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KT 불법정치자금 사건 형사 처분, 이사회는 구현모 사장 해임 결정하라

KT 불법 정치자금 사건에 대한 검찰 처분 결과가 나왔습니다. KT법인과 고위 임원 4명이 불구속 기소되고 구현모 현 사장을 포함한 10명의 임원이 약식기소라는 형사처분을 받았습니다. 회사 고위 임원들이 줄줄이 연루되어 기소 등의 형사처분을 받았고 특히 죄목에 있어서 업무상횡령이 포함되어 있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는 점이 확인된 것입니다.

그러나 기업의 돈을 빼돌려 국회의원들에게 후원금을 뿌린 행위를 처벌했다는 점은 의미가 있겠으나 그 처벌 정도를 보면 불구속기소에 그쳐서 검찰이 대기업 임원들의 부정 행위에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우리 KT새노조는 이 점에 있어서 검찰 처분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주지하다시피 이 사건은 회사 재산인 상품권을 임원들이 멋대로 상품권깡 방식으로 현금화하여 국회의원 다수에게 정치후원금을 제공한 것이 드러나면서 우리 사회 금권정치의 이면을 확인시켜 준 사건입니다. 특히 고객 영업을 위해 준비한 상품권을 용도에 맞지 않게 현금화하여 자신들의 자리보전을 위한 로비자금으로 사용한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되었고 이에 따라 미국에도 주식이 상장된 KT에 대해 미국의 SEC가 회계부정 여부를 조사 중인 사건이기도 하여 검찰의 처분 결과에 매우 많은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또한 KT이사회가 CEO추천위원회에서 이 사건 피의자의 하나인 구현모 사장을 단일 후보로 주주총회에 추천하면서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사임한다”는 조건부로 추천한 바 있어 검찰의 형사 처분 결과에 따라 KT 사장 거취와도 연관되어 있어 검찰의 처분에 매우 예민한 사건이었습니다.

검찰의 형사 처분의 정도가 고소인인 KT새노조로서는 다소 아쉽긴 하지만, 이 사건이 최종적으로 구현모 사장을 비롯한 고위 임원 모두에게 형사처분이 내려진 만큼 이제 KT 이사회는 이에 합당한 내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먼저 구현모 사장의 불법행위 관련성이 확인된 만큼 이사회는 즉각 구현모 사장에 대한 해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구현모 사장이 회사 돈을 빼돌리는데 관련되어 검찰로부터 약식기소 처분을 받은 채로 계속 그 기업 CEO 지위를 유지한다면 이야말로 이사회가 대놓고 불법행위를 권장하는 것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즉각적인 이사회 소집과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합니다.

게다가 최근의 통신대란으로 국민들의 KT에 대한 실망이 매우 큰 상황에서 이번 검찰 처분에 법인 KT마저 기소되어 국민들의 눈에 마치 범죄집단처럼 비추어 지는 점을 고려할 때 이사회는 엄중하게 구현모 사장 해임은 물론 관련 전현직 임원들에 대해 회사 공금 횡령에 대한 배상 소송 등의 후속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KT새노조로서는 KT이사회가 검찰의 수사 결과에 걸맞는 엄정한 후속 조치 없이 적당히 넘어간다면 부득이 미SEC를 포함한 주주행동 기관의 도움을 요청해서라도 국민기업 KT의 ESG 경영 원칙을 분명하게 세워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통신대란에 이어 구현모 사장을 비롯한 KT고위 임원들이 총망라 되다시피한 불법 범죄 행위로 또 다시 국민들에게 커다란 실망을 드린 점에 대해 KT 구성원의 일원으로 깊이 사과 드리며 KT새노조는 국민기업 KT가 올바로 경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