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즈-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폐지`로 가닥 잡나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폐지`로 가닥 잡나

연구반 활동 종료… 결과 비공개
“내년6월 규제 일몰” 다수 의견
점유율완화 조건부 유지도 나와
내달 5일 최종보고서 병기될 듯
국회도 의견 엇갈려 격론 예고 

강은성 기자 esther@dt.co.kr | 입력: 2017-11-23 18:00
[2017년 11월 24일자 11면 기사]

 
[디지털타임스 강은성·김지영 기자]유료방송 가입자 점유율을 33.3%로 제한했던 ‘합산규제’를 애초 예정대로 일몰 폐지하는 방안이 연구반 최종 보고서에 담길 예정이다. 규제를 유지하는 방안도 함께 보고서에 담기지만, 다수 의견이 규제 폐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유료방송업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합산규제 연구반은 최근 활동을 종료하면서 규제를 일몰하는 내용과 조건부 규제 유지 내용을 ‘병기’해 보고서를 작성하기로 했다. 

민간 전문가 10인과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연구반은 지난 8월 첫 회의를 시작한 이후 최근 마지막 회의를 마쳤고, 내달 5일 최종 보고서를 검토한 후 국회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연구반 활동 결과는 철저히 비공개에 부치기로 했다. 정부의 연구반 활동 결과 발표나 추가 공청회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연구반 논의 결과는 크게 두 가지 방향이 담길 것으로 예측된다. 먼저 내년 6월 27일로 예정돼있는 합산규제 일몰 폐지를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 연구반 참여자는 “합산규제를 일몰시키자는 것이 사실상 다수의 의견이었다”면서 “규제 일몰을 하는 대신 과점사업자의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조건으로 명기하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경우 현재 가입자 합산 점유율 30.18%로 1위인 KT에 ‘시장 우월적 사업자’ 지위가 부여되고 방송의 공정성을 저해하지 않을 수 있는 제어 장치가 마련될 예정이다. 

방송채널 편성권을 규제하고 타 사업자에 대한 KT의 필수설비 제공도 현행보다 확대하는 등 우월적 사업자가 보다 무거운 의무를 지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합산 규제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끝까지 나왔던 만큼 규제를 유지하되 점유율 제한 조건을 다소 완화하는 방향의 의견이다. 예를 들면 현재 33.3%로 돼 있는 시장 점유율을 40%나 그 이상으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최종보고서에는 이 의견도 병기된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합산규제 연구반 결과는 비공개가 원칙이고 아직도 정해진 것이 없다”면서 “연구반 회의 중에도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커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는 경우가 많았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현재는 의견을 몇 개의 안으로 추려 이를 두고 이견을 좁혀나가는 형태”라면서 “12월 5일 최종 보고서에는 어떤 단일 방안을 ‘답안’처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 가능한 방안을 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반 최종 보고서가 국회로 넘어가더라도 갈등은 보다 확산할 조짐이다. 국회 내에서도 규제 유지와 일몰 폐지에 관한 의견이 상당히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합산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어서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한 국회 관계자는 “내년에 지방선거까지 맞물려있어 국회에서 쉽게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연구반 결과는 참고용이지만 만약 규제를 일몰시키지 않고 연장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에서 보다 본격적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특정사업자의 방송 독과점을 막기 위한 취지로 가입자 점유율의 33.3%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규제한 조치다. 올 상반기 기준으로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와 IPTV 등의 사업을 보유한 KT가 합산 시장점유율 30.18%를 기록하면서 규제의 ‘턱밑’까지 와 있는 상황이다.

합산규제가 지속할 경우 KT IPTV나 위성방송에 가입하고 싶어도 소비자는 점유율이 떨어질 때까지 가입할 수 없다. KT 입장에서는 규제가 애초 예정대로 2018년 6월 27일에 일몰 폐지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반면 케이블TV 업체들은 공정 경쟁을 위해 합산규제를 더 유지해야 한다는 쪽이다. 한 케이블TV 업체 관계자는 “합산규제를 처음 만들 때보다 오히려 KT의 영향력이 더 커졌다”면서 “시장 상황은 과점으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데 규제를 풀어버리면 KT의 점유율이 순식간에 40%, 50%를 넘기는 상황이 오게 될 것이고 중소 사업자들의 기반도 빠르게 무너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강은성·김지영기자 esth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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