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자격 이사의 불법 경영 개입 및 ‘셀프 연임’ 시도 강력 비판
• 차기 CEO 선출 관련 의사록·투표용지 폐기 의혹 “범법행위 규명해야” – 3월 주주총회 전 신속한 수사 및 대통령실의 적극적 관심 요청
  KT는 현재 사실상 경영공백 상태다. KT를 위기로 몰아 넣은 것은 이권카르텔로 변질된 KT 이사회이며 이런 경영 난맥상을 바로잡고 각종 의혹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자 kt새노조는 대통령실과 관련기관에 신속 수사 청원서를 제출했다. 국가 기간통신 인프라를 운영하는 국민기업 KT는 미증유의 대규모 해킹 사태와 은폐 의혹으로 국민적 불신을 자초하고 있는데 그 근본 원인은 경영진을
  감시해야 할 이사회가 주주가 아닌 자신들의 이권을 추구하는 ‘이권카르텔’의
  본거지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또 ‘KT이사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이사들에 대한 배임 고발 등으로 민형사 소가 제기되고 있지만 이사회는 해명은
  고사하고 진실을 덮고 카르텔을 강화하기 위한 권력투쟁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이는 KT를 더 큰 위기로 몰아 넣고 있다. 무자격 조승아 전 사외이사의 경영 개입, 도덕적 해이 등에 대한 반성은 커녕
  셀프연임을 시도하는가 하면 CEO선출 과정에 회의록, 투표용지를 폐기 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이에 새노조는 수차례 관련 사건들에 대해 해명을
  요구 했으나 이사회는 묵묵부답이다. KT 내부에서 진지한 문제 해결 절차가 진행되기를 바랬으나 자정 능력이 완전
  상실되어 있어 부득이 대통령실 등에 청원을 내기에 이르렀다. KT가 빨리 정상화 되어 AI G3로 가는 길에 KT가 국민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길 바란다.
  (문의:위원장 김미영 010-7256-1552)
  2026년 2월 22일
  KT 새노조

민원처 : KT새노조

수신처:국민신문고_대통령실 외 관련 기관

[청원] KT 이사회의 난맥상을 바로 잡을 수 있게 각종 고소건에 대해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청와대의 관심을 요 청합니다.1. 청원 배경: 이권카르텔로 변질된 KT 이사회의 난맥상

한 때 대한민국 증시 시총 1위를 기록하기도 했던 KT는 국가 통신 인프라를 운영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이자, 대한민국의 디지털 전환(AX) 시대를 선도해야 할 중요한 국민기업입니다. 그러나 최근 KT는 대규모 해킹사태 및 해킹은폐로 인해 국민 불신을 자초하는 등 그 위상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책임은 다른 무엇보다 윤석열 정권에서 투하된 낙하산 CEO와 KT기업지배구조의 핵심인 이사회에 있습니다.

특히 CEO가 주주와 통신공공성을 위해 올바로 회사를 경영하는지 감시와 견제 역할을 해야 할 이사회가 오히려 주주가 아닌 자신들의 이권을 추구하는 카르텔의 본거지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KT내부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1-1. 무자격 이사의 불법적 경영개입과 내부 견제의 부재

KT 사외이사를 역임했던 조승아 전 사외이사는 지배주주인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 사외이사를 겸임하고 있어 상법상 KT 사외이사 자격이 없었습니다만, 이런한 사실을 알고도 무려 1년 6개월을 무자격 이사로 재직하면서 온갖 특혜를 누렸을 뿐만 아니라 KT 경영에 불법 개입하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이런 무자격자의 불법 경영 개입에 대해 KT이사회는 전혀 문제 삼고 있지 않다가 뒤늦게 KT 내부에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자 ‘소급퇴임’이라는 꼼수를 써서 자격상실을 공시했지만, 이미 상법상 허위공시 등의 불법이 자행된 후의 일입니다. 그런데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사회 전원이 사퇴해도 시원찮을 이러한 사태에 대해 반성은 고사하고 깊이 개입된 이사들이 셀프연임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주인공은 윤종수 사외이사로 ESG 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법 사외이사 문제 등에 대해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하지만 연임이 사실상 결정된 상태입니다.

결론적으로 분산적 소유구조로 인해 만들어진 사외이사 중심의 KT기업지배구조는 무자격 이사라도 불법경영 개입이 가능한 지경이며 서로 묵인 내지 방조하고 셀프연임을 통해 계속 자리를 꿰차고 있는 사외이사들은 최악의 이권카르텔의 근거지로 변질되었습니다.

1-2. 심각한 사외이사들의 도덕적 해이

이렇듯 이사회가 이권카르텔로 변질됨에 따라 사외이사들의 도덕적 해이는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CEO의 경영 행위를 감시 견제해야 할 사외이사들이 오히려 이사회의 CEO 선출 권한을 내세워, CEO에게 각종 청탁을 하는 지경에 까지 이르렀습니다. KT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는 이승훈 사외이사가 김영섭 사장에게 인사 청탁을 하고 회사 투자 활동과 관련된 부적절한 청탁을 하였음을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보고를 이사회에 제기했지만 이사회는 이 안건을 처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관련된 자료 공개를 막고 있습니다.

심지어 CEO 견제를 명분으로 임원 인사권을 이사회가 행사하려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책임은 지지않고 권한은 강화하는, 감시도 견제도 투명성의 원칙도 전혀 작동하지 않는 심각한 도덕적 해이 상태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가 바로 전례없는 KT 기간망 해킹 사태와 은폐의 근본 원인입니다.

1-3. 차기 CEO 선출 과정에서의 이사회 의사록, 투표용지 폐기 등 도덕적 해이를 넘어 명백한 범법행위마저 자행

지난 연말에 있었던 KT 차기 대표이사 선임과정에서 이사회 의사록과 투표용지 등 관련된 자료가 현재 보관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가 KT 내부에서는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차기 대표이사 선임과 관련해서 이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KT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진행중에 있는데 이와 관련한 자료가 부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내부 제보에 따르면 부재한 게 아니라 폐기했다는 것이며, 이는 매우 중대한 범법 행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KT 내외부에서 여러 차례 관련 자료 공개 요청이 있었지만 이사회는 지금까지 묵묵부답입니다. 이와 같이 KT 사외이사들은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이권 청탁의 본산으로 변질되어 있으며 무자격 이사의 불법 경영 개입과 셀프연임 그리고 불리한 자료의 폐기 등으로 점철된 최악의 이권카르텔 집단으로 범법 의혹까지 받고 있는 것 입니다.

2. 모두의 우려에 귀 닫고 있는 KT 이사회

KT는 완전 민영화된 기업이지만, 기간 통신사업자로 국민연금 등이 주요 주주로 있는 ‘소유분산기업’입니다. 그래서 소유권에 근거한 주주의 권한 행사는 약할 수 밖에 없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사외이사들에게 많은 권한이주어져 있습니다만 오히려 이 권한을 발판으로 KT 이사회 스스로가 이권카르텔화 됨으로써 스스로 자정 작용이 불가능해진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꾸준히 쌓이면서 곳곳에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 나서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태입니다.

2-1.국민연금이 나서고 있습니다만 이사회는 꿈쩍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최근 KT에 대해 주식보유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변경하여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탁자책임실과 주주권행사팀 실무책임자들이 KT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기도 하였고 보도에 따르면 국민연금도 KT 이사회의 행태에 우려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런 우려 표명 정도로는 KT 이사회는 꿈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견제가 가능하려면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해야 합니다. 특히 ‘주주의회계장부열람권’을 행사해서 이사회의 회의록 및 투표용지 부존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합니다.(상법 제466조) 그리고 이를 통해 회의록 및 투표 용지 부존재가 사실로 확인되면 국민연금이 나서서 이사회 전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주도적으로 물어야 할 것입니다.

2-2.민사 소송과 형사 고발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KT이사회가 무자격 이사를 내세워 차기 대표이사를 선임한데 대해서는 대표이사에 응모했던 후보자가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KT이사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동일인이 무자격이사 및 사외이사 전원을 상대로 사기, 업무방해 등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고소인 조사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이렇듯 KT 이사회의 행태가 법적인 쟁소로까지 이어지고 있지만 이사회는 시간만 지나면 된다는 식으로 아무런 해명도 내놓지 않은 채 버티고 있습니다.

2-3.KT새노조 등 내부에서 공공연하게 사외이사 전원 사퇴 요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에 대해 KT내에서는 한 목소리로 우려가 높습니다. 이사회의불투명한 경영으로 회사는 임원 인사가 지연되고 있으며 KT 현장은 사실상 경영공백 상태나 다름없습니다. 이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이사회는 이러한 현실을 모르쇠하고 있습니다. 내부의 우려 목소리는 매우 켜서 KT내 2개 노조 모두 한 목소리로 사외이사 전원 퇴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KT새노조는 여러 차례 이사회에 공문을 보내 이사회 의사록 및 투표 용지 폐기에 대한 확인을 요청했으나 이사회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KT와 관련된 많은 이들이 이사회의 행태에 대해 우려하고 있고, 이러한 우려를 국민연금의 개입, 민형사 소제기, KT내부의 자료 공개요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사회에 전달하고 있으나 이사회는 제기되고 있는 우려에 대해 진지하게 해명하려는 의지조차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3. 대통령실의 관심을 요청합니다.

KT는 국민 채권으로 전국 방방곡곡에 통신 인프라를 구축하여 오늘날의 통신강국 대한민국을 만든, 말 그대로 국민기업입니다. 민영화 과정에서 특정 재벌이 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든 분산적 소유구조는 오늘날 이사회에의해, 이사회를 위한, 이사회의 기업지배구조로 전락하면서 이사회 이권카르텔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이사회의 이권카르텔화에 맞서 국민연금의 우려 표명 노조의 이슈 파이팅, 민형사상 소송 제기 등 다양한 저항이 있으나이런 저항들은 언제나 사후약방문이 되고 말았고 KT는 해킹사태와 그 은폐 과정에서 드러나듯 국민적 통신기업으로서의 면모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통령실의 관심이 절실합니다.

무엇보다도 신속한 형사 소송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줄 것을 요청합니다. KT 이사회 파행에 대해서는 이미 형사 고발이 되어 고소인 조사까지 이루어진 상태인 만큼 신속한 수사가 진행되도록 대통령실의 관심을요청드립니다. 특히 무자격자인 조승아 전 이사가 이사회에 계속 참여한 경위와 자격 없는 이사를 자격 있는 자인 것처럼 허위 공시한 이유 등에 대해 엄정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는 대통령께서도 강조하는 코스피 디스카운트의 원인인 불투명성을 제거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신속함이 요구되는 까닭은 3월 주주총회가 끝나면 이들 사외이사 중 일부가 연임하게 되며 이를 계기로 모든 쟁점이 사실상 묻혀버리면서 이권카르텔이 더욱 강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사외이사들에 대한 형식적인 조사가 아니라 이사회 회의록 및 투표 용지 부존재 여부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이사회 운영의 불투명성에 대한 수사는 물론 그런 운영 과정에서의 비리를 은폐한 데 대해서도 강력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관심 갖고 챙겨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2026년 2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