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기초교육 KT 새노조와 함께하는 노동자 권리 가이드 KT새노조 교육자료 |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KT 지부 (KT 새노조 ) 목차 (Table of Contents) KT새노조 교육자료 | 목차 01 노동조합이란 무엇인가 02 노동조합 운영원칙과 체계 03 노동법과 노동 3 권 04 부당노동행위 05 KT새노조 소개와 활동 06 공공운수노조 소개 07 민주노총 vs 한국노총 08 1 노조 탈퇴 · 구조조정 합의 09 조합원 기본 행동강령 01 노동조합이란 무엇인가 노동조합의 정의 · 필요성 · 역할 01 노동조합이란 ? KT새노조 교육자료 | 노동조합이란 "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노조법 ) 제 2 조 ① 평등한 공동체 학력 · 나이 · 성별 · 직종 무관 , 노동자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 . 1 인 1 표 원칙으로 동등하게 의사결정 참여 ② 단결된 힘 개별 노동자는 사용자에 종속 . 집단으로 뭉쳐야 대등한 관계 형성 가능 . 산별노조로 더 크게 뭉쳐야 ③ 사회적 목소리 8 시간 노동 · 주 5 일제 · 최저임금 · 중대재해처벌법 모두 노동조합이 투쟁으로 만들어 낸 성과 02 노동조합 운영원칙과 체계 어떻게 함께 결정하고 운영하는가 02 노동조합 운영원칙과 운영체계 KT새노조 교육자료 | 운영원칙과 체계 운영원칙 자주성 자본 · 권력으로부터 독립 , 조합원의 힘으로 운영 민주성 조합원 참여 보장 , 투명한 토론과 1 인 1 표 결정 투쟁 탄압에 맞서 권리 쟁취를 위해 집단적으로 행동 연대 다른 노동자 · 시민과 연대하여 사회를 바꿔나감 운영체계 의결기구 총회 ( 최고 의결기구 ) → 대의원회 규약 제 · 개정 , 예산 · 결산 , 임원 선출 등 결정 ▼ 집행기구 집행위원회 + 각 부서 · 위원회 총회 · 대의원회 결정사항을 실제 사업으로 집행 ▼ 감사기구 회계감사위원회 ( 집행부로부터 독립 )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점검하는 견제 장치 03 노동법과 노동 3 권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기본권 03 노동 3 권 — 헌법 제 33 조 KT새노조 교육자료 | 노동 3 권 헌법 제 33 조 : "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 ① 단결권 Right to Organize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가입할 수 있는 권리 조합원이 2 명 이상이면 노조 결성 가능 산별노조 ( 공공운수노조 ) 에 직접 가입도 가능 ② 단체교섭권 Right to Bargain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노동조건에 대해 교섭할 수 있는 권리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할 수 없음 합의 내용 = 단체협약 ( 취업규칙보다 상위 효력 ) ③ 단체행동권 Right to Strike 파업 등 집단행동으로 사용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 파업 · 태업 · 피켓팅 · 집회 등이 포함됨 노조법이 정한 절차 준수 시 정당한 권리 행사 03 노동법의 종류 KT새노조 교육자료 | 노동법의 종류 ' 노동법 ' 이라는 단일한 법은 없다 — 노동 관련 여러 법률을 통칭하는 개념 . 모두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행법규 일할 권리를 지키는 법 ▪ 근로기준법 근로시간 · 휴가 · 해고 등 최소 기준 ▪ 최저임금법 임금의 최저 수준 법으로 보장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 3 권 행사 절차를 정한 법 건강 · 안전을 지키는 법 ▪ 산업안전보건법 안전한 작업환경 의무화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업무상 재해 치료비 · 생활비 보장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근로기준법 내 신설 (2019) ▪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 시 경영책임자 처벌 차별 없이 일할 권리를 지키는 법 ▪ 남녀고용평등법 성별 · 임신 · 출산 차별 금지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 나이 차별 금지 ▪ 장애인고용촉진법 장애인 고용 의무 · 재활 지원 ▪ 기간제 · 단시간 / 파견근로자 보호법 비정규직 차별 처우 금지 04 부당노동행위 알아야 막을 수 있다 — 법으로 금지된 사용자의 행위 04 부당노동행위 4 가지 유형 KT새노조 교육자료 | 부당노동행위 유형 ✕ 불이익 취급 노조 가입 · 활동을 이유로 해고 · 징계 · 한직 발령 · 승진 배제 등 불이익 처우 ✕ 반조합계약 노조 가입 · 활동 권리를 계약으로 막거나 탈퇴를 고용조건으로 거는 행위 ✕ 단체교섭 거부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 · 지연하거나 불성실하게 임하는 행위 ✕ 지배 · 개입 노조 운영에 개입 · 간섭하거나 어용노조를 지원하고 탈퇴를 종용하는 행위 ⚠ 부당노동행위는 「노조법」 제 81 조에 명시된 명백한 위법 행위 — 노동 3 권을 침해하는 범죄입니다 04 부당노동행위 주요 사례 KT새노조 교육자료 | 부당노동행위 사례 " 이런 것도 부당노동행위 ?" — 현장에서 자주 일어나는 명백한 위법 사례 ✕ 불이익 취급 노조 활동 직원에게 사실과 다른 " 업무 태도 불량 " 을 이유로 경고 · 징계 → 다른 명목을 내세워도 실질이 노조 활동 보복이면 위법 ✕ 차별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한직 발령 · 승진 배제 · 상여금 차별 · 계약 미갱신 → 똑같이 일해도 조합원이라서 불이익을 주면 부당노동행위 ✕ 신고 보복 노동위원회에 신고 · 증언한 직원이 속한 부서 전체를 구조조정 대상으로 지정 → 범위를 넓혔다고 면책되지 않음 ✕ 교섭 거부 " 경영이 어렵다 " 며 몇 달째 교섭 일정을 잡지 않음 → 경영 위기는 교섭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음 ✕ 교섭 해태 교섭에서 합의해 놓고 " 법무팀 검토 " 를 핑계로 단체협약 서명을 장기 지연 → 협약 체결 회피도 교섭 해태 ✕ 지배 · 개입 관리자가 조합원을 개별 면담해 " 노조 나가는 게 장래에 좋다 " 며 탈퇴 종용 / 어용노조는 지원하고 독립노조는 탄압 04 부당노동행위 , 이렇게 대응합니다 KT새노조 교육자료 | 부당노동행위 대응법 1 혼자 판단하지 말고 노동조합과 함께 부당노동행위는 개인이 아닌 노조 전체를 위축시키려는 시도 .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먼저 노동조합에 연락하자 . 2 사측 연락 시 즉답 · 서명 보류 면담 요청· 징계 통보 · 인사 조치 연락이 오면 즉시 조합에 알리고 , " 노동조합과 상의 후 답변하겠다 " 고 유보한다 . 3 증거를 확보하라 대화 · 면담 · 지시 상황은 본인이 당사자면 상대 동의 없이 녹음 가능 . 문자 · 이메일 · 메신저 기록 보관 , 직후 메모 . 4 법률적 대응 — 전문가 지원 공공운수노조 · 민주노총 법률원의 지원을 받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 나만의 문제 " 로 두지 않는 순간부터 변화는 시작된다 . 노동조합과 함께라면 더 안전하게 , 더 당당하게 . 05 KT 새노조 소개와 활동 2011 년 설립 — 인간다운 KT 를 만드는 사람들 05 KT 새노조는 어떤 노조인가 KT새노조 교육자료 | KT새노조 소개 설립 2011 년 7 월 — 복수노조 제도 시행과 함께 결성 성격 KT 복수노조 ( 제 2 노조 ), 독립 민주노조 상급단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 조 ) 정체성 통신공공성을 지향하는 통신노동자 조직건전경영을 감시하는 내부자 노동인권 · 차별에 맞선 연대자 공식 홈 humankt.org 설립 배경 2002 년 완전 어용화된 1 노조의 한계 속에 , 소수라도 독립 민주노조로 노동인권 · 경영비리 · 통신공공성에 정면 대응하자는 문제의식으로 결성 . 3 대 활동 노선 ▪ 경영감시 통신공공성 위한 경영비리 감시 · 고발 ▪ 생활투쟁 노동인권 · 정시퇴근 · 자폭영업 근절 ▪ 사회연대 통신 비정규직 조직화 · 연대 05 KT 새노조 주요 활동 (2011~2026) KT새노조 교육자료 | KT새노조 주요 활동 설립부터 지금까지 — 경영감시 · 노동인권 · 사회연대의 기록 2011 창립 · 생활전선 투쟁 시작 정시퇴근 · 불필요 상품 안 팔기 / 부진인력퇴출 폭로 2011~12 제주 7 대경관 가짜 국제전화 공익제보 이해관 위원장 보복해고 → 법원 승소 · 위자료 2013 이석채 회장 퇴진 투쟁 무궁화 3 호 위성 불법매각 등 비리 폭로 · 고발 2014 황창규 8,300 여명 명퇴 규탄 업무지원단 (CFT) 해체투쟁 · 직장내괴롭힘 백서 2015~18 비정규직 정규직화 사회연대 손말이음센터 · 스카이라이프 해고자 정규직 복직 2018 김성태 딸 채용비리 · 아현화재 황창규 비자금 고발 / 통신공공성 투쟁 2021 전국 통신대란 책임 규명 성명 인터넷 속도저하 · 구현모 경영진 책임 촉구 2024~26 구조조정 반대 · 지배구조 개혁 김영섭 구조조정 반대 · 직원 사망 진상규명 06 공공운수노조 소개 21 만 조합원 — 공공부문 최대 산별노조 06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 공공운수노조 ) KT새노조 교육자료 | 공공운수노조 2011 년 6 월 24 일 창립 | 민주노총 산하 | 조합원 21 만 명 | 공공부문 최대 산별노조 조직 체계 민주노총 (ITUC 회원 — 163 개국 2 억 7 백만 명 ) ↓ 공공운수노조 ( 산별노조 ) ↓ 본부 / 지부 / 지회 ↓ KT 새노조 (KT 지부 ) 가입 대상 공공 · 운수 · 사회서비스 부문 노동자 정규직 · 비정규직 · 해고자 · 퇴직자 모두 가입 가능 핵심 지향 노동기본권 쟁취 | 공공성 강화 비정규직 철폐 | 차별 없는 사회 정규직 · 비정규직 함께하는 강한 산별노조 07 민주노총 vs 한국노총 한국 노동운동의 양대 축, 어떻게 다른가 ? 07 민주노총 vs 한국노총 비교 KT새노조 교육자료 | 민주노총 vs 한국노총 민주노총 한국노총 설립 1995 년 11 월 11 일 1961 년 (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 계승 ) 노선 계급투쟁 — 사회 전반의민주적 변화 추구 온건 개량주의 — 정부 · 기업과협력적 관계 중시 정치성향 진보 정치세력과 연대사회 변혁 지향 정치적 중립 표방실질적으로는 보수 성향 핵심이슈 노동법 개정 · 비정규직 ·사회보장 확대에 강경 입장 조합원 실리 중심협상 타결 우선 KT 노조 KT새노조 ( 공공운수노조 ) KT노동조합 (IT 사무서비스노련 ) 08 1 노조 민주노총 탈퇴와 대규모 구조조정 연속 합의 민주노조에서 어용노조로 — 회사의 구조조정 계획에 저항 없이 합의해 온 역사 08 1 노조 민주노총 탈퇴와 대규모 구조조정 연속 합의 KT새노조 교육자료 | 1 노조 탈퇴와 구조조정 합의 1994 한국통신 민주노조 등장 ( 남한 최대 규모 노조 ) 1995~ 98 민영화 반대 투쟁 → 정부 탄압 · 좌절 2002 완전 민영화와 함께 노조 완전 어용화 2009 국정원 주도 민주노총 탈퇴 2013 한국노총 가입 ' 노사 상생 ' 노선 2014· 2024 황창규 · 김영섭 대규모 구조조정 저항 없이 합의 현재 전자투표 거부 등 비민주 운영 지속 08 KT 구조조정의 역사 KT새노조 교육자료 | KT 구조조정의 역사 회장이 바뀔 때마다 반복된 대규모 인력 감축 — 직원 수는 56,600 명 (1998) 에서 22,720 명 (2020) 으로 반토막 이계철1997~2000 약 1 만 6 천명 이용경2002 약 5 천명 이석채2008 약 6 천명 황창규2014 8,300 여 명 김영섭2024 약 5,700 명 이번 2024 년 구조조정 ( 빨강 ) 은 현금성 자산 1.7 조 원 · 영업이익 2 조 원대에도 강행 — KT새노조는 ' 경영 실패 책임 회피용 구조조정 ' 으로 비판 데이터 출처 : 슬로우뉴스 「회장 바뀔 때마다 사람 잘라 이익 늘리기」(이정환 , 2024.10.24) · KT 새노조 「10 년 평가」(2022) / KT 새노조 재구성 09 조합원 기본 행동강령 우리가 함께 지키는 노동조합 문화 09 조합원으로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 KT새노조 교육자료 | 조합원 기본 행동강령 ⚖ 양성평등 실천 성별 · 나이 · 직종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대우하며 성차별적 언행을 하지 않는다 🤝 상호 존중 동료 조합원을 존중하고 다양한 의견을 경청한다 . 권위주의 · 위계적 문화를 거부한다 🙏 혐오표현 금지 성별 · 나이 · 국적 · 장애에 따른 혐오· 비하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 민주적 참여 회의 · 투표 · 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 조합의 결정을 함께 책임지고 실행한다 🔒 기밀 보호 교육 · 회의에서 공유된 개인정보와 조합 내부 사항을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 💪 연대와 단결 동료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 부당한 처우에 함께 맞선다 . 노동조합의 힘은 나에게서 나온다 노동조합의 힘은 바로 나 , 우리 조합원으로부터 나온다 . — 공공운수노조 노동조합 길라잡이 KT 새노조 ( 공공운수노조 KT 지부 ) | humankt.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