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창규 KT 회장이 ‘최순실 게이트’ 연루 의혹에 곤욕을 치루고 있다. 

검찰의 ‘최순실 게이트’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서 KT 등 연루 기업들을 피해자로 명시했지만 KT 새노조를 비롯한 내부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

23일 KT 새노조에 따르면 황 회장은 청와대 청탁을 받고 최순실 측근으로 지목된 차은택 씨의 지인 이동수 씨를 임원으로 취직시켰고, 차 씨 광고회사에 100억원대에 이르는 광고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황 회장은 지난해 10월 최순실 씨가 실소유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각각 11억 원, 7억 원씩 18억 원을 이사회 의결 없이 출연했다는 혐의로 지난 10월 초 검찰에 고발당했다.  

KT 이사회 규정 제8조 부의사항 14항에는 ‘10억원 이상의 출연 또는 기부’ 시 반드시 이사회에 안건을 보고하고 개최해 결의하도록 돼 있다. 

KT 새노조는 황창규 회장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미르재단 설립 전후 KT 이사회 보고서를 보면 출연금 11억 원과 관련한 이사회 안건과 결의사항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KT는 지난해 10월 SK텔레콤을 제치고 국가재난통신망 1차 사업자로 선정됐다. 

이에 송영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긴급 현안 질의에서 “2014년 세월호 참사로 해경 해체 후 국민안전처 신설과 더불어 발표된 1조 9천억 원 규모의 국가재난통신망사업 1차 사업자로 KT가 선정된 데 비선 실세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KT 새노조도 “KT는 강요에 따른 피해자지만, 황 회장은 피해자 아닌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KT 관계자는 “사실 무근”이라며 “(KT의)미르재단 출연은 재단이 설립한 지난해 10월에 약정을 맺었고 이후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지급된 것으로 정상적인 절차였다”고 강조했다. 

국가재난통신망 1차 사업자 선정 과정중 비선 실세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KT는 정당한 절차로 1차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이 같은 KT의 해명에도 불구, 시민단체는 여전히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홍성준 약탈경제반대행동 사무국장은 “KT와 포스코의 경영진 및 이사회 구성을 살펴보면, 청와대와 관련 있는 인사들이 보인다”며 “이는 KT가 민영화가 됐다지만 청와대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방증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시대는 정부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군사독재시절처럼 서빙고 등으로 끌려가 고문을 당하는 시대는 아니다”며 “서로(정부와 기업)의 이해득실을 따져서 주고받는 관계를 의심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창규 KT 회장

[러브즈뷰티 비즈온팀 안옥희 기자] 검찰이 지난 20일 박근혜·최순실게이트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서 연루된 기업들을 ‘피해자’로 명시해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과 관련해 KT새노조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KT새노조는 “이 참담한 현실의 원인 근본적으로는 박근혜 정부의 매우 잘못된 정부 운영에 있는 것이지만, 그 못지않게 이러한 정부 잘못에 편승해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경영진들의 그릇된 행태 때문이기도 하다”며, “황창규 회장의 사퇴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의 최순실게이트 중간 수사발표에 대한 KT새노조의 입장”을 게재해 “KT는 강요의 피해자임에 틀림없지만, 황창규 회장은 피해자가 아닌 공범”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이날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서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직권을 남용해 KT를 상대로 차은택 씨와 최순실 씨가 추천한 이동수 전 IMC 부문장(전무)과 전 상무보인 신 모 씨를 채용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이 최순실 씨가 운영하는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에 68억 원 규모의 광고를 몰아주도록 강요했다고 발표했다.

KT새노조는 “다른 대기업들과 달리 KT는 최순실게이트에 단순 관련된 게 아니라 기업 내부로 범죄자의 끄나풀을 끌어들여 광고를 주무르는 부서의 책임자로 채용했다”며, “가정으로 비유하자면 강도에 의해 돈을 뜯긴 정도가 아니라 아예 강도의 부하를 집에 상주시켜 살림을 맡긴 꼴”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부절절한 채용은 단순하게 청와대 강요에 의한 것으로 봐서는 안된다”며, “KT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황창규 회장이 이들을 기용해 자신의 연임 뒤 배경으로 삼으려 했던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이 추가로 밝혀내야한다”고 추가 수사를 요구했다.

이어 황창규 회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노조는 “황창규 회장은 ‘인사청탁 근절’이라는 취임 일성을 스스로 어겼을뿐 아니라 KT를 ‘정권에 줄대기 하는 기업’이라는 나쁜 이미지로 만든 장본인”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사회가 주체가 돼 KT 내부의 광범위한 의견을 청취해 사태 수습을 해야한다며 이사회 소집을 촉구하기도 했다.

검찰이 중간수사 결과 공소장에 ‘기업은 피해자’라고 적시함에 따라 정치권에서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정미 정의당 부대표는 21일 상무위원회에서 “검찰이 기업총수들을 뇌물공여의 피의자가 아닌 강요와 직권남용의 피해자로 규정했다”며, “결국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은 버리고 재벌과는 손을 잡겠다고 결론내린 것”이라고 질타했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도 “재벌은 단순 피해자가 아닌 공범에 가깝다”며, 검찰이 “죽은 정치권력에는 칼을, 살아있는 경제권력 ‘재벌’에는 충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와 시민단체에서는 특검에 의한 더욱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참여연대는 20일 논평에서 “검찰 수사결과에서 재벌들로부터 일괄적으로 또는 몇몇 기업들로부터 개별적으로 자금을 받은 것에 대해 뇌물죄 또는 제3자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매우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뇌물죄가 아닌 강요죄를 적용한 것이 삼성 등 재벌에 대한 봐주기 수사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대통령에 대한 직접수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중간 수사결과에 불과한 만큼 뇌물죄 또는 제3자뇌물죄 적용과 여타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곧 시작될 특별검사의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역시 “사안의 본질이 빠진 껍데기 기소에 불과하다”며, “대가성과 부정한 청탁을 인정해 제3자 뇌물제공죄를 적용할 증거가 충분함에도 ‘직권남용’ 틀에 빠져 늑장, 부실수사로 자신의 임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사진=뉴시스 제공

[뉴스포스트=최병춘 기자] 검찰의 ‘최순실 게이트’ 중간 수사발표 이후 뇌물죄 적용이 재계 화두가 되고 있다. 대통령 거취문제와 관련자들의 처벌 수위 등 이번 사건의 성격을 규정하는데 핵심적인 요소인 만큼 뇌물혐의 적용이 최대 관심사다.

특히 기업입장에서는 뇌물죄 적용시 피해자 입장에서 법적처벌을 피할 수 없는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하고 있다.

일단 이번 검찰의 수사 중간발표에서는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명시되지 않아 관련 대기업들은 일단 한숨을 돌린 상황이다. 

검찰이 20일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인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해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은 53개 기업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금을 출연하는 과정에 제3자뇌물죄 구성을 위한 요소인 ‘부정한 청탁’ 정황을 포착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일단 이날 발표에서 53개 기업이 미르·K스포츠 재단에 제공한 774억원에 대해 뇌물이 아닌 강압에 의한 출연금으로 판단, 공소장에 뇌물혐의가 아닌 직권남용과 기업을 피해자로 볼 수 있는 강요죄가 적용된 상태다.

하지만 검찰이 관련 혐의에 대해 수사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힌데다 야당과 시민단체의 요구도 커 앞으로 뇌물혐의 적용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기업들이 강압에 의해서 돈을 출연했다고 보고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다”며 “공소장에 빠진 의혹 제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뇌물혐의 적용을 미뤘다지만 검찰이 추가 기소 가능성을 열어논 만큼 기업들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공소장에 구체적으로 언급된 혐의 기업들의 경우 뇌물죄 적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만큼 더욱 긴장하는 분위기다.

공소장 언급된 기업 ‘긴장’

일단 이번 공소장에서 가장 눈에 띈 기업은 롯데다.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이 2016년 3월 신동빈 롯데 회장과 독대하면서 70억원을 추가로 더 출연해 줄 것을 직접 요청했다는 그동안의 의혹을 조사결과 확인했다고 적시했다.

신동빈 회장은 지난 2월 18일 박 대통령과 독대를 했고, 이후 롯데그룹은 5월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70억원을 후원했다가 롯데 총수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기 전날 되돌려 받았다.

롯데그룹이 돈을 건넨 시점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롯데면세점 입점 로비 의혹 수사가 막 시작된 때다. 대가성 여부가 충분히 의심되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향후 뇌물죄 적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다만 검찰은 아직까지 롯데의 ‘부정한 청탁’에 대한 증거가 명확하지 않아 직권남용으로 기소하게 됐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상당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추가 수사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공소장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돼진 않았지만 검찰의 향후 수사계획에 따라 재단 출연과 관련해 기업들의 뇌물 적용 가능성은 열려있다.

CJ의 경우 재단 기금 출연 전후 1조4000억원 규모의 K컬처밸리 사업을 따낸 점이나, 이재현 회장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이 된 점 등이 모종의 거래에 따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아직 남아 있는 상황이다.

또 SK그룹의 최재원 부회장의 사면과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를 희망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대가성이 의심된다는 시선이 많다.

하지만 SK의 뜻대로 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K스포츠재단의 80억원 추가 후원도 불발된 점은 롯데와도 유사한 형태다. 부영그룹이 재단 기금 출연을 두고 ‘세무조사 편의’ 등을 주문했다는 의혹이 남아있다.

추가 수사 방향 어디로?

재단 출연금 외에도 뇌물혐의 적용 가능성이 높은 의혹에 대한 향후 수사도 주목받고 있다.

대가성을 확정하기 어려운 형식적 요건을 갖춘 재단 출연과 달리 개별적 수수와 지원이었다는 점에서 뇌물죄 적용이 더욱 수월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별도의 의혹이 제기된 기업 중 검찰이 가장 주목하는 기업은 삼성그룹이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240억원의 기업 중 가장 많은 출연금을 내기도 했던 삼성은 이와 별개로 최씨 일가를 특혜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삼성이 최씨 일가에 지원한 것은 모두 50억원으로 파악된다.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말 구입비 등 35억원을 지원하고,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원을 후원했다는 의혹이다.

하지만 검찰의 이번 중간 수사발표에서 삼성그룹과 관련된 내용이 언급되지 않아 의아함을 자아내기도 했다.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최씨 모녀에 대한 삼성그룹의 특혜 지원’과 관련해 “앞으로 계속 추가 수사해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주인없는 회사로 불리는 KT와 포스코도 CEO 연임 댓가 의혹이 제기되면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KT는 최씨의 최측근이었던 차은택씨와 최씨가 추천한 이들을 그룹 임원으로 채용하고, 최씨가 운영하는 광고 회사인 더플레이그라운드에 68억원 규모의 광고를 주도록 강요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KT의 새 노조는 이날 오후 입장문에서 “KT는 피해자지만 황창규 회장은 피해자가 아닌 공범으로서 자신의 연임 등 이익을 도모하려 했다”고 밝히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계열사였던 광고업체 포레카의 지분 양도 강요와 펜싱팀 창단과 더블루K의 매니지먼트 약정 문제가 불거진 포스코도 권오준 회장의 2014년 선임 당시 최씨 측의 영향력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