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즈- 이통 점유율 경쟁 잠잠하더라니, 알뜰폰 자회사 ‘대리전’

이통 점유율 경쟁 잠잠하더라니, 알뜰폰 자회사 ‘대리전’

[ 강은성 기자 esther@ ] | 2017-10-11 18:00

이통 3사 경쟁땐 즉각 제재
자회사 경쟁 잘 드러나지 않아
알뜰폰 점유율 확대 더 열 올려
합산점유율 목표로 할당하기도

이통 점유율 경쟁 잠잠하더라니, 알뜰폰 자회사 ‘대리전’

 
 
[디지털타임스 강은성기자]이동통신시장의 점유율 경쟁이 이통3사 알뜰폰 자회사의 ‘대리전’ 양상을 띠고 있다. 이통3사 간 번호이동은 과열될 경우 당국의 시장조사 등 즉각적인 조치를 받게 되지만 자회사 경쟁은 표면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통 3사의 알뜰폰 자회사인 SK텔링크, KT엠모바일, 미디어로그가 각각 3사의 ‘가입자 빼앗기’ 대리전을 치르고 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가 집계한 9월 이동통신시장 번호이동통계에 따르면 이통 3사의 번호이동 가입자는 3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7월 66만7187명에 달했던 번호이동 가입자는 8월에 59만1562명, 9월에는 56만2700명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8월과 9월의 경우 선택약정요금제 할인율 상향 시행과 갤럭시 노트8 등 프리미엄 단말기 판매를 앞두고 번호이동을 잠시 보류하는 ‘대기 수요’가 발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과거와 달리 꼭 단말기를 교체하지 않고 기기교체만 해도 번호이동과 유사한 수준으로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기존 가입자에 대한 혜택이 늘었기 때문에 번호이동 수요 자체도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런데 유독 번호이동 경쟁이 활발한 곳이 알뜰폰 진영이다. 지난 5월과 7월에는 이동통신사가 알뜰폰 가입자를 겨냥한 ‘표적 마케팅’까지 시행하면서 알뜰폰 가입자가 다시 이동통신사로 회귀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기도 했다.
 
이런 현상은 일반 알뜰폰 업체가 아닌 이통3사의 알뜰폰 자회사 간 경쟁이 격화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일부 MNO(이통사)는 내부적으로 현재 공개된 기준이 아닌, 알뜰폰 자회사까지 합산한 시장점유율을 사업목표로 할당하는 곳이 있다”면서 “이에 따라 알뜰폰 자회사 가입자 빼앗기가 3사 간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가입자 기준으로 이동통신 시장 1위는 SK텔레콤이다. 7월 말 기준 2701만명으로 전체 이통 시장 가입자 중 42.96%를 차지한다. KT는 1620만명으로 25.76%, LG유플러스는 1240만명으로 19.73%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어 알뜰폰 가입자가 726만명으로 전체 이통 가입자의 11.54%를 차지한다. 알뜰폰 가입자 비중이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알뜰폰 가입자를 유치하는 것의 중요성도 높아졌다는 얘기다.
 
특히 알뜰폰 가입자는 기존 MNO 가입자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유치하기가 쉬워 이통사별로 경쟁사 알뜰폰 자회사 가입자를 겨냥한 마케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SK텔링크는 가입자가 80만명 수준, KT엠모바일은 50만명, 미디어로그는 20만명 수준으로, 이 가입자를 포함하더라도 전체 이통 시장 점유율에 큰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알뜰폰 가입자는 유치가 상대적으로 쉽고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쟁을 할 수 있어 최근 이통 3사가 알뜰폰 자회사 가입자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강은성기자 esther@dt.co.kr 

중앙일보- ‘통신비 주름살’ 이유 있었네

‘통신비 주름살’ 이유 있었네

중앙일보 2017.10.12 01:00
 
회사원 양현주(36)씨는 최근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8’으로 기기 변경을 하려다 어려움을 겪었다. 이동통신사 대리점 직원이 6만9000원짜리 요금제와 한 달 1만원짜리 부가 서비스를 6개월간 써야 한다는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어서다. 양 씨는 “저가 요금제로는 아예 개통이 안 되니 다른 매장에 가보라고 했다”며 “10분 넘게 항의하면서 불법 아니냐고 묻자 그제야 마지못해 개통을 해주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SKT, 저가 요금제 비율 9%로 묶어
통신비 따라 판매 장려금 차등 지급
KT·LG유플러스도 사정 엇비슷

이통사 “대리점 차원서 결정한 일”
유통망 “실적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전문가 “위법 소지, 거부해도 무관”

대학원생 장 모(31)씨도 통신사 직영 판매점을 통해 LG전자 스마트폰 ‘V30’를 구매하려다 비슷한 경험을 했다. 직원이 “본사 정책상 기존에 쓰던 최저 요금제로는 개통이 안 된다”고 해서다. 장씨가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해 묻자 “그런 지침을 내린 적이 없는데 매장에서 임의로 그렇게 운영한 것 같다”며 “원하는 요금제로 개통이 가능하다”는 답을 들었다. 
  

[그래픽=이정권 기자 gaga@joongang.co.kr]

[그래픽=이정권 기자 gaga@joongang.co.kr]

갤노트8과 V30 같은 최신 스마트폰을 사려는 이들이 늘면서 소비자가 통신사 판매점·대리점으로부터 고가 요금제를 강요받는 사례가 늘어 주의가 요구된다. 일각에선 통신사들이 이를 알면서도 묵과하거나, 일부 유도하는 경우도 있어 가계 통신비 부담이 줄지 않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추혜선 정의당 의원실이 11일 공개한 자료에서도 SK텔레콤은 본사 차원에서 지역 영업본부에 저가 요금제인 ‘29 요금제’ 유치 비율이 9%를 넘지 못하도록 정책 목표를 설정했다. 대신에 고가 요금제 유치를 유도했다. 예컨대 월 8만8000원짜리 ‘T 시그니처 80’ 이상의 고가 요금제를 1건 유치하면 실적에 1.3건으로 반영해주며 판매 장려금을 더 지급했다. 
  
추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KT도 유통망이 애플 ‘아이폰7’ 신규 가입자 유치 때 고가 요금제를 선택하도록 하면 저가 요금제 대비 최대 6만원의 장려금을 더 지급했다. LG유플러스도 ‘데이터 2.3’ 요금제를 기준으로 유통망에 장려금을 차등 지급(8만8000원)했다. 
  
대리점들은 실적 압박에 어쩔 수 없이 고가 요금제를 권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통신사 대리점 관계자는 “통신사가 선호하는 고가 요금제 유치 실적을 못 올리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최신 스마트폰 물량을 충분히 할당받지 못하거나 장려금 삭감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통신사들은 사실 관계가 맞지 않는 얘기라는 입장이다. A통신사 관계자는 “장려금 삭감은 시도한 일조차 없다”며 “대리점들은 자신들이 자의적으로 정한 장려금 최대치에 못 미치는 액수를 받았을 때 이를 삭감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판매 활성화를 위해 일부 인센티브 정책을 펼치고 있는 건 맞지만, 이는 기업의 경영 활동 측면에서 당연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 회사의 경우 지난달 매출 정책으로 요금제 구간에 따라 1만~3만원의 장려금을 초과 지급했다. 이는 인센티브일 뿐 차감 개념이 아니며, 액수 또한 이용자 차별 논란이 나올 만큼 과도한 수준은 아니었다는 해명이다. 
  
B통신사 관계자도 “이는 본사 정책과 무관하다”며 “현실적으로 전국의 수많은 모든 대리점을 제대로 관리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했다. 그는 “고가 요금제를 강요하지 않도록 유통망에 지속적으로 지침을 내리고 있다”면서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하면서 문제가 있는 곳엔 계도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소비자가 스마트폰을 살 때 ‘본사 정책’을 명분으로 고가 요금제를 강요받더라도 따를 필요가 없다고 조언한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9조 3항은 통신사들이 유통망에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강요·요구·유도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창균 기자 smilee@joongang.co.kr 

경향비즈- [단독]“케이뱅크 인가 문제 있지만…”

[단독]“케이뱅크 인가 문제 있지만…”
기사입력 2017.10.11 06:00
최종수정 2017.10.11 06:00
ㆍ금융행정혁신위, 11일 1차 권고안
ㆍ삭제된 BIS 비율 조항에 의견 분분
ㆍ“재량권 남용”“조치해도 실익 없어”

[단독]“케이뱅크 인가 문제 있지만…”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 인가를 둘러싸고 논란이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인가과정을 조사한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문제가 있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민간 조직이기 때문에 추가 조치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근 증자를 마친 케이뱅크는 전환주까지 포함하면 KT의 지분율이 17%에 이르러 사실상 최대주주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혁신위의 한 위원은 10일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혁신위는 11일 그동안 논의결과를 모아 1차 권고안을 발표한다. 위원들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특혜 여부 등 구체적인 수준의 조사가 이뤄진 게 아니어서 추가 조치를 내리긴 어려워 보인다.

혁신위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업무과정의 관행을 타파하고 혁신을 꾀하고자 민간 위원을 중심으로 위촉한 조직이다. 최 위원장은 케이뱅크 인가 논란이 일자 혁신위에 조사를 맡겼다. 앞서 최 위원장은 지난달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케이뱅크 인가 과정은 지난 7월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적하면서 불거졌다. 케이뱅크는 산업자본이 의결권 주식을 4% 이상 소유하지 못하도록 한 은산분리 규정하에서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은행이 대주주로 인정받아야 했다. 당시 은행법 시행령은 재무건전성 기준을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업종 평균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판단 기준 시점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전까지 금융당국은 관행상 직전 분기말 기준으로 해왔으나 직전 분기말인 2015년 6월 말 기준으로 하면 우리은행(14%)은 국내 은행 평균(14.08%)에 미치지 못했다. 그러자 당시 금융위는 이 기준을 ‘과거 3년 평균치’로 유권해석을 해서 예비인가를 거쳤고 본인가 때도 문제가 되자 아예 해당 조항을 삭제해버렸다.

혁신위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서 “인가 과정이 이상하긴 하다. 보통의 경우와는 다르다” “기준 시점 판단이 재량권에 속한다고 해도 재량권 남용 아닌가”라는 의견과 “이제 와서 어떤 조치가 취해진다 한들 실익이 없다. 소비자들이 이미 이용하고 있지 않으냐”는 반론이 부딪혔다.

이런 가운데 최근 진행된 케이뱅크의 증자 이후 KT가 케이뱅크의 보통주와 전환주까지 포함하면 실질적 최대주주인 것으로 나타났다. 증자 이전에도 합산지분율은 KT가 14.6%로 우리은행(13%)보다 높았지만 증자 이후 합산지분율 차이가 벌어져 KT의 지배력이 강화된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케이뱅크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KT는 증자 이후에 보통주와 전환주를 더한 합산지분율이 17.1%에 달했다. 우리은행은 합산지분율이 13%로 2대 주주였다. 전환주는 우선주처럼 현재는 의결권이 없지만 일정 요건하에 보통주로 바꿀 수 있는 주식을 의미한다. KT가 앞으로 은산분리 규정이 풀리면 전환주를 보통주로 전환해 최대주주가 되려는 목적으로 전환주를 매입한 것이다.

제 의원은 “케이뱅크의 대표와 주요 경영진은 KT 비서실 출신이 장악하고 있고 주요 주주 간 내부 거래도 KT 관계사가 90% 독점하고 있다”며 “은산분리 ‘4%’ 규정은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으나 실제 경영은 KT가 주도하고 있어 은산분리 취지가 무색하다”고 지적했다.

<임지선 기자 vision@kyunghyang.com>

원문보기: 
http://m.biz.khan.co.kr/view.html?artid=201710110600005&code=920301#csidxe179dc656f367c2a72cfe2f91f38f1a 

미디어오늘- [단독] KT·SK, 규제 연구기관 KISDI에 7년간 연구용역 130억 맡겨

[단독] KT·SK, 규제 연구기관 KISDI에 7년간 연구용역 130억 맡겨

KISDI, 규제 대상에 정기적으로 대규모 용역…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발표 시점에 10억 계약 맺기도

2017년 10월 11일(수)

금준경 기자 teenkjk@mediatoday.co.kr
 

통신사들의 규제 근거를 마련하는 국책연구기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통신사들로부터 7년 간 146억 원 상당의 연구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통신사와 유착 의혹이 불거진 전례가 있는 KISDI가 독립적인 연구를 해왔다고 평가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정보통신정책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2016년 연구비 현황을 미디어오늘이 분석한 결과 지난 7년 동안 통신3사 및 계열사는 KISDI에 연구비 명목으로 146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KISDI가 수주한 민간 연구용역 전체 금액이 151억7000만 원인 것을 감안하면 민간용역 대부분을 통신사가 채워준 꼴이다.

KISDI에 가장 많은 연구비를 지출한 통신사는 SK텔레콤과 자회사들로 7년 동안 70억8000만 원을 지급했다. KT의 경우 같은 기간 63억8000만 원을 지급해 비슷한 규모를 보였다. LG유플러스는 연구비 명목으로 11억6000만 원만 지급해 다른 통신사와 격차가 컸다. 

▲ 2010~2016년 KISDI가 수주한 통신3사 연구용역. 사진=연합뉴스. 디자인=이우림 기자.
▲ 2010~2016년 KISDI가 수주한 통신3사 연구용역. 사진=연합뉴스. 디자인=이우림 기자.

연구용역은 ‘개별 용역’과 ‘공동 용역’으로 나뉜다. ‘공동 용역’의 경우 복수의 통신사 및 통신업체가 망 접속료 대가 산정 등을 위해 정부와 공동으로 실시한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를 감안해 ‘공동 용역’을 제외하고 개별 통신사가 1:1로 연구용역을 맡긴 규모만 보더라도 SK텔레콤 59억 원, KT 52억 원, LG유플러스 2억 원 순이었다.

통신사의 규제를 전담하는 기관이 통신사로부터 연구자금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는 사실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통신사가 통신사 규제와 관련한 연구에 유리한 결론을 얻기 위해 보험을 들어놓는 차원에서 형식적으로 연구 용역을 맡기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KISDI는 △통신서비스 부문 경쟁도입 △불공정행위 규제 및 사후규제체계 △방송·통신서비스 시장의 규제제도별 개선방안 △통신서비스 시장의 경쟁상황 평가 등에 대한 연구가 주요 업무다. KISDI가 어떤 연구결과를 내놓느냐에 따라 통신사의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안들이다.

 

통신사가 KISDI와 체결한 연구계약의 지급 규모와 시기를 보면 언론사에 광고를 집행하는 것처럼 비슷한 규모의 금액이 주기적으로 지급됐다. SK텔레콤은 2010년 10억, 2011년 12억, 2012년 14억, 2014년 13억, 2015년 10억 원씩 연구용역을 맡기며 두 해를 제외하곤 10억 원 이상의 연구비를 지급했다. KT의 경우 2010년 8억, 2011년 11억, 2012년 10억, 2013년과 2014년에는 각각 6억,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5억5000만 원씩 연구 용역을 맡겼는데 연속된 두해에 같은 액수의 연구비가 책정됐다. 

연구가 필요할 때 용역을 맡기는 게 아니라 금액을 정해놓은 다음 이에 맞춘 연구를 진행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통신사 관계자는 “경쟁 통신사가 한다고 하는데 다른 사업자가 안하기는 어렵다”면서 “정부기관에서 발주 부탁이 오면 거절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미 자사의 연구소가 있는 KT와 SK가 국책연구소에 연구를 맡길 필요가 있는지도 물음표다. 실제 두 통신사의 연구 과제를 보면 환경변화에 따른 통신사의 전략이나 산업 동향 등 자사 연구소를 통해 수행할 수 있는 내용이 많다. SK텔레콤이 맡긴 연구는 △창조경제시대의 ICT산업 동향과 향후과제(4억) △인터넷 융합-혁신과 그 시사점(4억) 등이다. KT 역시 △IT생태계의 진화방향과 통신사업자에 대한 시사점(3억) △스마트미디어의 현황과 전략 연구(3억) 등의 과제를 맡겼다.

산업 전망에 대한 연구과제의 경우 통신사에 유리한 방식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는 구조라는 지적도 나온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자체 연구를 진행할 수도 있겠지만, 새로운 사업을 진행할 때 공신력 있는 정부 기관의 자료는 외부적으로 활용하기 좋은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 KISDI에서 근무했던 한 관계자는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맞춰 수행계획서를 작성한다”면서 “결국 원하는 결론에 맞춘 연구결과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대목이다. 

▲ 통신3사 대리점. ⓒ 연합뉴스
▲ 통신3사 대리점. ⓒ 연합뉴스

이와 관련 KISDI 관계자는 “KISDI가 먼저 제안하는 경우도 있고, 사업자가 제안하는 경우도 있다. KISDI는 국제기구 활동, 개발도상국 지원 등을 통해 해외규제현황 등에 대해 가장 잘 아는 기관으로 필요한 정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연구를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통신사의 지원이 다른 연구에 영향을 주는 일은 없다. 조직 내부의 안전장치가 충분히 확보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내부에서도 통신사업자가 요구하는 수준이 일부 과도한 면이 있어 거리감을 둬야 한다는 생각도 있다”면서 “하지만 아쉽게도 재정상황이 뒷받침하지 못하다보니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용역 연구 과제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공교롭게도 SK텔레콤이 케이블업계 1위 사업자인 CJ헬로비전에 대한 인수합병 발표 직후인 12월31일 KISDI의 연구용역 3건(10억 원 규모)에 대한 연구가 시작됐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통상적으로 계약체결 후 1~2주 후부터 연구가 시작되는 점을 감안하면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결정한 직후 대규모 계약이 체결된 것이다. 

이후 KISDI의 행보는 SK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인수합병이 시장경쟁에 저해되는지 여부를 증명할 KISDI의 ‘통신시장경쟁상황평가’가 이례적으로 예년보다 네 달가량 늦은 2016년 3월에 발표됐다. 뒤늦게 나온 보고서에는 인수합병에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결합상품의 경쟁제한성’을 비롯한 쟁점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는 등 ‘알맹이’가 빠져 KISDI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KISDI 관계자는 “12월 말에 계약한 건 당시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었지만, 해를 넘기지 않아야 한다는 선에서 정리가 된 것”이라며 “민간사업자들의 상황을 상시로 모니터링 하고 있지 않다. 사업자 상황에 따라 계약하는 건 아니다. 인수합병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KISDI와 통신사의 관계가 의심을 받는 이유는 과거 여러 차례 유착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참여정부 때인 2005년에는 SK텔레콤의 단말기 시장 진출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판단한 연구 보고서 내용이 SK텔레콤에 사전 유출되는 일이 벌어졌다. KISDI 출신 SK텔레콤 상무급 인사가 후배인 현직 연구원을 통해 받은 것으로 확인됐고 해당 연구원은 면직됐다. 공교롭게도 유출된 시기와 맞물려 KISDI가 SK텔레콤과 20억 원대 연구용역 계약을 맺으면서 연관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KISDI 출신 인사들이 통신사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유착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키운다. 염용섭 SK경영경제연구소 소장, 김희수 KT경제경영연구소 부소장은 KISDI에서 통신 분야 연구를 맡았던 인사다. 조신 전 SK브로드밴드 사장, 이인찬 전 SK브로드밴드 사장도 KISDI 출신이다. 참여정부 때 “SK는 그룹 내에 KISDI 연구소를 하나 차려도 될 듯하다”는 말이 방통위 과장의 입에서 나올 정도였다고 한다.

우선 무분별한 연구 수주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KISDI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재논의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성수 의원은 “민간 연구용역 대부분을 이해당사자인 통신사가 채우고 있는 것은 부적절한 연구용역 수주로 비춰질 수 있다”면서 “방송통신분야 시장에 대한 진단과 평가 등 규제 기초 연구를 진행하는 독립적 연구기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KISDI 관계자는 “KISDI 경영상태를 감안하면 통신사의 연구용역을 무조건 받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는 비현실적”이라며 “KISDI는 가장 출연규모가 작은 기관 중 하나다. 정부의 출연 규모를 늘리는 게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원문보기: 
http://m.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9224#csidx71253707bdce483af678d1b46b7fe0a 

KNS- 황창규 kt회장, 2017년 국정감사 또 빠져나가나

황창규 kt회장, 2017년 국정감사 또 빠져나가나?

기사승인 2017.10.10  1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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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업계, 황 회장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로 국감출석 불가피 전망 지배적
출석 피하기 위해 유럽 등 해외출장 등 비상카드 준비 관측
낙하산 논란 진위 확인에서부터 국정농단, 노동탄압까지 비난 여론 &

 

[KNS뉴스통신=곽홍희 기자] 2014년 취임 후 국정감사를 잘 빠져나간 황창규 kt 회장이 2017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달 14일 찌라시 형태로 나돌았던 ‘국감증인리스트’는 사실상 해프닝으로 끝났다.

각종 사회적 이슈에 거론된 기업인들 50여명의 명단이 알려지자 해당 기업들은 진위 확인을 위해 동분서주했지만 결국 해프닝으로 밝혀졌다.

kt 관계자에 따르면 “황 회장 역시 명단에 포함되자 비서실은 물론 대외협력실, 홍보실 등 근접 보좌부서는 초 비상상태에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이곳 저곳을 뛰었다. 황 회장이 취임 한 이래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 경우는 처음이었다”는 후문이다.

그만큼 kt가 2017년 국정감사에 황 회장 출석을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는 간절함이 베어 나온 듯 하다.

또한 국정감사를 피하기 위해 유럽 등 사업을 핑계로 해외출장도 준비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황 회장은 지난 2014년 1월 취임한 후 금년 초 3년간 임기를 마치고 최순실 국정농단 연루라는 악재를 탄핵정국이라는 어수선한 틈을 타 회장직 연임에 성공했다. 2020년 3월 주총까지 임기이다.

정·관·업계에서 ‘황 회장은 이번 국감에 증인 출석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정설이다.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들을 몰고 다녔기 때문이다.

먼저, 대한민국 통신업계 맏형으로써 통신비 절감(인하)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kt는 정부기관(옛 체신부)에서 분리한 후 지난 2002년 민영화됐지만 보편적인 공익목적 측면에서 볼 때 SK그룹이나 LG그룹의 통신사업자와는 의미가 다르다.

즉, 대한민국의 ICT사업을 주도해 나가야 할 유선과 무선을 아우르는 종합통신사업자이면서 어쨌거나 그 뿌리는 국민의 혈세로부터 성장해 온 기업이다.

따라서 국민의 기업이라는 차원에서 좀 더 복지통신 차원에서 kt 황 회장은 명확한 입장을 이번 국감을 통해 밝혀야 한다.

둘째, 박근혜 정부의 ‘낙하산 논란’을 밝혀내야 한다.

kt 관계자에 따르면 “황 회장은 취임 당시 공식 헤드헌터를 통해서 후보자 신청을 한 것이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회장을 선정하는 특정 사외이사 추천으로 우회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한다.

황 회장이 최종 선임되자 당시 kt내부에서는 ‘특정 사외이사에게 압력을 가한 인물이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라는 소문도 계속 나돌았다.

셋째, kt를 최순실 국정농단에 말려들게 해 회사 이미지는 물론 임직원들 사기 또한 크게 실추시킨 바 있다. 이에 회장으로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황 회장은 취임 후 최순실 사금고인 미르재단 등에 18억원 출연과 차은택 라인을 광고 핵심인물로 특별채용, 최순실 회사로 판명된 플레이그라운드의 68억원 광고비 강탈 방조, 창조경제지원센터 무분별한 갖가지 지원 등 다른 기업들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갖가지 부역을 해 왔다는 점이 밝혀졌다.

황 회장은 이사회 승인도 없이 18억원을 출연했고, 업체 선정기준에 미달하는 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를 규정을 고쳐가며 업체로 선정해 준 점과 본인이 취임 일성으로 한 ‘외부 인사청탁은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엄벌’ 하겠다는 선언을 스스로 무너뜨려 기강을 훼손했다는 비판이다.

특히, 국정농단이 불거지면서 이러한 황 회장의 ‘내로남불’식 활동이 밝혀졌지만 이 모든 활동은 황 회장이 박근혜 정부 장관직 영전 또는 연임성공을 위한 활동이라는 것이 정설이었다.

마지막으로 회사 내부 노동탄압 문제이다.

황 회장은 2014년 4월 8304명을 명예퇴직 형태를 통해 강제 구조조정한 뒤 퇴직 거부 인력 291명이 발생하자 퇴출 압박(감시)을 계속하고 있어 인권침해 논란이 지속 중이다.

더욱이 퇴직 효과가 없자 각 지역에 별도로 마련한 퇴직 거부자 사무실 입구에 감시용 폐쇄회로(CCTV)까지 설치, 퇴사종용 근거자료를 수집 중이어서 노동탄압이라는 내·외부 여론이 비등하다.

한편 재계 관계자에 따르면 “kt가 각종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것과는 별개로 황창규 회장의 실제 연봉은 회사경영 실적과 관련없이 지난해 무려 24억원을 넘어 동종업계는 물론 재계에서도 손가락에 꼽을 정도”라고 꼬집으면서 “황 회장이 밀고있는 5G,GIGA,AI,VR사업 등 진행 상황을 살펴보면 실질적인 경영효과 반영보다는 황 회장의 개인 브랜드 관리 차원에 더 큰 비중을 두는 듯 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곽홍희 기자 bin0911@hanmail.net

원문기사http://m.kns.tv/news/articleView.html?idxno=361452&daum_check=#_adtep

KNS- 황창규 kt회장, 반도체 마법의 법칙에서 ‘연봉증가 법칙’으로 비판거세

황창규 kt회장, 반도체 마법의 법칙에서 ‘연봉증가 법칙’으로 비판거세

기사승인 2017.10.10  10:18:06

 

– 2016년 연봉 2014년 보다 491% 증가한 30억원에 달해…삼성전자 다음 자리 매김
주가는 취임 당시보다 오히려 떨어져…황 회장 경영방식에 투자자들 의문제기

 

[KNS뉴스통신=곽홍희 기자] 삼성전자 재직 당시 ‘반도체 메모리 용량이 매년 두 배 이상 증가한다’는 ‘황의 반도체 증가 법칙’으로 명성을 드높인 황창규 회장이 kt로 자리를 옮기면서 ‘연봉은 매년 두 배 이상 올린다’는 ‘황의 연봉증가 법칙’이라는 새로운 법칙을 만들어 또 다시 명성을 높이고 있다.

kt가 공시한 자료에 따르면 황창규 회장에게 지급된 연봉(기본급+단기성과 상여금+기타복리비)은 취임한 첫해의 경우 연봉반납 등의 이유로 5억 700만원이 지급됐으나 2015년은 12억 2900만원, 2016년에는 24억 3600만원으로 큰 폭으로 늘어나 주위를 놀라게 하고 있다.

지난해 SK텔레콤 대표이사를 맡았던 장동현 사장은 13억 3100만원을 받았다. 권영수 LG유플러스 사장도 11억 6700만원을 수령했다.

더욱이 kt는 매년 임원들에게만 사기진작 차원에서 ‘장기성과 상여금’명목으로 현금이 아닌 자사주를 추가 지급하고 있다.

황 회장의 경우 2015년 1만 7961주(당시 가격 환산 5억 6700만원), 2016년 1만 6113주(가격환산 5억 200만원)가 지급됐다.

이 부분을 추가 합산할 경우 황 회장에게 지급되는 총 소득은 2016년의 경우만 30억원에 달한다.

이는 동종업계 최고는 물론 2016년 주요 그룹 전문경영인 연봉 중 삼성전자 다음으로 고소득자 반열에 오르고 있다.

이를 두고 ‘회사 성장보다는 개인을 중시하는 오너기업 출신답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

특히 kt그룹 본사 직원들의 평균 연봉은 2014년 7000만원에서 2016년 7600만원으로 8.7%인상됐지만 황 회장에게는 장기성과 상여금을 포함할 경우 491%가 지급되어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회장’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kt 측은 연봉책정과 관련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주요지표 실적이 달성된 점과 5G/GIGA 등 대내외 회사 위상 강화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연봉산정 기준도 황 회장이 임명한 사외이사들이 설정하기 때문에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목소리다.kt 실적의 경우 황 회장 취임 당시 매출액은 23조 4216억원에서 2016년의 22조 7437억원으로 6700억원이 감소했고, 영업이익의 경우 마이너스(적자) 4066억원에서 1조 4400억원으로 큰 폭으로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kt 내외에서는 연봉책정 지표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매출액이 떨어지고 영업이익이 개선되었다는 것은 ‘어떤 CEO라도 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한 경영활동 결과’라는 지적이다.

황 회장이 ‘적극적인 경영활동 보다는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나는 부수적인 효과(8300명 인력구조조정으로 인한 인건비 절감, 단통법으로 인한 마케팅비용 절감, 투자활동 제한 등 내부 비용통제 등)로 경영활동을 해 왔다’는 것이다. 결국 kt의 미래성장은 불투명하다는 논리이다.

kt 위상 역시 5G표준화 활동보다는 최순실 국정농단에 kt를 끌어들여 회사 신뢰도와 직원들 사기를 크게 실추시켰다는 점이 평가에 더 큰 비중으로 반영됐어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 수사에서 알려진 것만 해도 황 회장은 이사회 사전 결의도 없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총 18억원을 출연했다.

또 최순실 관련 농단인물들을 광고실무자로 핀셋 특별채용을 통해 자격미달인 플레이그라운드에 수십억원의 광고를 몰아준 정황도 포착됐다

한편, kt그룹 회장으로 선임된 후 연봉 마법의 법칙을 실현하고 있는 황 회장에게 증권 관계자는 “2014년 영업이익 4000억 적자에서 1조 4000억원 이익이 나는 회사가 주가를 보면 3만 1000원 대에서 오히려 2만 9000원대로 떨어진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지 않느냐”며 “최근에는 52주 신저가(2만 8650원)를 기록한 바도 있다. 이는 인건비를 줄여서 이익을 내는 황 회장 경영방식을 투자자들은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라고 꼬집었다.

곽홍희 기자 bin0911@hanmail.net

 원문기사http://m.kns.tv/news/articleView.html?idxno=361270&daum_check=#_adtep

연합뉴스- 케이뱅크 특혜논란, 국감 쟁점화…”KT·우리銀 동일인 의혹”

케이뱅크 특혜논란, 국감 쟁점화…”KT·우리銀 동일인 의혹”

박찬대 “‘주주간 계약서’ 확보…산업자본이 정관 정하고 이사회 통제” ‘BIS 비율 논란’도 지속…참여연대 “억지 유권해석 적용해도 평균치 미달”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금융당국의 거듭된 해명에도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에 대한 박근혜 정부 시절의 특혜 논란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우리은행[000030]의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근거로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에 논란이 불거진 데 이어 케이뱅크의 주요주주인 우리은행과 KT[030200] 등이 은행법상 ‘동일인’으로 드러나 케이뱅크를 소유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10일 케이뱅크 특혜 의혹을 드러낼 또 다른 근거로 케이뱅크 주주들이 작성해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주주간 계약서’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케이뱅크 주요주주인 우리은행, KT, NH투자증권[005940]이 사실상 동일인이라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KT가 우리은행과 NH투자증권을 통해 이사회와 경영 전반을 장악, ‘은산분리’ 원칙에 위배됐다는 것이다.

박찬대 의원이 금융위에서 확보한 계약서에 따르면 케이뱅크의 정관·내규는 주주간 계약에 맞게 작성돼야 하며, 내규가 계약과 일치하지 않으면 즉시 계약의 내용에 맞도록 정관·내규를 개정해야 한다.

결국 “회사의 ‘헌법’인 정관의 개정도 주주간 계약서의 내용에 맞춰야 해 주주들은 의결권을 자유롭게 행사하지 못한다”며 “모든 주주의 의결권이 특정한 방향으로 행사되도록 지시하는 것”이라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

계약서에는 이를 위반할 경우 10억 원 또는 발생한 손해 중 큰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주주간 계약 이행을 강제하고, 결과적으로 의결권 공동 행사를 유도하는 조항이라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이사회 구성도 문제로 지목됐다. 케이뱅크 이사는 9명(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6명)이다. 이 가운데 대표이사, 상임감사위원, 최고운영책임자 등 사내이사 3명은 우리은행, KT, NH투자증권 몫이다. 현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은 KT 측이 임명했다. 우리은행과 KT는 각각 사외이사 1명에 대한 추천권도 있다.

박 의원은 “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은 이 조항을 통해 케이뱅크의 이사 9명 중 과반수인 5명에 대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추천권을 확보함으로써 이사회를 장악했다”고 말했다.

주주간 계약서에 따라 케이뱅크의 정관 개정이나 이사회 구성에서 주주들의 의결권이 ‘특정한 방향’으로 행사되도록 했고, 이는 사실상 의결권을 공동 행사하는 것이라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은 은행법상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주주’로서 동일인”이라며 “이들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돼 4% 초과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케이뱅크 지분(보통주 기준)은 우리은행 10.0% NH투자증권 8.6%, KT 8.0%다.

BIS 비율에 대한 논란도 진행형이다. 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제기한 BIS 비율 논란은 케이뱅크 인가 당시 금융위가 은행법 시행령 유권해석을 통해 우리은행이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특혜를 줬다는 게 핵심이다.

현재 삭제된 당시 은행법 시행령은 은행의 대주주가 되려면 해당 기관이 속한 업종의 재무건전성(은행권의 경우 BIS 비율) 관련 기준의 평균치 이상이 되도록 했다.

직전 분기말 기준으로 따지면 우리은행의 BIS 비율이 은행권 평균치를 밑돌았는데, 금융위가 ‘과거 3년치 평균’으로 유권해석해 우리은행이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될 수 있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참여연대는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금융감독원이 집계한 은행권 BIS 비율을 보면 ‘직전 분기 말’을 기준으로 삼을 경우 우리은행이 15.28%로 국내은행 평균(15.37%)을 밑돌고, ‘과거 3년치’를 기준으로 삼아도 우리은행은 14.35%로 평균(14.38%)에 못 미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케이뱅크 예비인가 심사 이후 문제가 된 은행법 시행령을 슬그머니 삭제한 것은 언젠가는 우리은행의 재무건전성 비율이 업종 평균치를 하회하게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민주당과 진보성향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케이뱅크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KT가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것과 무관치 않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KT는 사태의 핵심 인물 중 하나인 차은택 씨의 측근을 마케팅 담당 임원으로 채용하고, 최순실 씨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회사에 68억 원 규모의 광고를 몰아준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zheng@yna.co.kr

일요신문- KT 자회사 KTs ‘잇단 노동자 사망사고’로 시끌

KT 자회사 KTs ‘잇단 노동자 사망사고’로 시끌

KT새노조 “실적 압박이 죽음 불러” vs KT “처우 동종업계 수준”

[제1326호] | 17.10.09 10:25
 
 
 

한국일보- 이통3사, 5년간 한 달에 한번 꼴로 불법행위

이통3사, 5년간 한 달에 한번 꼴로 불법행위

기사등록 : 2017.10.01 12:59

 
 

총 59건… 과징금 3211억 부과

 

이동통신 3사가 지난 5년 간 한 달에 한 번 꼴로 법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부과 받은 과징금 규모는 총 3,211억원이나 됐다.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이통 3사 불법행위 제재 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 8월까지 이통 3사 불법 행위로 인한 제재 건수는 59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간 방통위 소관 법률을 가장 많이 위반한 업체는 LG유플러스로 위반 건수는 총 22건이었다. SK텔레콤은 18건, KT는 19건이었다. 그러나 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규모는 SK텔레콤이 1,814억원으로 타사 대비 2배 이상 많았고, KT는 741억원, LG유플러스는 655억원 정도였다. 

 

 

총 59개의 법률 위반 유형 중 이통 3사가 가장 많이 위반한 건 ‘단말기 지원금의 차별적ㆍ과다 지급 행위’(24건)였다. 59개 중 71.7%에 해당하는 42개는 이통 3사 모두가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재일 의원은 “이통 3사가 같은 시기에 동일한 불법 행위로 제재 받은 경우가 전체 위법 사례 중 절반 이상에 해당됐다”며 “3사가 너나 할 것 없이 경쟁사의 불법 행위까지 따라 하고 있다는 뜻으로 여전히 가입자 유치 등 경쟁에 치중하고 있음이 확인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http://www.hankookilbo.com/m/v/51feb2f1bb9c41639b6f19ba12fe5ac4

헤럴드경제- 단통법 3년…통신사들 마케팅비는 줄었다

단통법 3년…통신사들 마케팅비는 줄었다
기사입력 2017-10-01 11:15
 

[헤럴드경제]단통법이 시행된 2014년 10월 직전까지 번호이동 시장이 과열되며 당해 이통 3사의 마케팅 비용은 9조원에 육박했지만, 이후 2년 연속 통신 3사의 마케팅 비용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참여연대가 이통 3사의 IR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통3사 2014년 마케팅비용은 7조9450억원에서 2015년 8조8220억원으로 훌쩍 뛰었다. 단통법은 2014년 10월부터 시작됐지만 당시 9월까지 이통사 경쟁이 심화되면서 이 기간 마케팅 비용이 크게 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단통법이 본격 시행된 2015년 7조8670억원으로 줄었고 지난해에도 7조6190억원으로 감소해 2년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2014년 3조5730억원까지 올라갔던 SK텔레콤 마케팅비용은 작년 2조9530억원으로 내려갔고 KT도 3조1530억원에서 2조7140억원으로 감소했다. 

 

LG유플러스는 2조960억원에서 1조9520억원으로 내려갔다. 

참여연대는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2016년 6월까지 통신사가 지급하는 지원금이 2조원 이상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단통법이 시행된 2014년 10월부터 2015년 6월까지 9개월간 통신3사가 판매점에 지급한 리베이트 금액이 2조 271억원이며, 삼성ㆍLG 제조사가ㅣ 지급한 리베이트 금액은 8018억원에 달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http://mbiz.heraldcorp.com/view.php?ud=20171001000132#c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