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 여야 의원들 격노하게 만든 공공기관장의 ‘성평등 인식’

여야 의원들 격노하게 만든 공공기관장의 ‘성평등 인식’

기사승인 2017.11.01  08:00:01

 

– 국회 환노위 손말이음센터 직장내 성희롱 도마 … 기관장 안이한 대처에 의원들 분노 표출

   
▲ 3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김영주 장관이 위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저런 사람이 기관장이라니….”

3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종합감사가 열린 환노위 회의실. 이날 감사는 마무리 감사인 만큼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정책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런데 직원 30명이 채 안 되는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사건이 가장 큰 논란이 됐다.

여성노동자가 고객과 직장상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는데도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등 후속조치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공공기관장에게 여야 의원 모두 분통을 터뜨렸다. 참고인으로 국감에 참석한 피해 여성노동자는 울음을 멈추지 못했다.

피해자·가해자 분리하라니까 “양측 입장이 달라서”

문제가 된 사업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운영하는 손말이음센터다. 센터는 KT 계열사인 케이티씨에스(KTcs)가 도급을 받아 운영 중이다.

센터 노동자들은 대부분 수화통역전문가다. 영상과 문자메시지로 청각·언어장애인과 대화한다. 장애인의 의사를 비장애인에게 음성으로 전달한다. 각종 문의와 병원 예약, 구직활동까지 돕는다. 그런데 청각·언어장애인들이 영상통화 중 성기 같은 신체를 노출하면서 노동자들을 성희롱하는 일이 잇따랐다.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 요청에 따라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한 황소라 KT새노조 손말이음센터지회 지회장은 2014년 12월부터 6개월간 성희롱을 당한 경험을 털어놨다. 당시를 떠올리는 것이 고통스러운 듯 울었고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다.

센터 노동자들에 따르면 손말이음센터장은 평소에 여직원들에게 성희롱을 자주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황 지회장도 피해자 중 한 명이다.

하지만 센터와 진흥원측의 대처는 소극적이었다. 고객 성희롱 예방대책은 묵살했다. 센터장은 “통화영상을 캡처하라”는 말만 했다. 부하 여직원을 성희롱한 센터장은 정상적으로 근무했다. 황씨는 결국 우울증 진단을 받고 산재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손말이음센터 마음건강 실태조사 보고서를 낸 이용득 의원은 “보고서를 읽다 보면 분노가 치민다”며 이날 국감에 증인으로 나온 서병조 한국정보화진흥원장을 질타했다.

서병조 원장은 “센터 직원들이 감사를 요청해 케이티씨에스에 이첩했고, 금년 중에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홍영표 환노위원장은 “원장 자제분이라도 그렇게 늑장대응할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위원장이 성희롱 가해자인 센터장과 피해노동자들을 분리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자, 서병조 원장은 중간에 말을 끊더니 “양측이 입장이 달라 조사 중”이라고 항변했다.

서 원장 발언에 여야 의원들은 격노했다. 여성 의원인 이정미 정의당 의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이자·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가해자가 처음부터 인정하는 경우는 없다. 성희롱 문제가 불거지면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는 것은 기본”이라고 소리 질렀다.

분을 삭이지 못해 눈물을 보인 이정미 의원은 “센터장은 1차 가해자고, 원장은 2차 가해자”라고 말했다. 신보라 의원은 “최근 5년간 성희롱 피해자가 산재로 인정받은 것은 17건뿐”이라며 산재승인율 제고대책을 근로복지공단에 요구했다.

“환노위 차원에서 대응하겠다”

홍영표 환노위원장은 “오늘 저녁부로 센터장과 피해자들을 분리조치하라”며 “환노위 차원에서 절대 넘어가지 않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김영주 노동부 장관은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올해 8월 고소장이 접수돼 조사 중”이라며 “추후 조사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첩하고 장관에게 전반적인 감사를 요청하겠다”고 답했다.

노동부는 환노위가 지난 26~30일 노동부·환경부·기상청과 산하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보 사례조사와 전수조사를 할 방침이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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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손말이음센터 중계사 노동자들 정신건강 위험수준”

“손말이음센터 중계사 노동자들 정신건강 위험수준”

기사승인 2017.11.01  08:00:01

 

– 이용득 의원과 ‘통통톡’ 긴급 심리검사 결과 … “근로감독·직접고용으로 보호해야”

▲ 한국정보화진흥원 손말이음센터 통신·중계 노동자 황소라씨가 3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음란 중계 피해 사례와 노동조건에 대한 참고인 발언을 하던 중 울먹이고 있다. 정기훈 기자

손말이음센터에서 일하는 중계사 노동자들이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잦은 성희롱과 열악한 노동환경이 이들의 정신건강을 악화시키고 있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종합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 정규직화가 한창인 가운데 사각지대에 놓인 하청노동자들의 실태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손말이음센터에서 일하는 중계사 노동자들은 수화로 청각·언어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통을 돕는 일을 한다. 소관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정보화진흥원이다. 

진흥원은 해당 업무를 1년 단위로 케이티씨에스에 맡기고 있다. 이용득 의원은 손말이음센터의 열악한 노동환경이 과기정통부 국감에서 논란이 되자 노동자심리치유 네트워크 ‘통통톡’과 함께 KT새노조 손말이음센터지회 조합원 10명(여성 8명)을 대상으로 심층심리검사(집단)와 일대일 전문가 심리검사를 했다. 

노동자들은 대부분 영역에서 한국인 직무스트레스검사(KOSS) 지표상 ‘보통’을 웃돌았다. 직무요구 스트레스는 여성과 남성이 각각 82.3과 91.7을 기록했다. 보통은 50.1에서 66.6 사이다. 조직체계 스트레스는 여성이 86.5, 남성이 100.0이다. 보통은 41.7에서 66.6 사이다. 이 밖에 직무불안정·조직체계·보상부적절·직장문화 스트레스에서도 여성과 남성 모두 보통을 훨씬 상회했다.

특히 성폭력이 심각했다. 음담패설 및 성적 농담을 경험한 노동자가 60%로 나타났다. 무려 70%의 노동자가 “회사에서 사적 만남을 강요받았다”고 밝혔다. “(이용자가)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노출하는 행위를 경험했다”는 노동자가 80%나 됐다. 중계서비스가 주로 화상을 통해 이뤄지는 직업 특성 때문으로 보인다. 

이용득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손말이음센터 근로감독을 시행해 법 위반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며 “근로자 보호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상황인 만큼 공공기관 간접고용에 대한 직접고용 조기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우람 against@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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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황창규 KT 회장 국감 데뷔, 국정농단·고액연봉 논란에 ‘진땀’

황창규 KT 회장 국감 데뷔, 국정농단·고액연봉 논란에 ‘진땀’

황 회장, 취임 4년만에 국감 첫 출석…곤욕스런 데뷔무대
국정농단 연루 논란 ‘질타’···”물러날 생각 없나” 비판도
창조혁신센터 과도한 지원, 고액연봉도 ‘도마 위’
황창규 회장 “거취 표명 적절치 않아···연봉은 이사회가 결정”

최종수정 2017-10-30 22:17

황창규 KT 회장이 30일 국회에서 진행된 과학통신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황창규 KT 회장이 30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취임 4년 만에 첫 국정감사 출석이지만 곤욕스러운 데뷔 무대가 됐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고액연봉과 관련 국회의원들의 날선 질문이 이어지며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과도한 지원금을 지급한 사실도 도마위에 올랐다. 일부 국회의원들은 KT 회장직에서 용퇴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30일 황창규 KT 회장은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취임 4년 만에 첫 국정감사 출석이다. 과방위 국회의원들은 잇달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된 질의를 쏟아냈다. 황 회장이 퇴진해야 한다는 발언도 나왔다. 

 

30일 황창규 KT 회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황 회장이 국정감사에 참석한 것은 지난 2014년 KT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처음이다. 전임 이석채 회장도 증인으로 채택된 적은 있지만 단 한번도 출석한 적이 없다. 

황 회장은 지난 12일 열린 과방위 과기정통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참했다. 

 

당초 업계에서는 황창규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른 이동통신사 CEO와는 달리 지난해 말 불거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연루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황 회장의 경우 미르와 K스포츠재단 지원, 인사청탁 등 국정농단 사태와 연루돼 여당 의원들의 집중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사전 예고됐다. 실제로 과방위 일반증인, 참고인 명단에 있는 신문요지 및 신청 이유를 보면 통신비 감면 대책 등의 공통 이유 외에 별도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관련’이 추가돼 있다. 

KT는 지난해까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18억원을 출연하는가 하면 최순실의 요청으로 최순실의 측근인 이동수, 신혜성씨를 임원으로 채용했다. 또 최순실과 차은택의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에 68억원어치 일감을 준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황창규 회장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적도 있다. 황 회장은 지난 3월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 안 전 수석으로부터 인사 청탁 전화를 받아 변칙적 인사와 조직개편을 단행했고 최씨와 차씨가 함께 세운 광고대행사 플레이그라운드 부정 선정에 대해서도 윗선의 강압이 있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일부 국회의원은 최순실 국정농단 연루 의혹과 관련 용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만두실 생각이 있는가 없는가”라고 질문하며 “최순실의 측근들을 임명하고 차은택을 위해 광고도 했다. K스포츠 스키단을 창단하려다가 정권이 교체되면서 포기 했다. 안종범 전 경제수석으로부터 전화를 많이 받았나. 엄청 시달리신거 같다. 최순실을 위해 사시고도 회장직을 계속하려 하시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황창규 회장은 용퇴와 관련 “이자리에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최순실 측근의 채용 청탁과 관련 “기업인으로서 청와대 경제수석이 숱하게 부탁하는데 면접 임원에 물어보니 전문성이 있고 경험도 있다고 해서 8개월 간 살펴본 뒤 채용했다”고도 해명했다.

경기창조경제혁신선터에 대한 과도한 지원 문제도 도마위에 올랐다. 홈택스에 등록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수입과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KT는 지난 2015년 현금 37억1000만원, 현물 34억8600만원을 지난 2016년에는 두차례에 걸쳐 각각 39억5500만원, 22억5600만원 등 2년에 걸쳐 총 133억원 가량을 지원했다. 이는 삼성과 현대차의 두배 수준에 달한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5년 K스포츠와 미르재단에 18억, 창조경제혁신센터에 133억원을 지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KT만큼만 해라라는 칭찬을 받지 않았나”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황창규 회장은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는 경기도가 주관하고 KT가 후원한 것이다. 타 지역은 모르겠지만 KT가 하는 핀테크, 사물인터넷 등이 집중된 지역이다. 벤처들을 직접 도울 수 있는 방법이라 해서 지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24억원에 달하는 연봉도 도마위에 올랐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4년 5억700만원을 받았다. 1년만에 142.4% 올랐다. 지난해에는 24억원이 넘는 연봉을 받았다. 2년 평균 인상률은 120% 수준”이라며 “황 회장의 연봉이 2배씩 오를때 직원 임금인상률은 4.1%에 불과하다. 국민 정서 상 납득이 잘 안될 것 같다”고 비판했다. 윤종오 의원도 “경영효율화 명목으로 8000명을 해고시킨 분이 연봉 24억을 받는 것은 과도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황 회장은 “연봉은 경영성과에 따라 이사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며 “2014년에는 회사사정이 좋지 않아서 성과급을 반납했다”고 밝혔다. 

이어진 기자 lej@

천지일보- 이석채 전 KT 회장, 파기환송심 속행공판 출석

이석채 전 KT 회장, 파기환송심 속행공판 출석

기사승인 2017.10.26  17:24:44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회삿돈 11억여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쓴 혐의를 받는 이석채(72) 전 KT 회장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완희 기자 lubte777@newscj.com

매일노동뉴스- KT서비스남부 사측 관리자들 ‘노조선거 개입 부당노동행위’ 의혹

KT서비스남부 사측 관리자들 ‘노조선거 개입 부당노동행위’ 의혹

기사승인 2017.10.27  08:00:01

 

– KT민주화연대 26일 정부세종청사 앞 기자회견 … “선거 개입한 관리자 구속하라”

   
▲ KT민주화연대

KT 자회사인 KT서비스남부에서 노조 집행부 선거를 앞두고 사측 관리자들이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정 후보가 입후보하지 못하도록 추천서를 받지 못하게 방해하고 사측이 지지하는 후보를 선출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KT민주화연대는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은 노조선거에 대한 불법적이고 조직적인 개입을 중단하라”며 “조직적으로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 KT서비스남부 사장 장희엽과 회사 관리자들을 구속하라”고 요구했다. 

KT민주화연대에 따르면 다음달 2일 치러지는 노조선거에 왕아무개 현직 위원장과 최아무개 후보가 출마했다. 이들은 사측이 왕 위원장 당선을 돕고 있다는 정황 증거를 제시했다. 사측이 왕 위원장 후보등록을 위해 추천서를 받는 직원의 업무편의를 봐준 반면 직원들이 최 후보를 추천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녹취록을 공개했다. 관리자들이 여러 지점에서 최 후보 선거홍보물만 걷어 간 사실도 확인됐다.

노조 조합원은 1천450여명이다. 그런데 투표소가 140곳이다. 한 투표소당 10명꼴이다. 한 투표소에 투표인원이 두세 명인 곳도 있다. KT민주화연대 관계자는 “투표소를 쪼개 놓으면 비밀투표가 지켜지지 않아 눈치를 보며 사측이 지원하는 후보를 찍을 수밖에 없다”며 “모회사인 KT가 했던 투표소 쪼개기와 후보등록 방해 같은 부당노동행위를 자회사가 악랄한 방식으로 실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 18일 사장과 울산·부산지사장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소했다. 이날 회사 관리자 13명을 추가로 고소했다. 

한편 이날 오전 KT서비스남부 제주지사 소속 직원이 사다리 위에서 작업을 하던 중 담장이 무너져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KT서비스남부에서 올해만 2명이 작업 중 숨졌고, 한 명은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다. KT서비스남부 노동자들은 이달 18일 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했다.

윤자은 bory@labortoday.co.kr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7625

광주드림- “KT 서비스가 노조 선거 개입했다”

“KT 서비스가 노조 선거 개입했다”

황해윤 nabi@gjdream.com | 2017-10-27 06: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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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민주화연대, 선거 불법개입 행위 규탄 기자회견
녹취록 등 공개…고용노동부에 지도감독 촉구

 KT 개통·AS 전담 계열사 KTs(KT서비스) 남부의 노동조합 집행부 선거가 진행 중인 가운데 사측이 노동조합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KT민주화연대는 사측의 불법 부당노동행위와 불법 선거개입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고용노동부에 촉구했다.

 KT새노조, KT전국민주동지회 등이 함께 하고 있는 KT민주화연대는 26일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1월2일 선거를 앞두고 발생한 KTS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와 불법 선거 개입, 방해 행위 등이 드러났다”면서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KTS남부는 KT 의 인터넷과 전화 등 유선서비스의 유선서비스의 개통과 AS 를 맡고 있는 KT 계열사로 노조원은 전국에 걸쳐 1500 명 가량이며 최근 살해·추락 사망 등 연이은 중대 산재가 발생한 사업장이다. 

 KT민주화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연이은 중대재해에 대한 노동자들의 반발이 격화되는데도 불구하고 현 KTS노동조합의 대응이 없자 , 지난 17 일 KTS 남부 소속 직원들이 직접 나서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 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해줄 것’을 청원하기에 이르렀을 정도로 KTS노조는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여왔다”면서 “이러한 분위기에서 지난 17일 노동조합 선거가 공고 되자 KTS의 변화를 요구하는 흐름에 힘입어 KTS 남부 직원인 최낙규 후보가 기호 2번으로 입후보했다”고 밝혔다.

 KT민주화연대는 “아래로부터의 변화 요구가 거세지자 KTS 사측은 노조 선거에 회사 관리자들을 총동원해 최낙규 후보의 등록을 저지하기 위해 서명을 해주지 말 것을 요구하는 등 노골적으로 기존 노조 지지를 강요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자행, 시작부터 회사의 선거개입이 노골화됐다”고 주장하면서 녹취록을 공개했다.

 또한 기존 노동조합에서 구성한 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도 문제 삼았다. 

 KT민주화연대는 “선관위가 공정한 선거 관리는커녕 조직적으로 최낙규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있다”면서 “심지어는 선거 공보물 등록을 아무런 특별한 이유 없이 늦추는가 하면 선거 등록 초기에 선거인 명부조차 제공하지 않아 최낙규 후보는 누가 조합원인지도 모르는 상태로 선거운동을 시작했고, 게다가 선거관리위원회는 규정에 투·개표소를 지점 단위로 설치하게 되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투·개표소 쪼개기를 결정해 사실상 투표 비밀이 지켜지지 않는 2인 선거구까 지 생겨났다”고 주장했다.

 KT민주화연대에 따르면 이런 식의 투표소 쪼개기의 결과로 투표소 당 투표인이 평균 10.4명까지 내려간 상황이다. 

 KT민주화연대는 “이러한 무리한 쪼개기로 선거관리에만 전 조합원의 30% 가 투입되어야 할 형편이며 그나마도 선거관리 인원이 모자라자 어떤 선출 과정이나 협의 과정 없이 선거관리보조원을 지명하는 등 상식적인 선거 관리의 기본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뿐만 아니라 기존 노조의 투개표 참관인을 회사 관리자가 지명하는 등 노동조합으로 서의 지켜야 할 자주성조차 근본적으로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KT 민주화연대는 “근로감독권한과 노사관계 행정지도권을 갖고 있는 고용노동부가 KTS 남부 노조 위원장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온갖 불법적 행태에 대해 즉각 조사하여 시정명령을 내릴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

 
http://m.gjdream.com/news_view.html?uid=483379&ref_url=http%3A%2F%2Fwww.gjdream.com%2Fv2%2Fnews%2Fview.html%3Fnews_type%3D201%26uid%3D483379

서울경제- ‘화이트리스트’ 수사, KT·신세계로 확대

‘화이트리스트’ 수사, KT·신세계로 확대

檢, 사회공헌기금 내역 넘겨받아
전현직 기업인 소환조사도 속도
사정칼날 前정권 실세로 향할듯

  • 안현덕 기자
  • 2017-10-26 17:38:53
 
'화이트리스트' 수사, KT·신세계로 확대
 
 

검찰이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화이트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KT·신세계 등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화이트리스트 의혹은 이전 정권이 기업들을 압박해 보수단체에 돈을 대주고 친정부 시위 등을 조장했다는 내용이다. 검찰 수사가 앞으로 다른 기업 및 전 정권 실세들로 향할지 주목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최근 KT와 신세계로부터 사회공헌기금 사용 내역 등 자료를 넘겨받았다. 검찰이 확보한 자료는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이들 기업의 사회공헌기금 사용 내역이다. 앞서 검찰은 LG그룹과 SK그룹·현대차그룹에서도 유사한 자료를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그룹 가운데 일부는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8년부터 최근까지의 사회공헌기금 사용 내역을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소식에 정통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10대 그룹에 속하는 대기업으로부터 사회공헌기금 사용 내역을 모두 건네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부 기업에서는 2008년 이후 자료를 제출받는 등 검찰이 박근혜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까지 폭넓게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은 전현직 기업인들에 대한 참고인 소환 조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사장)과 김완표 전 삼성 전무를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이달 중순 CJ그룹 조모 부사장도 소환해 조사했다. 김용환 현대차그룹 부회장과 윤모 CJ 상무, 김모 전 SK 부회장 등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기업에 압력을 가해 보수성향 단체를 지원한 정황이 광범위하게 드러나는 만큼 검찰도 수사 대상을 크게 늘리는 모양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10대 그룹 이외로도 수사를 확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압박으로 대기업이 보수단체를 지원하고 이들 단체가 관제데모에 나서는 악순환이 이전 두 정부에서 지속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 대기업들이 피의자가 아닌 피해자로 줄줄이 수사대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의 수사 방향은 궁극적으로 보수단체 지원으로 친정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기업을 압박하는 데 깊숙이 관여한 전 정권 실세들로 향할 수 있다”며 “부당한 압력이 있었는지 조사하기 위해 기업 조사는 필수불가결하다”고 말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IT조선- 쓰지도 않는 800㎒에 2600억 쓴 KT “주파수 반납 안되나요?”

 

2017.10.25 07:00:00   이광영 기자

 
이통3사가 5G 상용화를 위한 주파수 조기 할당을 요구하는 가운데, KT는 과거 할당받은 800㎒ 대역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다. 쓰지도 못할 주파수만 가져간 후 사용하지 않은 것은 유휴자원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정부 눈치만 보는 상황이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KT가 보유한 800㎒ 주파수 문제와 별개로 5G용 주파수 경매를 진행할 때 KT에 별도의 패널티를 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KT에 면죄부를 쥐어주는 셈이다. 

25일 과기정통부 한 관계자는 “KT가 800㎒ 대역 투자를 하지 않으면서 이용자 편익을 훼손한 것은 맞지만, 불가피한 낙찰이었다는 정상참작 사유가 있고 할당대가도 꼬박 납부하고 있다”며 “할당 취소 이상으로 제재할만한 법적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 이통업계, 한 목소리로 주파수 더 달라 주장

이통업계는 꾸준히 늘어나는 통신 트래픽을 고려해 더 많은 주파수를 할당받아야 한다고 요구 중이다. 주파수가 부족하면 트래픽 폭증에 따른 기지국 마비 등 통신망 운영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12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스마트폰이 나온 뒤 데이터 트래픽이 폭증해 주파수 사용을 더 많이 요구받는다”며 “데이터 요구에 부응하려면 주파수를 더 많이 사야 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KT는 사정이 다르다. 정부에서 할당해 준 주파수도 6년째 이용하지 않고 내버려 둔 상태다. 경쟁사와 달리 정부에 이동통신용 신규 주파수가 필요하다고 요청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실정이다. 

▲이동통신 3사 로고. / 각사 제공

◆ KT, 알박기 전략 실패…주파수 할당대금 ‘2610억원’ 허공에

이통업계에 따르면 2011년 주파수 경매 당시 KT는 SK텔레콤과 1.8㎓ 대역을 놓고 경쟁을 펼쳤다. KT는 계열사인 KT파워텔이 이용하던 800㎒ 주파수 일부를 반납하는 조건까지 내걸며 800㎒를 경매에 내놓자고 제안했고 당시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었다. 해당 대역은 SK텔레콤이 2G용으로 사용하던 800㎒ 인근 대역인 만큼, KT는 SK텔레콤이 1.8㎓ 대역 대신 800㎒ 대역을 선택할 것으로 봤다. 

KT의 생각과 달리 SK텔레콤은 1.8㎓를 선택해 할당 받았다. KT 입장에서는 SK텔레콤이 2G 서비스 인접 대역인 800㎒ 주파수 대역까지 가져갈 경우 영향력이 커질 것을 우려해 이른바 ‘알박기’ 개념으로 800㎒ 대역을 최소 가격인 2610억원에 입찰해 차지했다. 

하지만 800㎒ 대역은 업로드 5㎒·다운로드 5㎒ 등 총 10㎒ 폭에 불과해 사용하기 쉽지 않다는 평가가 나왔다. 가장 인접한 900㎒ 대역을 주파수집성기술(CA)로 묶어 쓰더라도 혼간섭이 발생해 이용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당시 한국에 출시된 애플 아이폰5가 해당 대역을 지원하지 않는 등 문제도 있었다. 

결국 KT는 해당 주파수 대역 할당 대가로 정부에 2610억원을 지불하고 있지만, 고스란히 비용만 날릴 가능성이 높다. 2017년까지 주파수 할당 조건인 ‘5년 내 30% 이상 투자(기지국 8700곳 설치)’ 조건을 지켜야 하는데 KT가 남은 기간 할당 조건을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KT 한 관계자는 투자 이행 가능성에 대해 “(기지국 투자는) 쉽지 않은 문제다.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이통업계 “알박기 하고 면죄부”…정부 “5G 주파수 할당 ‘페널티’ 없다” 

KT는 최근 5G 이동통신망 상용화가 2019년에 가능하다며 통신망 구축을 위한 주파수를 조기 공급해달라고 의견서를 냈다. 2019년 초 5G 상용화를 위해서는 망 구축에만 최소 6개월~1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2018년 중 5G용 주파수 할당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5G용 주파수 조기 경매 및 공급은 KT뿐만 아니라 SK텔레콤, LG유플러스도 이견을 보이지 않는 사안이다.

일각에서는 KT가 과거 낙찰받은 800㎒ 대역 10㎒ 폭 주파수를 방치한 점을 문제 삼아 향후 5G용 주파수 할당에서 ‘페널티’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유한한 자원인 주파수를 할당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이통사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행태라는 것이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향후 주파수 할당 과정에서 KT에게 별도의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 한 관계자는 “과거 낙찰 받은 주파수와 향후 할당 받을 5G 주파수는 별개의 사안이다”며 “지금은 제재보다는 이통사의 5G 상용화에 힘을 실어줘야 하는 시기다”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KT가 주파수 할당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없이 곧바로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페널티는 해당 주파수의 할당 기간 단축 또는 할당 취소만 가능할 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제2의 알박기’ 사태를 예방할 방법이 없다. 

◆ KT, ‘주파수 반납제도’ 도입 원하지만…정부·경쟁사는 ‘시기상조’라고 평가

KT는 5G용 주파수 조기 공급은 물론 할당받은 800㎒ 대역 10㎒ 폭 주파수를 반환받기 위한 ‘주파수 반납제도’ 도입 카드를 적극적으로 원하는 눈치다. 

9월 20일 오세정·김경진(국민의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전파 제도 정비 토론회에서는 이통사가 정부로부터 할당받은 주파수를 반환할 수 있는 ‘주파수 반납제도’ 도입 필요성이 논의됐다. 반납제도가 도입되면 KT는 종전 800㎒ 주파수를 반납한 후 남은 4년간의 할당 대가를 보전받을 수 있다.

KT 한 관계자는 “주파수 반납제도는 현재 KT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며 “하지만 장기적 측면에서는 이통업계를 위한 합리적인 제도며, 5G 주파수 경매 후 탄력적 주파수 이용이 가능해질 것이다”고 말했다

 

경쟁사인 SK텔레콤·LG유플러스와 정부는 부작용을 우려한다. 반납제도가 공감대를 얻으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허원석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기획과장은 “반납제도는 할당방식인 경매에까지 부작용을 끼칠 수 있다”며 “도입 전과 후의 편익 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시사위크 -[2017국감] 환노위 달군 KT스카이라이프 ‘불법파견’ 논란

[2017국감] 환노위 달군 KT스카이라이프 ‘불법파견’ 논란

기사승인 2017.10.24  18:36:21

 

 
KT스카이라이프가 불법파견 논란으로 구설에 올랐다. <KT스카이라이프 홈페이지>

[시사위크=최수진 기자] KT스카이라이프가 구설에 올랐다. 위장도급 의혹 등 불법파견 문제가 드러나서다. 지난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가 진행한 노동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해당 내용이 언급됐다. 사안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이남기 KT스카이라이프 사장에 대한 증인채택은 무산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 KT스카이라이프, 연이은 위장도급 논란에 국정감사서 뭇매

지난 23일 환노위 국정감사에서는 KT 간접고용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T스카이라이프 비정규직 불법파견 문제를 지적하며 관계자들을 매섭게 질타했다.

서 의원은 위성방송 사업자인 KT스카이라이프가 간접 고용 방식으로 비정규직을 채용한 뒤 직접 지시를 내리는 등 위장 도급 형태를 일삼았다고 지적했다. 해당 직원들에 대해 3년간 4차례에 걸쳐 소속 회사를 바꾸는 등 불법 파견을 일삼은 뒤 부당하게 해고한 정황도 제시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KT스카이라이프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직원은 정규직과 동일한 무선사업 관련 업무를 맡아 이행했지만 소속 회사는 ‘KTis→KT스카이라이프→KTis’ 등으로 임의 변경됐다. 이날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KT스카이라이프 한 직원은 “3년간 KT스카이라이프 명찰과 명함을 사용했다”며 “이것이 위장도급이 아니라고 하면 누가 용기를 내고 문제를 제기하겠느냐”고 말했다. 

KT스카이라이프의 간접고용은 문재인 정부의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 정책에 역행한다. 문 정부는 도급인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및 안전보건조치 의무 강화, 파견·도급 구별기준을 재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형수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아웃소싱은 본사에 비해 고용의 질이 떨어진다”며 “형식은 도급이나 사실상 불법파견이다. 대기업이 인건비 절감을 위해 핵심만 본사에 두고 나머지는 아웃소싱을 주는 것”이라며 간접고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 KT스카이라이프 부당해고자 “우리가 원하는 것은 복직”

이와 함께 KT스카이라이프 현장 설치기사들의 도급계약 실태도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KT스카이라이프의 도급계약으로 KTis, KTCS 등에 소속돼 있지만 KT스카이라이프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위장 도급이라는 것이 핵심. 해당 설치기사 24명은 해당 문제를 알리기 위해 커뮤니티 등에 웹툰을 게시한 상황이다.

KT스카이라이프의 위장도급, 부당해고, 불법파견 등 간접고용 문제에도 불구하고 지난 23일 국정감사에서 이남기 KT스카이라이프 사장에 대한 증인 채택은 무산됐다.

일각에서는 특정 야당이 반대했기 때문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냈던 이남기 사장이 일부 의원들과 두터운 관계라는 이유에서다. 

서형수 의원실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4당 체제에서 간사들이 증인 채택에 대한 협의를 한다”며 “합의가 돼야 하는데 이남기 증인 채택은 잘 되지 않았다.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간사들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KT스카이라이프 부당해고 해당 직원은 “파견법 위반 증거를 노동청에 제출한 상태”라며 “노동청이 KT스카이라이프에 직접 고용에 대한 행정 명령을 내리길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수진 기자 jinny0618@gmail.com

원문기사

http://m.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98108

더스쿠프- KT와 KT&G, 혈세로 산 땅서 지금 뭐하는 겁니까

KT와 KT&G, 혈세로 산 땅서 지금 뭐하는 겁니까

기사승인 [260호] 2017.10.24  07:05:39

 
 

– 옛 공기업 부동산 사업 갑론을박

KT와 KT&G가 부동산 사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실적도 좋다. 하지만 곳곳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새어나온다. 공기업 시절, 국민의 혈세로 구입한 땅을 활용해 사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옛 공기업들의 부동산 사업, 괜찮은 걸까. 더스쿠프(The SCOOP)가 옛 공기업 부동산 사업의 갑론을박을 취재했다.

   
▲ 지난해 5월 KT&G의 유휴부지에 남대문 코트야드 메리어트 호텔이 들어섰다.[사진=뉴시스]

여기 한 공기업이 있다. 공공의 목적을 위해 나랏돈으로 설립됐다. 그 때문인지 주요 도심지의 노른자위 땅도 수월하게 확보했다. 해당 부지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장을 설치했다. 이런 공기업 역시 ‘변화의 벽’에 부닥쳤다. 

낮은 경영효율성과 생산성에 직면했던 거다. 숱한 논박 끝에 지분이 민간에 넘어갔고, 공기업은 ‘민영화’됐다. 그로부터 몇년 후, 이 기업은 땅부자로 군림했다. 공기업 시절 사들였던 부지 위에 호텔ㆍ오피스텔ㆍ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을 세웠기 때문이다. 주요 목적사업도 아니었다. 오직 ‘사적 이익’을 위한 행동이었다. 이를 어떻게 봐야할까.

KT와 KT&G. 공기업이었던 두 회사는 2000년대 초반 민영화됐다. 1981년 세워진 한국전기통신공사가 2002년 8월 KT로, 1989년 설립된 한국담배인삼공사는 2002년 12월 KT&G로 민간의 탈을 썼다. 두 회사의 공통점은 또 있다. ‘부동산’으로 쏠쏠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점이다.

KT는 부동산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자회사를 두고 있다. 2010년 KT 지분 100%로 설립된 부동산개발 전문법인 KT에스테이트다. 이 회사는 올 상반기 2685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지난해 상반기 매출인 1710억원과 비교하면 실적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같은 기간 KT의 매출이 11조4541억원에서 11조1926억원으로 역성장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KT의 부동산 사업이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 셈이다. 

KT&G는 자체적으로 부동산 사업을 운영 중이다. KT&G도 KT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사업부문 매출이 크게 성장했다. 지난해 상반기 742억원에서 올 상반기 989억원으로 33.3%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매출은 1조4467억원에서 1조5272억원으로 5.6% 증가했다.

두 기업의 부동산 사업 규모도 상당하다. KT에스테이트가 직접 보유하거나 위탁 받아 관리 중이라고 밝힌 부동산은 약 500개에 이른다. 하지만 주요 사업장만 공개된 것이기 때문에 규모가 작은 부동산까지 더하면 이 수치는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 모두 KT가 소유한 자산이다.

현재 이 부동산들에는 기업형 임대주택, 오피스텔, 아파트, 호텔 등이 들어서있다. 그중엔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신라스테이, 신사ㆍ송파ㆍ을지로에 세워질 호텔 등 알짜 부동산이 대거 포함돼 있다.

부동산 사업의 가파른 성장세

KT&G도 만만치 않다. 지난해 5월 남대문 코트야드 메리어트 호텔을 오픈하면서 호텔사업에 뛰어들었다. 을지로ㆍ서대문ㆍ수원ㆍ대구ㆍ대전 등 주요 도심지 8곳에 있는 사옥에선 임대사업을 운영 중이다. 아직 KT에는 못 미치지만 규모가 부쩍 커질 게 분명하다. 올 상반기 투자부동산으로 대체된 자산만 13억2500만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KT와 KT&G 측 관계자는 “회사의 성장과 경제적 가치를 감안해서 보유 부동산의 활용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면서 “지속성장을 위한 수익원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를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할지는 미지수다. 두 기업이 부동산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부지가 옛 공기업 시절부터 보유해온 핵심 자산이기 때문이다. 이중 대부분은 전화국ㆍ연초제조창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독점 사업을 막기 위해 마련된 사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통신서비스가 광역화되면서 KT의 전화국이 폐쇄됐고, 담배산업이 사양길을 걷자 KT&G의 공장과 지점이 크게 축소됐다”면서 “이렇게 생긴 유휴부지 중 대부분이 현재 수익형 부동산으로 대체됐다”고 꼬집었다. KT와 KT&G가 혈세로 사들인 자산을 단순한 영리 취득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다.

KT, KT&G는 이렇게 반박했다. “이젠 공기업이 아니라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챙겨야 한다. 유휴부지를 놀리는 것보단 불필요해진 부동산의 가치를 높이는 게 기업이나 주주에게 이익이다.”

   
 

문제는 이를 규제할 방도가 딱히 없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법적 문제가 전혀 없다. 김유돈 변호사(법무법인 지금)는 “법적으로 공기업의 재산을 국유재산으로 보지 않는다”면서 “더구나 민영화한 KT와 KT&G의 부동산 사업을 법으로 제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혈세 들어간 땅 공공성 지켜야

하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도 규제를 못하는 건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민영화하긴 했어도 출발은 공기업이었기 때문에 기본 사업 목적이 있다”면서 “기본 사업의 경쟁력 제고가 아닌 단순 영리 추구를 위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비판 받을 만하다”고 꼬집었다.

“백번 양보해서 단순 영리 추구를 인정한다고 해도 그렇게 얻은 이익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 일부는 공공을 위해서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두 기업이 주요 도심의 노른자 땅을 값싸게 확보할 수 있었던 건 공공 목적 달성을 위해 세금이 쓰였기 때문이다. 비록 지금은 민간기업이지만 부지를 운영하는 데 최소한의 공공성에 관해서는 자체검열을 할 필요가 있다.”
고준영 더스쿠프 기자 shamandn2@thescoop.co.kr

고준영 기자 shamandn2@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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