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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이동통신사, 고객 동의없이 ‘부가서비스 가입’ 만연

일, 8월 06, 2017

이동통신사, 고객 동의없이 ‘부가서비스 가입’ 만연

 

이동통신사들이 고객 동의없이 무단으로 부가서비스에 가입시키는 사례가 공공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이동통신 및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일부 이동통신사 대리점들은 휴대폰을 교체하는 가입자들에게 사전 동의없이 유료 부가서비스에 가입시킨 후 이용요금을 대신 납부하는 방식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위법 사실을 확인해 해당 이통사에 과징금이나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

A씨는 지난달 서울 수유시장 인근 KT직영점에서 휴대폰을 새로 개통했다. 그런데 며칠 후 해당 직영점으로부터 ‘저희 매장 실적이 매우 좋지 않아 부가서비스를 다음달 15일까지 넣을 수 있도록 양해부탁드린다. 부가서비스는 한달 후 자동해지될 것이며, 발생하는 요금 5000원은 차후 매장에서 대신 납부해드릴 것을 약속드린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해당 직영점에서 A씨의 개인정보를 임의로 사용해 부가서비스에 가입시킨 것이다. 

 

이에 대해 A씨는 해당 직영점과 연결이 되지 않아 KT고객센터를 통해 부가서비스 가입 철회를 요청했다. 그러나 고객센터에서는 당일 가입 철회가 불가능하다며 해당 직영점과 해결하라고 안내했다.  

A씨는 “그날 바로 직영점에 찾아가서 얘기하고 본사에 다시 연락했다”며 “본사에서는 조치를 취하고 2주 안에 연락을 준다고 했는데 2주째 되는 날에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고 토로했다. 

또 그는 “해당 직영점에서는 죄송하다고 사과하면서도 ‘다른 고객들은 별다른 말이 없었다’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며 “나 말고 다른 고객들에게도 똑같은 방식으로 부가서비스를 가입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르신들은 해당 직영점이 무단으로 부가서비스에 가입시킨 줄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을 것 같다”면서 “돈보다 개인정보를 이런 식으로 이용하는 이통사 직영점들의 운영방식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와 유사한 실태는 다른 이통사 직영점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B씨는 경기도 일산 장항동 SK텔레콤 직영점에서 휴대폰을 개통하고 한달 후 명세서에 유료 부가서비스 이용요금으로 1만원이 추가된 것을 확인하고 SK텔레콤 고객센터를 통해 해당 사실을 신고했으나, 직영점과 해결하라는 안내를 받았다. 

B씨는 “해당 직영점을 직접 방문해 문의하니, 휴대폰 개통 당시 구두로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을 고지하면서 3달치 이용요금을 계좌번호로 보내주기로 약속한 바 있다고 발뺌했다”며 “관련 법에 저촉될 수 있어 계약서상에는 해당 내용을 명시하지 않는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러한 이통업계의 실태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부가서비스는 이용자의 동의없이 가입할 수 없다. 반드시 계약서에 사인을 하거나 녹취를 해야 한다”며 “이를 어긴 것은 일종의 사기다. 전기통신사업법상 부당가입 사안이며, 해당 이통사에 제재를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객 동의없이 부가서비스에 가입시키는 행태는 현장 조사를 나가더라도 적발하기 쉽지 않다”며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민원이나 신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시스】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Economy/3/01/20170806/85697965/1#csidx06c01282fc17c6fb0f04ea97a74d4fe 

비즈니스포스트- KT 회장 의지 강한 황창규, 통신비 인하 총대 멜까

금, 8월 04, 2017

KT 회장 의지 강한 황창규, 통신비 인하 총대 멜까

기사승인 2017.08.03  17:54:09

–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에 KT 대응 초관심…KT가 치고 나오면 이통사 전선 무너져

   
▲ 황창규 KT 회장.

황창규 KT 회장이 문재인 정부 통신비 인하의 총대를 멜까?

문재인 정부의 통신비 인하정책에 이동통신3사가 반대하고 있지만 황 회장의 경우 공기업 같은 KT의 특성상 ‘약한 고리’가 될 수 있다는 말이 나돈다.

◆ KT, 통신비 인하 법적대응할까

3일 업계에 따르면 KT는 9일까지 선택약정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높이는 정부 방침에 관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앞서 7월28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에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에 관한 의견서를 9일까지 제출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는 행정 절차법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인데 사전에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묻도록 정하고 있는 법적절차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이통3사의 의견을 수렴한 뒤 8월 중순 요금할인율을 25%로 인상하라는 본처분을 내리고 9월부터 이를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KT를 포함한 이통3사들은 법적 근거를 놓고 정부와 대립하고 있다.

정부 고시에 따르면 요금할인율 산정기준은 “직전 회계연도 가입자당 월평균 지원금을 가입자당 월평균 수익으로 나누어 산정한 비율을 기준으로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인데 이통사들은 ‘100분의 5’의 범위를 현행 할인율 20%에 100분의 5를 곱한 1%로 해석해 “선택약정할인율은 21%가 법적으로 최대”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 문재인 대통령이 7월28일 청와대 본관 로비에서 황창규 KT 회장과 건배하고 있다.<뉴시스>

KT를 포함한 이통3사들은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로펌에 법률검토도 의뢰해 놓은 상태다. 이통사들이 소송제기와 함께 ‘집행정지가처분’을 제기하면 소송전으로 전개되 정부의 통신비 인하정책은 큰 장애물을 만나게 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선택약정요금 할인율을 25%로 상향하고 이에 이통3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판결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는 정부도 속수무책”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2012년 당시 이통사와 제조사가 서로 짜고 휴대폰 출고가를 평균 약 40%로 부풀려 이익을 챙긴 사건에서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이통3사와 제조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고등법원에서 패소하자 다시 대법원에 상고해 5년째 시정명령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 황창규의 취약한 입지가 KT의 약점

통신업계는 특히 KT의 선택을 주목하고 있다.

KT가 SK텔레콤, LG유플러스와 달리 문재인 정부에 협조적인 태도로 나오게 되면 이통사들의 단일전선은 급격히 무너진다.

국민들이 ‘KT는 요금인하에 협조적인데 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소송을 하느냐’라는 비판을 하게 될 것이고 결국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이러한 비판을 예상해 문재인 정부의 통신비 인하정책에 ‘울며겨자먹기’로 따라올 가능성이 높다. 

황 회장이 놓여 있는 특수한 상황이 KT가 다른 이통사와 다른 입장을 취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황 회장의 임기는 2020년 3월까지지만 황 회장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계속 임기를 수행할지 불확실하다는 시각도 정치권에 자리잡고 있다.

황 회장은 ‘박근혜 게이트’에 연루돼 최순실씨 측의 인물들을 광고담당 임원으로 임명했고 KT는 수백억대 광고물량을 최씨가 실소유주인 ‘플레이그라운드’에 몰아줬기 때문이다.

황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방문 당시 동행하는 경제인 사절단 명단에서 빠지기도 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KT의 케이뱅크 계열사 누락 의혹과 관련해 조사검토에 착수했다.

◆ 황창규, 통신비 인하 총대 멜까 

황 회장이 자리를 놓고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문재인 정부의 통신비 인하에 결국 협조할 것이라는 시선도 존재한다.

   
▲ 황창규 KT 회장이 2017년3월28일 ‘박근혜게이트’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황 회장은 5G 시대와 관련해 “앞으로 3년은 KT의 골든타임”이라며 KT를 위해 경영연속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회장은 최근 상반기 6천 명에 이어 하반기에도 4천 명을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하며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정책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도 보였다.  KT는 8월부터 와이파이도 개방하고 한중일 와이파이 개방계획도 공개했다.

황 회장은 7월27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면담에서도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서 KT의 역할과 5G 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황 회장이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도 황창규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황 회장은 7월28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기업인들과 면담에서도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KT의 역할과 계획을 설명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KT와 중소협력사와 상생계획을 밝히며 동반성장 필요성을 말하는 등 ‘코드 맞추기’에도 적극적이었다.

황 회장이 문재인 정부의 통신비 인하정책에 적극 협력하는데 외국인투자자들의 집단 반발은 변수로 꼽힌다. KT의 외국인 지분율은 49%에 이른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황 회장이 통신비 인하에 협조적으로 나설 경우 경영자로서 주주들의 이익보호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배임 논란과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

이승용 기자 romancer@businesspost.co.kr

공공뉴스- [이민경의 재계ON] KT, 벤처기업에 ‘특허 갑질’ 논란

목, 8월 03, 2017

[이민경의 재계ON] KT, 벤처기업에 ‘특허 갑질’ 논란

기사승인 2017.08.03  13:05:16

 

– ‘TV쏙’ 서비스 특허 침해 의혹 주장..KT “자체 특허 받은 다른 기술”
새 정부 강조 상생협력 역행 모습..황창규 회장 입지까지 흔들리나

[공공뉴스=이민경 기자] KT가 국내 콘텐츠 개발 분야 벤처기업과 특허 분쟁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모습이다.

KT는 지난 5월 올레tv에서 하이퍼 가상현실(VR) 기술과 어린이 콘텐츠를 결합한 ‘TV쏙’ 서비스를 선보였는데, 드림투스튜디오 측은 KT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특히 TV쏙 서비스 출시는 황창규 KT 회장이 선정한 5대 플랫폼 집중육성 전략 일환 중 하나다.

최근 기업의 ‘갑질’이 사회적으로 큰 반감을 사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재계 총수들과의 호프 회동에서 상생협력을 강조하고 나선 가운데 황 회장이 직접 공을 들이고 있는 사업에서 이 같은 잡음이 흘러나오면서 황 회장의 입지도 좁아지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나온다.

◆드림투스튜디오 “KT ‘TV쏙’ 기술은 우리 것”

3일 KT 등에 따르면, KT는 지난 5월18일 세계 최초 IPTV 기반 VR ‘TV쏙’ 을 출시했다.

‘TV쏙’은 어린이가 IPTV와 스마트폰을 매개로 가상현실을 제공하는 쌍방향 놀이학습 서비스로, TV 속 인기 캐릭터와 함께 율동을 하는 등 미취학 아동의 신체 및 감성 발달을 위한 서비스다.

그런데 드림투스튜디오는 KT의 ‘TV쏙’에 사용된 기술은 자사가 지난 2012년 출원해 이미 특허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드림투스튜디오는 해당 특허 상용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자들과 수차례 접촉했고, KT와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IPTV 증강현실 플랫폼 구현 기술제안서’를 보내 두 차례 만나 논의했다.

드림투스튜디오 측은 KT와 사업화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IPTV에서 영상을 편리하게 합성·출력하기 위해 셋톱박스에 카메라 설치를 제안했다. 그러나 KT는 막대한 비용 등을 이유로 드림투스튜디오 측 제안을 거절, 이후 논의가 보류됐다.

이후 KT가 ‘TV쏙’ 서비스를 선보였고, 당시 KT는 ‘TV쏙’ 서비스를 통해 공개된 하이퍼 VR 서비스는 키즈 콘텐츠뿐 아니라 교육, 스포츠, 게임,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어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TV쏙’과 같이 놀이학습 서비스뿐 아니라 향후 발레, 골프, 아이돌 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쌍방향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드림투스튜디오는 KT가 TV에 영상을 합성하는 콘텐츠 내용은 물론, 광고하는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나’라는 문구, 그리고 앞으로 나올 콘텐츠 내용까지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드림투스튜디오가 KT에 보낸 제안서에 따르면, 셋톱박스에 설치된 카메라를 활용하는 방식이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는 ‘TV쏙’ 서비스와 다를 뿐, 예시 문장과 콘텐츠 구성은 ‘TV쏙’ 서비스와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

결국 세부적인 방법은 달라도 근본적인 서비스 방식은 같다는 점에서 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이 드림투스튜디오 측의 주장이다.

◆KT “완전히 다른 기술..자체 특허 받았다” 억울

그러나 KT는 특허 침해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완전히 다른 기술을 두고 드림투스튜디오 측이 특허를 침해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KT 홍보실 관계자는 “피사체를 화면에 구현하는 것은 공용 기술이고, 드림투스튜디오 측이 주장하는 핵심 특허 기술은 (‘TV쏙’ 서비스에) 사용되지 않았다”면서 “(‘TV쏙’에 적용된) 특정기기에서 영상을 추출해 IPTV에서 합성하는 기술(실시간 객체 추출 합성기술(하이퍼VR))은 KT가 지난해 7월 특허를 받은 자체 기술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TV쏙’ 서비스는 회사(KT) 내부 개발자들이 직접 연구해서 만든 것”이라며 “특허 침해로 몰리면서 개발자들도 억울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드림투스튜디오가) 여론전을 통해 무언가 얻고 싶은 꿍꿍이가 있는 것 같다”며 “특허 침해가 사실이 아닌데 계속해서 (특허 침해라고) 주장할 경우 우리(KT)도 법적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민경 기자 114@00news.co.kr

시사저널e- 대통령 만난 권오준‧황창규, ‘자리보전’ 여전히 오락가락

수, 8월 02, 2017

대통령 만난 권오준‧황창규, ‘자리보전’ 여전히 오락가락

교체설 나돌더니 면담 계기로 장밋빛 전망 나와…정치권에선 “낙관은 시기상조”

승인 2017.08.02 15:43:12(수)  |  엄민우 기자 mw@sisajournal-e.com

정권교체 후 행보가 주목되는 황창규 KT회장(왼쪽)과 권오준 포스코 회장. / 사진=KT‧뉴스1(디자이너 조현경)

정권교체 후 행보가 주목되는 황창규 KT회장(왼쪽)과 권오준 포스코 회장. / 사진=KT‧뉴스1(디자이너 조현경)

문재인 정권 출범 당시 교체론에 맞닥뜨렸던 황창규 KT회장과 권오준 포스코 회장이 최근 들어 연일 광폭행보를 보이고 있다. 특히 대통령 기업인 미팅에 초대된 이후 연임에 파란불이 켜진 것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오는데 정치권 및 재계에선 아직은 판단하기에 시기상조란 반응이다.

황창규 회장과 권오준 회장은 새 정부가 들어섬과 동시에 연임이 힘들 것이란 분석이 난무했다. 사실상 정권이 임명하는 KT와 포스코 회장 자리는 새 정권이 들어서면 새 인물이 앉는 것이 일반적인데다, 두 인물이 모두 비선실세 논란과 관련돼 이름이 오르내렸기 때문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 미국 방문 동행 경제인 명단에서 두 사람이 빠지자 재계에선 또 다시 교체설이 나돌았다.

그런데 최근 들어 두 사람이 계속해서 자리를 지킬 수 있지 않겠냐는 분석이 조심스레 고개를 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만남이 계기가 됐다. 두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새 정권과 호흡을 맞추겠단 의지를 드러내며 연임을 염두에 둔 발언을 했다. 

황창규 회장은 5G기술로 평창동계 올림픽을 완벽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히고 나아가 혁신성장 제안까지 내놨다. 황창규 회장은 대통령을 만나기 전 하반기 4000명을 채용하겠다며 정부 정책기조에 발맞추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권오준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간담회를 마치자마자 긴급 본부장회의를 소집해 일자리 창출과 관련 실천방안에 대해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권오준 회장은 “대통령께서 기업별 애로를 미리 파악해 일일이 관심을 표명해 주셨다”며 “청와대 간담회 결과를 공유하고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 적극적으로 실천해 달라”고 강조했다.

간담회 분위기만 보면 두 사람의 연임은 거의 기정사실인 것처럼 보이지만 장밋빛 전망을 내놓기엔 이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 정권 IT공약을 설계한 여권 핵심 당직자는 “황창규 회장이 대통령을 만난 것을 놓고 계속해서 자리를 지키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앞서간 이야기”라며 “황 회장의 연임 가능성은 올해 여름이 지나고 나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오준 회장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또 다른 여당 고위 당직자는 “박근혜 정권 당시 포스코와 관련한 첩보들을 당에서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연임을 거론하는 것은 섣부른 것”이라고 밝혔다.

사정기관의 움직임도 변수다. 두 기업은 이미 사정기관들의 사정권 안에 들어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T의 케이뱅크 계열사 누락 의혹과 관련 조사 검토에 착수했고 검찰은 아파트 재건축 비리 건으로 포스코건설을 압수수색했다. 두 건 모두 회장과 직접적 연관은 없지만 지금껏 KT‧포스코 회장 교체에 앞서 사정기관이 움직여 온 관례를 감안하면 가볍게 넘기기 힘든 사안이다.

하지만 두 사람이 호실적으로 조직을 이끌었고 적극적으로 현 정권 정책 기조를 따르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만큼 연임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다는 평가다. 두 사람 임기는 2020년 3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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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핫이슈] SKT ‘단말기 완전 자급제’ 주도, 6만명 고용위기 속 소비자는 ‘개이득’

수, 8월 02, 2017

[핫이슈] SKT ‘단말기 완전 자급제’ 주도, 6만명 고용위기 속 소비자는 ‘개이득’

이지우 기자 | 2017/08/02 11:54 등록 (2017/08/02 11:55 수정)

▲ ⓒ뉴스투데이DB


김성태 의원, 금명간 ‘단말기 완전자급제’ 관련 법안 발의 예정
 
중간 유통채널 없애면 소비자는 이익…통신유통업계 “생계 유지 어렵다” 격렬 반대
 
(뉴스투데이=이지우 기자)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두고 시장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현재 SK텔레콤은 해당 법안 도입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지만 아직 KT, LG유플러스는 정확한 입장을 취하지 않고 있으며 알뜰폰 업계는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단 점에서 찬성하는 입장이다. 반면 통신유통업계는 반대편에 서있다.
 
찬반 의견차가 팽팽한 가운데 관련 법안이 곧 발의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개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일 정치권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만간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과 관련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란 TV나 컴퓨터를 구매하는 것처럼 소비자가 일반 전자제품 유통점 등에서 휴대폰을 자유롭게 구입한 뒤 원하는 이통사에 가입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즉 ‘제조사→이통사→대리점→판매점’ 구조에서 중간 유통 채널을 없앤 것이다.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 방안으로 떠오른 핵심은 이통사가 통신비를 깍아 줄 여력이 생긴다는 점에서다. 그간 이통사들은 타사에 점유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막대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해 가며 유통망(대리점·판매점) 유지에 힘써 왔다. 하지만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이런 비용이 줄어들면서 이통사는 통신비를 깍을 수 있게 된다.
  
소비자 입장에선 이통사들이 단말기와 이동통신 서비스를 묶어 팔 때 발생하던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게 된다. 금액을 한정하는 특정 요금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할 필요가 없어져서다.
 
SKT 법안 도입 지지 표명, 조단위 마케팅 비용 절감해 ‘신사업 투자’ 및 ‘요금인하’에 활용
 
시장의 이해 당사자 간에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이통사는 아직 확실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SK텔레콤만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SK텔레콤은 2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을 통해 “완전자급제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상헌 CR전략실장은 “정부와 논의해 (통신비 인하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하겠다””며 “단말기 자급제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을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런 구조에서는 5G 등 4차 산업혁명과 같은 미래 과제를 수행하는 펀드멘탈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서 단말기 자급제 도입이 검토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현재까지 입장이 정해진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SK텔레콤만 수긍 태도를 보인 것인데, 2가지 속내가 있다. 조 단위로 들던 마케팅 비용을 아끼고 신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갖게 된다는 것과 지난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내놨던 ‘선택약정 요금 할인율 상향(20→25%)’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응하는 입장이지만 정부에 ‘성의’는 보여야하기 때문이다. 

KT와 LG유플러스는 SKT독점 심화 우려로 미온적…알뜰폰 업체는 반사이익 기대하며 찬성
 
KT와 LG유플러스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데에는 SK텔레콤만 유리해질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내 선택약정 가입자 수는 약 1300만 명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가장 많은 가입자 수를 보유한 통신사는 SK텔레콤이다. 
 
알뜰폰 업계는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자급제가 도입되면 장려금 지급 구조가 투명해져 대형 통신사와 알뜰폰업체 간에 동등한 경쟁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제조사의 경우 직접 판매로 인한 가격경쟁이 치열해져 단말기 출고가의 인하를 기대할 수 있고, 자금 부족으로 단말기 라인업 구축에 어려움을 겪어온 알뜰폰 사업자들의 경쟁력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및 LG전자 등 제조사 부담 늘어…중소 유통업체 2만여개 경영난 우려
 
제조사는 아직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지만 달갑지는 않은 상황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유통전략 수립부터 유통망 관리까지 직접 신경과 비용을 쓸 부분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더 큰 반발은 생계와 직결된 대리점 등 영세유통업자들의 반발이다. 통신사와 제조사로부터 받는 판매 장려금과 수수료가 줄거나 없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주요 수익원이 줄면서 중소 유통점 2만여개가 경영난에 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동통신유통협회는 전체 유통망에 지급되는 수수료를 약 3조4000억원 규모로 추산하고 있다. 이 가운데 40% 가량이 통신사 직영망이나 대기업 유통망 등으로 흘러가 실제 골목상권이 혜택을 보는 금액은 약 2조원에도 못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6만 명에 달하는 중소 상인 대부분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협회는 “SK텔레콤을 비롯한 통신사는 현실에 맞지 않는 단말기 자급제를 주장하는 행위를 그만두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지우 기자 hap2ji@news2day.co.kr]

한겨레- 공정위, 케이티의 케이뱅크 계열사 신고 누락 조사

화, 8월 01, 2017

공정위, 케이티의 케이뱅크 계열사 신고 누락 조사 

등록 2017-08-01 16:20
수정 2017-08-01 18:00
 

참여연대 조사 요청에 회신 보내
“사실관계 포함한 관련사항 검토”

케이티가 인터넷 전문은행인 케이뱅크를 계열사로 신고하지 않고 누락시킨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참여연대는 1일 공정위가 전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케이티의 계열회사 중 케이뱅크의 누락 의혹에 대한 직권조사 요청서’에 대한 회신에서 “별도의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되어 공정위의 제보관리시스템에 등재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사건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조사 요청을 한 사건의 경우 일단 제보관리시스템에 올린 뒤에 조사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참여연대의 제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포함한 관련 사항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에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13일 케이뱅크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금융위원회와 공정위에 조사 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참여연대는 20여개 주주의 과점체제로 운영되는 케이뱅크가 은산분리 규정에 따라 산업자본인 케이티를 최대주주로 둘 수 없는데도, 사실상 대부분의 사업을 케이티가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심성훈 케이뱅크 행장이 과거 케이티의 임원을 오랜 기간 지냈다는 점도 케이뱅크가 사실상 케이티의 계열사임을 뒷받침한다고 지적한다.금융위원회는 공정위와 달리 참여연대의 조사 요청서에 대해 아직까지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원문보기: 
http://m.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05103.html?_fr=gg#cb#csidx2b7479bfd244373a5980c0d56e3c10d 

영남일보- [송국건정치칼럼] ‘대기업 간담회’에 없었던 두 가지

월, 7월 31, 2017

 

권력과 재벌의 첫만남에서

박근혜정부 허문 정경유착

超대기업 증세논란은 빼고

격식파괴만 돋보인 靑회동

뭐가 허심탄회했다는 건가

 
 

 
 

지난주 두 차례에 걸친 문재인 대통령과 대기업 CEO들의 청와대 회동은 ‘형식’이 ‘내용’을 압도한 간담회였다. 공식 간담회를 시작하기 전 녹지원에서 스탠딩 호프타임(1차)과 칵테일타임(2차)을 갖고 ‘방랑식객’ 임지호 셰프가 안주를 준비했다. 문 대통령은 CEO별로 맞춤형 인사말을 하며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이끌었다. 청와대는 시나리오, 발표 자료, 발언 순서, 시간 제한 없는 ‘4무(無) 간담회’라고 했다. 초청된 15개 대기업에, 재계 서열 100위권 밖의 ‘착한기업’ 오뚜기식품을 포함시키기도 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과 기업인 간담회의 뒷얘기가 담긴 ‘청와대의 손님맞이·대통령과 기업인들의 상춘재 호프미팅’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은 “뜻깊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린다. 기업의 입장과 현안들도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며 소통할 수 있었던 값진 시간이었다”고 SNS에 적었다. 이번 간담회도 공연예술기획가인 탁현민 의전비서관실 행사기획담당 선임행정관의 작품이라고 한다.

파격적인 형식을 취한 건 일단 잘한 일이다. 과거처럼 새 정권이 초기에 재벌의 군기를 잡는 것 같은 행태를 되풀이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형식에 비해 내용이 너무 없었다. 기업별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서비스산업 육성, 4차 산업혁명 관련 규제 완화, 주요 장비업체 지원 같은 제안들이 나왔지만 청와대나 기업인들 모두 본질은 비켜갔다. 문재인정부 탄생의 밑거름은 촛불 민심이었다. 촛불은 최순실씨의 국정농단과 이를 막지 못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실정(失政) 때문에 타올랐다. 시발점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대기업 출연금 강제모금 의혹이었다. 이후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정부가 돕는 대가로 정유라씨의 승마를 지원했다고 해서 뇌물죄 혐의로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정전자 부회장 등이 구속된 상태다. 2차 간담회에는 특검의 수사를 받은 삼성(권오현 부회장), SK(최태원 회장), 롯데(신동빈 회장), KT(황창규 회장)의 오너와 CEO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신동빈 회장은 당일 법원의 배려로 재판을 일찍 끝내고 참석하기도 했다. 최순실 게이트 여파로 해체 위기에 몰린 전경련의 허창수 회장도 GS그룹 대표 자격으로 나왔다.

그렇다면 한국 사회를 발칵 뒤집는데 연루된 재벌기업의 행태에 대한 반성이나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자는 다짐 정도는 있었어야 했다. 아무리 상견례 자리라고 해도 어렵게 마련된 모임의 시점을 생각할 때 본질적인 핵심을 일부러 피해간 건 이해하기 어렵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재벌개혁 전도사’를 자처한다. 그는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재벌개혁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 재벌개혁의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다고 판단되면 법령 개정을 통한 제도적 해결을 추진하는 등 민주주의 틀 내에서 가능한 모든 정책적 수단을 사용하겠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그는 간담회에서 웨이터처럼 맥주를 날랐을 뿐 재벌개혁과 관련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대기업들도 몸을 사렸다. 청와대와 여당에서 연간 영업이익 2천억원 이상 초(超)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증세를 추진하고 있지만 모두가 이에 해당되는 간담회 참석 CEO들은 입을 떼지 않았다. 내부적으론 지금도 상위 1% 초대기업이 전체 법인세의 76%를 부담하고 있는데, 또 세금을 올리면 투자가 위축되고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불만이 팽배하면서도 침묵했다. 문재인정부의 1호 공약인 일자리 창출과 핵심 공약인 재벌개혁은 시행하다 보면 서로 충돌하는 측면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1·2차 간담회를 통해 그런 내용들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했으면 파격적인 형식도 더 빛을 발하지 않았을까.

서울취재본부장

비즈니스포스트- KT, 유무선사업 부진으로 당분간 실적정체 불가피

월, 7월 31, 2017

KT, 유무선사업 부진으로 당분간 실적정체 불가피
기사승인 2017.07.31 12:53:11

– 이동전화와 초고속인터넷 매출성장률 둔화…”영업이익 성장 기대 어려워”

KT가 유무선사업의 부진으로 당분간 실적이 정체될 것으로 보인다.

김홍식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31일 “KT는 이동전화 가입자 매출의 성장률 둔화가 예상되고 초고속인터넷매출 역시 점차 성장률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당분간 영업이익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고 파악했다.


▲ 황창규 KT 회장. KT는 2분기에 연결기준으로 매출 5조8425억 원, 영업이익 4473억 원을 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은 2.9%, 영업이익은 4.8% 늘었다. 1분기보다 매출은 4.1%, 영업이익은 7.3% 증가했다.

그러나 본업인 유무선 사업은 부진했다.

2분기 무선사업 매출은 1조6438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 감소했다.

2분기 유선전화사업과 인터넷사업을 이뤄진 유선사업 매출은 1조2261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가 줄었다.

KT의 실적성장은 자회사 덕분이었다. KT의 자회사인 BC카드는 마스터카드 지분을 매각했는데 차익 407억 원이 KT의 2분기 연결실적에 반영됐다.

김 연구원은 “KT는 일회성손익을 제거하면 1분기보다 영업이익이 1% 늘어나는 데 그쳤고 본사 영업이익은 5% 감소했다”며 “유선전화 매출감소폭만 연간 2천억 원에 이른다는 고질적인 문제점도 여전히 진행형이고 초고속인터넷 매출이 1분기보다 1% 성장하는 등 뚜렷한 성장둔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원은 “KT는 5G 시대가 오기 전까지 뚜렷한 영업이익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바라봤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
이승용 기자 romancer@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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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포스코·KT 수난사 끝?…대통령 회동에 안도

월, 7월 31, 2017
 
입력 : 2017-07-30 17:52
 

긴장에서 화색으로…관건은 검찰의 국정농단 재수사

 

청와대 면담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권오준 포스코 회장 등이 환담을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이재영·박현준·신상윤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의 간담회를 마친 포스코·KT의 표정이 밝아졌다. 방미 경제인단에서 제외되며 내부적으로 마음고생을 많이 했던 두 곳이다. 양사는 역대 정권마다 수장이 바뀌었던 수난사가 재연될까 새 정부 기류를 파악하는데 여념이 없었다. 다만 전 정권의 국정농단 의혹에서 벗어나지 못해 검찰 사정 가능성이 상존하는 등 긴장국면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포스코는 청와대 간담회 직후 행보가 빨라졌다. 권오준 회장은 27일 청와대에서 돌아오자마자 긴급 본부장 회의를 소집, 간담회 결과를 공유하고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 적극적으로 실천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대통령께서 기업별 애로를 미리 파악하셔서 일일이 관심을 표명해 주셨고, 국내 산업 육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의지가 매우 강력해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말한 대목이나 “일자리 나누기나 비정규직 전환 문제, 1차뿐 아니라 2·3차 협력기업과의 상생협력을 눈앞의 비용으로만 인식하지 말고 적극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고 지시한 것은 전적으로 청와대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포스코는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던 일자리와 상생 방안 등의 구체적 이행에 착수했다. 
 
분위기도 한층 가볍다. 방미 경제인단에서 권 회장이 제외됐을 당시 긴장감과 함께 초조함이 묻어났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방미 때는 우리가 괜히 통상 얘기를 꺼내면 상견례 분위기가 어색해질 수 있어 (빠진 것으로)생각한다”며 “대통령 간담회 분위기도 (권 회장이 참석한)첫날이 이튿날보다 좋았고, 이에 그룹 내부적으로도 안도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다만 “방중 경제인단 참석 여부 등 향후 분위기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KT도 이번 대통령과의 회동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황창규 회장은 간담회에서 4차 산업혁명 인력 양성에 대한 정부 지원을 건의했으며, 에너지 관리 시스템 등 KT의 IT기술을 활용한 인프라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KT 관계자는 “대통령도 평창올림픽이 IT올림픽이라고 강조했다”며 “5G 등 이동통신 선도기업으로서 KT의 역할 등에 관한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다. KT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을 고려하면 ‘배제되고 있다’는 주위 시선은 억측이라는 얘기다. KT는 방미 경제인단 제외 사유를 미국 현지 사업이 없어 관련 논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렇다고 기존의 우려가 모두 가신 것은 아니다. 역대 정권마다 되풀이된 수난사의 악몽이 깊은 데다, 국정농단 의혹에서도 완전히 자유롭진 못한 상태다. 특히 서울중앙지검이 기소되지 않은 내용들을 중심으로 국정농단 사건을 재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내부의 긴장감도 높아졌다. 이미 특검으로부터 방대한 자료를 이첩 받았다.
 
한편 청와대 기류는 담백하다.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새 정부는 과거와 달리 미리 기조를 정해놓고 두 그룹의 인사에 개입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한다. 방미 경제인단 제외도 별다른 이유가 없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다만, 검찰 수사에서 비리 혐의가 드러날 경우에는 문제가 달라진다. 특히 국정농단 사태와 연루될 경우 적폐 청산 대상이 된다. 최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경우에도 방산비리 혐의가 불거져 하성용 대표이사가 사임한 바 있다.
뉴스토마토 이재영·박현준·신상윤 기자 leealiv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