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 의원 미방위 배제에 대한 언론시민사회단체 공동 성명서

– 우리는 희망을 요구한다. –

추혜선 의원이 20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 상임위원회(이하 ‘미방위’) 배정을 요구하는 농성을 접었다. 외교통상위원회에서 일하게 될 추 의원은 최선의 노력으로 국민을 위해 활약해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으로서 의무를 다 하려는 추혜선 의원의 결단을 지지함과 동시에 우리는 20대 국회에 대해 깊은 실망과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추혜선 의원은 미방위에 꼭 필요한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선량이며, 추혜선 의원의 미방위 배정 요구는 ‘일하는 국회’와 ‘협치’라는 국민의 요구였기 때문이다.

추혜선 의원은 20년 넘게 미디어 현장에서 방송과 통신의 수많은 문제에 참여해왔고 시민과 관계기관과 기업을 잇는 소통을 이끌어왔음은 명백히 드러난 사실이다. 약자의 입장에서 권력을 견제하고, 서민의 입장에서 법을 만들고, 현장과 이론 사이에서 언론개혁을 위해 정책을 조율하는데 앞장서 왔던 언론전문가 출신 국회의원이 미방위에서 활동할 수 없다면 20대 국회는 무엇으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것인가!

추혜선 의원의 요구는 언론개혁과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이기도 하다. 미디어 전문가로 당선된 비례대표로서 자신의 전문성을 활용해 국가에 봉사하게 해달라는 것이 그리도 큰 요구인가? 24개의 미방위 상임위원석 중 단 한 석의 기회를 달라는 요구였다.

방송기술과 통신기술이 차가운 테크놀로지가 아닌 국민의 마음을 담아내는 따뜻한 미디어가 되도록 돕게 해달라는 요구였다. 미디어 업계의 일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국회에 전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였다.
일하는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국민을 위한 방송통신과 언론개혁을 위해, 거대권력에 외면당한 약자를 대변하기 위하여 미방위 배정을 요구하며 차가운 국회로비에서 16일간 외로운 농성을 전개해 왔던 추혜선 의원에 대해 거대정당들은, 20대 국회는 이러한 요구를 끝내 외면했다.

오늘 우리는 거대 정당들이 자신의 기득권 지키기에 연연하며 소수자에 대한 배려를 외면하는 구태를 20대 국회에서도 청산하지 못했음을 확인하였다. 20대 국회가 일하는 국회와 협치라는 자신의 구호를 증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미방위의 첫 일정인 미래창조과학부 업무보고에서 드러났듯이 산적한 방송통신의 공익성과 국민을 위한 언론개혁 과제 앞에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책방향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추혜선 의원이 조속히 미방위로 돌아가야 함을 다시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우리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국민을 위한 열정과 전문성을 갖춘 국회의원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국회의 결단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희망의 정치,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먼저 일어서고 행동하는 국회의원을 우리는 요구한다.

거대정당의 이해관계에 자신의 전문성과는 무관한 상임위로 밀려난 작금의 사태에 대하여, 국민의 열망으로 당선된 국회의원이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 못하도록 하는 현실속에서 다음기회가 아닌 바로 지금, 오늘 실천하는 국회를 강력히 요구한다.

2016년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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