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 ‘고용부 패싱’ KT그룹, 부당노동행위임금체불 만연?

[중소기업신문=김두윤 기자] 황창규 회장이 이끄는 KT그룹에 불법파견, 부당노동행위,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사례가 만연해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KT새노조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 1월12일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운영하는 손말이음센터의 고객센터 용역을 맡고 있는 KTCS에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 시정명령을 내렸다. 퇴직자 자격수당 미지급, 야간 근로자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 3건이다.


▲KT새노조 제공
손말이음센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통을 돕는 공익서비스다. KTCS는 손말이음센터 외에도 노동부 등 다수의 공공기관 고객센터업무를 용역을 통해 대행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창출과 고용안정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내세운 상황에서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고객센터를 운영하는 기업에서 조차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은 상당한 논란을 야기할 전망이다.

이에앞서 고용부는 지난해 말 또 다른 KT그룹 계열사인 KT스카이라이프에 해고된 불법파견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고용을 지시했지만 스카이라이프는 시정기한을 넘겨 아직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대해 KT스카이라이프 측은 ‘법적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KT의 ‘고용부 무시’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오주헌 KT새노조 위원장은 “계열사 전반에서 비슷한 불법 노동 행위가 반복되고 있는 것은 KT그룹의 관료화된 문화에서 고압적인 노무정책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고용부는 특별 실태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황창규 회장은 4차 산업혁명 등 미래를 말하기에 앞서 이 같은 과거 퇴행적인 노동실태 개선에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이것이 적폐청산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투뉴스- 대기업 배만 불리는 ESS시장

대기업 배만 불리는 ESS시장

배터리 공급 부족으로 자금력 부족한 中企 울상
KT 등 대기업이 대·중·소 ESS 시공입찰 싹쓸이 

<>   [484호] 2018년 01월 29일 (월) 08:00:43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이투뉴스]한마디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지난해 초부터 시작된 국내 배터리 제조사의 공급 부족이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자금력을 가진 일부 대기업만 물량을 확보해 에너지저장장치(ESS)시장을 휩쓸고 있다. 대·중·소규모 입찰을 가리지 않는 공세적인 마케팅으로 중소·중견기업들의 시장 참여가 거의 말라버릴 지경이다.

ESS업계는 국내 배터리 제조사들이 국내 시장의 급격한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의 ESS관련 지원정책이 단순하게 제품 보급만 유도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이렇다보니 구매력·영업망을 가진 대기업의 배만 불린다는 비난이 나온다. 신규 시장 및 일자리 창출을 고려한 정부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높다.

산업통상자원부 및 업계에 따르면 국내 에너지저장장치 배터리 시장규모는 누적기준으로 1GWh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까지 누적된 배터리 공급량은 770㎿h에 달한다. 지난해 보급된 배터리 용량만 300㎿h가량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같은 시장 확대는 정부의 전폭적인 ESS 지원제도가 톡톡히 작용했다. 대표적으로 ▶ESS 피크감축량에 따른 기본요금 할인(내년까지 기본요금을 3배까지 할인) ▶태양광 연계 ESS 신재생 공급인증서(REC)가중치(올 상반기까지 5.0적용) ▶ESS 전용 특례요금제도(지난해 1월부터 시행, 경부하 시간대 심야 충전전기 10%까지 전기요금 할인-최대 50%까지) 등이다.

하지만 시장 확대에도 불구하고 배터리 가격은 오히려 오르는 추세다. 국내 배터리 제조사인 LG화학, 삼성SDI 등 두 제조사의 공급물량이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이다. 업계 추정에 따르면 지난해 6~7월 배터리 가격은 ESS용량 10㎿h를 기준으로 kWh당 26만원 수준이었다. 현 시세는 kWh당 31만원 수준이다. kWh당 35만원까지 거래되는 사례도 빈번하다. 

ESS분야 벤처기업 관계자는 “국내 ESS 배터리 시장이 국산 제품으로 한정된 상황에서 LG화학, 삼성SDI 등 두 제조사의 시장 예측 실패에 따른 생산 부족이 야기한 상황으로 판단한다”며 “문제는 국내 시장 활황이 얼마나 지속될지 알 수 없다는 투로 생산 증대를 위한 설비 투자를 꺼리는 데 있다. 미래 먹거리로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해 십 수년 전부터 과감한 선행 투자를 추진했던 기업 정신에 걸맞지 않는 모습”이라고 비난했다.

배터리 제조사들도 할말이 없지는 않다. 우선 정권 교체에 따른 인센티브 정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성장 한계가 있는 국내 시장만 고려해 막대한 비용을 들여 생산설비를 증대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세계시장에서 중국기업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비용출혈도 지속적으로 감당해야 한다. 두 제조사가 오랫동안 공을 들였던 미주시장은 이미 중국 기업 BYD가 70%이상 차지했다. 소위 치킨게임 식으로 끝없이 가격경쟁을 벌여야 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비판적인 시각에선 국내시장을 발판으로 수출 증대를 기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 의미가 퇴색됐다는 의견이 많다. 현재 미주시장의 배터리 시세는 한화기준 kWh당 24~25만원 수준. 일부 업체에선 배터리 제조사들이 중국 기업과 경쟁을 포기하고 상대적으로 고가 시세가 형성된 국내 시장에 안주한다는 날선 지적이다.

또 배터리 공급 부족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국내 시장에서 KT, 효성중공업, SK D&D, 현대일렉트로닉스 등 자금력과 규모의 경제를 갖춘 대기업만 수혜를 입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량의 배터리 구매 능력과 대규모 사업에서 상대적으로 신용이 뛰어난 대기업이 어느 정도 시장을 차지하는 건 이해하나, 무차별적으로 작은 규모의 사업까지 뛰어들다보니 ESS솔루션을 제공하는 중소·중견기업들의 상황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

특히 KT의 경우 방대한 국내 통신 영업점을 활용해 소위 ‘쌍끌이 식’으로 대·중·소 규모를 가리지 않고 수주에 나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부 대기업은 입찰에서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을 제시하고, 일정 마진만 취한 채 실제 공사는 하도급 업체에 넘겨 시장 안정화를 어지럽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중소·중견업체 관계자들의 하소연이 길다. 대기업들이 ESS구축을 위한 설계기술 및 능력, 응용제품 개발 아이디어를 가진 게 아니라는 점에서다. 일부 대기업 건설사 중에는 입찰과정에서 중소·중견업체의 설계 아이디어만 베끼고 실제 시공은 자회사에 맡기는 ‘덩치 값 못하는 꼼수’를 부린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런 정황에도 불구하고 정부 역시 구매력과 영업망을 가진 대기업만 선호하는 게 또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ESS업계 한 전문가는 “단순히 배터리, PCS, 에너지관리시스템(EMS) 등 제품만 조합해 파는 식이라면 대량 구매를 할 수 있는 자금을 가진 대기업만 시장 참여가 가능하다. 미국·호주 등 선진국이 ESS와 관련해 하방산업 측면에서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응용제품 개발에 치중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 및 응용제품 개발에만 수많은 중소·중견 및 벤처기업이 참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지원정책이 단순히 배터리 보급 확대만 유도하도록 설계되면 안 된다. 각각의 상황과 환경에 맞도록 배터리를 조합해 응용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방향으로 지원정책을 선회해야 정부가 기대하는 수출 및 일자리 창출 등 정책효과가 나올 수 있다”고 조언했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한국경제- ‘직원 연봉킹’은 하나금융지주… ‘근무 장수왕’은 한국철강

‘직원 연봉킹’은 하나금융지주… ‘근무 장수왕’은 한국철강

한경 캠퍼스 잡앤조이, 취준생 入社 선호 기업 341곳 조사

매출 300대 기업 중 직원 평균 연봉이 가장 높은 곳은 하나금융지주로 조사됐다. 평균 근속연수가 가장 긴 곳은 한국철강(21.6년), 이직률이 가장 낮은 기업은 KT스카이라이프로 나타났다.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인원을 채용한 기업은 효성ITX로 집계됐다. 

한국경제신문의 격주간 대학생 잡지 ‘캠퍼스 잡앤조이’는 29일 2016년 기준 국내 매출 500대 기업 가운데 취업준비생이 입사를 원하는 인기 기업 341개의 평균 연봉, 근속연수, 이직률, 채용 인원 등을 정리한 《취준생이라면 꼭 알아야 할 300대 기업 취업가이드》를 발간했다. 각 항목의 데이터는 해당 기업 설문조사 결과와 2016년 사업보고서(평균 연봉), 기업 정보 공개 서비스 ‘크레딧잡’(이직률 및 채용 인원) 등을 참고했다. 

 

◆하나금융지주 ‘연봉킹’

341개 기업 중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기업은 하나금융지주였다. 평균 연봉 1억1100만원의 하나금융지주는 KEB하나은행 하나카드 하나금융투자 등을 계열사로 둔 하나금융그룹의 지주회사다. 지주사는 신입 채용이 거의 없고 계열사 직원을 차출해 채용하는 형태인 만큼 구성원의 직급과 평균 연령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금융지주 관계자는 “계열사의 고위간부급 인력을 차출해 운영하는 형태여서 평균 연봉이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근소한 차이로 1위를 놓친 에쓰오일의 평균 연봉은 1억1080만원이었다. 에쓰오일은 2015년 평균 연봉 9734만원을 기록했으나 2016년 처음 1억원대로 진입했다.

평균 연봉 7위권 내 기업은 모두 ‘억대 연봉’을 기록했다. 금융지주사인 신한금융지주와 KB금융지주는 1억1000만원으로 3위를 차지했고, 삼성전자(1억700만원) SK텔레콤(1억200만원) NH투자증권(1억100만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평균 근속연수 1위 한국철강

평균 근속연수가 가장 긴 곳은 한국철강(21.6년)이었다. 다만 남녀 간 근속연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직원의 평균 근속연수는 22.4년인 반면 여성 직원의 평균 근속연수는 8.5년에 그쳤다. 

다음으로 근속연수가 높은 곳은 카프로(21.2년)였다. 카프로 남성 직원의 평균 근속연수는 21.3년, 여성 직원의 평균 근속연수는 18.4년으로 조사됐다. 3위는 기아자동차로 평균 근속연수 20.3년을 기록했다. 기아차는 1944년 설립돼 업력이 오래된 데다 직종 안정성이 높아 장기근속 직원이 많다는 평가다. 기아차 남성 직원의 평균 근속연수는 20.4년, 여성 직원의 평균 근속연수는 16.4년으로 나타났다. 

이직률이 가장 낮은 기업은 0.6%를 기록한 KT스카이라이프였다. 2016년 이 회사의 퇴사자는 단 3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해 12월 기준 전체 직원은 325명이었다. 그러나 이 인원은 정규직만 포함한 수치여서 실제 근무환경과는 차이가 있다. 설비기사, 콜센터 상담원 등 KT스카이라이프의 실질적 업무를 도맡는 인원은 대부분 계약직에다 케이티스(KTIS) 등 그룹 내 다른 계열사 소속의 간접고용 형태로 일하고 있어 통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같은 이른바 ‘쪼개기 계약’ 끝에 해직된 KT스카이라이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직접 고용’ 문제를 두고 회사와 갈등을 겪고 있다.

 
 
쌍용자동차와 현대산업개발도 낮은 이직률로 눈길을 끌었다. 두 곳 모두 이직률 0.8%로 공동 2위를 차지했다. 2016년 기준 쌍용차 퇴사자는 40명, 현대산업개발은 2명이었다. 같은 해 12월 직원 수는 쌍용차가 4832명, 현대산업개발이 1512명이었다. 그러나 쌍용차는 이미 2009년 2646명에 달하는 직원을 정리해고 했다. 이후 2011년 다국적 기업인 인도 마힌드라그룹에 인수되면서 이 중 일부가 복직했다. 

2016년 한 해 동안 기업이 채용한 인원도 조사했다. 가장 많은 인원을 채용한 기업은 효성ITX로 총 6942명을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효성ITX는 효성의 정보기술(IT) 전문 계열사로 140여 개 기업 및 공공기관을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다. 직원 80% 이상이 여성으로 구성돼 있는 콜센터 업무 특성을 반영해 사내 어린이집은 물론, 임신·출산 직원을 위한 전용 휴게실, 시간제 일자리, 유연 근로제 등 여성 직원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박해나·이도희 캠퍼스 잡앤조이 기자 phn0905@hankyung.com 

디지털데일리- 웃기도 울기도 ‘찜찜’…SKT·KT·LGU+, 2017년 4분기 실적은?

웃기도 울기도 ‘찜찜’…SKT·KT·LGU+, 2017년 4분기 실적은?

 

윤상호 기자 2018.01.24 10:20:40

– 매출 정체 이익 성장 전망…3사 2월초 실적발표 예정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통신사의 작년 4분기 실적발표 일정이 나왔다. KT는 2월6일, LG유플러스는 2월1일 예정이다. SK텔레콤은 공시 전이다. SK텔레콤도 2월 초 공개 전망이다. 실적전망은 웃기 부담스럽다. 실적이 좋으면 요금인하 압력이 거세진다. 실적이 나쁘면 주주가 불만이다. 이래저래 곤혹스럽다.

24일 통신사에 따르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는 오는 2월 2017년 4분기 실적을 발표한다. KT는 2월6일, LG유플러스는 2월1일이다. SK텔레콤은 KT와 비슷한 시기 실적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증권가는 3사 모두 2016년 4분기에 비해 영업이익이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SK텔레콤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연결기준 2017년 4분기 매출액 4조4500억원, 영업이익 35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전년동기대비 매출액은 2%, 영업이익은 17% 높은 수치다. 그러나 마케팅비 탓에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대신증권 김회재 애널리스트는 “2017년 SK텔레콤의 이동전화 전략은 세컨드 디바이스가 아닌 높은 가입자당평균매출액(ARPU)의 휴대폰 가입자 위주 성장”이라며 “휴대폰 가입자 순증 규모가 감소하는 과정에서 마케팅 비용은 증가하고 있다. 밸런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메리츠종금증권 정지수 애널리스트는 “작년 한 해 지속한 주요 자회사 실적 개선세는 2017년 4분기에 다소 주춤할 전망”이라며 “이동전화(MNO) 가입자 성장에 주력하며 순증세는 지속됐으나 번호이동시장(MNP) 경쟁이 과열되면서 마케팅 비용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KT는 K-IFRS 연결기준 5조9100억원 매출액, 2400억원 영업이익이 점쳐진다. 매출액은 역성장, 영업이익은 8% 상승을 예상했다. 3사 중 가장 부진한 결과다.

유안타증권 최남곤 애널리스트는 “비용을 늘려 요금 인하 영향을 방어한 것”이라며 “요금인하와 관련한 논란이 진행되고 있다는 부담이 컸다. 양호한 수익성을 보여주기 매우 부담스러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KB증권 김준섭 애널리스트는 “4분기는 인건비 등 계절적으로 추가 지출되는 비용이 늘어나는 시점으로 계절적 비용 발생도 시장의 기대 대비 실적 하회한 이유로 판단한다”라며 “KT의 25% 선택약정할인 가입자 수는 130만명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25% 선택약정요금 할인 가입자 수가 늘어나면 휴대폰 ARPU가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전했다.

LG유플러스는 K-IFRS 매출액과 영업이익 각각 3조1100억원과 2000억원을 달성할 것으로 여겨진다. 매출액은 정체 영업이익은 8% 가량 확대다. KT와 비슷한 성적표다.

미래에셋대우증권 이학무 애널리스트는 “가입자 증가로 ARPU 하락 상쇄하며 안정적 수익성 유지 가능할 것”이라며 “경쟁사 대비 MNO 가입자 증가세가 가장 높게 지속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김홍식 애널리스트는 “이동전화 ARPU 하락에도 불구하고 높은 서비스매출액 성장세가 이번 분기에도 이어질 것”이라며 “11월 단말기교체 가입자수 급증에 따른 4분기 단말기 판매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기비 마케팅비용 감소가 유력하다”고 판단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아시아경제- SKT·KT·LGU+ 불법지원금 살포.. 과징금 506억원

 
최종수정 2018.01.24 14:00기사입력 2018.01.2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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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과도한 판매장려금 부과 및 불법·편법 지원금 지급해 온 이동통신 3사가 단통법 시행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이통3사의 도매 및 온라인, 법인영업 등 관련 단말기유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총 과징금 506억3900만원(SK텔레콤 213억5030만원, KT 125억4120만원, LG유플러스 167억475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또 삼성전자판매(주)에도 과태료 750만원과 그 외 171개 유통점에 과태료 총 1억9250만원을 부과키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초부터 집단상가, 오피스텔, SNS 등 도매 및 온라인 영업 형태의 유통점에 과도한 장려금이 지급되고, 불·편법 지원금 지급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시장 과열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1월부터 8월말까지 조사에 나섰다. 조사는 이통 3사 및 171개 유통점의 도매 및 온라인 영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이통3사는 다수 대리점에 가입유형별로 30만원~68만원까지의 높은 차별적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163개 유통점에서 현금대납 등의 방법으로 17만4299명(위반율 74.2%)에게 평균 29.3만원을 초과 지급(공시지원금의 100분의 115 이상)했다. 이 중 16만6723명에게는 가입유형별(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16만6000원~33만원)을 줬다. 그 중 11만7228명에게는 과도한 차별적 장려금 지급을 통한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을 유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는 이통 3사가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했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유통점에 가입 유형간 과도하게 높은 차별적인 장려금을 지급했다고 판단함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lg유플러스의 경우 위반횟수가 4회나 적발되면서 과징금이 20% 가중됐다. 

이어 이통3사가 법인영업 및 삼성전자판매(주)를 통해 공시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넘어선 지원금을 지급함에 따라 과징금 3.39억원(SK텔레콤 2억5030만원, KT 4120만원, LGU+ 4750만원)을 부과하고 삼성전자판매(주)에도 과태료 750만원을 내도록 결정했다. 

방통위는 공시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등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171개 유통점에게는 과태료 100만원~300만원을 각각 부과키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이번 이통3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후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이어 “4기 위원회의 향후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시장에 대한 정책 및 규제 방향을 담은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이번 시정조치를 계기로 향후 이통3사가 이동통신 시장에서 소모적인 마케팅 경쟁보다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서비스경쟁, 품질경쟁, 요금경쟁 등 본원적 경쟁에 주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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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일요주간- 사정 칼날 앞에 선 KT 황창규號…다보스포럼 참가 경영 전선 이상 없나

사정 칼날 앞에 선 KT 황창규號…다보스포럼 참가 경영 전선 이상 없나
  •  김지민 기자
  •  승인 2018.01.23 16:46

 
검경, KT‧황창규 회장 수사중..불법 정치자금 제공‧뇌물수수 의혹이 미칠 파장은?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돼 안팎으로 퇴진 압박을 강하게 받고 있는 황창규 KT 회장(사진)이 23일(현지시간)부터 나흘간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 연례 총회 다보스포럼에 참가해 눈길을 끈다. (사진제공=뉴시스)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돼 안팎으로 퇴진 압박을 강하게 받고 있는 황창규 KT 회장(사진)이 23일(현지시간)부터 나흘간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 연례 총회 다보스포럼에 참가해 눈길을 끈다. (사진제공=뉴시스)

[일요주간=김지민 기자]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돼 안팎으로 퇴진 압박을 강하게 받고 있는 황창규 KT 회장이 23일(현지시간)부터 나흘간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 연례 총회 다보스포럼에 참가해 눈길을 끈다. 

하지만 KT가 최근 불법 정치자금 의혹 등 각종 비리에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황 회장의 향후 거취가 주목을 받고 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2월 KT 임원들이 2016년 국회의원들에게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제보를 토대로 수사 진행 중에 있다. 경찰은 KT가 이른바 ‘카드깡’ 방식으로 법인카드를 현금화한 뒤 임원 개인 이름으로 의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 또한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하며 e스포츠협회에 억대 후원금을 낸 KT에 대해 조사 중이다.

아직까지 황 회장의 개입 여부는 불분명하지만, 경찰 측은 황 회장에게 보고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황 회장은 현재 불법 정치후원금 조성 및 기부 등에 관해 검경의 수사 선상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이 같은 불법 정치자금 제공, 혹은 뇌물수수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정치권과 KT, 황 회장의 거취 문제에 미칠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황 회장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돼 각종 비리 의혹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황 회장은 2014년 박근혜 정권 당시 낙하산으로 KT 수장으로 부임한 이후 최순실의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에 광고비로 68억원을 지원하고, 임원을 선임할 때도 최순실‧차은택의 측근을 뽑는 등 국정농단 연루 의혹이 제기된 상태이다.

또 황 회장은 미르와 케이스포츠 재단 출연에도 불법으로 18억원을 지원하는 등 박근혜 정권 당시 친정부 행보를 보여왔다. 황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KT만큼만 해라’ ‘착한 회장 증후군’ 등의 칭찬 아닌 칭찬도 들어왔다. 이와 관련 황 회장은 법정에서 ‘강압에 의한 어쩔 수 없었던 선택’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창규 회장은 친정부 행태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KT만큼만 해라’ ‘착한 회장 증후군’ 등의 칭찬아닌 칭찬도 들어왔다. (사진제공=뉴시스)
황창규 회장은 친정부 행태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KT만큼만 해라’ ‘착한 회장 증후군’ 등의 칭찬 아닌 칭찬도 들어왔다. (사진제공=뉴시스)

이를 뒷받침하듯 지난 3일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전인성 KT 희망나눔재단 이사장은 법정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이 황 회장을 직접 만나 미르재단 출연을 요구했다’ ‘2015년 10월에는 전경련 박찬호 전무가 KT도 미르재단 출연에 참여하라. 액수는 위에서 정해줄거다’ 등의 얘기를 했다고 증언했다.

전 이사장의 증언이 박 전 대통령의 소송에서 채택될지는 미지수지만, 이는 사실상 KT가 불법 자금을 인정한 셈이다.

현행 정치자금법에서는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기부할 수도 없기 때문에 사실 여부가 더욱 주목된다.

또 최근 국회에서는 KT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황 회장의 퇴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기도 했다.

참여연대, KT민주화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8일 국회에서 황 회장을 불법비리의 주범으로 보고, 황 회장의 즉각 퇴진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황 회장의 취임 이후 KT가 국민기업이 아니라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의 대표기업으로 몰락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황 회장을 비롯, KT 임원 및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또 보수정권 시절 사법기관은 KT와 황 회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봐주기식 수사를 펼쳤다고 ‘적폐’를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이 같은 의혹에 대해 KT는 <일요주간>과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만 답했다.

http://www.ilyoweek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40

내외뉴스통신- [단독] 황창규 kt회장, 임원들 카드깡으로 불법 정치자금 조성 몰랐나?

황 회장 취임 후 평창 통신사업자 선정 등 경쟁사 제치고 kt가 싹쓸이
2018-01-23
곽홍희 bin0911@nbnnews.co.kr

▲KT 황창규 회장
[서울=내외뉴스통신] 곽홍희 기자 = 지난달 29일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kt 임원들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내용의 첩보를 입수해 수사 중인 사실이 밝혀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찰청은 당시 한 제보자로부터 kt 임원들이 이른바 ‘카드깡’ 방식으로 현금화한 뒤 이를 의원들에게 기부금 형식으로 전달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경찰청은 제보자의 진술을 토대로 주로 대관과 홍보업무를 담당한 kt 임원들을 수사대상으로 올려놓고 있으며, 여러 명의 정치인들에게 자금이 전달된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고 보고 다각도로 수사를 하고 있다.

kt내부에서는 리스트에 올라있는 임원 중 일부가 조사를 받았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황창규 회장이 2014년 1월 취임하면서 ‘모든 분야에 1등 주의’를 선언한 후 발생한 굵직 굵직한 이슈를 kt가 모두 승리하면서 업계에서는 놀라기도 했었지만 ‘카드깡 수사’라는 얘기가 나오자 ‘그러면 그렇지’라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

먼저 2014년 7월 1일 결정된 문체부와 문광위 쪽 영향권에 있는 ‘평창동계올림픽 통신부문사업자 선정’이 있었다.

이 프로젝트는 황창규 회장이 취임한 후 발생한 첫 대형 프로젝트였다.

결국 kt의 승리로 끝났지만 내달 개막을 앞둔 시점에서 최근 경쟁사인 SK텔레콤이 불법 통신망 포설로 소송까지 거론되는 치욕을 얻을 정도인 것을 보면 당시 사업자 선정을 위해 피를 말리는 치열한 경쟁이 있었음이 입증된다.

kt는 향후 5G서비스 세계표준 선점을 위해 평창동계올림픽을 지렛대로 삼겠다고 선언할 정도다.

또한 2015년 10월 8일 결정된 행안부와 국민안전처 그리고 국회 행안위 쪽 영향권에 있는 국가 재난안전통신망 시범사업자 선정이라는 정부발주 초대형 프로젝트가 있었다.

이 프로젝트 발단은 세월호 참사 후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재난관련 통신망(예:112, 119 등)이 일체화되지 못하고 중구난방 식으로 운영되어 사고를 더 키웠다는 비판이 일자 정부에서 관련 통신망을 하나로 묶는 사업이다.

향후 본 사업자 선정에 가장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는 제1사업자(평창지역 시범서비스)로 kt가 선정되고 후발 사업자 성격인 제2사업자(강릉, 정선지역 시범서비스)로 SK텔레콤이 선정됐다.

2016년 7월 4일 있었던 SK텔레콤과 CJ헬로비젼 합병 관련 대형 이슈가 있었지만 진통을 거듭한 끝에 이것 또한 kt의 승리로 끝났다.

당시 SK텔레콤과 CJ헬로비젼 합병 이슈가 뜨거운 관심을 끌고 있었음은 인수 주체인 SK텔레콤이 모든 준비를 마친 후 2015년 12월 1일 미래창조과학부에 합병인가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업치락 뒤치락하는 여론전을 벌인 끝에 거의 반년이 지난 2016년 7월 4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합병불가 최종 판정이 난 것으로 보아도 알 수 있다.

침체된 케이블TV 업계를 살리고 규모의 경제 방식으로 경쟁력을 높이는 글로벌 시장 추세에 비춰 업계에서는 조건부 승인이 대체적인 시각이었다.

하지만 kt는 합병논란이 절정에 이른 시점인 2016년 6월 8일 사외이사였던 현대원 서강대 교수를 박근혜 정부 미래전략수석으로 밀어 넣은 수완을 발휘해 주변을 깜짝 놀라게 했으며, 황창규 회장은 “합병을 막지 못하면 옷을 벗어라!”고 할 정도로 강공에 강공을 주문했다는 후문이 나올 정도였다.

관련해서 경찰 쪽에서는 “kt가 미방위 쪽만 아니라 다른 분야(국회 운영위, 정부 부처)까지 카드깡을 통해 후원했다는 제보들이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아울러 업계에서는 “황창규 회장이 취임한 후 단기간에 실적을 만들기 위해 법인카드 사용한도와 발급 대상도 줄이고 심지어는 대학 학자금 보조까지도 없애는 마당에 만만치 않은 로비 비용을 카드깡을 통해 마련했다면 윗선에 보고하지 않을 수 없다”며 “kt는 별도의 비용절감 TF가 있어 사전 정해진 사용금액을 넘어서는 금액일 경우 자동 체크되어 원인을 추적과 경고하는 회계 시스템이 있기 때문이다”고 귀띔하고 있다.

한편 황창규 회장은 지난 12월 전격적으로 단행한 정기인사에서 카드깡의 단초를 제공한 대관부서 수장인 맹수호 사장을 비롯해 전무와 상무 등 임원 5명의 옷을 벗기는 초강수를 두자 ‘카드깡 수사를 대비한 꼬리 자르기 차원 인사’라는 관측들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bin0911@nbnnews.co.kr

IT조선- 휴대폰 개통 전산시간 단축 논의에 LGU+만 홀로 신중한 이유는?

휴대폰 개통 전산시간 단축 논의에 LGU+만 홀로 신중한 이유는?

2018.01.23 07:00:00 유진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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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개통 전산마감을 둘러싸고 이통3사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여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SK텔레콤과 KT는 근무시간 단축에 이견이 없지만, LG유플러스 홀로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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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휴대전화 개통업무 시간 단축 여부를 놓고 이통3사를 비롯해 유통 업체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하지만 이견을 좁히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 방통위, 2017년말부터 이통사 전산 운영시간 조정안 검토

방송통신위원회는 현행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번호이동의 경우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인 전산 운영 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변경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2017년 9월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휴대전화 유통점 현장 방문 당시 유통업계 종사자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시간 단축 관련 건의를 받았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2017년 12월부터 이통3사와 본격적으로 휴대폰 전산 마감시간 단축을 논의했다. 하지만 이해당사자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논의가 일단락됐다. 최근 정부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논의 후 전산 마감시간 이슈는 다시 수면위로 올랐다.

방통위 한 관계자는 “현재 근로기준법 상 일주일 기준 최장 근로시간은 68시간이다”며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최장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줄어 이통사 전산 단축 논의가 결론이 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업계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기 때문에 결정된 사안은 없다”고 설명했다.

◆ 전산 운영시간 조정 반응 보니…SK텔레콤·KT은 ‘찬성’ LG유플러스는 ‘반대’

가장 큰 불만의 목소리를 내는 곳은 판매·유통점이다. 개통시간이 단축되면 직장인 등 퇴근 이후 단말기를 개통하려는 고객의 불편을 초래해 소비자를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이동통신판매점협회가 조사한 자료를 보면, 단말기 개통신청이 가장 많은 시간대는 오후 6시부터 8시 사이로 전체 개통신청 고객의 70%쯤을 차지한다. 고객 방문이 가장 많은 시간대도 오후 5시부터 8시 사이며 전체의 68%쯤에 달한다.

이통3사 중 SK텔레콤과 KT는 찬성쪽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특히 SK텔레콤이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

SK텔레콤은 담당 직원의 삶의 질 향상을 이유로 내세운다.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취지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KT 역시 현장 직원들의 피로감을 생각하면 개통 시간을 줄이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SK텔레콤의 적극적인 동참 이유에 인건비 감축과 시장 점유율 방어라는 계산이 깔려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근무시간이 줄면 인건비를 줄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고객 수요가 많은 평일 저녁 시간에 업무를 안하게 되면서 시장 변동성도 줄일 수 있다고 본다.

반면 LG유플러스는 신중한 모습이다. 이통시장 3위인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활발하게 이통사를 갈아타는 것이 유리하다. 영업 시간이 길면 그만큼 경쟁업체 가입자를 유치함으로써 추격의 기회가 가질 수 있는데, 이것이 줄어들면 경쟁력을 발휘할 시간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여기에 판매 대리점의 반발도 LG유플러스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다.

그 때문에 LG유플러스는 휴대폰 전산 마감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방통위가 추진하는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일괄적으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 개시 시간을 뒤로 미루는 등 탄력 적용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정오부터 오후 9시까지 근무를 하는 식이다.

LG유플러스 한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 취지는 공감한다”며 “소비자의 라이프 사이클을 고려해 매장 시작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해고기간 인사평가 차등 임금인상분도 지급해라” 판결

 

부당해고기간 중 기본 임금은 물론 인사평가에 의한 차등 임금인상분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53단독 이성복 판사는 오희표씨(43·KT 경기남부유선운용센터)가 주식회사 KT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KT는 오씨에게 406만5919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부당해고로 인해 원고가 해고기간 3년동안 임금 인상 기회를 갖지 못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적어도 중간등급인 G등급으로 평가된 연 2.4%의 임금 인상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오씨는 2013년 2월 KT에서 해고됐다가 해임청구무효확인 소송을 거쳐 2016년 2월 복직하면서 해고기간 기본임금을 받았다. 

그러나 오씨는 해고기간 KT가 매년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사평가에 의한 등급 임금인상분를 받지 못했다며 지난해 3월 소송을 냈다. KT는 오씨가 3년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인사평가 등급이 없으며, 오씨에게 중간등급을 줄 경우 중간 이하 등급을 받은 다른 직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맞섰다. 

 

오씨의 소송대리인인 박국병 변호사는 “재판부는 회사측의 사유로 근로자가 해고됐고, 해고기간 기본임금외에 1년단위의 근무성적평가로 인한 차등 임금인상분도 지급하라는 판결”이라며 “그동안 복직자의 해고기간 임금소송은 많았지만, 해고기간 인사평가에 의한 차등 임금인상분 소송은 이례적이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1212150005&code=940301#csidx830925575ebf98eb1a48f69d3593b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