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화진흥원이 비정규직 중계사 대량해고로 여론의 뭇매를 맞자, 치졸하기 짝이 없는 언론플레이에 나섰다. 장애인들의 수어문자중계라는 공공적인 통신서비스를 잘 하기 위한 진중한 노력보다는 여론의 질타를 거짓 해명으로 모면하려는 진흥원 경영진의 발상이야말로 낙하산의 폐해를 보여주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길게는 10년 이상 간접고용 형태로 일했던 통신중계사의 절반이 해고자가 됐다는 사실이다. 다른 어떤 이유도 아닌 공공기관 간접 고용노동자를 직접고용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믿고 전환채용에 응시했기 때문이다.

지금껏 우리 중계사들은 진흥원에 고용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손말이음센터라는 진흥원 업무를 하고 있었다. 이 업무를 하기 위해 중계사들은 손말이음센터 위탁 운영을 맡은 KTCS의 입사 전형을 거쳤고, 진흥원은 이 채용과정을 KTCS에서 보고 받았다. 중계사들은 이러한 정규 채용 절차에 최종합격해서 이미 수 년동안 일해왔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가이드라인은 상시지속 업무를 직접고용하고, 전환과정에서 기존 비정규직 제외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직접고용 방침 그대로 간접고용 형태인 중계사 전원이 무기계약직 전환하면 될 일이었다. 그럼에도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무기계약직 전환 과정에서 절반이나 해고시켜놓고 여론이 악화되자 청년 취업 기회 부여 운운하고 있는데, 간접고용으로 일 잘 하고 있는 청년 노동자들을 해고시켜 청년 일자리 만들겠다는 진흥원의 발상이야말로 조삼모사의 전형 아닌가.

특히 임원 면접에서 태도, 인성 등을 두루 살폈다는 진흥원의 해명은 기가 찰 지경이다. 인성과 태도로 기존 근무자의 절반을 탈락시켰다는 해명대로라면 지금껏 손말이음센터는 태도와 인성 부적격자가 절반을 차지한 채로 운영됐다는 건데, 이런 말도 안되는 해명의 치졸함은 차치하고라도 이런 인식대로라면 지금껏 스스로 부실하게 운영해왔다는 얘기 밖에 더 되는가!

또한, 직고용협의회에서 노사합의 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직고용협의회에서 노조는 직고용이 “기존 근무자를 탈락시키기 위함이 아니냐”는 질문을 던졌고 이에 진흥원은 그게 아니라며 전환시험시 중계사의 의견을 적극 수용한다고 했다. 노조에 잘못이 있다면 공공기관으로서의 진흥원의 설명을 믿은 것 뿐인데 그런 우리에 대해 “특혜채용”을 주장하는 것이란 진흥원 설명은 양심을 저버린 행위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모든 무기계약직 전환 과정이 동일한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진흥원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시설관리 등 운영직은 면접만 보고 전원 무기계약직 전환 진행했다. 결국 진흥원은 공정성 운운하지만 통신중계사들에 대해서는 매우 차별적인 채용전환을 진행한 것이며, 이는 노조간부들이 대량 해고의 피해자임을 감안할 때 매우 의도된 노조탄압이라는 의혹이 제기될수 밖에 없다.

손말이음센터는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KTCS에서 위탁운영했고, 이 기간에 KTCS가 직원 전원에게 사표를 받아 간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진흥원이 손말이음센터 사업주체로서 관리책임을 방기한 것이다. 이는 노조가 생기기 이전부터 있던 고질적인 관리 소홀 문제를 반복하는 일이며, 진흥원 스스로 무능함을 드러내고 있다.

심지어, 황소라 지회장은 성폭력 중계로 인해 국내 최초 사이버성폭력 외상후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산업재해 인정되어 요양휴직 중인데, 그를 해고했다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사회는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는데,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일반 정규직도 아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그마저도 절반만 채용하고 나머지를 해고했다. 비정규직을 두 번 울리는 진흥원 문용식 원장은 사태의 책임을 깊이 반성해야할 것이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궁색한 변명으로 언론플레이 할 것이 아니라, 즉시 비정규직 해고 잘못을 사죄하고 전국 33만 명의 청각, 언어장애인을 위해 손말이음센터 비정규직 해고를 철회하고 시급히 센터운영을 정상화 시켜야 한다.

2019년 1월 6일

전국공공운수노조 KT새노조 손말이음센터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