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소리- 사기극 논란 7대자연경관 기념식 원희룡 축사…금기 풀었나?

 

2017년 11월 10일(금) 11:34

이승록 기자 leerevol@naver.com
 
(사)7대경관기념사업회 11일 성산일출봉서 선정 6주년 기념식…선거 의식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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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도정 3년 6개월 동안 ‘금기’시 해오던 7대자연경관 기념식에 공식 참가한다. 

 
대국민 사기극 논란에 혈세 200억원이 투입된 세계7대자연경관이 민선 6기 원희룡 도정에서 인정하는 모양새가 됐다.
 
10일 제주도에 따르면 원희룡 제주지사는 11일 오후 1시 성산일출봉에서 열리는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6주년 기념식에 참석한다.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6주년 기념식은 2011년 우근민 도정 당시 김부일 전 환경부지사가 이끄는 (사)세계7대자연경관제주보전사업회가 단독 주최하는 행사다.
 
세계7대자연경관은 뉴세븐원더스(The New7wonders) 재단이 2010년부터 추진한 이벤트로 제주도가 후보에 올라 온라인 투표를 거쳐 2011년 11월11일 세계7대자연경관으로 선정됐다.
 
실체가 불분명한 뉴세븐원더스(The New7wonders) 재단의 국제이벤트 행사에 제주도는 행정전화비 211억원(KT감면액 41억원 포함), 사업예산 32억5000만원, 투표기탁금 56억7000만원 등 모두 30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당시 공무원들은 실적 보고를 위해 매일매일 반 강제적으로 수십통씩 전화를 했고, 공식 행사 전에 모두 휴대폰을 꺼내 투표까지 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을 벌였다.
 
공식 예산만 200억원이고, 민간과 공무원 등에서 휴대폰을 사용한 투표 비용을 합치면 300억원을 훌쩍 넘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평가다.
 
7대경관 선정 이후  KT노조는 KT가 해외전화망이 아님에도 국제전화 요금을 받았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뉴세븐원더스재단은 스위스에서도 존재를 모르는 정체불명의 단체로 확인돼 충격을 줬다.
 
원희룡 지사는 취임한 후 단 한번도 세계7대자연경관에 대해 언급한 바 없다. 제주도 역시 원 지사 취임 이후 7대경관에 대한 홍보를 하지 않았다. 
 
또한 도청 내외부를 장식했던 7대경관 홍보 광고판도 차근차근 없앴고, 남은 곳은 단 1곳 뿐이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7대경관에 대한 ‘금기’는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 
 
(사)세계8대자연경관제주보전사업회가 지난해 11월10일과 11일 양일 간 선정 5주년 기념행사를 제주관광공사와 함께 대대적으로 치렀다.
 
원 지사는 공식 기념행사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정운찬 전 총리, 정병국 전 문체부장관이 참석하는 세미나에 참석했었다.
 
원 지사는 당시 “5년 전 제주가 세계7대자연경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범국민적 관심과 지지를 이끌어 주신 정운찬 전 총리, 제주의 청정자연 보전과 활용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보내준 정병국 의원을 비롯해 깊이 감사드린다”며 “환경브랜드 활용, 환경보전과 활용 방안에 대한 경험이 공유되고, 네트워크가 구축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의례적인 발언만 했다.
 
6주년 행사는 기념사업회 단독 행사로 관광공사도 참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 지사는 참석해 선정 6주년 축사를 하게 된다.
 
완전히 7대경관 금기를 원 지사가 대내외적으로 푼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제주도의회도 김희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2동 을)이 매해 11월11일을 ‘세계7대자연경관의 날’로 지정하고 각종 기념사업에 재정지원을 골자로 한 ‘제주도 제주세계7대자연경관 활용 조례’를 추진해 논란을 산 바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도와 의회가 7대경관을 활용하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대국민 사기극으로 밝혀진 세계7대자연경관에 제주도와 의회가 다시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내년 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한 것 같은데 오히려 역풍을 받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7대자연경관 기념행사에 제주도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았다”며 “민간 기념사업회에서 제주지사를 초청했기 때문에 가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겨레- 통신비 절감대책 논의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 드디어 출범

 
정부 5명·업계 7명·전문가 4명·시민단체 4명
위원장엔 강병민 경희대 교수 
단말기 완전자급제·보편 요금제 도입 우선 논의
참여연대 “SKT가 통신비 인하 반대 주도” 비판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구실을 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통신비 절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구실을 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통신비 절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통신비 절감대책 방안을 논의할 사회적 논의기구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가 10일 공식 출범했다. 협의회는 이날 서울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1차 회의를 열고, 강병민 경희대 경영대학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위원장은 회의 주재와 논의 의제 조율 등을 한다.협의회는 20명으로 구성됐다. 정부에서는 국무총리실·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방송통신위원회·과기정통부에서 각각 국장급 1명씩이, 업계에선 에스케이텔레콤(SKT)·케이티(KT)·엘지유플러스(LGU+)·삼성전자·엘지(LG)전자·알뜰통신사업자협회·이동통신유통협회에서 각각 1명씩 참여했다. 여기에 통신정책 전문가 4명과 소비자·시민단체 활동가 4명이 더해졌다. 애초 공정거래위원회도 참여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위원을 내지는 않았다.협의회는 첫 회의에서 ‘단말기 자급제’와 ‘보편 요금제’를 우선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다음 회의는 11월24일 오후 2시에 열어, 단말기 자급제에 대해 이해 관계자들과 소비자·시민단체들의 입장을 듣고 토론하기로 했다. 회의는 월 2회씩 비공개로 열고, 논의 결과는 브리핑과 보도자료 등을 통해 알리기로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돼 입법자료로도 활용된다.앞서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구실을 했던 국정기획자문위는 취약계층의 통신요금 추가 감면, 선택약정할인율 인상, 보편 요금제 도입,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등을 담은 문 대통령의 통신비 인하 공약 이행 방안을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 논의하기로 했다.한편, 참여연대는 이날 협의회 첫 회의에 앞서 성명을 내어 “이통사들이 기본료 폐지와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에 반대하더니 취약계층의 요금감면과 보편요금제 도입도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1위 사업자인 에스케이텔레콤이 통신비 인하 반대를 주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안진걸 사무처장이 협의회 위원으로 참여한다”며 “시민단체와 소비자들이 협의회에서 논의했으면 하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참여연대로 보내달라”고 밝혔다.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it/818463.html?_fr=gg&_adtbrdg=e#_adtLayerClose#csidx2aa8d8929232cf99456f17c7a2da252 

 

 

전자신문- [이슈분석]통신 필수설비, 일단은 개선부터

[이슈분석]통신 필수설비, 일단은 개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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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통신 필수설비, 일단은 개선부터

 

정부가 ‘통신 필수설비 제도 연구반’을 가동하며 제도 개선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필수설비 의무 제공은 KT가 관로, 전신주, 케이블 필수설비를 독점하지 못하도록 경쟁사가 요구하면 반드시 개방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제도이지만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자 전반에 걸친 개선을 시도한 것이다. 

본격 제도 개선에 앞서 우선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개선점을 찾는 일이 선결 조건이다. 

◇필수설비 예외 기준, 명확한 정의와 점검부터 

법률로 정해진 필수설비 제공 의무를 두고 갈등이 발생하는 지점은 ‘예외 규정’이다. 현행 예외 규정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모호한 부분은 없는지를 세밀한 연구와 점검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기통신사업법은 필수설비 제공 예외로 △사용 계획이 확정된 경우 △여유 공간이 없는 경우 △구축 3년 미만 설비 △2006년 이후 구축한 광케이블 △타 통신방송사 인입 관로가 존재하는 경우 등을 규정했다. 

예외 규정 자체가 과도하다는 지적과 동시에 현장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편법으로 인한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통신망을 구축하려는 사업자는 건물 내 가구수 등을 고려해 관로 여유가 충분하다고 주장하지만 제공 의무 사업자는 회선이 부족하다며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영업 비밀을 이유로 갈등이 발생, 정부 현장 감독권과 명확한 공개 규칙을 제정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구축한 지 3년이 넘은 관로 내에 소규모 인입선을 새롭게 구축해 3년 미만 구축 설비화 문제도 지적된다. 이 경우 어떤 사례까지를 3년 미만 또는 초과 설비로 볼 것인지 등 세부 규정이 필요하다. 

◇유명무실 공동 구축 제도, 관리감독 강화 필요 

통신사 가운데에는 인터넷 망을 건물 앞까지 끌고 가더라도 필수설비가 없어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를 ‘라스트 원마일’ 문제라고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축 건물에서 필수설비를 공동 구축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왔지만 운영 미숙으로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3년간 공동구축 실적은 693건에 불과하다. 

옛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5년 4월 ‘전기통신설비 공동 구축을 위한 고시’를 공표하고 5월부터 시행했다. 건물을 신축할 때 반드시 여러 통신사가 전기통신 설비를 함께 깔도록 해 경쟁 제한 사태가 벌어지는 것을 원천 차단하는 구상이다.

공동 구축 대상 지역에는 ‘연면적 2000㎡ 이상(대략 6층)’의 개별 건축물도 포함된다. 개별 건축물에서는 과거 공기업에만 연락하던 관행이 이어지면서 KT 설비만 이용하는 일이 많다는 게 KT를 제외한 통신 업계의 문제 제기다. 

입주민 편의를 위해 다수의 통신사 설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적극 계도 활동과 동시에 현재 사업자 자율로 맡겨져 있는 설비 구축 논의에 정부 점검과 감독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와 함께 4층 이하 중소형 건물에도 필수설비 공동 구축 의무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한 데이터는 제도 개선 전제 조건 

필수설비 제공 확대 찬·반 논의에 앞서 명확한 데이터 확보도 중요하다.

KT는 통신사업자가 공동 구축한 ‘설비정보제공시스템(FIPS)’ 전산망에 의무 제공 대상인 필수설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이용률도 96%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중앙전파관리소의 정기 점검도 받고 있다. 

반면에 후발 사업자는 애초에 FIPS를 통해 이용 가능한 설비가 지극히 제한됐다는 불만을 제기한다. 구축 3년 미만 설비 등 90% 이상이 이용 불가능한 필수설비라는 주장이다. 그 근거로 KT가 총연장 12만4000㎞ 관로를 보유했지만 후발 업체가 빌려 쓰는 관로는 940㎞(0.7%)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필수설비 갈등은 대부분 인입 관로를 포함한 라스트원마일에서 발생하는 만큼 관로 제공 규모 데이터는 무의미하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정부 감독 아래 후발 사업자가 필수설비 활용에 얼마나 불편을 겪는지 등 명확한 객관 데이터 확보 필요성이 제기된다. 

5세대(5G) 이동통신망 조기 구축을 위해서도 필수설비 공동 활용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과 관련해 이동통신 백홀망의 유선 필수 설비 이용 실태 등 명확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국회가 필수설비 제도 개선에 나선 만큼 통신사업자 간 논쟁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논쟁에 앞서 필수설비 가치와 논의 필요성 공감대 형성도 중요한 문제로 꼽힌다.

업계 관계자는 “필수설비 문제는 KT와 반KT 진영으로 나뉜 감정싸움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투자 활성화, 소비자 편익, 경쟁 활성화 차원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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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니스워치- ‘KT vs 反KT’ 전선 또 형성됐다…’합산규제 다툼’

‘KT vs 反KT’ 전선 또 형성됐다…’합산규제 다툼’

김보라 기자 bora5775@bizwatch.co.kr | 입력시간|2017-11-08 17:55

내년 6월 일몰될 유료방송 합산규제 33% 상한선
“없애자·40%로 늘리자” 맞서 “독과점 문제 여전”

▲ 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유료방송의 시장점유율 합산규제의 법적 문제점’ 토론회

 

방송법에 규정된 유료방송 합산규제 조항이 내년 6월 일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과 점유율 상한선을 40%까지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한국언론정보학회 주최로 8일 열린 ‘유료방송의 시장점유율 합산규제의 법적 문제점’ 토론회에서는 방송법 제8조 등에 규정되어 있는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합산규제는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등 특정 유료방송 사업자는 특수 관계자인 타 유료방송 사업자의 가입자를 합산해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3분의 1을 넘길 수 없다는 규정을 말한다. 내년 6월27일 일몰되는 한시적 조항으로 이를 그대로 폐지해야 하는지 아니면 존속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합산규제 규정인 33%에 가까운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KT의 경우 합산규제 존속에 대해 예민할 수밖에 없다. KT는 현재 KT스카이라이프와 합해 가입자 수 894만1349명에 이르면서 합산 시장점유율 30.18%를 차지하고 있다. 33%라는 규제상한선에 근접한 상황이라 현행 규제가 유지되면 앞으로 가입자를 늘리기 힘들다.  

이날 토론자로 참여한 도준호 숙명여대 교수는 “방송산업이 해외시장 진출 등 전체적으로 발전하려면 대형 사업자가 출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현행 합산규제를 33%에서 40%까지 늘랴여 한다”고 말했다. 

정미정 광운대 박사는 “애초에 합산규제가 등장한 목적이 공정경쟁 환경조성과 시장다양성 확보인데 이미 통신사들의 결합상품이 일반적 상품으로 자리 잡은 상황”이라며 “합산규제를 존속시킨다고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즉 합산규제 조항을 일몰시키자는 주장이다. 

권오상 미디어미래연구소 소장은 “합산규제가 일몰되더라도 여러 가지 보완장치를 더하면 된다”며 “공정거래에 위배되는 금지행위 조항을 더하거나 공정거래법상 50%이상 독과점할 경우 모니터링을 강화는 장치를 만들면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방송의 다양성, 독과점으로 인한 여론 영향력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발제를 맡은 최우정 계명대 교수는 “합산규제가 무너지면 결국 통신3사 위주로의 시장재편이 이뤄질 것”이라며 “결합상품으로 소비자들은 저렴한 가격에 방송상품을 이용할 수 있겠지만 독점 시장이 언제까지 싼값에 상품을 공급할지는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변상규 호서대 교수는 “3년 전 합산규제 조항 제정때도 지금과 비슷한 논란이 있었다”며 “인터넷시장, 이동통신시장 등에서의 KT 영향력을 생각한다면 합산규제 일몰시 충분히 방송시장에서도 영향력을 확대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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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케이블업계, 기가 차니?” KT 기가지니 ‘말로만 상생’

“케이블업계, 기가 차니?” KT 기가지니 ‘말로만 상생’

임헌문 KT 매스총괄, 케이블방송업계와 ‘기가지니 협력’ 언급만 “접촉도 안 해”

황이화 기자 | hih@newsprime.co.kr | 2017.11.08 15:35:40

[프라임경제] 유료방송 1위 사업자인 KT(030200·회장 황창규)가 성장 정체 국면에 접어든 케이블방송사와 인공지능(AI) 부문 협력을 언급했지만 실제로는 1년 가까이 접촉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월 AI TV ‘기가지니’ 기자간담회에서 임헌문 KT매스총괄(사장)은 기가지니의 확장성에 대한 질문에 “향후 케이블방송사와 협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기가지니의 사업적 활용도를 케이블방송 상생방안의 일환으로 거론한 것.
 
기가지니는 유료방송 셋톱박스에 AI 스피커 기능을 탑재한 형태로 ‘AI 스피커’가 아닌 ‘AI TV’를 표방했다. 다만 TV와 연동하려면 KT IPTV 고객이어야 한다는 한계가 있는데, 임 사장은 해결방안을 케이블방송사업자와의 제휴에서 찾았다.
 
아울러 2015년 끝무렵 임 사장이 약속한 ‘케이블방송업계와의 상생방안’을 이행하는 방편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당시 국내시장에 AI 디바이스를 출시한 곳은 SK텔레콤과 KT밖에 없었던 만큼 AI 자체 개발이 더딘 케이블방송사에게는 솔깃할 만한 이슈였다.
 

▲임헌문 KT Mass총괄(사장)이 지난 1월17일 KT스퀘어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중 ‘기가지니’ 출시 발표를 하고 있다. ⓒ KT

그러나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임 사장의 발언 후 11개월이 지난 현재, KT와 케이블방송사 간 기가지니 협력 성과는 전무하다. 케이블방송업계에서는 KT 측의 접촉조차 없었다는 말까지 들린다.
 
2015년 12월 임 사장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 계획을 비난하며 유료방송 1위 사업자인 KT가 성장 하향곡선을 탄 케이블방송사와의 상생방안을 조만간 제시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KT 사내이사인 임 사장의 발언에 업계 관심이 집중됐지만 2년여의 시간이 지나도록 성과는 지난 7월 케이블방송사 CMB와 지역 공동광고 업무협약 한 건에 데 그쳤다.
 
업계 한 관계자는 “KT는 케이블방송사와의 동등결합도 주저하는 등 뚜렷한 상생 행보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며 “CEO 다음 가는 임원이라면 책임감 있는 발언을 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KT 관계자는 “케이블방송사뿐 아니라 기가지니 플랫폼에 함께 하고 싶은 곳이 있다면 플랫폼을 오픈해 연구개발하겠다는 의미”라고 임 사장 발언을 해석했다.
 
이어 “일반 업체에 기가지니 AI 플랫폼을 소개하고 API(앱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도 개방했다”고 덧붙였다.
 
케이블방송 상생방안 이행과 관련해서는 “현재 CMB 외 다른 케이블방송사와도 업무협력을 추진 중”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KT가 기가지니 협력에 주춤하는 사이 방송업계로의 확장성이 좁아졌다는 진단까지 나왔다. 최근 KT의 위성방송 자회사 KT스카이라이프조차 기가지니 플랫폼이 아니라 구글의 AI 비서 플랫폼 ‘구글 어시스턴트’를 탑재한 AI셋톱박스 ‘텔레비’를 출시했다. 
 
케이블방송사 CJ헬로비전도 이달 1일 구글 어시스턴트가 탑재된 셋톱박스 ‘뷰잉’을 선보였다. 구글 어시스턴트를 적용한 셋톱박스들은 구글의 AI 스피커 ‘구글홈’ 연동이 가능하다.
 
여기 맞서 KT는 이달 중 기가지니 대비 작아진 크기에 LTE 통신이 가능한 ‘기가지니 미니’를 출시해 이용자 확대에 나선다는 계획을 세웠다. 상생의 시너지를 살리지 못한 KT의 새로운 계획이 시장에서 얼마나 영향을 발휘할 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된다.
 

스카이데일리- 文정부 비웃는 KT…등골휘는 스마트폰 할부금 할부이자 6.1% 고수 업계수준 하향 ‘꼬리 내린’ KT…그럼에도 은행이율 2% 상회

文정부 비웃는 KT…등골휘는 스마트폰 할부금

할부이자 6.1% 고수 업계수준 하향 ‘꼬리 내린’ KT…그럼에도 은행이율 2% 상회

유은주기자(dwdwdw0720@skyedaily.com)

기사입력 2017-11-08 12: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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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왼쪽부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본사 ⓒ스카이데일리
가계부채 해소를 국정과제로 삼은 문재인정부의 행보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가계지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통신비가 논란이다. 값비싼 모델을 권하고 각종 할인을 볼모삼아 비싼 요금제 가입을 유혹하는 이동통신사들의 할부수수료(할부이자)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8일 이동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KT의 경우 그간 정부의 정책기조에 아랑곳 않고 업계 최고 할부수수료(6.1%)를 적용해 왔다. 이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 비해 0.2%p 높은 수치다. 지난 국정감사 때 이 부분이 문제로 지적되자 KT는 지난달 말부터 5.9%로 인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T를 비롯한 이동통신업계를 향한 과도한 할부수수료 논란은 꺼지지 않은 상태다. 은행권 예금이자 2% 내외인 것과 비교했을 때 과도하게 높다는 것이다.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908만대 휴대전화가 팔렸고 그 중 85%인 1615만대가 이통사의 할부를 이용했다.
연간 약 5500억원의 할부이자를 소비자가 부담했으며 단말기 1대당 연간 3~4만원이 할부수수료로 지출된 셈이다. 하지만 할부수수료의 존재조차 모르는 소비자들도 상당수 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신도림 테크노마트 한 유통점에서 근무하는 정모 씨는 “상당수 판매자들은 할부이자를 포함하지 않은 단말기 가격을 고객들에게 말한다”며 “할부이자까지 포함하면 더 비싸다고 여기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에 신 의원은 지난 4월 휴대폰 구입 시 무이자 할부 정보를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소개하도록하는 내용이 담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기도 했다. 통신사들이 5.9%의 할부수수료는 보증보험료(이통사가 할부금을 떼일 때 대비해 드는 보험료·2.9%대)와 단말기 할부이자(2.0~3.0%)를 합친 수치다.
이 같은 단말기 할부 판매에 따른 비용을 고객이 부담하는 사례는 해외에서도 찾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 지적이다.
신 의원이 지난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통3사가 지급받은 연체보상금 1조6000억원의 재원인 ‘할부신용보험료’는 이통사가 보험계약의 당사자다. 자연히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해야 하지만 할부판매 거래약관을 통해 일방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시켜 보험료 총 1조5000억원을 소비자가 대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즉 보험계약자는 이통사지만, 돈은 고객이 내왔던 것이다. 지난 5년간 판매된 단말기 할부금의 연체율이 4.3%이므로, 만약 100명중에서 4명의 누군가가 안 낸 스마트폰 할부금을, 96명의 소비자가 이동통신사를 대신해서 갚고 있는 셈이다.
신 의원은 “이통사들은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할부신용보험료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킨 것도 모자라, 1조6000억원의 천문학적 금액의 연체보상금까지 챙기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통사는 6%대 할부수수료를 전면 폐지하고, 다른 전자제품과 마찬가지고 제휴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확대 등 판매방식을 개선해야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 출시를 앞둔 아이폰X 경우도 벌써부터 가격을 두고 잡음이 일고 있다. 국내 가격이 다른 국가보다 다소 높게 책정된 데다 통신사들의 할부이자 까지 합치면 가격 더 비싸지기 때문이다. 미국 통신사 AT&T의 경우 아이폰X를 30개월 할부로 사도 무이자다.
[유은주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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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스타벅스, KT 통해 개인정보 여전히 수집 논란

 

기사입력2017.11.08 오전 6:01
 

“보안상 문제” 설명…방통위 과도한 정보수집 행위로 소명 필요 의견

[CBS노컷뉴스 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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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스타벅스 커피 코리아가 고객이 매장내 무료 와이파이(KT_starbucks)를 이용할시 고객의 이름과 이메일, 가입한 이동통신회사와 휴대전화 번호 등을 등록하고 서비스 이용약관, 개인정보 서비스 이용에 관한 동의를 한 고객에 한해 매장내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진은 스타벅스가 요구하는 개인정보 입력란.(사진=동규 기자)#1. 지난 3일 서울 중구 스타벅스 커피체인점을 방문한 김모(33) 씨는 노트북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후 언잖은 기분으로 매장을 나섰다.

해당 매장에서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를 이용한 김 씨는 개방형 와이파이가 연결 됐음에도 인터넷이 좀처럼 작동되지 않아 애를 먹었다. 

20여분을 노트북과 실랑이를 벌이다 결국 매장 직원에게 문의한 김씨는 스타벅스에서 요구하는 개인정보를 등록해야만 와이파이 이용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황당했다. 

업무처리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이름, 이메일, 휴대전화 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기재하고서야 와이파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김 씨는 “개방형 와이파이를 이용하는데 개인정보를 등록해야만 가능했다. 하루 수 만명의 개인정보를 스타벅스에서 가져가는 셈인데 이해할 수 없다. 영 찜찜하다”고 말했다.

#2. 6일 용인시 기흥구 스타벅스 매장을 들른 박모(40) 씨는 개인정보를 등록해야만 와이파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직원에게 ‘개인정보를 유출하기 싫으니 그냥 사용하게 해달라’고 항의했으나 소용 없었다.

박 씨는 “다른 대형 커피전문점들은 하지 않는 개인정보 수집을 스타벅스가 유독 하고 있다. KT와 협약 때문이라는데 어떤 이유인지 궁금하다”고 밝혔다.

(주)스타벅스커피 코리아(스벅)가 고객이 매장내 무료 와이파이(KT_starbucks)를 이용할시 여전히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다.

스타벅스커피 인터내셔널과 신세계 그룹의 공동투자로 설립된 합작 법인인 스벅은 3년여 전에도 와이파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다 논란을 빚은바 있다.

당시 스벅은 의무적으로 이름과 이메일, 가입한 이동통신회사와 휴대전화 번호 등을 등록하고 서비스 이용약관, 개인정보 서비스 이용에 관한 동의를 한 고객에 한해 매장내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했다.

논란이 일자 스벅은 개인정보 요구 문제에 대한 개선을 약속 했으나 사실상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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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스타벅스커피 코리아의 매장내 무료 와이파이(KT_starbucks)가 개방형으로 연결 됐음에도 개인정보를 등록하지 않아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고있다. (사진=동규 기자)여전히 개인정보를 등록해야만 스벅 매장에서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나마 과거와 달리 이름, 이메일을 필수정보로, 가입한 통신사와 휴대전화 번호는 선택정보로만 분류, 등록을 종용하고 있다. 서비스 이용약관, 개인정보 서비스 이용에 관한 동의를 반드시 해야하는 것은 과거와 동일하다.

반면 카페베네나 투썸플레이스, 할리스커피 등 다른 대형 커피 체인점들은 개인정보 등록 없이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스벅은 서울 400개, 경기도 190개 등 전국 1천90여개의 모든 매장을 직영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50여 만명이 이용하고 있다. 최소 하루 수 만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에대해 스벅은 사고예방 차원에서 이같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실상 관리 책임은 와이파이 운영을 총괄하고 있는 KT에 있다는 입장이다.

스벅 관계자는 “불특정 다수에게 개방 형태의 공용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와이파이를 통한 해킹 등의 침해 사고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한 후속조치 목적으로 봐달라”며 “스벅의 와이파이 부분은 전적으로 KT가 관리·운영 하고 있다. 최소한의 절차를 KT가 안내하고 있을 뿐 스벅은 정보수집을 일체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스벅과 위탁 계약을 체결, 와이파이를 관리하고 있는 KT는 “개인정보를 입력받은 이유는 최소한의 정보를 통해 보안침해사고, 불편사항 상담 등을 위해서다. 사설 공유기가 아닌 유지보수에 책임을 지는 통신사와의 협약이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절차”라며 “고객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쪽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현행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서비스 사업자가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개인 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한 규정은 전무하다. 이에따라 보안 등의 문제만을 들어 임의로 고객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정당화 하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 방송통신위원회도 스벅과 KT의 개인정보 수집 행태와 관련, 소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황선철 방통위 개인정보침해조사과 방송통신 사무관은 “와이파이를 제공하면서 이름, 이메일, 휴대번호까지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단순 와이파이만 이용하는데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측면이 보인다”며 “성명과 이메일을 필수정보로, 휴대전화번호와 가입통신사를 선택정보로 하는 행위가 과연 와이파이 이용에 필요한지, 무엇 때문에 요구하는지에 대한 소명을 들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dk7fly@cbs.co.kr

 

매일노동뉴스- KT노조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부당노동행위 논란

 

기사승인 2017.11.07  08:00:01

 

– 올해도 고소·고발 이어져 … 관리자 지배·개입 의혹

3년마다 노조위원장 선거 중 부당노동행위 논란이 일었던 KT에서 올해도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관리자들이 조합원들에게 특정 후보를 찍으라고 강요하는 지배·개입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노조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공고를 하기도 전에 선관위 검인필이 날인된 후보 홍보물이 인쇄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관리자들이 특정 후보 밀고 있다”

6일 KT민주화연대는 “KT노조 선거가 여전히 불법행위로 얼룩지고 있다”며 “사측 임원이 노조위원장 후보 선정에 개입해 회장의 낙점을 받고 현장관리자들은 선거에 개입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황창규 KT 회장을 포함한 관리자 5명을 이날 고용노동부에 고소했다. 

노조 13대 위원장을 선출하는 선거는 이달 17일 치러진다. 지난 1일 선거공고와 함께 후보등록이 시작됐다. 위원장에는 A·B씨 두 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KT민주화연대에 따르면 선거가 공고된 날 서울지역 C지점 회식자리에서 지점장이 “이번 선거에서 기호 ○번(A후보)을 찍으라”고 말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KT민주화연대 관계자는 “같은 자리에서 중간 관리자인 팀장들도 수차례 같은 말을 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설명다. 

KT민주화연대는 “황창규 회장이 특정 후보를 낙점해 노조 선거에 지배·개입했다”며 지난달 노동부에 고소했다. KT민주화연대는 KT수도권강남본부에서 또 다른 후보가 추천서를 받는 것을 방해한 혐의로 관리자들을 2일 노동부에 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B후보의 추천서에 서명을 해 준 직원들이 이후 찾아와 서명을 삭제해 달라고 부탁했다. 해당 직원들이 “미안하다”며 “구조적인 문제(라 어쩔 수 없다)”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KT민주화연대 관계자는 “관리자들이 친회사쪽 후보 외에는 추천하지 말라는 압력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8년 임원선거 때는 전북본부의 관리자가 특정 후보 추천을 지원하고 다른 후보는 감시·통제하라는 메신저를 중간 관리자들에게 보내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사전선거운동 의혹도 일어

KT민주화연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대전 청소년수련관에서 A후보 선거대책본부 발대식이 열렸다. 선거가 공고되기도 전에 참가자들이 기호 ○번 유니폼을 착용했다. 선관위는 선거 기호를 추첨이 아니라 등록 순서로 정한다. 

KT민주화연대는 선관위가 선거공고 전 일정을 특정 후보측과 미리 공유하고 준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달 1일 오전 9시 선관위가 선거공고를 한 뒤 A후보는 10시15분께 등록했다. 그런데 선거를 공고하기도 전인 이날 오전 8시께 A후보의 선전물과 명함이 택배로 배달됐다. 선전물에는 선관위 검인필이 인쇄돼 있었다. 

KT민주화연대는 “선거관리위원회도 A후보를 유리하게 하는 등 중립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사례가 드러나고 있다”며 “비밀투표를 보장하지 않는 투표소 쪼개기와 특정 후보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선거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KT민주화연대는 이날 저녁 광화문 KT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노조 선거 부당노동행위 중단과 선거관리위원회 중립을 촉구했다. 이들은 “그동안 사측 후보가 위원장에 당선돼 구조조정과 아웃소싱,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해고제 등을 합의해 주며 비정규직 확대와 노동개악에 적극 협력해 왔다”며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을 이제는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노조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중립성 의혹에 대해 “통화가 곤란하다”며 답을 하지 않았다. 회사쪽과 해당 후보는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윤자은 bory@labortoday.co.kr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7805

뉴스통신- [단독] 국감장서 퇴진 요구받은 황창규 kt회장…주주들도 교체 ‘격앙’

 

기사승인 2017.11.06  07:01:26

 

– 취임 후 고공 행진하는 연봉과는 달리 주가는 요지부동
황 회장의 3년 9개월 경영능력 주식시장에서 불신 증명

 

[KNS뉴스통신=곽홍희 기자] “그만둘 생각이 없느냐” “여기서 답변하기는 적절하지 않다.”

지난 3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위원회 확인 감사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의 송곳 같은 퇴진 요청 질문에 황창규 kt회장의 답변이다.

신 의원의 이 같은 질문은 황창규 회장이 회사경영 보다는 최순실 국정농단 등을 비롯해 kt를 휘말리게 해 회사의 가치를 크게 훼손시킨 책임이 있기 때문에 CEO자격이 없다고 본 것이다.

kt는 지난 1일 3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5.4% 증가한 5조 8260억원, 영업이익이 6.1% 감소한 3770억원이라고 밝혔다.

올 2분기와 비교하면 영업이익이 2030억원으로 무려 15.7%나 폭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에서는 회사의 가치평가를 영업이익 쪽에 무게중심을 더 둔다는 것은 상식이다.

kt도 황창규 회장 취임 후 2015년 영업이익 1조 클럽 진입을 대대적으로 알린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이다.

kt발표를 두고 업계에서는 2017년 영업이익은 2016년의 1조 4300억원 달성은 아예 물 건너 간지 오래됐고 심지어 2015년의 1조 2900억원에도 미달할 것이라는 예상까지 하고 있다. 내년에는 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은 물론이다.

2014년 1월 27일 황창규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1등 기업을 강조하면서 kt주식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웃음꽃을 선사 하겠다”고 자신 있게 강조했었다.

그날 kt의 주가는 2만 9850원이었고, 3년이란 세월이 흘렀으나 지난 3일 주가는 2만 9600원대를 오락가락하고 있는 양상이다.

kt는 올 3월 정기주총에서 황창규 회장을 2020년까지 3년 더 회장직을 할 수 있도록 연임을 알리면서 ‘적자인 기업을 흑자로 반전시켰고 무려 1조 4000억원의 영업이익 달성 쾌거’를 유난히 강조하면서 황창규 회장의 경영능력 우수성을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주가는 요지부동이면 다행이다 싶을 정도인 것을 보면 시장에서는 kt가 아무리 자랑을 해도 그들의 시각에서 내린 평가일 뿐 황창규 회장의 그동안 경영능력에 큰 점수를 주지 않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즉, 실질적인 영업활동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8300여명 명퇴에 따른 인건비 절감비용 반영과 단통법에 따른 마케팅 비용, 자연스런 절감 등 시기적으로 좋은 여건 때문에 실적이 좋게 보일 뿐이라는 분석이다.

또 일부 시장에서는 “kt의 미래 역시 불투명하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황창규 회장이 전임 이석채 회장의 올레 브랜드를 내리고 기가 브랜드로 포장을 하고 미래 먹거리인 에너지와 AI,평창 5G, 해외사업 노크 등으로 무장해서 연일 활발한 경영을 하고 있지만 정작 계량적인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뚜렷한 실적을 기대하는 데 장기간 시간이 걸린다고 본다”는 지적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주주들 사이에서 ‘kt주식은 배당 때만 용돈을 벌 수 있는 주식’이라는 우스겟 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취임 후 자신 연봉은 고공 행진시킨 반면 주가관리는 방치한 황창규 회장은 빨리 교체해야 한다”는 격앙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한편, 업계에서는 “kt가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무척 애를 쓰고 있으나 묘안이 없어 무척 고심 중”이라고 귀띔하면서 “그러나 사업 활동이 장기적인 수익성 보다는 새 정부에 잘 보여서 오는 2020년까지 연임을 지속하기 위한 황창규 회장의 브랜드 알리기에만 급급한 모양새에 치중하는 것 같다”라고 꼬집고 있다.

곽홍희 기자 bin09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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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뉴스- ‘최순실 부역’ 황창규, 언제까지 버틸까?

‘최순실 부역’ 황창규, 언제까지 버틸까?

기사승인 2017.11.06  11:53:52

 

– 신경민 의원, “회장직을 그만둘 생각은 없냐” 국감서 질의 
‘통신적폐1호’로 꼽히면서 KT안팎서 퇴진론 갈수록 거세져

[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 기자]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황 회장의 퇴진을 촉구하는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 여러의원들이 황 회장에게 거취문제를 질의했지만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장직을 그만둘 생각은 없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신 의원의 직격탄은 황 회장이 8000여명의 직원을 해고하는 등의 강력한 구조조정으로 반짝 실적개선을 이룬 공적은 있으나 국정농단에 휘말리면서 회사가치를 크게 훼손시키고 부당노동행위의혹도 사고 있는 점 등이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황 회장은 “답변하기 적절치 않다”며 불쾌한 심기를 드러냈다. 스스로 물러나는 일은 없을 것이며 남은 임기를 채우는데 주력하겠다는 답변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황 회장은 국정농단에 개입만으로도 적폐청산 대상 인물이다. 잘 알려진  대로 황 회장은 최순실 부역으로 KT이미지 실추는 물론 수장의 외압에 대한 무력감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는 점에서 지난 연초 연임 결정자체가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30일 국감서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황창규 KT회장(사진=뉴시스)

 KT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18억원을 출연했고, 최순실씨 요청으로 최씨의 측근인 이동수씨 등을 채용한 낙하산 인사, 최씨의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에 68억원어치 일감을 준 사실이 드러났다. 그런데도 그가 주총에서 연임안이 통과되면서 현재까지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개혁대상으로 사죄하고 근신해야할 황 회장이 얼마 전 친박 핵심인 최경환 의원과의 골프회동 등이 구설수에 올랐다.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에 아랑곳 하지 않는 듯 한 행보이다.

경영실적 면에서도 황 회장이 그동안 밝은 면만 지나치게 강조돼 왔다는 지적이다. 황 회장이 지난 3월에 경영실적을 높이 평가받아 연임에 성공했으나 수 많은 직원들을 내보내고‘최순실 부역’에 따른 회사가치 절하 등에 그의 경영실적은 너무 초라하다는 평가도 없지 않다.

KT 안팎에서는 그의 경영실적은 실질적인 영업활동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8300여명 명예퇴직에 따른 인건비 절감비용 반영과 단통법에 따른 자연스런 마케팅 비용 절감에서 가능했다고 주장한다. 즉 좋은 경영여건아래서 저절로 이뤄진 실적이라는 것이다.

KT는 올해 들어서도 경쟁사에 비해 경영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수익성이 경우 올해 2분기 기준 영업이익률은 7.6%로 SK텔레콤의 9.7%에 비해 크게 낮다. ROA(총자산이익률)와 ROE(자기자본이익률)에서도 KT는 각각 3.3%와 7.6%를 보여 SK텔레콤(7.8%와 14.9%) LG유플러스(4.5%와 11.0%)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본업인 무선 사업도 올해 들어 성장정체를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2분기 무선 가입자당 매출(ARPU)은 3만4554원으로 지난해 대비(3만5291원)에 비해 2.08% 하락했다. 신한금융투자분석보고서를 보면 KT의 올해 무선수익의 성장은 -2% 이상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황 회장을 비롯한 임원의 연봉상승은 가파르다. 지난  2014년 황 회장의 기준 연봉은 5억7300만원이었으나 해마다 급증세를 보이다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무려  2배가 증가한 24억3600만원에 달했다. 최근 3년 간 연봉이 무려 325.13% 늘어났다.

그런데도 최근 황 회장의 경영실적을 과대선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3월 정기주총에서 황 회장의 연임을 발표하면서‘적자인 기업을 흑자로 반전시켰고 무려 1조 4000억 원의 영업이익 달성 쾌거’를 유난히 강조한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주가는 황 회장의 KT경영이 시원치 않을 반영, 취임당시 수준에서 맴돌고 있는데도 KT측은 황 회장의 2기 연임을 지키기 위해 ‘최고 IT 경영인‘이라는 브랜드 알리기에만 급급하는 모양새다.

KT노조도 황 회장 퇴진투쟁에 나섰다. KT새노조와 각계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달 18일 “황창규 KT 회장과 임원진 등이 노조위원장 후보 선정 과정에 개입했다”며 이같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조만간 치러지는 제13대 노동조합선거에서 신현옥 대구본부장이 주도해 김해관 대구본부위원장이 회사측 후보로 낙점되도록 했으며 최종적으로 지난 10월 8일 황 회장에게 승인받은 후 이성규 경영지원실장에게 이 결과를 통보해 실행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KT새노조는 황 회장이 많은 직원들을 해고와 국정농단 개입에 이어 이제는 노조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다면서 퇴진운동에 나섰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노조선거에 개입한 사실이 없고 개입할 이유도 없는 상황”이라며 “명예훼손 등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민우 기자 minusite@nate.com

http://m.newsf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