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KT, 4년간 공정거래 위반 최다…신경민 의원, 황창규 회장에 ‘일침’

KT, 4년간 공정거래 위반 최다…신경민 의원, 황창규 회장에 ‘일침’

2017-09-26 10:08:07

 

– 불공정하도급거래·부당 광고 등 총 32건 위반…”이동통신사·포털사 중 가장 많아, 경영 방침 의문”

[프라임경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신경민 의원(서울 영등포을)이 황창규 KT(030200) 회장의 경영 방침에 일침을 가했다.
 
26일 신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인용해 최근 4년간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가 총 53건의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중 KT가 부당한 광고·불공정 하도급거래 등 총 32건을 위반해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LG유플러스 8건, 다음 5건, SK텔레콤과 네이버 각각 4건 순으로 법을 위반했다. KT의 위반 건수가 타사 대비 현격히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조치 유형 현황을 보면 KT의 법위반 수위도 높았던 것으로 관측된다.
 
신 의원이 제출한 공정위 자료를 따르면 이번 조사 대상이었던 회사 중 KT만 지난 4년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또 이 회사는 시정명령 및 경고 조치도 다른 회사와 비교해 눈에 띄게 많이 받았다.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조치 유형. KT에 부과된 조치 건수가 눈에 띄게 많다. ⓒ 신경민 의원실

 
최근까지도 KT의 불공정 거래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최대 속도만 강조한 KT의 ‘기가 LTE 광고’가 표시광고법 위반소지가 있다며 공정위에 신고, 공정위는 현재 관련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KT가 지난 5월 “세계 최초 하이퍼 가상현실(VR) 서비스”라고 홍보한 ‘TV쏙’은 신생벤처 특허 침해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신 의원은 “KT는 다른 통신사와 포털사에 비해 공정거래 위반 사항이 현저하게 눈에 띈다”며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해야 할 KT가 불공정·부당에 앞장서고 있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4년부터 KT를 이끌어 온 황창규 KT 회장을 직접 언급했다.
 
신 의원은 “황창규 KT 회장의 경영 방침에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KT가 공정거래와 상생협력에 앞장서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황이화 기자 hih@newsprime.co.kr 

오마이뉴스- 육지 것이 제주도 잘 되는 일에 왜 똥물을 끼얹느냐

 
기사입력2017.09.25 오후 3:09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제주 세계7대자연경관’ 대국민 사기극

[오마이뉴스 글:임병도, 편집:박순옥]

▲  2010년 제주도는 뉴세븐원더스 재단이 선정하는 ‘세계7대자연경관’ 투표를 위해 제주 도내 행정기관의 전화를 모두 동원했다.
ⓒ 임병도

제주도가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투표를 위해 행정 전화로 사용한 전화 요금을 7년 만인 25일 완납한다고 합니다.

2010~2011년 제주도는 ‘뉴세븐원더스 재단’이 추진하는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을 위해 제주 도내 모든 행정기관의 전화를 동원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제주도가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을 위해 사용한 전화 요금은 총 211억8600만원이었습니다. kt가 이중 41억6000만원을 감면해줘, 실제 납부액은 170억2600만원이었습니다.

제주도는 2011년에 104억2700만원을 납부하고, 매년 13억2000만원씩 총 161억4700만원을 kt에 지급했습니다. 올해도 8월까지 매달 1억1000만원씩 9억8800만원을 납부했고, 25일 최종 잔액 1억800만원을 납부하면 전화 요금은 완납이 됩니다.

아이들 동전까지도 모은 제주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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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는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투표를 위해 ‘자동투표기’를 개발했고, 초등학생들은 용돈을 모아 투표에 참여하기도 했다.
ⓒ 임병도

제주도가 완납한 전화 비용은 순수 행정 전화 요금에 불과합니다. 제주도민과 일반 시민들의 전화 요금까지 합산하면 300억 원도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제주도 전역에는 500원 동전을 투입하면 자동으로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투표를 해주는 ‘자동투표기’가 돌아다녔습니다. 자동투표기는 마을 행사, 초등학교, 공항, 버스터미널, 오일장 등을 돌면서 도민들과 학생들의 돈을 모았습니다.

‘세계7대자연경관’ 투표를 하기 위한 전화 요금이 부족하다는 소식에 도민들의 기부가 이어졌고, 성금 56억7000여만 원도 고스란히 전화 요금에 사용됐습니다.

육지 것이 제주도 잘 되는 일에 왜 똥물을 끼얹느냐

당시 제주도에서는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에 반대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이엠피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사라 여겨, 비판하는 글을 잇달아 올렸습니다. 행사를 주최하는 뉴세븐원더스 재단을 신뢰하기가 어려웠고, 인기 투표 방식으로 진행되는 선정 절차 등등이 문제라고 봤습니다. 

‘제주-세계7대 자연경관 투표는 대국민사기극’ (2011년 3월 30일)
‘제주-세계7대 자연경관 투표 대국민 사기극2탄'(2011년 4월 25일)
‘제주7대 자연경관,아무리 홍보도 좋지만 조작까지'(2011년 9월 5일)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글 내용 중에는 제주도 블로거가 소정의 비용을 받고 ‘세계7대자연경관’ 홍보에 동원됐다는 폭로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블로거는 물론이고 제주 도민 사회에서는 ‘죽일 놈’이 됐습니다.

당시는 아이엠피터가 제주에 정착한 지 불과 1년도 되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주위에서는 ‘육지 것이 제주도 잘 되는 일에 똥물을 끼얹는다’라며 거센 항의와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걱정하는 지인 중에는 “다른 것은 다 건드려도, 7대자연경관만은 글을 쓰지 마라. 너 쫓겨난다”는 전화를 저에게 했다가 관계가 틀어지기도 했습니다.

저는 당시 갓 태어난 딸과 여섯 살 아들을 데리고 다시 육지로 올라가야 하는지 밤새도록 고민했고, 아내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막을 수 없었던 ‘대국민 사기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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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타고라스(@pythagoras0), 가을들녘(@AF1219), 넷롤러(@Netroller) 등은 인터넷에 ‘세계7대자연경관’ 의혹을 검증하는 각종 자료를 수집해 올렸다. 그러나 기성 언론은 검증이 아닌 단순 의혹 제기로 치부했고, 결국 제주도는 수백 억 원의 돈을 지불하고 ‘세계7대자연경관’에 선정됐다.
ⓒ 임병도

‘세계7대자연경관’ 관련 의혹을 제기한 사람은 아이엠피터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인터넷과 트위터에서 피타고라스(@pythagoras0), 가을들녘(@AF1219), 넷롤러(@Netroller) 세 명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온라인에서 각종 자료를 수집했고 아이엠피터 또한 이 자료를 토대로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의혹은 그저 ‘네티즌’이라는 말로 무시됐고, 기성 언론은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점차 의혹이 제기되자 그제야 언론은 검증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주요 매체와 TV 등에서는 여전히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을 기원하는 음악회와 각종 행사를 생중계했고, 정치인과 연예인들도 동원됐습니다.

결국, 2011년 11월 제주는 ‘세계7대자연경관’에 선정됐고, 수십억 원의 도민 혈세를 이용해 각종 축하 행사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고발은 짧고, 고통은 길다… 그러나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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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7대자연경관’ 투표에 사용됐던 전화번호가 국제전화가 아니라고 폭로했던 이해관 kt새노조 전 위원장은 내부 고발로 정직과 보복성 인사, 해고 등의 고통을 당했다.
ⓒ 임병도

2011년 ‘세계7대자연경관’ 의혹을 조사하던 당시, 가장 큰 도움을 줬던 사람이 이해관 전 kt 새노조 위원장이었습니다. 당시 이해관 위원장은 투표에 사용됐던 ‘001-1588-7715’라는 번호가 국제전화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내부 고발까지 했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이해관씨는 곧바로 ‘정직’, ‘보복성 인사 발령’, ‘해고’를 당했습니다. 소송 이후 복직했지만, 다시 ‘재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공익을 위한 고발의 대가치고는 너무나 길었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신뢰할 수 없는 개인이 세운 ‘뉴세븐원더스 재단’의 ‘세계7대자연경관’ 대국민사기극에 정부와 제주도, KT, 언론사가 모두 동원됐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처벌받은 사람과 기관은 거의 없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경제 효과를 부풀리며 제주도를 들썩였던 ‘세계7대자연경관’은 ‘7년 만에 전화비 211억 완납’으로 끝이 났습니다. 내부 고발자와 도민들의 고통은 길었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오’라는 누군가의 말에 제대로 귀를 기울이고 검증하는 사회적 풍토가 있었다면, 과연 이런 ‘대국민 사기극’이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원문기사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47&aid=0002163519

아시아경제- 도시미관 해치는 공중케이블선…시정명령 1위 KT, 투자는 꼴찌

도시미관 해치는 공중케이블선…시정명령 1위 KT, 투자는 꼴찌

최종수정 2017.09.24 10:45기사입력 2017.09.24 10:45안하늘 산업2부 기자

 
매년 평균 1765억원 공중선 정비사업
시정명령·권고 올해도 1000건 넘을 듯
KT가 36.9%로 1위, 투자는 타사의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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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안전사고를 일으킬 수 있어 통신사업자가 매년 공중선 정비사업에 약 1800억원을 투입하고 있으나 여전히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공중선 정비구역 사후점검을 시행한 결과 KT가 가장 많은 시정명령 및 권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중선 정비구역 사후점검’결과에 따르면 시정명령 및 권고를 받은 건수가 2014년 1727건, 2015년 989건, 2016년 1035건으로 최근3년 평균 125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의 경우에도 2분기까지의 공중선 정비구역 사후점검 결과 기준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권고를 받은 건수는 835건으로 3,4분기 결과를 합치면 올해도 그 건수가 1000건을 웃돌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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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별 위반 건수를 보면, 2014~2017년 2분기까지 약 3년반 동안 KT의 사후점검 위반건수가 1695건 으로 전체의 36.9%에 달했다. LG유플러스의 위반건수가 1266(27.6%)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또 SK브로드밴드와 SK텔레콤의 경우 394건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료방송사 중에는 티브로드가 296건으로 사후점검 위반건수가 가장 높았다.

 

위반유형별로 보면 ▲해지회선 미철거 건이 가장 많았고 ▲강전류선간 이격거리 미준수 및 ▲인입선 정비 미흡 등이 주된 사유였다.

2013~2016년까지 4년간 공중선 정비사업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한 사업자는 LG유플러스(2311억원)이었으며 SK브로드밴드와 SK텔레콤은 2171억원을 투자했다. KT는 가장 많은 위반건수를 기록했음에도 지난 4년간 투자 금액이 1054억원에 그쳤다. 전체 사업자는 같은 기간 총 7060억원을 투입, 매년 평균 1765억원이 집행됐으나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하나마나한 공중선정비라는 비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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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선 정비사업은 정부, 지자체, 사업자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2년 11월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사업이 추진이 결정됐다. 과기정통부는 ‘방송통신발전기본’ 제28조(기술기준)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른 기술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기위해 정비완료대상구역을 분기별로 재점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변재일 의원은 “통신사업자들이 매년 수천억원을 들여 공중선 정비를 실시하고 있지만 정비이후 재난립 되는 경우가 상당한 수준”이라며 “공중선 정비는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연관이 있는 만큼 사업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공중선 정비를 추진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는 강도 높은 사후점검 관련 제도개선을 통해 재난립을 철저히 막아야한다”고 지적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http://cm.asiae.co.kr/view.htm?no=2017092410355403615#ba

전자신문- [기자수첩]통신필수설비 원칙

[기자수첩]통신필수설비 원칙

발행일2017.09.24 17:00
 
 

필수설비가 역사에 등장한 건 1912년이다. 민간사업자로 구성된 미국 세인트루이스 철도협회는 철교가 사유재산이라며, 비회원사의 역 진입을 봉쇄했다. 미국 법원은 사유 재산이라는 이유로 제3자 사용을 금지한다면, 경쟁사 진입이 원천 차단돼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필수설비(Essential Facility)’에 해당하므로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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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재산을 절대 가치로 인정하던 기존 패러다임을 뒤집는 판결이었다. 필수설비 개념은 이후 글로벌 시장에서 철도와 통신, 전기 등 공적 인프라 산업 규제 원칙으로 자리 잡았다.

우리나라 정부는 2000년대초 공기업이던 KT를 민영화하면서 통신 필수설비 개념을 도입했다. 국가 재산인 관로와 통신선, 전신주 등 통신필수설비를 인수한 KT가 경쟁사 요청이 있을 경우 반드시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통신 필수설비가 의무화된지 15년이 지난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KT 필수설비 제공 의무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제도 실효성과 적용 범위를 확대, 5세대(5G) 이동통신망 구축을 앞당기고, 초고속인터넷 이용자 혜택을 강화하겠다는 정책 의지를 반영했다.

이해관계자 간 논쟁이 불가피하게 됐다. 필수설비에 대한 KT의 사유재산권을 어디까지 인정할지, 대체 불가능성 여부 등을 놓고 전운이 감돈다.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 논쟁의 치열함이 재연될 것이란 전망도 조심스레 제기된다.

통신 필수설비 규제 소관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어려운 숙제를 떠안았다. 논쟁을 정리해 효과적 대안을 마련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겠지만, 어려울수록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법률은 최우선 원칙이다. 무엇보다 현재 법률이 적절한지 살피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개정 방안을 마련해 정책이 실효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

정확한 데이터도 필수다. KT는 필수설비 제공률이 96% 이른다고 제시했지만, 경쟁사는 KT가 제공 지역이 너무 적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나서서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해야 한다.

결론은 정확하고 공정하되, 최대한 빠르게 내려야 한다. 5G와 인공지능(AI) 등 혁신을 앞둔 통신시장이 소모적 논쟁의 소용돌이에 빠져 정체해선 안된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원문보기: 
http://m.etnews.com/20170924000158?obj=Tzo4OiJzdGRDbGFzcyI6Mjp7czo3OiJyZWZlcmVyIjtzOjI1OiJodHRwczovL3d3dy5nb29nbGUuY28ua3IvIjtzOjc6ImZvcndhcmQiO3M6MTM6IndlYiB0byBtb2JpbGUiO30%3D#_enliple#csidx4d0e25231fb4cc8a9e8a34b6aa5e8a3 

아시아투데이- KT·CJ 회장 이번주 朴 재판 증인 출석…대기업 인사 개입 혐의 밝힐까

KT·CJ 회장 이번주 朴 재판 증인 출석…대기업 인사 개입 혐의 밝힐까
이상학 기자 | 2017/09/24 15:18

-열흘간 연휴 앞두고 이번 주 11명 증인신문 예정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5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 송의주 기자songuijoo@

국내 대기업 인사에 각종 압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기소)의 재판에 손경식 CJ회장(78)과 황창규 KT회장(64) 등이 이번 주 증인으로 출석한다.

24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오는 28일 손 회장과 황 회장 등 대기업 관계자들을 불러 박 전 대통령이 인사와 관련, 각 사에 어떤 식으로 압력을 행사했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박 전 대통령은 CJ그룹의 방송·영화 등 문화콘텐츠 사업이 ‘좌편향’됐다고 보고 CJ그룹의 엔터테인먼트 사업 분야를 총괄하던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며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2013년 7월께 조원동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61)에게 “이 전 부회장이 CJ그룹의 경영에서 물러났으면 좋겠다”고 지시했고, 조 전 수석이 손 회장에게 “VIP의 뜻이다. 이 부회장이 경영에서 손을 떼게 하라”고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전 수석은 지난 1월 열린 자신의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서 ‘이 부회장이 물러났으면 좋겠다’는 지시를 받은 게 맞다”고 진술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은 2015년 1월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구속기소)에게 ‘비선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의 추천을 받은 인사 2명을 KT의 임원으로 채용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안 전 수석은 지난 3월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48·구속기소)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특정인을 고려하라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황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시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 전 수석은 황 회장에게 ‘윗선의 관심 사항’이라며 박 전 대통령의 말을 전했고, KT는 이 두 사람을 채용했다. 이후에도 박 전 대통령은 이 두 사람의 보직을 광고담당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최씨의 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가 KT의 신규 광고 대행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압력을 넣었다.

이 밖에 차 전 단장과 조 전 수석, 구현모 KT 사장 등도 이날 증언대에 설 예정이다. 검찰은 이들 박 전 대통령이 각 기업의 인사에 압력을 가했는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을 전망이다.

차 전 단장은 KT가 플레이그라운드에 68억원 상당의 광고를 발주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애초 차 전 단장의 1심 선고기일은 지난 5월 11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과 상당 부분 겹치는 내용이 있어 연기됐다.

한편 재판부는 추석을 전후한 열흘간의 장기 연휴를 앞두고 이번 주에만 11명을 증인으로 부르는 등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다음 달 16일 자정까지이다.
이상학 기자
shakiroy@asiatoday.co.kr

원문기사 KT·CJ 회장 이번주 朴 재판 증인 출석…대기업 인사 개입 혐의 밝힐까 – 아시아투데이

cctv뉴스- [KT의 현장③] KT 설치기사는 왜 호신용 스프레이를 든 머슴이 됐나

[KT의 현장③] KT 설치기사는 왜 호신용 스프레이를 든 머슴이 됐나

기사승인 2017.09.21  09:51:50

 

– 일일 10건 이상 처리…서비스 품질도, 직원의 안전도 보장 못해
“장대비 그치면 더 무섭다” 감전 위험 알고도 전신주 올라
‘상이한 사은품’ 기울어진 판촉경쟁 압박은 민원 유발

 

[CCTV뉴스=최진영 기자] “하루에 13건 정도 스케줄을 소화한다. 이동시간과 수리시간을 포함하면 미친듯이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

홍성수씨는 KT 인터넷의 설치와 수리 업무를 한다. KT의 자회사인 KTS 북부 소속의 과장이다.

애석하게도 홍성수 과장이 들려준 KT 인터넷 설치기사의 상황은 ‘머슴’이라는 표현이 적절했다. KT는 잘못된 표현으로 오해를 사거나 과장된 표현을 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인지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현장의 기사들의 처지가 머슴인 것을 알고도 호신용 스프레이를 쥐어줬다.

고객입장에서 사용중인 인터넷이 현장 기사들의 희생을 대가로 한 것이라면 전혀 유쾌할 리 없어 보인다.

☐ 살인적인 업무량에 품질은 뒷전

홍 과장은 하루 동안 대개 13곳 이상의 현장을 방문한다. 8시간 근무 중 점심시간을 제외하면 고객 한 명에게 소요할 수 있는 시간은 평균 40분. 이동시간과 수리시간을 포함한 숫자다. 그나마 수리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는 허탕이고 업무성과에 반영되지 않는다.

기사들이 바쁜 이유는 KT 인터넷의 고장이 큰 원인이다. 때문에 고객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빠르게 처리해드리고 싶다는 생각하지만 여건이 안 된다. 주어진 시간은 빠듯한데 오랜시간이 소요될 것이 뻔한 현장을 마주하면 한숨이 나온다.

이런 사정을 고객에게 구구절절 설명할 수도 없다. 고객의 불만을 대책 없이 듣기만 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는 “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의 책임은 기사에게 있다. 민원이 발생하면 사유서는 기본으로 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 고객센터 상담과정에서 현장 기사가 난처한 상황에 처할 것을 알고도 발걸음 하게 만드는 구조다.

특히 긴급방문요청은 기사들을 가장 곤혹스럽게 만든다. 이미 포화상태인 스케줄을 조정해 고객에 긴급방문요청에 응하는 것은 쉽지 않다. 게다가 상세이력이 많고 강성 민원인 고객을 응대하는 것은 현장 기사에게 큰 부담이다.

홍 과장은 “빠르게 처리해드리고 싶다. 하지만 하루 업무를 시작하면서 스케줄은 이미 포화상태”라며 “‘늦게 오는 건 좋다. 하지만 와서 보이면 가만 안둔다. 눈에 보이는 순간 가만두지 않겠다’는 고객도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고객의 긴급방문요청은 목소리 작은 고객을 한없이 기다리게 만드는 시스템이다. 큰소리 내는 고객은 공식적으로 새치기를 허용해 주기 때문이다.

현장 기사를 충원하는 것이 가장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셈법으로 보이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다. KT가 자랑했던 수 많은 퓨처스타들은 KTS의 박봉과 업무량에 치여 떠나갔다.

KT라는 간판을 보고 퓨처스타를 자청했던 이들에게 주어진 KTS의 임금 수준은 참담했을지 모른다. KTS는 남부와 북부라는 회사로 나눠져 있는데 임금협상도 별개로 진행한다. 올해는 최저임금에 맞춰 150만원 안팎에서 마무리 될 예정이다. 실적을 포함해야 간신히 200만원에 가까워진다.

홍 과장은 “기존 기사들도 희망도 비전을 못 보고 있는 상황이다. 퓨처스타를 통해 KTS에 온 청년들에게 밝은 미래를 위해 다같이 버티자고 강요할 수도 없다”고 푸념했다.

☐ 6시 이전에 그치는 비가 야속하다

악천후. 기자는 비가 오면 ‘불편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장 기사에게 악천후가 주는 느낌은 ‘불안하다’로 표현된다.

KT는 LG유플러스나 SK텔레콤과 다르게 전화시설들이 습기에 민감하다. 때문에 전화선이 있는 KT 기사들은 비오는 날이면 더욱 고생하게 된다.

 

홍 과장은 “비가 오는 날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출근한다”며 “비가 퍼부으면 안올라가도 된다. 가장 위험한 순간은 비가 오다가 그쳤을 때다”라고 말했다.

비가 그친 뒤 전신주에 오르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감전의 위험이 굉장히 높기 때문인데 업무시간 내에 날씨가 잠잠해지면 울며 겨자먹기로 전신주에 올라야 한다.

하물며 9월 6일 전북 순창에서 발생한 고 최근송씨(KTS 남부)는 우천시에 작업을 했다. 현장 기사들이 감전의 위험을 알고도 전신주에 오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홍 과장은 “전북 순창 사고도 지표에 쫓기다 발생했다고 생각한다. ‘24시간이내 처리’라는 지표가 있는데 이는 고객이 민원을 제기할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처리해야한다”며 “편법을 쓰지 않는 이상 지키기 어렵다. 물론 다음으로 미룰 수 있다. 하지만 다음날 평소보다 더 많은 일을 해야한다”고 답했다.

누군가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인터넷을 사용하고 싶은 고객은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원청인 KT나 고용주인 KTS의 대처가 궁금해지는 상황이다.

사고 이후 별다른 대처가 없었던 KTS 남부에서는 최근 현장 기사들에게 문자를 보냈다. 기사들이 문자를 받은 날은 비가 왔다.

“우중작업 조심. 안전모 꼭 착용.” 감전사고에서 안전모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기사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는 사측이 악천후에 대처하는 자세만이 아니다.

홍 과장은 “충주사건이 발생한 이후 잠깐이지만 현장 기사에 대한 신변위협을 가할 수 있는 고객군을 전산에 등록하는 작업을 했다”고 설명했다.

전산 작업은 어떤 효과를 가졌을까. 오히려 현장 기사들의 불안감은 더 커졌다. 해당 고객군에 포함된 고객의 방문요청에 응하지 않을 수 없어서다. 이를 알고도 벨을 눌러야 했던 기사들의 심정은 암담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측은 현장 기사들에게 호신용스프레이를 쥐어줬다. 홍 과장은 “준다고 뿌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뒷감당을 어찌 할 수 있겠나. 그리고 1인당 한개도 아니고 지점별로 몇 개를 할당했다”고 헛웃음을 쳤다.

 민원이 발생하는 필연적 구조

홍 과장은 무분별한 인터넷 유치를 민원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필연적 구조로 생각한다. 예를 들어 전산에서는 광랜, 기가인터넷 등 특정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

홍 과장은 “해당 상품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터넷 속도로 민원이 발생하면 이를 현장 기사에게 따진다. 엄밀히 따지면 영업유치를 잘못한 경우가 많다”며 “모델까지는 제 속도가 나온다. 댁내까지 속도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홍 과장에 따르면 고객이 꼭 쓰고 싶다고 하는 경우는 드물다. 현장을 모르는 상황에서 영업유치부서가 설치 완료를 압박하는 경우가 더 많다.

지난 8월 KT세종지점에서는 KT 인터넷 설치기사를 머슴으로 비하하는 홍보물을 배포해 논란을 빚었다.

또한 현장 기사들은 영업유치 경쟁도 벌인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말이다. 영업유치부서나 대리점에서 가입을 빌미로 제공하는 사은품은 현장 기사들과 비교할 수 없이 크다.

때문에 현장 기사를 통한 가입 건은 탈이 생기기 마련이다. 홍 과장은 “현장 기사들은 10만 원 상당의 사은품도 제공 못한다. 대리점에 가면 이에 몇 배를 준다”며 “고객들은 사기를 당했다고 말한다. 알고도 속였다고 볼 수 있으니 고객에게 비는 방법 밖에 없다”고 고백했다.

사측은 차이를 두는 이유에 대해 접점이기 때문에 판매 기회가 많다는 엉뚱한 설명을 한다. 올해 7월까지는 현장 기사들에게도 실적 목표가 존재했다. 상품판매 실적을 포인트로 계산하고 3포인트를 넘지 못하면 실적급에서 차감했다. 사라졌다고 안심하긴 힘들다. ’24시간이내 처리’ 평가 지표가 한 달간 사라졌다가 다시 생겼던 것처럼 상품판매 실적 지표가 다시 개설된다고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다.

홍 과장은 “KTS새노조 준비위원회를 출범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사람답고 싶어서’다. 많은 현장 기사분들이 연락해오고 있다. 불이익을 당할지 모른다고 솔직하게 말한다”며 “힘들때 힘들다고 말하고, 고생한 만큼 받고 싶다”고 표현했다.

최진영 기자 jychoi@cc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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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국감 증인 확정 앞둔 국회… MB·전두환 부터 정몽구‧신동빈까지 신청

국감 증인 확정 앞둔 국회… MB·전두환 부터 정몽구‧신동빈까지 신청

 
[이투데이 김미영 기자]

21일 기재위·국토위 증인 의결… 정무위는 25일, 환노위 27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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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추석 연휴 직후 열릴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각 상임위원회가 증인 확정을 위한 작업을 벌이고 있다. 

 

올해 처음 ‘국감 증인 신청 실명제’가 도입되면서 막무가내식 증인 신청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일부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다수의 기업 오너들을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밝혀 여야 협의를 통한 최종 확정 결과가 주목된다.

기획재정위, 국토교통위가 오는 21일 전체회의에서 국감 증인 출석 요구서를 의결키로 하는 등 상임위들은 국감 증인 확정을 서두르고 있다. 

기재위에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박근혜정부에서 벌어진 국정농단의 주범인 최순실씨의 면세점 사업자 선정 개입 의혹과 관련해 천홍욱 전 관세청장, 그리고 면세점 심사에서 탈락했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을 증인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 인상과 관련해 외국 세율이 낮다고 허위보고한 의혹에 싸인 정일우 한국 필립모리스 대표도 증인으로 채택될 것으로 점쳐진다. 

특히 재계 오너들이 다수 불려나왔던 정무위와 환경노동위에선 각각 오는 27일, 25일 의결을 목표로 여야 간사들이 증인 신청을 취합 중이다. 

정무위 소속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서정 CGV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정 회장은 현대차가 한국과 미국 소비자를 차별한다는 의혹, 서 대표는 CGV의 영화산업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 논란과 관련해서다.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의 경우 삼성, KT, 다음카카오, NC소프트, 국민은행, 현대차, 삼표, 네이버, 금호아시아나 등의 사명이 적힌 국감 증인 요청 명단을 공개했다. 요청 증인 이름은 적시하지 않았지만, 통상적으로 국감 증인으론 기업 대표가 불려온 만큼 황창규 KT 대표, 김범수 다음카카오 의장 등이 유력하다. 

환노위에선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무더기 증인 신청을 했다. 이 대표는 4대강사업을 ‘단군 이래 최대의 환경적폐’로 규정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태와 관련해 김철 SK케미칼 사장을, 노동자 처우 및 노사관계 문제에 관해 이동우 롯데하이마트 대표와 방준혁 넷마블 의장, 신현우 하나테크원 대표 등을 부르겠다는 계획이다.

이 대표는 또한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에선 최홍집 강원랜드 전 사장을 불러 채용비리 의혹을 캐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의당은 전두환 전 대통령을 국방위 국감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밝혀 눈길을 끈다. 5.18 진상규명을 위해 발포명령자 등 핵심 의혹을 따진다는 취지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에 부딪힐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출처] 이투데이: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541541#csidx8bf86d4177baaa9a7aef099b9317d04 

더스쿠프- 본업 어디에, 黃의 ‘부동산 법칙’ 흔들리는 KT의 정체성

“통신사업은 어딜 가고 부동산 개발 사업만 한창이다.” 요즘 KT의 본업이 바뀌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온다. 통신사업과 관련 있는 계열사들의 실적은 엉망이고, KT의 ‘호실적’은 경쟁사에 비하면 초라하다. 반면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는 계열사의 실적은 KT그룹 계열사 중 압도적인 1위다. 그 유명한 황黃의 법칙이 본업이 아닌 부동산을 관통하고 있다는 얘기다.

▲ 황창규 KT 회장은 “본업을 챙기겠다”고 강조했지만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는 KT에스테이트의 실적만 눈에 띈다.[사진=뉴시스]

KT그룹의 10대 계열사(매출 기준) 중 가장 ‘잘나가는’ 곳은 어디일까. 2015년 대비 2016년 매출 증가율이 가장 높은 기업은 KT에스테이트다. 매출 증가율은 20%를 넘는다. 2위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KT디에스(12.8%), KT는 5위(0.5%)다. 물론 매출 규모가 클수록 매출 증가율은 낮을 수밖에 없다. 그만큼 매출을 늘리기 쉽지 않아서다. 하지만 10개 중 5개 계열사가 역성장을 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KT에스테이트의 실적은 과소평가할 수 없다.

같은 기간 상반기 매출 증가율을 비교해 봐도 KT에스테이트의 매출 증가율은 57%로 1위다. 2위는 비씨카드(3.4%)다. 1ㆍ2위 간 격차는 무려 16.8배다. 10개사 가운데 3개사는 전체 매출도 줄었다. 

당기순이익 증가율도 따져 보자. 단연 KT에스테이트의 당기순이익 증가율(2015년 대비 2016년)이 60.1%로 1위다. 2위는 KT인데, 5.1%에 불과하다. 다른 두 기업도 플러스 증가율을 보였지만 실적 자체는 형편없다. KT엠앤에스는 당기순손실을 기록했고, KT텔레캅은 겨우 적자만 면했다. 그 외 6개사의 당기순이익 증가율은 모두 마이너스였다. 

이런 수치들을 토대로 살펴보면 KT그룹 핵심 계열사 가운데 가장 ‘잘나가는’ 기업은 바로 KT에스테이트다. 심지어 매출 대비 순수익률까지 13.5%로 10개사 중 단연 1위다. 이 기업, 도대체 어떤 곳일까. 

KT에스테이트는 KT가 2010년 설립(지분율 100%)했다. 주요 사업은 부동산 개발ㆍ공급과 임대ㆍ관리다. 통신기술 발달로 KT가 한국전기통신공사 시절 소유하고 있던 전화국 건물과 토지를 새롭게 활용할 방안이 필요했고, KT는 KT에스테이트를 설립해 개발을 맡긴 거였다. KT에스테이트가 보유한 투자부동산이 2016년말 기준 1조1131억원에 달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전국 각지에 흩어진 전화국과 빌딩만 514개다. 

KT에스테이트는 이런 막대한 부동산을 활용해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지어 분양ㆍ임대(기업형 임대주택 사업)하거나 호텔을 지어 위탁 운영한다. 때로는 건물을 관리해주는 사업도 한다. 임대 오피스텔로는 ‘리마크빌(Remark VILL)’이 대표적이고, 현재 서울 흥인동과 영등포동, 봉천동 등의 리마크빌에서 성업 중이다. 호텔은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동대문 호텔과 신라스테이 역삼 호텔 등이 대표적이다. 

KT에스테이트는 올해 상반기에만 2685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일부에서 “KT가 부동산 전문기업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KT가 부동산 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KT 실적 진짜 괜찮나

물론 본업에 충실해 좋은 실적을 내고 있는 KT에스테이트는 문제될 게 없다. 문제는 KT그룹과 이 그룹을 이끌고 있는 황창규 회장이다. 황 회장은 2014년 취임 초부터 “본업에 충실함으로써 통신사업 경쟁력을 회복하겠다”고 강조했지만 “본업보다 부동산 사업을 통해 그룹의 이익을 끌어올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KT의 실적 역시 논란거리다. 황 회장이 경영을 맡은 후 2014년을 제외하면 KT의 실적이 상당 부분 개선됐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하다. 하지만 실적을 꼼꼼히 따져 보면 오히려 ‘제자리걸음’에 불과했다는 표현이 더 어울릴지 모른다. 

KT의 실적이 나빠지기 시작한 건 2013년. 2012년까지는 평균적인 실적을 유지했다. 당시 KT의 매출ㆍ영업이익ㆍ당기순이익은 각각 18조8632억원, 1조746억원, 7193억원이었다. 2016년에는 각각 17조289억원, 1조596억원, 8093억원이었다. 이렇게 비교하면 당기순이익만 일부 늘었을 뿐, 매출과 영업이익은 평균적인 수준을 회복하는데 그쳤다.

혹자는 “기업의 실적을 되돌려놓은 것만도 쉬운 일은 아니다”고 반박할지 모른다.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황 회장이 취임 후 구조조정으로 8611명의 직원을 내보내고, 인건비를 2012년 대비 약 2526억원 줄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저조한 실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2012년 수준으로 실적을 회복하려면 아직 멀었다는 얘기다. 

KT의 경쟁력이 되살아났는지도 의문이다. 같은 기간을 놓고 비교할 때 SK텔레콤은 매출(178억원)과 영업이익(1068억원)이 모두 늘었다. 직원 역시 KT와 달리 207명 더 늘었다. 

LG유플러스는 매출(5300억원)과 영업이익(6300억원), 당기순이익(4385억원)이 모두 늘었다. 직원은 1270명이 더 늘었다. 참고로 LG유플러스는 2012년 실적이 저조했고, 2013년에 평년 수준을 회복했다. 2013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5426억원과 2775억원. 이를 기준으로 2016년과 비교해 봐도 실적의 질은 KT보다 낫다.

경쟁사 대비 초라한 KT 실적

익명을 원한 업계의 한 관계자는 “황 회장이 ‘1등 통신사’를 내걸고 조직개편, 인사개편, 성과에 따른 과감한 상벌, 구조조정 등 온갖 개혁조치들을 거창하고 발 빠르게 진행했던 과정까지 돌이켜보면 KT 경영 실적은 오히려 실망스러울 정도다”고 꼬집었다. 

더구나 KT를 제외하면 매출 상위 10개 계열사 가운데 KT엠앤에스(기계장비와 관련 물품 도매), KT스카이라이프(위성방송) 등 KT의 본업(통신사업)과 유관하다고 볼 수 있는 계열사의 실적까지 죄다 하락세다. 이런 상황에서 KT에스테이트의 폭발적인 성장세는 “KT가 부동산 사업에만 집중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해 보인다. 황 회장의 ‘KT 본업 찾기’가 아직 멀게만 느껴지는 이유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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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통3사, 유심칩 독점 매출액 8700억

이통3사, 유심칩 독점 매출액 8700억

최종수정 2017.09.20 11:01 기사입력 2017.09.20 11:01

 

 
5년간 추정액 폭리 논란 
알뜰폰시장은 독점 아니라 상대적으로 저렴 
영국 등 해외는 무료거나 저렴하게 판매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이동통신3사가 지난 5년 간 유심(USIM) 판매를 독점해 거둔 매출이 약 8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원가나 공급가를 볼 때 ‘폭리’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일 녹색소비자연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통3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5년 6개월간 SK텔레콤은 총 5051만개, KT는 2644만개, LG유플러스 2315만개의 유심을 소비자에게 판매했다. 이를 통한 추정 매출액은 SK텔레콤 4311억원, KT 2377억원, LG유플러스는 2037억원으로 다 합하면 8725억원이다. 

SK텔레콤이 금융 기능을 탑재한 유심과 일반 유심을 각각 8800원과 6600원에, KT는 LTE유심 8800원과 3G유심 5500원, LG유플러스는 LTE유심을 8800원에 팔고 있는데, 이 가격에 기반해 매출액을 추정한 것이다. 유심은 무선통신 회선 가입자의 식별 정보를 담고 있는 칩을 말한다.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종의 모바일 신분증이다. 

업계에서는 이통3사의 유심 공급가격(LTE유심 기준)을 2000~3000원 수준으로 보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이통3사는 유심 판매를 통해 최소 5758억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자료에 따르면 영국 이동통신사 EE는 유심을 무료로 제공하며, 호주 텔스트라는 1681원, 프랑스 오렌지는 4863원에 판매하고 있어 국내 판매가보다 훨씬 저렴하다. 

한국 소비자가 유심에 돈을 많이 지불해야 하는 이유는 유통 구조 때문으로 파악된다. 휴대폰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거래되는 유심은 이통3사가 독점 공급하고 있어 가격 인하 효과가 적다.

 

이에 대해 이통사들은 물류비와 유통비 등을 감안하지 않은 주장이라며 억울해 한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시장가에는 공급가, 원가 외에 다양한 요인이 반영된다”며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현재 유심가격이 비싼 수준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통사 독점 공급 구조가 아닌 시장에서 유심 가격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알뜰폰 업체는 각각 유심업체와 별도로 계약을 맺고 판매점에 유심을 공급한다. 그래서 알뜰폰 업체별로 유심 가격도 다른 구조다.  

SK텔레콤의 알뜰폰 자회사 SK7모바일과 이마트 알뜰폰은 LTE유심을 6600원에 팔고 있다. KT 알뜰폰 자회사 KT엠모바일, LG유플러스 자회사 U+알뜰모바일을 비롯해 유모비ㆍ큰사람ㆍ유니컴즈 등 영세 알뜰폰 업체는 현재 공짜로 유심을 제공하고 있다. 

알뜰폰 업체들은 이통사에 비해 유심을 적게 구매하기 때문에 가격 협상력이 떨어짐에도 유심 가격을 이 정도로 낮추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곧바로 이통사가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 알뜰폰 업체 관계자는 “이통사보다 2배 가량 비싸게 유심을 공급 받고 있지만, 고객에게 저렴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부분 업체들이 유심비로 이익을 얻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한편 유심 가격 논란과 관련해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이통사가 대리점, 판매점에 유심을 독점으로 유통하지 못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여전히 국회 계류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 8월 유심 가격에 담합이 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이통3사에 직접 방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아시아경제- “KT 인터넷만 가능”…경쟁 차단, 소비자 손해 3년간 7000억

“KT 인터넷만 가능”…경쟁 차단, 소비자 손해 3년간 7000억

최종수정 2017.09.20 18:11 기사입력 2017.09.20 18:11

 

 
정부가 구축한 필수설비 편입 운영한 KT…관로, 전주 등 독점
경쟁 저하로 결합 가입 못해 손해 7000억…필수설비 전면개방 필요
5G 조기 상용화 위해서라도 KT 필수설비 개방해야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용산구에서 영등포구로 이사 온 김통신(가명)씨. SK텔레콤 이동전화를 사용 중이라 인터넷, IPTV와 결합해 할인을 받기 위해 해당 통신사에 가입신청을 했다. 하지만 설치기사는 해당 지역에는 KT망만 들어온다며 KT 인터넷 가입을 권유했다. 이에 김 씨는 결합할인을 받지 못한 채 어쩔 수 없이 KT 인터넷을 신청했다.

2002년 민영화되면서 그동안 정부가 구축한 관로, 전주, 광케이블 등 설비를 편입, 위탁 운영한 KT. KT만 통신설비를 갖춘 지역에서 사업자간 경쟁이 차단돼 발생하는 소비자 손실이 약 7000억원(3년 약정 기준)에 이른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KT가 보유한 설비를 타사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시장 경쟁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5G 이동통신을 조기 상용화하기 위해서라도 KT가 보유한 필수설비가 전면개방 돼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20일 변재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간담회에서 녹색소비자연대(녹소연)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녹소연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후발사업자가 설비를 확보하기 취약한 구도심, 중소건물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지난 달 전국 총 998개소를 방문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2015년 사업자별 설비보유 현황 자료에 따르면 KT는 전체 전주의 93.8%, 관로의 72.5%, 광케이블은 53.9%를 보유하고 있다.  

KT만 인터넷을 공급하는 지역에서 이동전화 결합상품을 이용하지 않는 비율은 68%에 달했다. 이 지역에서 결합상품을 이용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44%)는 사용 중인 이동통신사가 KT가 아니기 때문이었다. 또 해당 지역의 인터넷 이용자 중 89%는 인터넷 사업자를 변경하길 희망했다. 주요 이유로는 사업자 변경에 따른 경품 혜택을 받기 위해서다. 이통사들은 신규 가입시에만 수 십 만원의 경품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녹소연은 사업자 선택권이 주어질 경우 결합상품 이용률이 62%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추가적으로 소비자들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은 결합 할인에 따라 연간 847억원, 3년 약정시 받을 수 있는 경품 혜택 4413억원으로 추정했다. 각 소비자가 매달 9028원의 통신비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정부는 지난 2012년 필수설비 의무 임대 제도를 도입했다. 전주나 관로, 광케이블, 동케이블 등 통신 설비를 선발 사업자가 후발 사업자에게 유료로 임대해주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제약조건이 까다롭고 임차대가가 높아 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태다. 현행 고시에서는 구축 이후 3년이 경과하지 않는 관로나 전주, 다른 통신사의 여유설비가 있는 경우, 2006년 이후 구축한 광케이블 등은 임차가 불가한 상황이다. 또 국내 관로 임차는 해외 주요국 대비 최대 4.6배나 비싸다는 것도 문제가 된다.  

이와 함께 5G 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보다 촘촘하게 기지국을 구축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라도 필수설비 임대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5G 이동통신은 초고주파수 대역을 활용하는데, 이 대역은 전파 전송거리가 짧다는 단점이 있다. 커버리지를 극복하기 위해 대규모의 구축 공사가 필요하지만 도심 한복판에서는 건물주, 지자체 등의 반대 뿐 아니라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된다는 한계가 있다.  

윤문용 녹소연 ICT 정책국장은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하고, 모든 사업자에게 KT의 관로, 전주 등 필수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필수설비 임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설비운영주식회사’를 별도로 설립해 업무를 위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녹소연은 KT의 필수설비 운영 업무를 별도의 사업부 또는 법인으로 분리해 KT와 타사 모두 동등한 조건에서 필수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영국에서는 규제기관인 오프콤이 영국 최대 통신사 BT에 대해 필수설비 운영을 별도 사업부로 분리하도록 했으며, 지난 3월에는 이를 별도 법인으로 분리하도록 지시했다. 

안정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더불어민주당)은 “5G 네트워크를 조기에 구축하기 위해서는 민간, 공공의 네트워크 필수설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필수설비 임대 관련 고시가 존재하지만 이용제한 규정 및 높은 임차대가 등으로 인해 활성화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은 “통신사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네트워크에 투자하도록 유인하면서도,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설비를 독점해 경쟁을 저해하는 것을 막는 균형점을 찾는 것이 숙제”라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올해 안에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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