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쪼개기 계약’ KT스카이라이프, 비정규직 특별채용 차일피일

​’쪼개기 계약’ KT스카이라이프, 비정규직 특별채용 차일피일

 
 

경기일보- KT 관리 소홀…영업점, 고객 동의 없이 요금제 변경 논란

KT 관리 소홀…영업점, 고객 동의 없이 요금제 변경 논란

백상일 기자   2017년 08월 29일(화) 제0면
 

– 항의하면 차액 환불…이런 방식으로 가입자 늘렸나 지적도

▲ KT가 인터넷 상품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고객 동의 없이 요금제를 변경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대리점에 부착된 KT로고 /백상일 기자
▲ KT가 인터넷 상품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고객 동의 없이 요금제를 변경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대리점에 부착된 KT로고. 백상일 기자

KT 관리 소홀…영업점, 고객 동의 없이 요금제 변경 논란
항의하면 차액 환불…이런 방식으로 가입자 늘렸나 지적도
“무료 이벤트는 요금제 변경 동의한 것” 엉뚱 해명

KT인터넷 판매영업점에서 무료로 인터넷 속도를 올려준다는 안내를 받고 이벤트에 참가한 KT 고객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29일 KT 일부 고객들에 따르면 이벤트 참여 당시 영업점 직원들에게서 요금 변동이 없다는 설명을 들었지만 실제로는 고객 동의 없이 비싼 요금제로 변경돼 청구되고 있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 거주하는 직장인 A씨는 최근 이 같은 사례를 겪었다. 그는 지난해 9월 기가 인터넷 체험 이벤트를 한다며 요금 인상도 없으니 6개월만 이용해 보라는 홍보 전화를 KT로부터 받았다. 기존 요금제를 그대로 이용하고 속도만 올라간다는 말에 이벤트에 참여하기로 했다. 그러나 고지서에는 상위 요금제로 변경돼 매월 3천 원의 추가요금이 청구되고 있는 사실을 최근 확인했다. 

A씨는 “동의하지 않는 내용으로 요금제가 변경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알고 보니 같은 불만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P커뮤니티 회원 B씨도 전화로 10년 넘게 KT인터넷을 썼으니 기가 콤팩트로 무료 업그레이드해주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B씨는 추가 요금이 없는지 물어봤고 추가 요금은 없다는 답변에 설치를 했지만 역시 인상된 요금이 청구되고 있었다. B씨는 “인터넷 요금이 원래 쓰던 2만 원보다 5천 원 추가된 기가 콤팩트 요금으로 나갔다”고 말했다.

또 다른 피해자 C씨는 지금 쓰고 있는 인터넷 가격 등에 영향 없이 속도가 업그레이드된다고 하는 KT 측 전화를 받았다. 처음에는 안 한다고 했는데 서비스라고 해서 일을 진행시켰다. 그런데 기가 인터넷으로 개통됐다는 문자를 받았고 고객센터에 확인해보니 기가 콤팩트 개통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거기다 가격도 올라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C씨는 “당연히 이런 내용에 동의한 적도 없고 통보받은 적도 없어 불완전판매상품이라고 생각해 고객센터에 항의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고객 D씨의 어머니는 KT 영업점이라는 곳에서 전화를 받고 인터넷 변경을 했다. 10년 이상 KT를 사용해줘서 기가 인터넷과 티비 화질을 좋게 무료로 해준다는 설명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D씨는 고지서에 기존보다 5천 원이 추가된 요금이 청구돼 고객센터에 항의하고 환불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불만을 제기하는 고객들은 공통적으로 무료로 변경해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실제로는 요금이 변경돼 청구됐다고 주장한다. 자신들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요금제가 변경됐다는 것이다. 이를 항의하자 차액만큼 환불을 받았다는 고객도 있었다.

KT 관계자는 “상담 녹음 내용 등을 확인해 봐야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다”면서도 “요금제를 변경한다는 얘기를 직접 하지 않았어도 무료 프로모션이라는 것은 요금제를 인상한다는 얘기 아니냐”며 문제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피해자 A씨는 “KT프라자에 직접 방문해 당시 녹음 내용을 확인했다. 담당 직원도 통화 내용을 함께 들었다”며 “이 직원은 요금제 변경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항의를 해서 환불을 받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올라간 요금제를 유지하는 것이냐”며 “기가 인터넷 가입자 수를 홍보하더니 이런 꼼수를 부려 얻은 결과인가 보다”라고 꼬집었다.

백상일기자@kyeonggi.com

비즈니스포스트- KT 문재인 정책에 적극 화답, 황창규 ‘불안한 입지’ 바뀔까

KT 문재인 정책에 적극 화답, 황창규 ‘불안한 입지’ 바뀔까

기사승인 2017.08.29  16:12:42

 

 

– KT, 일자리 창출에 호응해 채용규모 늘려…통신비 인하정책에도 보조 맞출 듯

황창규 KT 회장이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에 적극 화답하고 통신비 인하압박 대응에도 조심스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

황 회장은 박근혜 게이트에 연루된 점에서 KT 안팎에서 거취문제를 놓고 불안하다는 시선을 받고 있는데 정부와 코드 맞추기를 하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 황창규 KT 회장.

KT는 29일 하반기 공개채용 대폭 확대하는 계획을 내놓으며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정책에 적극 호응했다.

KT는 9월4일부터 하반기 신입 공개채용을 진행하는데 지난해 하반기보다 20% 가량 늘어난 440명을 선발한다. 

 
 

이대산 KT 부사장은 “청년실업률을 해소한다는 정부 정책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번 결정이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창출 요구를 수용헸다는 점을 강조했다.

황 회장은 이에 앞서 7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일자리 15대 기업 초청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적극 공감한다”며 “올해 하반기 그룹 차원에서 4천여 명의 직원을 채용할 계획을 세웠다”고 밝힌 바 있다. 4천 여명의 신규채용은 정규직과 기간제근로자, 외주하청 근로자를 포함한다. 

KT가 이번 채용부터 입사지원서의 사진제출 항목을 삭제해 블라인드 채용을 확대한 점도 문 대통령의 의지를 적극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6월 공무원과 공공부문 채용에서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겠다며 “기업들이 예전에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한 사례를 보면 훨씬 실력과 열정있는 인재를 뽑을 수 있다는 게 증명이 됐으므로 민간기업들에게도 권하고 싶다”고 말했다.

통신업계에서는 황 회장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여러 통신비 인하정책도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KT는 공기업 성격이 짙어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와 입장이 다르고 황 회장이 박근혜 게이트와 연루돼 약점을 안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KT는 정부가 9월15일부터 선택약정요금할인폭을 현행 20%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하자 행정소송을 검토했지만 소송을 포기하고 이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KT 관계자는 “KT는 공식적으로 행정소송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적이 없다”고 말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7월28일 청와대 본관 로비에서 황창규 KT 회장과 건배하고 있다.<뉴시스>

게다가 정부가 선택약정요금 상향에 이어 후속 통신비인하방안으로 내놓은 보편요금제, 분리공시제도 조건부로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KT는 보편요금제와 분리공시제를 놓고도 공식적인 입장 발표를 자제하고 있다.

경쟁사인 SK텔레콤이 정부의 통신비 인하 압박에 맞서 7월 컨퍼런스콜에서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거론한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수동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란 휴대폰 단말기는 전자제품 매장에서 판매하고 이동통신 대리점은 통신서비스 가입만 받도록 하는 제도다.

황 회장은 연임에 성공해 임기가 2020년 3월까지이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입지가 불안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황 회장은 박근혜 게이트에 연루돼 정의당으로부터 사퇴를 요구받고 있고 더불어민주당도 인터넷전문은행 K뱅크 인가를 놓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민영화가 됐지만 확실한 주인이 없는 KT는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예외 없이 수장이 바뀌었다”며 “정권이 바뀌면 공기업 성격이 짙은 민간기업의 수장을 노리는 사람이 많아 비리와 관련한 제보들이 청와대에 들어가는 일도 흔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투데이신문- KT스카이라이프 공대위, 검찰에 황창기 회장·이남기 사장 엄정수사 촉구 서한 전달

KT스카이라이프 공대위, 검찰에 황창기 회장·이남기 사장 엄정수사 촉구 서한 전달

기사승인 2017.08.29  20:37:26

 

 
 

– “정경유착 주도·노동자들 인권 유린 ‘적폐세력 철저 수사 필요’”

▲ KT스카이라이프비정규직문제해결위한공동대책위원회가 29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KT스카이라이프 이남기 사장에 대한 엄정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 = KT스카이라이프비정규직문제해결위한공동대책위원회>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KT스카이라이프비정규직사태해결위한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29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황창규 회장과 KT스카이라이프 이남기 사장에 대한 엄정 수사를 사법기관에 촉구했다.

공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황 회장과 이 사장이 경영자 자리에서 정경유착을 주도하고 노동자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며 이들을 ‘적폐세력’이라고 규정했다.

공대위는 “황 회장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18억원을 내고, 최순실 관련 회사에 68억원 상당의 광고를 몰아주고도 연임에 성공했다”며 “자리를 지키기 급급해 새 정부의 노동 정책에 협력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황 회장은 박근혜 게이트에 깊이 연루된 인물”이라며 “황 회장의 배임·횡령 혐의를 시작으로 KT의 정경유착을 엄정수사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대위는 “KT스카이라이프는 ‘쪼개기 계약’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막고, 원청 관리자가 파견 노동자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하는 등의 불법행위에 문제를 제기한 비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측은 공대위가 구성되고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도 중재에 나서자 지난 6월 특별채용을 제안하며 사태를 해결하려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두 달이 넘도록 갖은 구실로 채용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대위는 “현재 이남기 사장은 파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인데 KT스카이라이프 측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채용하면 이 사장 자신에게 법적으로 불리하다는 궤변을 하고 있다”며 “자신이 저지른 불법파견에 대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잘못을 바로잡기를 그만두려는 의도는 뒤집어 보면 불법을 저질렀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공대위는 “복수의 경로로 확인한 정황상 현재 이남기 사장이 직접 나서서 비정규직 노동자 채용에 반대하고 있다”며 “채용할 마음도 없으면서 당장의 비난을 모면하기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를 채용하겠다며 시간을 끌며 농락하고 있는 것으로 이 사장의 도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KT그룹에서 비정규직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 사장을 엄중수사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공대위는 이 사장의 불법파견·위장도급 형사고발 사건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요청서를 담당 검사에게 전달했다.

김태규 기자 ssagaz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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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차장 칼럼]제2의 배임죄, 묵시적 청탁

[차장 칼럼]제2의 배임죄, 묵시적 청탁

최종수정 2017.08.29 11:48기사입력 2017.08.29 11:48이경호 산업부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의 핵심이자 2심의 쟁점이 되는 것이 ‘묵시적 청탁’이다. 1심 재판부는 명시적인 청탁이 아니라 묵시적인 청탁으로 유죄를 인정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에 의해서 뇌물을 준 것으로 판단했다. 묵시적인 청탁은 “그렇고 그런 사이에서 그렇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으니, 굳이 구체적인 것이 오갔다고 하지 않아도 매우 그렇게 (뇌물이 오간 걸로)보여진다”로 해석된다.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 변호인단이 1심 선고에 강력 반발하는 지점이고 재계와 학계, 법조계도 ‘갸우뚱’하게 만든 판결이다. 1심 선고를 지켜본 대기업 임원들 사이에서는 “묵시적인 청탁으로 엮은 뇌물죄가 자칫하단 제 2의 배임죄가 될 것”으로 우려했다.

현행 형법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를 모두 배임죄로 규정한다. 하지만 배임죄는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와 재산상 이익ㆍ손해의 판단 기준이 모호해 법 적용이 지나치게 자의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배임죄로 기업인을 처벌하는 나라는 독일ㆍ일본ㆍ한국 등 세 나라 밖에 없다. 그나마 독일ㆍ일본은 배임의 고의성 여부를 엄격히 판단하지만 우리는 법 조항 자체가 추상적이다 보니 ‘걸면 걸리는 법’이 됐다. 또한 “귀에 걸면 귀고리,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의 대표적 과잉형벌로 꼽혀왔다. 가장 최근의 사례로는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이 있다. 그는 부실 회사를 인수해 포스코에 1600여억에 이르는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 이어 이달 18일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석채 전 KT회장은 2013년 10월 횡령과 배임혐의로 세 차례 압수수색을 받으며 KT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1심 무죄, 2심 유죄로 뒤집어졌다가 지난 5월 대법서 무죄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내며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이들 외에도 주요 대기업 총수와 경영진 모두 횡령ㆍ배임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은바 있다. 배임죄로 기소돼 무죄를 받았던 인사들은 “검찰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무리하게 죄를 엮기 위해 배임죄를 활용했다”고 지적한다. 이번 묵시적인 청탁에 재계가 떠는 이유는 앞으로는 구체적인 청탁이 오가지 않고 증명도 확증이 없다고 해도 뇌물죄로 엮일 수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 인사는 “우리나라에서는 배임죄가 오너와 경영진의 책임을 추급하는데 자주 활용돼 기업에 대한 과도한 족쇄로 작용하고 그 여파가 자연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을 넘어서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재계에서 이번 1심 선고를 법과 원칙에 따른 판결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하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뉴스경남- kt 출입통제 지역에 대리점 직원들 출입 허용은 왜?

kt 출입통제 지역에 대리점 직원들 출입 허용은 왜?

홍채인식 잠금장치 있으나 마나…멋대로 ‘들락날락’

 

이경화 기자 2017-08-28

 
 

▲ kt진주지사 전경    

 

 

kt진주지사가 협력업체(대리점) 스마트폰과 PC 판매자들에게 내부 출입통제지역의 출입을 멋대로 허용해 고객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높은데도 전혀 개선하지 않고 있어 직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현재 kt진주지사 건물내 거의 모든 출입문은 외부인 출입을 함부로 못하게 하기 위해 홍채인식이나 지문인식 센서 잠금장치가 부착돼 있어 직원들이 문을 열어줘야만 출입이 가능하다.

그런데 최근까지 협력업체(대리점) 소속으로 일하고 있는 고객 상담사 영업사원들이 kt의 ‘기가 인터넷’과 ‘올레 tv’ 제품 판매와 관련 업무 목적 등을 이유로 근무시간대에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을 위해 출입을 통제하는 사무실 안까지 멋대로 ‘들락날락’ 거리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kt진주지사는 얼마 전까지 진주지사의 한 간부 부인이 대리점 소속 직원으로 근무할 당시 기가 인터넷 가입자 전환 판매 영업실적을 효과적으로 올리도록 홍채인식을 등록해줘 출입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주면서 직원들의 불안은 더욱 높아졌다.

kt 직원에 따르면 외부 대리점 소속이었던 간부 부인은 기가 인터넷 전환 영업활동 과정에서 간부인 남편의 도움을 받아 통제지역인 사무실을 마음대로 드나들면서 심지어는 남편 책상에 앉아 컴퓨터 전산업무를 보는 장면이 대다수의 직원들에게 목격되기도 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다른 대리점 직원들도 멋대로 들락거려 지사의 직원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고객들의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소리가 내부에서 높아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시간이 조금 흘렀는데도 여전히 변함없이 출입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조만간 고객영업시스템 개인 정보 보안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이 직원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곳 지사의 3층 사무실 전체가 개인정보를 다루는 곳으로 일반인들은 전화로 내부에 연락을 하고 허가를 받아 들어가는데 대리점 직원들은 홍채인식이나 지문인식 센서 잠금장치를 직접 풀고 들어가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이 이미 현실화됐을 것이라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보다 심각한 것은 이 같은 문제제기로 kt본부 조사팀이 최근 기가 인터넷 가입자 전환 과정서 대리점 직원들의 무단출입 논란에 대한 예방책으로 KT 내부에서 대리점 직원들 쉽게 못 들어오도록 보안정책을 세우는 등 조치를 하고 돌아간 뒤에도 일부 대리점 직원들이 아직도 출입통제 지역인 사무실을 제 집처럼 들락거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간부직원들의 묵인 없이는 절대 이뤄질 수 없어 본사의 진주지사에 대한 강력한 감사와 고발조치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본부차원의 강력한 조치가 있지 않고서는 사실상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진주지사 문제의 한 간부는 “저번에 고객들의 전화가 와서 업무를 처리 한다고 해서 들어왔다. 우리 시스템은 암호화가 3중으로 돼 있어 내부망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간부 부인은 본 기자의 반론 질문에 “기자가 저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마음대로 들어간 것은 어떻게 알았어요. 들어간 사실이 없다. 전화화지 말라”고 말 바꾸기를 하면서 짜증스럽게 전화를 끊었다.

그러나 내부에서는 대리점 직원들이 출입문이 암호화 된 상태에서 마음대로 들어오는 것은 진주지사 영업 실적을 올리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컴퓨터를 만지게 접근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제보자 A직원은 “진주지사에 설치된 CCTV 녹화 화면 전체를 분석해 보면 간부직원 부인과 대리점 영업사원들의 통제지역 출입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비정상적인 출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진주지사 네트워크 보안의 취약점이 의심될 수밖에 없다. 

중앙일보- “묵시적 청탁으로 엮으면 안 걸릴 기업 있겠나” 볼멘 재계

“묵시적 청탁으로 엮으면 안 걸릴 기업 있겠나” 볼멘 재계

중앙일보 2017.08.29 01:00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된 근거인 ‘묵시적 청탁’ 때문에 재계가 혼란에 빠졌다. 묵시적 청탁을 확대 해석하면 법망이 걸리지 않을 행위가 별로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재용 부회장 5년 선고 후폭풍
정경유착·정책협조 기준 따로 없고
순수한 후원도 오해 받을 소지 생겨

다음달 국세청 등 대대적 사정 예고
경제단체 ‘반기업 정서’ 확산 우려
“기업 후원에 대한 개념 재정립 필요”

지난 25일 법원은 “대통령에게 적극적·명시적으로 청탁을 하고 뇌물을 공여한 것이 아니라”면서도 “묵시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했다.
 
기업 입장에선 어디부터가 정부에 대한 ‘정책 협조’이고, 어디까지가 ‘정경유착’인지를 가르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 그런데 법원은 뚜렷한 물증 없이 ‘묵시적 청탁’이라는 개념을 내세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기업 부사장은 “각종 정책 사업과 스포츠 이벤트 등을 지원해달라는 정부의 요청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지 모르겠다”며 “이것이 ‘정책 협조’인지 ‘정경유착’인지 누가 판단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특히 현안이 있는 기업이 순수한 의미에서 정부 정책에 동참해 지원금을 냈더라도 앞으로는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우리 사회의 진영논리로 어느 쪽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선의의 협조’가 될 수 있고, 반대로 ‘묵시적 청탁’도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재계 단체 관계자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한국전력 등이 800억원을 지원키로 했는데, 시각에 따라 이것도 ‘묵시적 청탁’으로 볼 수 있다”며 “묵시적 청탁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엮는다면 안 걸릴 기업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장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일부 기업들은 불똥이 튈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광복절 특사로 총수가 사면을 받은 SK·CJ, K스포츠 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출연했다가 돌려받은 롯데,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과 친분이 있는 이동수씨를 전무로 취업시킨 KT 등에도 ‘묵시적 청탁’이라는 논리를 펼 수 있기 때문이다.
 
정권과 기업 간의 ‘갑을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형량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잘 나가다가도 정권의 코드를 맞추지 못하면 한 순간 쇠락하는 게 한국 기업 경영의 현실이다. 전 정권에 밉보여 수난을 겪었던 CJ가 대표적인 사례다.
 
한 대기업 임원은 “국가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직접 요구하는 것을 기업 입장에서 어떻게 거부할 수 있겠느냐”며 “‘갑’의 부당한 요구를 ‘을’ 이 거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을’에게 중형을 선고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반기업 정서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도 많다. 일각에서는 기업인이면 증거가 부실해도 강력히 처벌하는 게 정의인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는 것이다.
 
재계에선 “기업을 ‘동네북’으로 만드는 모양새로 나아가고 있다”는 푸념이 나올 정도다.
 
그렇다고 섣불리 목소리를 냈다간 사정기관의 더 큰 부메랑을 맞을 수 있다는 걱정도 커졌다. 다음달 공정위의 ‘기업집단국’, 국세청의 ‘대기업·대자산가 변칙 상속·증여 태스크포스(TF)’ 등이 출범하는 등 주요 사정기관의 서슬이 더욱 퍼래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일보 8월 28일자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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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회장의 1심 선고 결과가 나오자 한국경영자총협회만 경제 전반을 걱정하는 공식 논평을 냈을 뿐, 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은 별도 입장표명을 하지 않은 게 대표적인 예다.
 
이번 기회에 기업의 후원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영조 경희대 국제대학원 정치경제학 교수는 “투자·채용 등에 쓸 재원을 정부 압박으로 비효율적인 곳에 쓰는 경우가 많아 기업들의 불만이 컸다”며 “앞으로는 정부 스스로 각종 이벤트에 기업을 끌어들일 생각을 하지 말고, 기업도 최악의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 이런 요구를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향후 열릴 이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는 ‘묵시적 청탁’ 여부와 대가성의 입증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삼성 측은 “묵시적 청탁과 대가성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다”며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특검도 명시적 청탁이 인정되지 않은 않은 점과 양형 근거 등을 살펴보기 위해 판결문을 집중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역시 이번 주 중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

뉴스1- “미르·K스포츠재단 뇌물죄 무죄?…국민 납득하기 어려워”

“미르·K스포츠재단 뇌물죄 무죄?…국민 납득하기 어려워”

민변·참여연대, ‘이재용 판결 무엇이 문제인가’ 좌담회
“국정농단 사태, 출연금 계기로 촉발…항소심서 다뤄야”

김남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변사무실에서 ‘이재용 판결,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심 판결 관련 긴급 좌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문대 민변 사무총장, 이상훈 변호사, 김 부회장, 김성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2017.8.2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220억여원을 입금한 부분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죄라고 판단한 것과 관련, 법원의 판단근거가 부당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민주화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변 회의실에서 ‘이재용 판결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좌담회를 열고 이 부회장에 대한 판결의 법리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재단 출연 요청과 삼성그룹의 재단 출연 사실에 ‘대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을 둘러싸고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민변 부회장인 김남근 변호사는 “출연금이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는 (재판부의) 결론을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며 “대통령 직무 특수성상 여러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포괄적으로 청탁한다고 해도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인 김성진 변호사는 “대통령이 (이 부회장과 독대에서) 재단에 돈을 주라는 말을 분명히 했다”며 “이 부회장이 대통령의 우호적 권한 행사를 기대하는 차원에서 돈을 냈다면 대가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경재개혁연대의 이상훈 변호사도 “이 부회장과 삼성 미래전략실 관계자들이 거액을 출연할 때 최순실을 몰랐다는 주장이 상식에 맞을까 의문”이라며 “사실관계에 대해 다툴 여지가 많기 때문에 충분히 항소심에서 논란이 될 것”이라고 바라봤다. 

강문대 변호사는 법리 문제에서 한발 떨어져 문제점을 지적했다. 강 변호사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계기로 국민들은 국정농단 사태 실체를 알게 됐다”며 “그것이 무죄라고 한다면 국민 분노가 공허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전문가들은 법원이 승마지원을 둘러싼 213억원 뇌물약속,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등 공소사실을 일부 유죄로 판단한 것에 대해 대법원 판례에 부합하지 않는 등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5년 형량도 지나치게 낮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wonjun44@

한겨레- [단독] 공짜·60만원 할인…이통3사, 대기업엔 법도 묵살한 파격혜택

[단독] 공짜·60만원 할인…이통3사, 대기업엔 법도 묵살한 파격혜택

 
등록 2017-08-27 21:00
수정 2017-08-28 09:59
 
 
단말기 유통법 시행을 앞둔 2014년 9월 이동통신 매장 앞 모습. 법 시행 전에 혜택을 누리라는 펼침막이 눈에 띈다. 한겨레 자료사진

“법인 영업, 단통법 감시 사각지대”라는 지적
영세 대리점 피해 “1년간 2억원 빚”

정부의 선택약정할인율 확대(20→25%) 방침에 ‘행정소송을 하겠다’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터트리는 이동통신 3사가 대기업 등 단체고객에 대한 법인 영업에서는 현행법을 어겨가며 파격적인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 내용이 비밀에 부쳐진다는 점 때문에 법인 영업이 ‘단통법 감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7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에스케이텔레콤(SKT)은 지난해 8월부터 1년 동안 삼성생명 보험설계사들을 대상으로 태블릿 피시(PC) 약 3만대를 공짜로 공급했다. 정가 48만9000원인 이 모델(갤럭시 탭 A6·SM-P585)의 공시지원금은 20만원이다. 28만9000원 아래 가격으로 판매하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위반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명백한 단통법 위반이다. 경고 조처하고 특판을 중단시켰으며 현재 본격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3만대’는 단통법 위반 사례 중 역대급에 해당한다. 단통법은 지원금을 과다 지급한 이동통신사 등에게 매출액의 3% 이하 과징금이나 5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요금제 역시 파격적이었다. 에스케이텔레콤은 한 달 9900원(데이터 1기가바이트 사용 기준) 요금제에 24개월 약정 조건을 내걸었고, 6개월 이상만 사용하면 위약금도 면제해줬다. 1기가바이트 사용 기준 시중 요금제는 한 달 1만6000원 수준이다. 에스케이텔레콤 관계자는 “가입자 확보를 위해 손해를 감수하고 진행했다. 현재 공급을 중단했다. 앞으로 비슷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규모 차이일 뿐 케이티(KT)나 엘지유플러스(LGU+)도 법인 고객 유치를 위해 단통법을 무시해 가며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고 있었다. 케이티의 경우 지난 7월부터 교보악사(AXA)에 출고가 93만5000원에 공시지원금 0원인 스마트폰(갤럭스 S8) 700여대를 60만원씩 할인한 가격으로 판매했고, 엘지유플러스는 지난해 10월 신한카드에 출고가 48만9000원에 공시지원금 20만원인 태블릿피시(갤럭시 탭 A6) 2000여대를 5만원 정도에 판매했다.대형 통신사들이 단통법을 어기며 직접 가입자 확보 싸움에 나서는 동안 영세 대리점들은 치명적인 손실을 입고 있다. 2011년부터 삼성생명 보험설계사들을 상대로 태블릿피시를 판매했다는 부산 지역 한 대리점주는 “한 달에 50∼100대 정도 공급했는데 이젠 한대도 못 팔고 있다. 1년 동안 2억원 정도 빚을 졌다”며 “상생하고 법 준수에 모범을 보여야 할 대기업이 손쉽게 법을 어겨가며 영세대리점들 밥그릇을 뺏고 있다”고 지적했다.녹색소비자연대 윤문용 아이씨티(ICT) 정책국장은 “법인 영업 과정에서 단통법 위반이 종종 적발돼도 처벌이 과태료 부과에 그치고 있다. 시장에 ‘이렇게 영업해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만 보내고 있다. 정부에 근절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권태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간사는 “소비자에게는 선택약정할인율을 5% 포인트 올리는 것도 거부하면서 법인영업을 할 땐 온갖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태”라고 꼬집었다.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원문보기: 
http://m.hani.co.kr/arti/economy/it/808517.html?_fr=gg#_adtel#csidx486f719de36d36aaf14546d45c70517 

에이블뉴스- 손말이음센터 중계사들이 1인시위 하는 이유

손말이음센터 중계사들이 1인시위 하는 이유
정규직 전환 등 환경 개선 없이는 중계서비스 질도 장담 못해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08-28 11:26:061
 
“왜 1인 시위를 하느냐고요? 개중에는 자신들 밥그릇을 지키려 그러는 것이 아니냐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것은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손말이음센터 중계사들이 불안정한 고용 환경에 시달리고 있어요.” 

“더 큰 문제는 중계사들의 불안정한 고용으로 청각, 언어장애인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1인 시위를 하러 길거리에 나온 이유이기도 해요.

서울 중구 청계천로에 있는 한국정보화진흥원 서울사무소 앞. 

지난 25일 1인 시위 현장에서 만난 황소라 손말이음센터 중계사(KT새노조 손말이음센터지회장)와 노조활동을 같이 하고 있는 김영수 중계사(손말지회 사무국장), 안일호 중계사(손말지회 조합원)가 전하는 말이다.

1인 시위 현장에서 만난 노조 지회장인 황소라 중계사. 그는 손말이음센터 중계사들의 정규직 전환 등 안정적인 고용환경 없이 청각, 언어장애인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철환
▲1인 시위 현장에서 만난 노조 지회장인 황소라 중계사. 그는 손말이음센터 중계사들의 정규직 전환 등 안정적인 고용환경 없이 청각, 언어장애인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철환

손말이음센터는 유선 전화를 사용하기 어려운 청각과 언어장애인을 위하여 만들어졌다. 이곳에서는 문자나 수어(Sign Language) 등으로 청각, 언어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통화 내용을 중계사가 전달해주고 있다. 미국 등지에서는 1980년대부터 통신중계서비스(TRS: Telecommunications Relay Service) 라는 이름으로 실시되어 왔다.

우리나라도 2002년부터 장애인들이 관련 서비스를 요구하기 시작했고, 2005년에 시범 서비스가 시작되었다. 2010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개정된 이후 범용서비스로 전환이 되었다. 그 후 서비스 제공기준이 만들어지고 서비스 번호도 107로 통합되었다. 서비스명칭도 ‘손말이음센터’로 변경되었다. 입찰을 통한 위탁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KTcs(www.ktcs.co.kr)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통신중계서비스인 손말이음 서비스의 개념도 .ⓒ손말이음센터 홈페이지 이미지 캡쳐
▲통신중계서비스인 손말이음 서비스의 개념도 .ⓒ손말이음센터 홈페이지 이미지 캡쳐

청각, 언어장애인들에게 손말이음센터는 자신들의 의사소통을 전달해주는 기관으로 인기가 좋은 편이다. 매년 목표대비 청각, 언어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달성율도 매우 높다. 이러한 분위기를 타고 한국정보화진흥원은 2016년 행정자치부가 실시한 공공기관 평가에서 A등급의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황소라 중계사는 알려지지 않은 문제도 많다고 한다. 

“중계 인력이 너무 부족해요. 손말이음센터의 계획에 의하면 40명 정도의 중계사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26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 목표치를 달성하려면 손이 부족해요. 청각, 언어장애인들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서비스를 제대로 못할 때는 서비스율(통신중계 요청에 대한 응답율)이 20% 대까지 떨어진 적도 있어요.”

“화장실 갈 시간이 없을 때가 많아요. 이번에는 화장실에 가야지 하면 중계신호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화장실 가는 것을 또 참고 서비스를 해아해요.”

그러면서 김영수 중계사는 자신의 손목에 붙인 파스를 보여주었다. 

“중계를 하느라 쉴 새 없이 손을 쓰니까 손목이 아파 늘 파스를 붙이고 다녀요, 저만 그런 것이 아녀요. 대부분 중계사들이 저처럼 손목에 좋지 않아요.”

1인 시위판 위로 파스를 붙인 김영수 중계사의 손목이 보인다. 김영수 중계사는 인력이 증원이 되어야 중계사들의 휴게 시간도 생기고, 청각, 언어장애인들에게 대한 중계서비스도 충분히 진행될 수 있다고 말한다. @김철환
▲1인 시위판 위로 파스를 붙인 김영수 중계사의 손목이 보인다. 김영수 중계사는 인력이 증원이 되어야 중계사들의 휴게 시간도 생기고, 청각, 언어장애인들에게 대한 중계서비스도 충분히 진행될 수 있다고 말한다. @김철환

뿐만 아니라 중계서비스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고, 노동환경도 열악하다고 했다. 옆 사람이 중계를 할 때는 지나갈 만한 공간도 없다고 한다. 복도도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공간밖에 되지 않는다. 

공간이 좁다보니 남성과 여성의 휴게실이 따로 없다. 그래서 야간에 근무하다 쉴 때 여성 중계사의 경우 곤란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라고 한다. 이렇다보니 중계과정에서 생기는 스트레스가 가중된다고 한다.

“그래서 한 때는 중계사 퇴사율이 70%에 달할 적도 있어요. 안 좋다고 소문이 나니까, 퇴사자가 생겨도 바로 충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결국 남아 있는 중계사들의 업무가 더 과중되는 거예요. 악순환이죠.”

안일호 중계사의 말이다.

중계사들이 밖으로 이야기하기 어려운 일들도 많이 겪는다 한다. 
2014년 황소라 중계사가 야간 전담중계사로 근무할 당시 영상 중계 도중 상대의 음란한 행동을 봤다고 한다. 상대방에 대한 조치는 취해졌다. 하지만 사회 첫 직장에서 겪은 일이라 황소라 중계사는 아직도 그 충격이 심리적 외상(트라우마)으로 남아있다고 한다.

“그 때 당시에는 몰랐어요. 제가 상담을 받거나 심리치료는 받았어야 했는데, 내부에서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내부 규정도 애매하고, 그냥 혼자 속으로 앓았죠. 지금 돌아보면 후회가 많이 되요. 그리고 지금도 예전처럼은 아니지만 유사 음란이나 욕설 관련 중계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보호 장치가 너무 부족해요.”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번갈아가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김영수 중계사(왼쪽)와 안일호 중계사(오른쪽). 이들은 열악한 현재의 노동 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인력충원도 쉽지 않고, 결국 남아 있는 중계사들의 업무만 과중되는 악순환이 이어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철환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번갈아가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김영수 중계사(왼쪽)와 안일호 중계사(오른쪽). 이들은 열악한 현재의 노동 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인력충원도 쉽지 않고, 결국 남아 있는 중계사들의 업무만 과중되는 악순환이 이어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철환

“저희는 노동 환경이나 중계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한국정보화진흥원이나 위탁 업체에 여러 차례 건의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잘 바꿔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 지난 6월에 KT본사의 ‘KT새노조’의 산하지회로 노조설립을 했어요.”

노조 지회장을 맡고 있는 황소라 중계사는 노조설립의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노조 설립 후 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도 시작했다. 얼마 전에는 통신중계 환경을 개선해 달라는 요청서도 사업 주체인 한국정보화진흥원과 위탁 업체인 KTcs에 발송한 상태이다. 이들이 보낸 요청서에는 노동환경 개선은 물론 위탁으로 인한 저임금, 고용불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계사들의 정규직 전환 요구도 들어 있다. 

황소라 중계사는 물론 다른 중계사들도 정규직 전환을 내심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손말이음센터는 민간위탁이라 정규직 전환 후순위이고,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만들어 줄지도 미지수다. 그래도 희망의 끈은 놓지 않고 있다.

“언제까지 답변을 달라고 했나하면요, 28일 월요일까지요. 긍정적인 답변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답변이 없으면요? 답변이 없어도 실망하지 않고 계속 요청할 거예요. 저희 노동 환경이 나아져야 청각, 언어장애인들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줄 수 있잖아요.”

1인 시위판을 들고 있는 황소라 중계사의 미소가 비 개인 하늘처럼 환하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