. KT의 제주 7대 경관 투표 국제전화 사기사건 경과
  2. KT의 공익제보자 탄압에 대한 참여연대 공익제보자지원센터의 대응 경과
  3. 공익신고자에 대한 직장 괴롭힘 소장

 


붙임1. KT의 제주 7대 경관 투표 국제전화 사기사건 경과

 

– 2007. 7. 뉴세븐원더스재단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을 위한 인터넷 투표 시작

– 2008. 12. 뉴세븐원더스재단 국제전화투표 용 4개 번호 개설

– 2010. 12. KT 001-1588-7715 단축번호 출시(영국 국제전화의 단축번호)

– 2011. 6. KT 범국민추진위원회와 함께 대대적인 투표운동 전개

– 2011. 11. 투표마감(잠정선정 후 확정)

– 2011. 11. 제주자치도 전화요금 분쟁 발생

– 2012. 1. 뉴세븐원더스재단 공신력에 대한 의문 본격 제기되기 시작

– 2012. 2. KT 이사회 결의로 제주 전화요금 41억원 감액, KBS 추적 60분 “001-1588-7715” 국제전화에 대한 의혹 제기, 제주도 내 시민단체 7대 경관 투표 관련 공익감사 청구

– 2012. 3. 8. KT새노조 회사측에 의혹 규명을 위한 경영설명회 요청

– 2012. 3. 13. <한겨레신문> ‘7대 경관 투표 사실상 국내전화’ 취지로 보도, KT 새노조 ‘짝퉁 국제전화 의혹의 진실 규명’ 요구 성명서 발표, KT 국제전화 방식의 투표시스템이라고 주장

– 2012. 3. 14. <제주참여환경연대> 등 제주도 내 시민단체 KT 상대 부당이익 반환 청구소송 제기할 것이라는 취지의 기자회견, 우근민 제주지사 ‘국제전화 맞다’, ‘새노조가 힘키우려 의혹 제기한다’는 취지로 발언

– 2012. 3. 15. KT 공대위, KT 이석채 회장 사기죄로 고발

– 2012. 3. 16. KT 김은혜 전무 명의의 사내메일을 통해 ‘국제전화 아닌 국제투표시스템’이라고 주장, KT, 공대위 대표 및 KT 새노조 위원장 등 ‘허위사실 유포’로 맞고소

– 2012. 4. 23.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KT의 제주 7대경관 선정사업 시 부당행위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고의적인 묵인·방조>에 관한 감사청구

– 2013. 01. 09. 제주7대 경관 국제전화 사기사건 감사결과 발표와 제보자 보복조치에 관한 참여연대·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 기자회견 http://bit.ly/2dge1c8 참조

– 2013. 01. 21 방통위,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KT에 350만원 솜방망이 과태료 처분

– 2013. 06. 12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KT를 제주7대경관 관련 전화투표의 착신국가를 영국으로 허위 표시한 것과 정보이용료가 납부된다는 사실을 숨긴 것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위 제소 : 이에 대해 공정위는 KT에 주의는 촉구하면서도(사실상 불법 인정) 무혐의 봐주기 처분

– 2014~2016.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KT새노조‧통신공공성포럼‧공공운수노조 등 10여 차례 넘게, KT의 이해관 전 위원장 탄압 및 괴롭히기 중단·복직 호소 및 “7대경관 국제전화 사기사건”에 대한 인정 및 사과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 국회의원들과의 간담회 등 진행해옴.

 


붙임1. KT의 공익제보자 탄압에 대한 참여연대 공익제보자지원센터의 대응 경과

2012. 2.       이해관 씨, 제주도 세계7대경관 전화투표와 관련한 KT의 전화요금 부정청구 사실을 언론에 제보
2012. 3.       KT, 이해관 씨에게 허위사실유포 등을 이유로 정직 2월 처분
2012. 4. 20.    이해관 씨, 권익위에 공익신고 접수(신고번호 30120251)
2012. 5. 7.     KT, 이해관 씨에 무연고지인 가평 지사로 전보발령(1차 불이익조치)
2012. 5. 22.    이해관 씨와 참여연대, 권익위에 전보조치에 대한 보호조치 신청
2012. 8. 27.    권익위, 전보조치에 대해 보호조치결정(1차 보호조치)
            *공공기관 아닌 민간기업의 부정의혹을 신고한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조치 결정 첫 사례
2012. 9. 25.    KT, 1차 보호조치결정취소소송 제기
2012. 12. 28.    KT, 무단결근과 무단조퇴를 이유로 이해관 씨 해임처분(2차 불이익조치)
2013. 1. 10.    이해관 씨와 참여연대, 권익위에 해임처분에 대한 보호조치 신청
2013. 4. 22.    권익위, 해임처분에 대해 보호조치결정(2차 보호조치), 징계 인사권자(KT수도권강북고객본부장)에 대해 형사고발 결정
2013. 5. 16.    원고 승소(1차 보호조치결정 취소소송 )
2013. 5. 24.    KT, 2차 보호조치결정 취소소송 제기
2014. 5. 1.     항소 기각(1차 보호조치결정 취소소송)
2014. 8. 28.    상고 기각(1차 보호조치결정 취소소송)
2015. 5. 14.    1심, KT의 청구 기각(2차 보호조치결정 취소소송)
2015. 9. 22.    항소 기각(2차 보호조치결정 취소소송)
2016. 1. 28.    상고 기각(2차 보호조치결정 취소소송)
2016. 2. 8.     해임처분 취소되어 이해관 씨 복직
2016. 3. 4.     KT, 무단결근과 무단조퇴를 이유로 이해관 씨 감봉1월 처분(3차 불이익조치)
2016. 3. 10.    참여연대, 3차 징계처분 한 KT를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
2016. 4. 1.     이해관 씨 및 참여연대, 권익위에 감봉처분에 대한 보호조치 신청  
2016. 6. 3     검찰, KT 고발 사건 불기소 처분
2016 6. 29    참여연대, 검찰의 KT 불기소 처분에 항고
2016. 8. 9.     검찰, 참여연대 항고 기각
2016. 8. 9.     권익위, 감봉처분에 대해 보호조치결정(3차 보호조치)
2016. 8. 30.    KT, 감봉처분 취소


붙임 3. 공익신고자에 대한 직장 괴롭힘 소장

 

소 장

 

원 고      이 해 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선영, 이종희

서울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혁신파크 1동 504호

희망법 법률사무소 (전화: 02-364-1210, 팩스: 02-364-1209)

 

피 고     1. 주식회사 케이티

경기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90

대표이사 황창규

               2. 당시 직속상관 팀장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케이티는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3.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은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나. 피고들은 위 가항 기재 금원 중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3.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1.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2.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들의 관계

 

. 원고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케이티(KT)의 근로자로서, 2010. 2. 1.부터 피고 주식회사 케이티 서울북부마케팅단 을지지사 고객컨설팅팀에서 근무하다 2012. 5. 9. 경기북부마케팅단 가평지사 고객컨설팅팀으로 전보된 후 2012. 12. 31. 해임징계를 받은 자입니다. 현재는 2016. 2. 5.자로 복직하여 피고 주식회사 케이티 수도권강북본부 중앙지사 원효지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 피고들

 

1) 피고 주식회사 케이티

 

피고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피고 회사’라고 합니다)는 전국에 지사를 갖추고 정보통신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원고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법인입니다.

 

2) 피고 당시 직속상관 팀장

 

피고 당시 직속상관 팀장은, 원고가 2012. 5. 9.부터 2012. 12. 31.까지 근무한 경기북부마케팅단 가평지사 고객컨설팅팀의 팀장으로서, 원고의 복무관리에 1차적 권한이 있는 직속 상급자입니다.

 

2. 이 사건 불법행위 발생의 배경

 

. 세계 7대 경관 선정투표 서비스를 둘러싼 피고 회사의 공익침해행위

 

피고 회사는 2010. 12. 29.부터 2011. 11. 11.까지 스위스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뉴세븐원더스(The New7Wonders)’ 재단 주관의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투표와 관련하여 전화투표 및 문자투표 서비스(‘이 사건 투표 서비스’라고 합니다)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피고 회사는 세계 7대 자연경관 후보지에 오른 제주가 세계 7대 자연경관으로 최종 선정되기 위한 한국 내 투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서 국제전화 식별번호(001)가 포함된 단축번호 ‘001-1588-1755’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그러나 2차 서비스 기간(2011. 4. 1. ~ 2011. 11. 11.)의 경우 위 단축번호로 걸린 전화신호는 국내에 설치된 KT지능망을 통해 수신된 후 피고 회사가 일본에 둔 투표통계서버로 그 결과가 일방향으로 전송되어 투표수가 집계되고 최종적으로 뉴세븐원더스에서 투표수를 검증하는 구조였습니다. 즉, 피고 회사는 외국 국제관문교환기를 거쳐 국외로 신호를 전송하는 국제전화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아니고, 국내적으로 전화신호처리가 종료되는 서비스를 제공하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피고 회사는 전화투표에 참여한 사람에게 국내 ‘국제통화료’로 180원을 부과하였고(국내의 일반적인 전화투표요금인 3분에 50원보다 3배 이상 비싼 금액이었습니다), 전화요금 고지서에 착신국가를 ‘영국’으로 명기하였습니다. 문자투표에 참여한 경우에도 역시 착신 지역이 ‘영국’으로 표기되었고, ‘이동전화국제통화료’로 150원을 부과되었습니다(당시 피고 회사의 요금 체계상 일반적인 국제문자서비스는 1건당 100원이었습니다).

 

즉, 피고 회사는 사실상 국내전화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국제전화서비스인 것인 양 외관을 취하여 이 사건 투표를 홍보·독려함으로써 전화투표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로부터 부당이득을 취했습니다(세계 7대 경관 선정투표 서비스를 둘러싼 피고 회사의 부당이득 취득행위에 대해 이하 ‘이 사건 공익침해행위’라고 합니다).

 

. 원고의 공익신고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서 다른 근로자의 제보 등을 통해 피고 회사의 이 사건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원고는, 2012. 2. 29. 방영된 한국방송(KBS) 시사프로그램 <추적 60분> ‘제주 세계 7대 자연경관 방송 그 후, 끝나지 않은 논란’ 편의 인터뷰에 응하여 이 사건 투표 서비스가 국제전화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이후에도 이 사건 투표 서비스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였고, 2012. 4. 30.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신고(이하 ‘이 사건 공익신고’라 합니다)를 함으로써 피고 회사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였습니다(갑 제1호증 공익신고내역).

주식회사 케이티는 2011년 4월부터 001-1588-7715라는 전화번호를 통해 제주7대경관 선정투표를 진행하였는바 이 전화번호는 국내에서 전화호가 종료처리되고 전용회선을 통해 그 결과데이터를 일방향으로 일본에 있는 서버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투표를 진행하는 방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제전화로 홍보했고 이를 국민에게 믿게 하기 위해 요금고지에서도 착신국가를 영국으로 명기하는 등의 기만행위를 통해 엄청난 부당이익을 취한 바 있습니다.

특히 동 번호는 국내를 제외하고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걸 수 없는 번호로 국제전화라 할 수 없으며 케이티 스스로 인정하듯 해외전화망에 전혀 접속된 바 없어서 케이티가 해외전화 사업자와 접속료 정산도 없었던 전형적인 국내 전화입니다.

또한 동시에 케이티는 이 투표를 국제문자투표로도 진행하였는바 국제문자투표는 건당 100원을 받도록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데 케이티는 이 투표와 관련한 국제문자요금을 150원씩 받아 부당이익을 취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통신사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이를 바로잡아야 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에 관한 논란이 거듭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처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듯 통신기업에 의해 국민을 상대로 한 기만행위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그 피해 규모조차 알 수 없는 엄청난 국민이익 침해가 발생했으며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규제당국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아무런 조치가 취하고 있지 않기에 이를 바로잡고자 신고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이 사건 불법행위의 경과

 

. 보복적 전보조치

 

1) 원고가 이 사건 공익신고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2012. 5. 9. 피고 회사는 서울북부마케팅단 을지지사(이하 ‘을지지사’라고 합니다)에서 근무하는 원고를 경기북부마케팅단 가평지사(이하 ‘가평지사’라고 합니다)로 갑작스레 전보조치(이하 ‘이 사건 전보조치’라고 합니다)하였습니다.

 

2) 이는 원고에 대한 협의 과정도 없이 이례적으로 급박한 의사결정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피고가 속한 피고 회사 홈고객부문 홈고객협력팀의 인사담당자가 2012. 5. 2.(수) 원고에 대한 전보조치에 착수하겠다고 홈고객협력팀장에게 보고한 지 이틀 만인 2012. 5. 4.(금) 경기북부마케팅단에 원고에 대한 전보배치 수용의사를 타진하였고, 처음에 난색을 표하던 경기북부마케팅단 경영지원팀장은 바로 당일 저녁 원고에 대한 전보배치가 가평지사로 결정되었음을 가평지사장에게 통보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근무일인 2012. 5. 7.(월), 피고 회사는 이틀 후인 2012. 5. 9.자로 원고가 가평지사로 전보된다는 사실을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통지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전보조치 당시 안양시 평촌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가평에는 아무런 연고가 없었는데, 원고의 자택으로부터 가평지사까지는 약 88km 거리로, 원고가 가평지사로 출근하기 위해서는 자가용으로도 편도 1시간 30분 이상이 운전하여야 하며, 대중교통으로는 편도 2시간 50분 이상 이동하여야 했습니다. 즉, 이 사건 전보조치로 원고는 출퇴근에 매일 5시간가량을 소모해야 했습니다. 장시간 이동으로 인해 교통비·유류비 등으로 경제적 부담도 크게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허리디스크가 있는 원고로서는 이동수단에 장시간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고역이었습니다. 또한 도심지역에 위치한 을지지사에서와 달리 교외지역에 위치한 가평지사에서는 원고가 담당하게 된 개통 및 A/S 업무는 전주에 올라가 단자함을 조작하는 일이 필수적이었는데, 이는 허리 질환을 앓고 있는 원고에게 신체적으로 큰 무리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전보조치로 원고가 겪는 불이익의 현저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가평지사로 전보할 만한 급박한 업무상의 필요성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피고 회사가 갑작스레 원고를 전보조치한 것은 이 사건 공익신고를 못마땅하게 여긴 피고 회사가 자신이 가진 인사권을 이용하여 원고에게 보복하고자 하였기 때문입니다.

 

3)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이 사건 전보조치가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보복행위라고 인정하고, 피고 회사에 원고의 출퇴근이 용이한 근거리 근무지로 전보조치할 것을 요구하는 공익신고법상의 보호조치 결정을 하였습니다(갑 제2호증 국민권익위원회 1차 보호조치 결정문 참조). 비록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절차상의 이유로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피고 회사의 청구가 인용되었으나, 법원은 정당한 보호조치로서의 요건은 모두 구비하였다고 판결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4. 5. 1. 선고 2013누16908 판결 참조),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4두8476 판결).

 

4) 위 보호조치 결정에 대한 분쟁과는 별도로 이 사건 전보조치는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으로도 다투어졌는데, 이 분쟁에서도 이 사건 전보조치는 무효라는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1심 법원은 이 사건 전보조치의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반면 이 사건 전보조치로 인한 원고의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이유 등으로 이 사건 전보조치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보았고(서울행정법원 2013. 8. 13. 선고 2012구합41493 판결), 이러한 판단은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4. 10. 15. 2013누26325 판결), 상고심에서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5두240 판결).

 

. 합리적이유 없는 병가 및 조퇴 불승인

 

1) 원고는 부당한 이 사건 전보조치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하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것과 별도로 전보 받은 가평지사로 출근을 시작하였으나, 원고에 대한 보복조치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원고에 대하여 유독 엄격한 근태관리가 이루어고, 이는 원고의 병가 사용에 대해 피고 회사 측에서 무조건적으로 승인하지 않으려는 행위에서 두드러졌습니다.

 

2) 원고는 2012. 10. 15. 전날 축구대회에 참가한 후 기존에 앓고 있던 허리디스크(추간판 탈출증) 증상이 심화되어 움직이는 것 자체가 힘들어졌습니다. 더욱이 통근 2시간 반이나 걸리는 가평지사까지 출근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고는 당시 직속상관 팀장에게 구두와 진단서 제출로 병가를 거듭 요청하였으나 당시 직속상관 팀장은 특별한 사유 없이 승인을 거부하였습니다. (소장에는 이보다 더 자세히 서술되어 있으나, 보도자료 내용으로 담기에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간략히 서술했습니다.)

 

3) 위의 경과에서 알 수 있듯이, 원고는 피고 회사의 복무지침과 관행에 맞추어 정당하게 병가를 신청하였음에도 피고 당시 직속상관 팀장은 합리적 근거 없이 진단서의 신빙성을 문제 삼거나 자존심이 상한다는 등 비합리적인 이유를 들며 병가의 승인을 거부하였습니다. 피고 당시 직속상관 팀장에게 애초부터 원고의 병가 신청을 승인해 줄 마음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일련의 과정은 이 사건 공익신고에 대한 보복적 의도 하에 벌어진 일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피고 회사는 원고를 원근지로 전보조치하여 원고의 업무 수행을 실질적으로 어렵게 한 후, 새로운 근무지에서 징계 사유를 찾아내 원고를 괴롭히고자 하였고, 직속 상사인 피고 당시 직속상관 팀장은 원고에 대한 괴롭힘 행위를 직접 수행하였습니다.

 

4) 업무 복귀 이후 원고의 조퇴 신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공익신고의 의의를 인정받아 2012. 12. 5. 호루라기 재단으로부터 ‘호루라기 특별상’을, 그 다음날 한국투명성기구로부터 ‘투명사회상’을 각각 수상하게 되었고, 원고는 이 시상식에 참여하기 위하여 원고가 가입한 노동조합인 KT 새노조를 통해 피고 회사에 복무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2012. 11. 30. 피고 당시 직속상관 팀장에게 유계결근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당시 직속상관 팀장은 2012. 12. 4. 유계결근을 물론 조퇴까지 불허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원고는 수상의 취지를 다시 설명하며 조퇴라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양해를 요청하였으나 응답을 받지 못하였습니다(원고는 불가피하게 업무를 1시간 일찍 정리한 후 퇴근하여 시상식 행사에 참여하였습니다).

 

. 보복적 해임징계

 

이 사건 전보 조치와 병가 사용 불인정, 조퇴 불승인 등은 모두 피고들의 불법행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는 원고의 정당한 병가 사용을 ‘무단 결근’으로, 원고의 조퇴를 ‘무단 조퇴’라고 하면서 인사위원회를 열어 마침내 2012. 12. 31.자로 원고를 해임(이하 ‘이 사건 해임징계’라 합니다)하였습니다(갑 제3호증 해임징계의결서 참조, ‘수도권강북고객본부 보통인사위원회’가 열려 수도권강북고객본부장 명의로 해임징계가 통지되었습니다). 이 사건 해임징계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익신고로 원고를 못마땅해 하던 피고 회사가 원고를 조직에서 퇴출시키기 위하여 출퇴근을 하는데 왕복 5시간이나 소요되는 원거리로 원고를 전보시킨 후, 원고가 장거리 출퇴근 등으로 허리 통증이 악화되어 병가를 신청하자,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불승인하여 무단결근 처리한 다음 이를 빌미로 원고를 해임한 것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해임징계 후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013. 4. 22. 해임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보호조치 결정 결정(이하 ‘2차 보호조치’라 합니다)을 하였습니다(갑 제4호증 2차 보호조치 결정문). 그리고 피고 회사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2차 보호조치 결정의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이 사건 해임징계가 이 사건 공익신고에 따른 불이익조치로서 이루어진 점을 인정하면서 피고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갑 제5호증의1, 2, 3 2차 보호조치 1심 판결문(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3723), 2차 보호조치 2심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5누43324), 2차 보호조치 3심 판결문(대법원 2015두55424) 참조].

 

원고는 비록 위 판결로 피고 회사에 복직하게 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공익신고를 하기로 결심했을 때 예상하지 못했던 지나치게 큰 불이익을 받았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 복귀후 또 다시 보복적 재징계

 

1) 원고에 대한 보복적 해임징계가 2차 보호조치 결정에 대한 피고 회사의 취소 청구가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기각됨으로써, 원고는 2016. 2. 5. 자로 복귀하였으나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보복행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피고 회사가 원고의 병가 및 조퇴 불승인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해임한 을 한 것이 보복적 조치에 해당한다는 것은 대법원 확정판결에 의해 확인이 되었음에도 피고 회사는 원고를 수도권강북고객본부 중앙지사 원효지점 CM 팀에 발령한 후 한달도 채 되지 않은 3. 4.자로 또다시 원고에게 3년전 해임사유와 동일한 근거로 원고에게 감봉조치를 한 것입니다.

 

2)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감봉조치는 2012년부터 진행되어 온 일련의 보복조치의 연장선상으로 대법원 판결 취지마저 무시하면서 끝까지 공익신고자에게는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또 다시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하였고 권익위는 2016. 7. 25. 감봉을 취소하고 원상회복 조치를 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갑 제6호증 3차 보호조치 결정문)

 

3) 결국 위 3차 보호조치 결정에 의해 원고에 대한 감봉처분은 취소되었지만, 공익신고로 인정되어 복귀한 이후에도 계속적인 보복행위가 반복될 수 있다는 사실은 원고의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을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4. 위 행위들의 위법성

 

.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른 보복행위

 

우리 사회에는 환경파괴, 기업비리 등 조직 내부에서 은밀히 이루어지는 공익침해행위에 대해 용기를 내 사회에 알리는 양심적인 공익신고자들은 ‘조직의 배신자’로 낙인찍혀 따돌림을 당하거나 징계, 해고에 이르는 불이익을 받고, 이후 취업에도 어려움을 겪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그 공익신고로 사회병폐를 해결할 수 있게 한 기회가 생긴 것임에도 공익신고자들은 그 공로를 인정받기는커녕 한 개인이 공익신고로 인한 보복을 온전히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불이익을 겪는 공익신고자들은 다른 사회 구성원들에게 ‘공익을 생각하다가는 자기만 손해본다’는 메시지가 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2011년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제정되어 시행되었습니다.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목적 조항(동법 제1조)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법은 공익고자를 보호․지원함과 동시에 그로써 내부적으로 은폐된 고질적 공익침해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를 위해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하는 것을 그 주요 내용 중의 하나로 두고 있습니다. 공익 신고를 이유로 해고, 징계, 의사에 반하는 전보, 직무재배치 뿐 아니라 그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동법 제15조 제1항, 제2조 제6호), 위반시 형사처벌을 규정하였습니다(동법 제30조 제2항 제1호 및 제3항 제1호).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위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불법행위를 하였습니다. 피고 회사 내부에서 자행되고 있는 부당이득행위를 원고가 외부로 알리자, 피고 회사는 원거리 전보, 건강을 위협하는 직무배치,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차별적인 근태관리 등으로 원고를 괴롭히다 결국 해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했다는 점에서 하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불법행위이자, 원고의 인격권과 건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한 개인에 대해 의도적으로 보복행위를 자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위법성의 정도가 매우 중합니다.

 

. 조직적, 의도적 직장내 괴롭힘 행위

 

1) 또한 원고에 대한 피고들의 행위는 전형적인 ‘직장내 괴롭힘’행위에 해당합니다. 직장내 괴롭힘(일터 괴롭힘, 파워하라, 정신적 괴롭힘 등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용어가 있습니다)은 노동자의 정신건강,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이미 해외에서는 10년 전부터 사회적 대응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 노동법전에서는 이를 정신적 괴롭힘이라는 조항으로 직접 규제를 하고 있고(“어떤 노동자도 노동자의 권리들과 존엄을 침해하거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훼손하거나 직업적 장래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근로조건의 훼손을 목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는 반복되는 정신적 괴롭힘(harcèlement moral)의 행위들을 겪어서는 아니 된다”, 프랑스 노동법전), 일본 후생노동성 실무그룹도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하였습니다(“직장 파와하라스먼트(職場のパワーハラスメント)는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에 대해 직무상의 지위나 인간관계 등 직장 내 우위를 배경으로 업무의 적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또는 직장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일본 후생노동성 산하 실무그룹 보고, 2011). 한국에서도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해 우울증을 겪거나 자살을 하는 사례가 최근에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2) 반복적, 조직적, 의도적 괴롭힘 행위의 심각성

 

직장내 괴롭힘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회사가 조직적으로 징계라는 수단을 이용해서 반복적, 의도적인 행위를 지속해왔다는 점에서 그 위법성의 정도가 매우 심각합니다. 원고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가 3회나 있었다는 것은 피고 회사가 얼마나 집요하게 괴롭힘을 행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라 할 것입니다.

 

3) 공익신고를 원인으로 한 직장내 괴롭힘 행위의 중대성

 

직장내 괴롭힘의 원인은 상사의 개인적인 성격의 문제, 퇴출을 목적으로 하는 괴롭힘등 다양합니다. 그 중 공익신고를 원인으로 하는 괴롭힘은 대부분 회사가 조직적으로 개입할 뿐 아니라, 그 결과 회사의 다른 구성원도 괴롭힘에 가담을 하기 때문에 위법성이 매우 중대하고 피해는 심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 회사의 괴롭힘은 원고의 공익신고를 원인으로 한 것이었고 이런 조직적 괴롭힘에 피고 당시 직속상관 팀장도 가담을 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직장내 괴롭힘’의 맥락에서도 그 위법성이 중하다 할 것입니다.

 

5. 피고별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피고 회사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원고에 대한 보복으로 원고에 대해 이 사건 전보조치, 이 사건 해임징계를 하는 위법행위를 하였습니다. 피고 회사는 이러한 처분의 주체로서 자신의 고유한 불법행위책임을 집니다(이 사건 해임징계의 경우, 이를 수도권강북고객본부장의 행위라고 본다면 피고 회사는 민법 제756조 제1항에 의하여 사용자책임을 집니다). 이에 더하여 같은 의도 하에서 이루어진 피고 당시 직속상관 팀장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교사 또는 방조한 자로서(민법 제760조 제3항), 또는 사용자로서 배상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6조 제1항).

 

피고 회사는 일련의 불법행위를 통해 원고가 받았던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금전으로서라도 위자할 의무(민법 제751조 제1항)가 있습니다. 비록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이 확정되어 원고가 복직하였으나, 그것만으로 인격적 이익을 침해당한 정신적 고통의 손해가 전보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원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은 극심하여 차마 금전으로 환산하기는 어려우나, 행위의 의도, 기간, 양태 등을 고려할 때 5,000만 원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5,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은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특례법’이라고 합니다)에 따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계산의 편의상 최종 불법행위인 2016. 3. 4. 감봉처분일을 기산점으로 삼아 지연손해금을 청구합니다. 이하 동일합니다).

 

. 피고 당시 직속상관 팀장

 

피고 당시 직속상관 팀장은 원고의 직속 상급자로서 직장에서 가지는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여 원고의 정당한 병가 사용과 조퇴를 승인하지 아니하였고, 지속적으로 원고에게 출근을 압박하며 원고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켰습니다. 일련의 과정은 이 사건 공익신고에 대한 보복적 의도 하에 벌어진 불법행위라고 할 것이고, 그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금전으로라도 위자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금액은 행위의 동기, 기간, 행위 양태 등을 고려할 때 1,000만 원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피고 당시 직속상관 팀장은 피고 회사와 공동하여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은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6. 결론

 

위와 같이 피고 회사, 피고 당시 직속상관 팀장의 손해배상책임이 모두 성립하고, 피고 회사는 일련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5,000만 원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당시 직속상관 팀장은 피고 회사와 공동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하는 금액 중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원고는 청구취지에 기재된 바와 같은 판결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소 제기에 이르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