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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이통사 갑질에 중소기업 ‘휘청’ KT vs 엔스퍼트 ‘900억대 소송’ 본격화

토, 8월 26, 2017

이통사 갑질에 중소기업 ‘휘청’ KT vs 엔스퍼트 ‘900억대 소송’ 본격화

2017-08-25 19:17:28

 

– KT에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처분에 이어 대법원까지 ‘KT 위법성’ 판결…엔스퍼트, 소송 규모 확대 가능성도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국내 최초 태블릿 PC’로 주목받았지만 KT(030200)의 ‘갑질’ 거래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 ‘K패드(아이덴티티탭)’를 둘러싼 900억원대 소송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KT를 상대로 한 939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변론이 진행됐다. 원고는 K패드를 위탁제조한 엔스퍼트다. 

대규모 배상비용이 걸린 가운데 양측 입증자료가 판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다만 지난 2014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KT에 하도급법 위반 처분을 내리고 대법원까지 공정위 판결에 손을 들어준 데 따라 엔스퍼트 측 승소에 무게가 실린다.

KT는 이번 사건에 대형 로펌을 기용해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차 변론 기일인 오는 10월12일부터 양측의 본격 공방이 예상되며, 엔스퍼트는 이번 소송을 비롯해 향후 추가 소송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엔스퍼트 전 관계자는 “공정위와 대법원까지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사실이 인정됐다”며 “엔스퍼트가 억울하게 대기업에 희생당하고 유린당한 사실이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첫 토종 태블릿PC,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아이콘에서 ‘유린’ 아이콘으로

‘유린’으로 표현된 양사 관계는 한때 국내 대형 이통사와 유망 중소IT기업 간 상생 사례로 주목받았다.

2010년 8월, 이석채 전 회장이 이끌던 시절의 KT는 휴대형 네트워크 디바이스 등을 취급한 중소기업 엔스퍼트와 태블릿PC 제조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K패드를 출시했다. 

당시는 국내에 애플의 태블릿 PC ‘아이패드’가 출시되기 전인 데다 삼성전자도 태블릿PC ‘갤럭시탭’ 출시를 준비 중이던 때로 K패드는 ‘첫 토종 태블릿PC’로 평가됐다.

여기에 K패드의 당시 가격은 38만원으로, K패드 출시 후 국내서 판매되기 시작한 아이패드나 갤럭시탭 대비 60만원 이상 저렴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다.

그러나 정작 소비자 반응은 기대 이하였다. 출시 1년이 되도록 판매된 물량은 1만3004대에 불과했고, 여기에 부팅오류 등 고객 불만이 이어졌다.

당초 KT는 엔스퍼트로부터 20만대를 주문하겠다는 계획에 따라 1차 계약에서 3만대를 2차 계약에서 17만대를 제조위탁했지만, 2011년 3월 510억원 규모의 17만대 구매 계약을 파기했다.

엔스퍼트는 물량 공급을 위해 이미 원자재를 구매한 상황이었다. 엔스퍼트는 KT에 편지를 보내 ‘부채 250억원 상환 압박’과 ’40여 협력 업체들의 줄도산 위기’를 들어 호소했다.

그러나 KT 측은 “제품하자와 엔스퍼트의 자율적 합의에 의한 계약 해지”라고 강하게 주장했고, 결국 엔스퍼트는 KT를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제소했다.

◆이석채號 KT ‘막무가내 계약해지’ 황창규號 KT ‘잇단 법적 대응’에 피 마르는 中企

공정위는 2년8개월여의 조사 끝인 2014년 4월, 부당하게 발주를 취소한 KT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0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부당발주 취소 건으로 당시 기준 공정위가 부과한 역대 최대 과징금이었다.

공정위는 “엔스퍼트 책임이 아닌 사유로 제조위탁을 마음대로 취소한 것이므로 부당한 발주 취소”라고 규정했다.

KT는 엔스퍼트 측에 책임을 돌렸으나 공정위는 “발주 취소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책임이 엔스퍼트에는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처분으로 이석채 전 회장 시절 KT의 위법 사건이 황창규 회장 시절 KT에서 분명해진 것인데, KT는 이에 불복했다.

KT는 즉각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2016년 5월 서울고법은 공정위 판단이 맞다고 판결했다. KT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바로 다음 달 대법원에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4개월 뒤 이를 다시 기각하면서 KT는 최종 패소했다.

KT의 불공정 행위가 분명해졌지만, 타격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더 컸다. 한때 코스닥 상장기업이자 해외 수출기업이었던 엔스퍼트는 KT로부터 계약해지를 당한 이듬해인 2012년 상장폐지됐다.

2010년 초반 KT에 대한 엔스퍼트의 거래의존도가 48%에 달했음을 감안하면 이 회사의 몰락은 시간문제였다는 게 당시 업계의 판단이었다.

여기에 공정위 판단에도 KT가 불복하면서 실질적인 보상을 제기할 민사소송의 시기도 많이 흘렀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석채 회장 당시 KT의 불법 행위에 이어 황창규 회장이 이끄는 KT까지 대형 로펌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응하는 모습은 상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대기업 이해관계에 작은 기업 하나가 휘둘린 꼴”이라고 꼬집었다.

황이화 기자 hih@newsprime.co.kr 

레디앙- 김영주 노동부장관,  취임 후 첫 민주노총 방문 최종진 “중앙 및 산업·업종별 노정교섭 실현에 장관 역할 요청”

목, 8월 24, 2017
김영주 노동부장관, 
취임 후 첫 민주노총 방문
최종진 “중앙 및 산업·업종별 노정교섭 실현에 장관 역할 요청”
By 유하라
    2017년 08월 24일 04:19 오후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취임 후 처음으로 민주노총을 방문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1시경에 서울 정동에 있는 민주노총을 찾아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 김종인 수석부위원장 직무대행, 이영주 사무총장 등 민주노총 집행부와 40여분간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근로감독 강화, 중대재해 예방, 노동적폐청산위원회 외부인사 50%, 체불임금 대책 강화, 균형 잡힌 행정 추진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노정 교섭 정례화, 노동적폐 청산 TF 구성, 노동시간 특례 폐지, ILO핵심협약 비준, 노동회의소 추진 중단 등 당면한 정책의제와 투쟁사업장 문제해결 등 요구를 전했다.

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임기 동안 두 가지를 목표로 삼고 있다. 첫 번째는 근로감독관을 현실화하는 것이고, 두 번째 목표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줄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근로감독관 제도만 제대로 시행이 돼도 우리 사회의 많은 분규라든가 불공정 문제가 시정될 수 있다”면서, 중대재해 문제와 관련해선 “하청회사가 책임을 지고 있는 부분을 원청에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가 노동자 출신이기 때문에 기울어진 노사관계 만드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기업 측에서 굉장히 많이 한다”며 “산업재해로 1년에 1천 여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고 23조원 가까이 국가나 기업 손실이 일어난다. 이런 건 사전에 예방하면 기업 측에도 좋다”고 말했다.

이어 “어느 한 쪽을 편드는 것이 아니라 기업도 좋고, 노동자도 일한 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균형 잡힌 행정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부당한 파업에는 노동자 편 안 들겠다. 기업이 부당하게 부당노동행위를 한다면 절대 기업 편을 들지 않겠다”고도 말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왼쪽)과 김영주 장관()사진=민주노총

최종진 직무대행은 “민주적인 노정관계와 노사관계 실현을 위한 노정교섭 정례화가 시급히 추진돼야 한다”며 “분기별로 노동분야 정책의제를 협의하는 중앙 차원의 노정교섭과 함께 산업과 업종별 노동조합과 관련 부처가 안정적인 노정교섭을 해나갈 수 있도록 노동부 장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최 직무대행은 ‘노조 할 권리 보장’을 위해 ILO핵심협약 비준 등과 관련해서도 “문재인 정부는 비준을 말하고 있지만 구체적 시기와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다”며 “노동부가 주무부서로 적극 추진해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영주 사무총장은 “한상균 위원장 부재가 현재 노정관계를 보여주는 상징적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한상균 위원장 실형 구속은 말이 안 된다. 석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민주노총은 전했다.

김 장관은 ILO핵심협약 비준에 대해서도 “교육부를 만나 전교조 문제 논의할 계획이다.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처리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특히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원회에 불참하고 있는 것을 의식한 듯 “정부 입법 추진은 정부가 강행하는 게 아니라 노사 당사자와 협의와 합의를 중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 전에 민주노총 소속 공무원노조, 전교조, 금속노조, 서비스연맹, KT새노조 등 투쟁사업장 조합원 60여명은 요구 과제가 적은 피켓을 들고 해결을 요구했다.

기사보기http://www.redian.org/archive/114164

스포츠서울- KT가 여성친화기업?…여직원 성희롱 사건 쉬쉬하려다 ‘철퇴’

목, 8월 24, 2017

KT가 여성친화기업?…여직원 성희롱 사건 쉬쉬하려다 ‘철퇴’

 
기사입력2017.08.23 오전 7:07
최종수정2017.08.23 오후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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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성장하기 좋은 회사’를 지향한다는 KT가 사내 여직원 성희롱 사건에 대해서는 은폐하려다 고용노동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스포츠서울 김민규기자]‘여성이 성장하기 좋은 회사’를 지향한다는 KT가 사내 여직원 성희롱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다 고용노동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성희롱 피해자인 여직원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었고, 고용노동부 조사결과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

황창규 KT회장이 직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KT를 성차별 없는 급여와 공평한 승진기회 제공으로 능력 있는 여성이 성장하기 좋은 회사로 만들 것”이라고 한 발언이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특히KT는 황 회장의 여성친화 경영에 힘입어 지난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여성가족부 장관상까지 수상해 이번 성희롱 사건 논란은 더욱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KT성희롱 피해자에 따르면 지난 18일 고용노동부는 KT에 성희롱 피해 관련 조사결과를 전달했다. 고용노동부는 조사결과에서 “오OO가 지난 3월 29일 원OO를 직장 내 성희롱 한 사실이 확인되나, 가해자 오OO에 대한 징계 등 이와 유사한 조치를 행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KT는 이를 9월 13일까지 시정조치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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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KT 여직원 성희롱 피해 관련 조사결과문.


이번 사건은 지난 3월 발생했다. 피해자 원모씨에 따르면 KT경기지원부장인 오 모씨는 KT동의정부 경기지원 11팀 사무실을 방문했다. 당시 해당 팀 소속 여직원 원 모씨는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화장실로 갔다. 하지만 2분이 채 지나지 않아 오 부장은 여자 화장실 앞에 찾아와 “빨리 나와라”라고 고성을 질렀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원 씨는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다.

더 큰 문제는 원 씨가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벌어졌다. 당시 사무실에는 경기지원 11팀장인 이모 씨와 차장인 노 모씨가 함께 있었다. 이들 4명이 사무실에서 12분 정도 얘기를 나누었다. 그때 오 부장이 갑자기 일어나 원 씨의 뒤쪽에 서서 팔을 벌리고 바짝 다가섰다. 그리고는 몸을 비비는 제스처와 함께 “와 봐봐라. 성추행한다. 성추행”이라는 조롱 섞인 말을 하며 수치심과 모욕감을 줬다. 당시 사무실에 있던 노 차장은 같은 여직원이었음에도 이를 방관했다.

원씨는 성희롱 사건에 앞서 지난 2014년 업무지원단이라는 신설조직으로 발령이 났다. 해당 조직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명예퇴직을 거부한 직원과 민주노조활동가 등 291명을 배치한 곳이다. 원씨는 새로운 업무에 맞지 않아 사무실 대기 중이었고 오 부장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은 사무실 대기를 빙자한 일종의 괴롭힘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낀 원 씨는 이를 KT내 ‘성희롱고충처리위원회’에 성추행 신고를 했고, 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조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KT ‘성희롱고충처리위원회’는 심의 결과 가해자 오 부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성추행 성립이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같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원 씨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KT전국민주동지회와 KT노동인권센터 등은 성명서를 통해 “사건이 벌어진 다음날 오 부장이 원 씨를 찾아와 자신의 언행을 사과한다고 했던 명백한 성희롱 사건이지만 KT는 이를 덮어버리고자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면서 “회사는 말을 바꾼 오 부장 등의 거짓 진술에 기대어 형식적 조사를 마친 후 원 씨의 피해호소를 ‘사실무근’이라며 묵살했다. 급기야 원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까지 했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현장방문과 충분한 심문 조사를 진행 한 후 오모 부장의 성희롱이 사실임을 확인했다”면서 “KT는 오 부장과 그 일행들에게 사건을 은폐 조작하도록 지시하고 명예훼손소송을 사주한 회사 측 관계자가 누구인지 밝히고 엄정하게 징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KT 관계자는 “아직 고용노동부의 시정조치 공문을 받지 못했다”라며 해당 사안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조사를 담당한 조윤숙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은 “지난 18일 KT에 이 같은 조사결과를 보냈다”고 밝혀 실제로 받지 못했는지 의문을 키웠다.

한편, KT가 고용노동부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KT 대표이사 황창규 회장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여성인권 담당 한 변호사는 “고용노동부의 시정조치에 대해 이행을 하지 않거나 피해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했을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대표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면서 “이는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상의 조치일 뿐이다. 피해자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자 대표를 상대로 형사고소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민규기자 kmg@sportsseoul.com

시사포커스- [인터뷰]박철우 CFT철폐위원장, “KT ‘인권유린 적폐’청산해야”

목, 8월 24, 2017

[인터뷰]박철우 CFT철폐위원장, “KT ‘인권유린 적폐’청산해야”

기사승인 2017.08.23  18:5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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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TV 개인정보침해 근절, 조사 철저히
황창규 연임 막으려면 노조 개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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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철우 KT업무지원단 CFT 철폐투쟁위원장 / 강기성 기자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안전행정부 소속 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본부는 지난달 20일 KT CFT 경기지원 11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KT CFT팀에 대한 KT의 부당한 인권유린행위 중 하나의 사안에 정부기관이 귀를 기울인 것이다. 조사 대상은 KT CFT 사무실에 걸려있는 KT측의 직원 감시용 CCTV 카메라다. 이에 지난달 19일 사업장 내 노동자 업무‧작업상황을 감시할 목적으로 CCTV를 설치‧운영할 수 없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구체적인 배경과 내용을 KT 박철우 CFT 철폐위원장을 만나 들어봤다.
 
♦ CFT는 어떤 곳인가. CCTV사건은 어떤 경로로 알려졌나
과거 2014년 KT는 8304명의 명예퇴직을 실시했다. 2015년 5월 12일 KT는 전국 41개 지역에 CFT(Cross Funtion Team) 업무지원부서를 신설하고 명퇴를 거부한 291명을 골라서 배치했다. KT는 CFT을 연고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발령을 냈는데, 이에 291명 전원은 지역 면담을 거부했다, 모두 연고지로 발령받는데는 성공했지만, 그 이후에 KT는 각 41개 CFT 출입구‧사무실에 감시용으로 CCTV를 설치했다.
이번에 CFT와 CCTV가 문제가 된 직접적인 계기는 한 여직원 때문이다. 2014년 명퇴가 있던 당시 KT직원들을 강당이나 회의실 같은 곳에 가둬놓은 적이 있다. 함께있던 한 여직원이 명퇴를 거부하고, 나가지 말자고 독려했다. KT는 노조활동조차 없었던 해당 여직원을 현 CFT로 발령 냈다. 문제는 작년 1월부터였다. 당시 KT는 차량 한대를 여직원에게 발급하고는 해지고객 모뎀회수를 지시했다. 20년 넘게 운전을 해보지 못했던 여직원은 업무에 적응하지 못하고 부서발령을 요청했지만 거부됐다. 결국 두달 뒤인 3월 여직원은 차량사고가 나 크게 다쳤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KT측은 문제가 발생한 여직원을 팀장한명과 사무실에 가둬놓고, 10분마다 감시했다. 심지어, 화장실까지 쫓아왔다고 들었다 나아가 올해 3월 지역 지원부서장 중 하나가 여직원에게 성희롱 언행을 해 고용노동부 경찰조사를 받았던 것이 결정적이었다. 이미 여직원은 우울증에 스트레스 장애까지 호소한 상태였다.
 
♦ KT직원들도 CFT에 대해 알고 있는가? 

   
▲ CFT사무실 CCTV모니터 ⓒ 첫 보도 언론사

물론이다. CFT의 이름을 알고 있다기보다 성격과 기능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다. CFT는 불평하는 등 문제의 소지가 있는 직원들은 좌천보낼수 있다는 암묵적인 협박의 수단이 됐다.
명예퇴직이 있던 당시 291명이나마 남을 수 있던 이유는 반 수 이상이 민주동지회 직원들이기 때문이다. KT노조는 1996년 지금의 어용노조에 자리를 빼앗겼고, 당시 400명이던 민주동지회는 현재 200여명이 남아 현 KT노조안에서 활동하고 있다. 노조에서 빠져나간 일부 노조원들은 KT 새노조를 만들었다. 이들도 CFT에 속해있다.
한편 현재 어용 노조위원장 선거 때도 민주동지회 활동가들을 모두 CFT에 몰아넣었던 때가 있다. 노조위원장 선거 때이다. 제대로 노동조합 선거를 할 수 없도록 했고, KT측이 노조감시원 수 이상으로 투표소를 늘리는 등 부정선거 정황이 속속 발견됐다. 하지만 부정선거와 관련해 제소했던 소송은 2014년 재항고돼 법원에서 계류 중이다. 부당함이 분명함에도 계류 이유는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 한마디로 CFT는 KT가 직원들과 노조원을 통제하고 조직관리하기 좋은 수단이라 하겠다.
 
♦ CFT팀의 업무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무의미한 일이라고 보면 명확하다. 일 자체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알아서 나가’란 의미다. 초기 2014년에는 단자나 맨홀뚜껑이 열려있는지 확인하는 일부터 시작했다. 하루 1000건에 달했다. 이후 모뎀을 회수하고 민원이 들어온 곳에 무선측정하는 일을 했다. 모뎀회수일은 차량한대를 지급받고 이곳저곳 다니게 되는데  경험이 없는 여직원의 미숙운전이나 장거리 운전이 잦아지면서 작년에만 8명에게 차량 산재가 났다. 사실 각 지사에서 하면 훨씬 효율적임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먼 지역에 있는 CFT을 불러 업무를 지시한 것이다.
아파트나 주택가에 민원 등이 들어오면 통신신호가 제대로 잡히는 지 확인하고 기지국을 추가로 건설하는 업무도 있었다. 그런데 CFT직원에게는 일반 기사와는 단말기가 지급되지 않았다. 결국 개인폰을 사용해야 했다. 무선측정을 할 때 앱을 설치해야 했는데. 우리가 고객을 방문하면 동의해야하는 개인적 정보사항이 12개가 깔려나온다. 위치, 전화번호 모두 공유되는데 고객이 전부 동의해야 어플이 깔린다. 본사에 단말기를 보유하게 해 달라고 요구했음에도 반응이 없었고, 업무가 부담스러운 가운데 한 여직원이 한달 동안 업무를 거부했다가 1개월 정직을 당하고 수원에서 모란으로 발령을 받았다. 우리는 진보네트워크와 함께 KT에 법적 소송을 해 완승을 거뒀다. 개인정보 침해우려와 직원 간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법원의 판결이었다.
 

   
▲ ⓒ KT새노조

♦ CFT철폐가 목표인데, 당장 극복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
CFT이전 KT의 부당한 인사정책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KT는 2009년 성과연봉제, 2013년 저성과자 쉬운해고 백지위임, 2014년 노조위원장 선거 후 8304명 명예퇴직, 대학학자금 중단, 임금피크제 합의 등 박근혜‧이명박 정권에서 내놓은 정책들을 모두 받아들였다. 이 과정에서 KT의 상시퇴출프로그램이 작동했다. 2006년 CP비밀퇴치프로그램, 2009년엔 5992명퇴직, 2014년 CP불법판결, 2014년 8304명 명예퇴직 그리고 지금의 황창규 KT 회장이 만든 것이 CFT업무지원단이다.
올해 연말 노동조합선거가 있다. 현재 어용노조가 다시 집권하면 CFT해체는 물론 명퇴나 근로조건 등 직원들을 대신해 싸워줄 조직이 없다. 황창규 회장이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저질렀던  일들을 돌아보면 노조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해 준다. 
올해 초 촛불시위가 연일 계속됐고, 이번에 정권이 바뀌면서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이라는 정책기조에 KT 측도 정부의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다. 이제 조합원들이 용기만 더 내 주면 된다. 노조위원장 선거 시에도 조합원들 참관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 어용노조가 교체되는 것이 CFT해체와 KT가 살아날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라 할 수 있겠다.
하나 더, CFT도 예전처럼 활발한 투쟁활동이 부족하다. CFT에는 오전 9시~오후 6시 칼퇴근에 업무량이 과하지 않고, 실적압박도 없다. 팀장급은 CFT를 ‘꽃보직’이라고 부르고 있다. 적어도 반수 이상은 직업의식보다 현재 상태에 젖어있는 것 같다. KT측이 보기엔 ‘끓는 물에 개구리’라고 생각하지 않겠는가? 자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 덧붙이고자 하는 말이 있나?
연말 선거를 앞두고 전국적으로 범시민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있다. 민주노총과 공공연맹에서는 중집위에 이 안건이 통과됐고 전국에서 KT노조민주화관련된 공대위 참여키로 하는 공문 등을 보냈다. 곧 민주노총 등 대대적인 조직화를 통해 참여연대 등과 함께 광화문 KT지사 앞에서 그동안의 부당행위에 대한 선전전을 벌일 계획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현재 어용노조가 다시 집권하면 CFT철폐는 물론이고 KT직원들도 목소리를 잃게 된다.
다행이 이번에 문재인 정부 들어 안행부에서 CCTV조사하고 갔다. 당장 기대할 수 있는 것은 CCTV의 철수가 전부이겠지만, CCTV문제가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정부부처에서도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촛불로 일으킨 새 정부가 묶였던 CFT에 대한 KT의 인권유린과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적폐를 청산하고, 공정한 노조위원장 선거환경을 조성하는 등 지난 정권의 연장선상에서 KT를 끌어왔던 황창규 회장의 연임도 막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줄 수 있기를 바란다.
 
 

 
 
 
 
 
 

강기성 기자 sisafocus02@sisa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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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8월 23, 2017

알뜰폰 가입자 ‘야금야금’ 빼오다 경고받은 SKT·KT

입력|2017-08-23 16:28:00    수정|2017-08-23 16:29:16
 

SK텔레콤, KT의 로고가 걸린 이동통신 판매점의 모습/뉴스1 © News1

SK텔레콤과 KT가 알뜰폰(MVNO) 가입자들에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제공하는 ‘꼼수’ 영업을 벌이다 정부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지난달 구두경고 이후 한달여만에 서면경고까지 받은 것. 정부는 향후 이같은 불공정 경쟁 영업이 계속될 경우 실태점검과 사실조사를 거쳐 행정제재까지 검토할 방침이다.

23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전날 SK텔레콤과 KT에 “알뜰폰 가입자에 대한 차별적 지원금 유도행위를 중단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최근 이동통신 시장에서 알뜰폰 가입자에 대해 대형 이통사가 차별적으로 추가 판매장려금을 지급한다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면서 “사업자들에게 이같은 부당영업을 중단하라고 서면으로 경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통사가 방통위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은 것은 지난 7월 이후 이번이 두번째다. 지난 7월에는 이통3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영업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구두 경고만 있었다.

그러나 구두경고 조치 이후에도 SK텔레콤, KT의 알뜰폰 가입자 빼오기가 근절되지 않자 이번에 또다시 서면으로 엄중 경고한 것이다.

실제 한국통신사업자협회(KTOA)에 따르면 지난 7월 알뜰폰에서 이통3사로 번호이동한 고객은 6만3113명으로 집계돼 반대로 이통3사에 알뜰폰으로 옮긴 고객 5만9256명보다 3857명 많았다. 알뜰폰으로 유입되는 가입자보다 빠져나가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은 지난 7월이 처음이다.

이는 이통사들이 알뜰폰 가입자를 번호이동으로 유치하는 판매점이나 대리점 등에 평소보다 많은 판매장려금을 제공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상 번호이동, 기기변경 등 가입유형에 따라 차별적인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에 대해 알뜰폰 업계는 “마케팅 여력이 높은 이통사가 차별적인 장려금으로 알뜰폰 가입자를 빼오는 영업은 불공정한 경쟁”이라며 방통위에 조사와 제재를 요청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지난 7월 알뜰폰에서 빠져나간 가입자가 많은 이유가 삼성전자 ‘갤럭시노트FE’를 비롯해 신규 중저가 단말기 출시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통업계 한 관계자는 “알뜰폰에는 기존 고객을 지키기 위한 기기변경 마케팅이 활성화돼있지 않다”면서 “기기변경 혜택이 적다 보니 자연스럽게 신규 단말에 대한 수요가 이통사로 쏠린 영향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새 정부가 경제분야 국정기조로 ‘공정경쟁’을 천명했던 터라 이같은 꼼수 영업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정부에서 이처럼 영세한 알뜰폰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표적영업’의 재발을 막겠다고 약속했던 터라 강도높은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지난 18일 알뜰폰 업계와 만난 자리에서 “알뜰폰은 가계통신비 인하에 큰 역할을 해왔지만 대형 통신사의 마케팅으로 사업환경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며 “이통3사가 우월적 지위로 가입자를 빼앗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 철저하게 조사해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서면경고 이후에도 이통사에서 차별적 장려금 정책 등으로 알뜰폰 가입자 뺏기가 지속될 경우 실태점검과 사실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이통사 관계자들은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향후 유사한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조선비즈- “1000억원으로 되겠어?” 케이뱅크 증자 규모에 우려

화, 8월 22, 2017

“1000억원으로 되겠어?” 케이뱅크 증자 규모에 우려

이승주 기자 | 2017/08/22 11:00

 

제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내달 1000억원을 증자키로 했는데, 그 규모를 두고 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증자 규모가 크지 않아 케이뱅크가 예상보다 빠르게 자금 부족 문제를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케이뱅크는 지난 10일 1000억원 규모 증자를 내달 우선 시행한 뒤 연말이나 내년 초 1500억을 추가 증자키로 결정했다. 초기 증자액만 놓고 보자면 비슷한 시기 증자를 결정한 카카오뱅크(5000억원)의 5분의 1에 불과하다.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케이뱅크가 빠른 시일 내에 자금부족 문제를 겪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신영증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자본금 1419억원을 감안하면 BIS 자기자본비율상 이미 최대 대출 금액에 도달한 상황이다. 

이번 1000억원 증자를 통해 4000억~5000억원 가량을 추가로 대출해 줄 수 있지만, 최근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관심을 생각하면 자본금 부족 문제를 더 빠르게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케이뱅크가 대출 상품을 확대하는 점 역시 자본금 부족을 우려하는 이유다. 케이뱅크는 올해 하반기 주택 담보 대출을 새로 취급할 계획인 데다 지난 7월 판매를 일시 중단한 ‘직장인K신용대출’도 상품 재구성 이후 재판매에 나설 예정이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케이뱅크가 1000억원을 증자한다고는 하지만 주택담보대출은 신용대출에 비해 대출액 규모가 커 생각보다 빠르게 자본금 문제를 겪을 수 있다”며 “체리 피킹하는 고신용자 고객이 많고 인터넷전문은행 열기가 뜨겁다는 점도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소유 금지)’ 완화가 요원한 상황에서 소액 주주들의 반대로 향후 증자 역시 만만치 않다는 것 역시 문제다. 케이뱅크의 경우 7개 주요주주가 64.2%의 지분을 갖고 있고 나머지 35.8%는 14개의 소액주주가 보유해 주주 구성이 다소 복잡한 편이다. 

KT는 케이뱅크의 지분을 8%만 보유하고 있어 대주주로서의 역할을 하기 힘든 상황이다. 실제로 이번 증자를 이끌어내는 데도 주주들간 많은 잡음이 일었다는 것은 업계에 널리 알려진 얘기다. 

업계 관계자는 “케이뱅크의 경우 자본금 문제를 겪었을 때 증자가 쉽지 않아 더 답답할 것”이라며 “내부적으로 대출 상품 판매 시기나 한도 등을 조절하는 방법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m.biz.chosun.com/svc/article.html?contid=2017082201166&www.google.co.kr#csidxbe468b871c8549fadbc7f7dbb2f4240 

시사저널- 십상시 A씨 “포스코 권 회장, 말 안 들어 자르려 했다”

화, 8월 22, 2017

십상시 A씨 “포스코 권 회장, 말 안 들어 자르려 했다”

[단독] 박근혜 정부 핵심 ‘십상시’ 인사 증언파일 입수…십상시와 최순실 간 대결 양상도 보여

송창섭 기자 ㅣ realsong@sisajournal.com | 승인 2017.08.22(화) 11:00:00 | 1453호

 
 

 

“권오준 회장은 취임 이후 포스코 개혁을 후퇴시켰다. 박근혜 대통령은 MB(이명박 전 대통령) 정부와 달리 포스코 경영에 완전 자율권을 줬다. 그러면서 딱 두 가지만 지킬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권 회장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 시절 이너서클에 있던 한 핵심 관계자 A씨의 말이다. 최근 시사저널은 A씨가 전직 포스코 인사와 나눈 대담 파일을 입수했다. 그 안에는 박근혜 정부 초기, 청와대가 공공기관 지분이 많은 포스코와 KT 회장을 선임하는 과정이 담겨 있어 관심을 끌었다.

 

권오준 포스코 회장이 2016년 11월1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 시사저널 최준필

권오준 포스코 회장이 2016년 11월1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 시사저널 최준필

 

“KT는 약속대로 했는데 포스코는 못했다”

 

시간을 2014년 1월27일로 되돌려보면, 권오준 포스코 회장은 당시 기술총괄 사장이었다. 포스코 역사상 기술총괄 책임자가 수장에 오른 전례가 없기에 그는 당시 언론의 하마평에서도 한 발짝 물러서 있었다. 권 회장 내정 소식이 전해진 직후 증권가나 관련 업계에서 ‘예상 밖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 것도 그 때문이다. 그만큼 깜짝 인사에 대한 기대감은 컸다. 이후 불거진 문제지만 전임 정준양 회장은 MB 정부 시절 권력의 핵심에 있던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2차관과 다양한 커넥션에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받았다.

 

권력 상층부가 경영에 간섭하는 ‘포스코 흑역사’는 권 회장 시절에도 비켜가지 못했다. 그 결과 권 회장은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최순실 게이트’ 수사 과정에서 많은 상처를 입었다. 광고 계열사 포레카 매각을 앞두고 비선실세 최순실씨 측근을 대표이사에 선임했는가 하면, 회장직에 선임되는 과정에서 정권 핵심 인사들의 도움을 받았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된 것이다.

 

훗날 ‘박관천 리스트’에 의해 십상시(十常侍) 중 한 명으로 기록된 A씨는 포스코 회장 인사와 관련해 두 가지 사실을 밝히고 있다. 회장 선임 과정에서 청와대가 포스코와 KT에 비리 인사 척결과 전임 회장 시절 진행됐던 부실 사업에 대한 정리를 요구했다는 것이며, 이것만 지켜진다면, 회사 경영에는 절대 간섭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이다. 현재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A씨는 포스코 관계자와의 대담에서 “황창규 KT 회장은 이석채 전 회장 시절 진행된 인사와 부실사업을 정리한 데 반해, 포스코 권 회장은 거대한 ‘포스코 마피아’에 휘둘려 개선된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고 혹평했다.

 

A씨가 언급한 포스코 마피아란 ‘서울대 금속공학과(현 재료공학부) 출신’으로 채워진 포스코 고위층이다. 권 회장과 정 전 회장은 같은 고교(서울사대부고)와 대학(서울대)을 나왔다. 대학에서 권 회장은 금속공학과, 정 전 회장은 공업교육학과를 졸업했다. A씨는 “KT는 황창규 회장이 약속대로 첫해에 부정부패 사업과 관련자들을 정리해서 그런지 청와대가 굳이 경영에 간섭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물론 A씨의 언급은 당시 언론에 비쳐진 초창기 권오준 회장의 모습과 다소 상충되는 부분도 있다. 회장 취임 직후 권 회장은 구조조정 전도사를 자처했다. 회장직 내정과 동시에 ‘혁신 포스코 1.0 추진반’을 구성, 부실사업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하지만 권 회장의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논란이 이어지는 측면도 있다. 무리하게 해외 사업장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헐값 매각 논란이 불거졌고, 성진지오텍 등 부실을 털어내는 과정에서는 전임 정준양 회장의 비리를 덮어주는 데 급급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7월27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권오준 포스코 회장(맨 오른쪽) 등 주요 기업인들과 대화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7월27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권오준 포스코 회장(맨 오른쪽) 등 주요 기업인들과 대화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박 전 대통령, 권 회장 행보 못마땅해해

 

최순실씨와 가까웠던 인사 B씨의 설명도 별반 다르지 않다. B씨에 따르면, 청와대가 권 회장에게 요청한 것은 포스코 내부에 만연한 구조적 비리였다고 한다. 그는 “단순히 몇 개 계열사를 매각하는 식이 아니라, 하청업체와 포스코 내부의 유착 관계를 면밀하게 체크해, 관련자들을 엄벌하는 식의 구조적 개혁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당시 청와대가 권 회장에 대한 기대감을 접은 시점은 2015년 7월경으로 모아진다. 통상적으로 연말 또는 연초에 진행하는 것과 달리, 이때 포스코는 이례적으로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

 

그해 3월 검찰이 대대적으로 포스코 비리를 수사하면서 포스코 내부에는 심각한 위기감이 감돌았다. 때문에 7월에 공개될 임원 인사에서는 과거 경영진 시절 비리와 연루된 인사를 대거 정리하는 임원 인사가 이어질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다. 하지만 개혁안 ‘혁신2.0’과 관련한 인적 구조조정은 임원 40여 명을 정리하는 데 그쳤다. 당시 청와대가 주목한 것은 임원 수가 아니라 전임 회장의 경영실패와 관련된 몇몇 특정 임원이었다. 하지만 B씨에 따르면, 권 회장은 결국 그들에게 칼을 대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 부실 사업을 정리하는 것도 여러 개 법인을 합치는 ‘숫자 줄이기식’ 정리에 그쳤다는 평가다.

 

결과적으로 포스코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시선은 싸늘하게 돌아섰고, 청와대는 본격적으로 권 회장에 대한 흔들기에 나섰다. A씨는 “권오준 회장이 전혀 약속을 이행하지 않자, VIP(박근혜 대통령)는 1년 만에 권 회장을 자르려 했고, 그때부터 최순실의 포스코 인사 개입이 본격화됐다”고 주장했다. 권 회장이 권력층으로부터 신임을 얻지 못해, 해임될 위기에 처했다는 것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진행된 탄핵정국 과정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일요신문은 지난해 10월31일자 기사에서 “최순실씨를 만난 청와대 전직 고위 관계자와 재계 인사들은 권오준 포스코 회장을 중도 하차시키고, 새로운 인물을 회장직에 발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십상시로 불리는 A씨가 이날 언급한 것 중 눈에 띄는 또 다른 대목은 포스코 감찰 시스템이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점이었다. 이 관계자는 “당시 청와대가 파악한 바로는 포스코 임원들은 회사를 위해 일하기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일을 했다”면서 “그러다 보니 보고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상당수 내용이 허위로 보고됐다는 것이다. A씨는 심지어 “국정원에서 올라오는 보고서조차 나중에 확인해 보니, 관련 사실이 왜곡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당시는 최순실 라인이 포스코 인사와 계열사(포레카) 매각에 깊숙하게 간섭할 때다. 보기에 따라서는 십상시로 대표되는 박 전 대통령의 정책보좌 라인과 ‘최순실’로 대표되는 비선실세 라인 간 이해관계가 충돌했다고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또 다른 핵심 관계자 역시 “보고 시스템에 의심을 품은 청와대 경제수석실에서 포스코 부사장급 고위 인사를 불러 관련 사실을 확인했지만, 그 역시 모르쇠로 일관했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포스코 본사 건물 © 시사저널 이종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포스코 본사 건물 © 시사저널 이종현

 

포스코 “권 회장 개혁 왜곡하는 일방적 발언”

 

결과적으로 그러는 사이 포스코는 차은택·김영수씨 등 최순실씨 측근들의 놀이터가 됐다. 시사저널이 입수한 녹취파일에 등장하는 A씨는 2007년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좌했으며, 대통령 당선과 함께 청와대로 들어가 부속실에서 오랜 시간 근무했다. 세계일보가 정윤회 문건을 폭로한 2014년부터는 홍보수석실에서 근무했다. 따라서 A씨의 주장은 박근혜 정부의 포스코 경영 간섭을 정당화하기 위한 일방적 주장일 수도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포스코와 관련해 지난 정권의 핵심 관계자로부터 처음 나온 증언이라는 점에서 향후 파장이 만만찮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사저널은 A씨의 주장에 대한 포스코 측의 입장을 물었다. 권오준 회장과 포스코 측은 “당시 포스코는 청와대 등 권력층으로부터 어떠한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권 회장이 박 전 대통령은 물론 청와대 고위 인사와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포스코의 한 관계자는 “2015년 7월 단행한 혁신 인사안은 포스코 역사상 가장 많은 임원을 구조조정한 것이며, 당시 개혁 조치로 최근 회사가 경영정상화를 이루고 있는데, 이를 왜곡하는 전직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이 나와 무척 안타깝다”고 설명했다. 

 

 

정권 코드 맞추기 인사 서두른 권 회장

 

역대 정권마다 권력에 휘둘려온 ‘포스코의 흑역사’는 이번에도 재현될까. 이는 포스코 임직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의 큰 관심거리다. 포스코는 박근혜 정부 내내 크고 작은 일로 뒤숭숭했다.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과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회장 등 고위급 경영진이 2015년부터 검찰수사를 받았는가 하면, 지난해에는 광고계열사 포레카가 매각되는 과정에서 비선실세 최순실씨 측근 인사들로 인해 적잖은 잡음이 일었다. 때문에 지난해 말 포스코 내부에서는 최고경영자(CEO)인 권오준 회장이 연임에 성공하느냐가 최대 현안이었다. 결과적으로 권 회장은 올 3월 주주총회를 통해 연임을 확정지었다.

 

하지만 그 사이 권력지형이 바뀌면서 권 회장의 행보도 순탄치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이전 정권에서 연임을 확정 지은 것에 대해 권 회장이 적잖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후문이다. 전임 정준양 회장도 연임 첫해인 2013년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당시는 박근혜 정부가 막 출범한 시기였다.

 

현 정권과의 냉랭한 관계는 점차 표면화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6월 방미 순방길에 포스코가 제외되면서 정권과의 불화설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또 7월27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권 회장이 문 대통령을 향해 “정부에서 요즘 많이 도와주고 계셔서, 산업부도 그렇고, 총리님도 부총리님도 마찬가지고”라고 말하자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도중에 끼어들어 “들을수록 믿음이 잘 안 가네”라고 뼈 있는 농담을 한 것이 단적인 예다. 권 회장으로선 일련의 상황이 예사롭게 느껴지지 않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일까. 포스코가 최근 협력업체 직원 1만5000여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것에 대해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는 것도 현 정권과의 코드 맞추기라는 해석이 많다.

 

또 최근에 포스코가 퇴사했던 강태영 전 포스코경영연구소(현 포스코경영연구원) 소장을 전문임원으로 다시 불러들인 것도 권 회장 의중이 깊숙이 반영됐다는 후문이다. 강 전 소장은 영국 런던대 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1994년 포스코경영연구소 수석연구위원으로 입사해 포스코 종합기획팀 팀장을 맡은 뒤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에 입성, 혁신관리비서관·업무혁신비서관 등을 지냈다. 그러다 보니 노무현 정부 쪽 인사들과 가깝다.

 

강 전 소장이 소장직을 사임한 시기는 권 회장 경영 1기 때다. 대표이사를 지낸 뒤 나간 고위급 임원이 다시 포스코에 재입사한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 한 포스코 전직 임원은 “노무현 정부 출신 인사여서 박근혜 정부에 밉보일 것을 우려해 내보냈던 권 회장이 강 전 소장을 다시 전문임원으로 불러들인 것은 현 정부와 코드를 적극적으로 맞춰보겠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 전 소장은 8월16일자로 정식 입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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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신문- [조한규의 프리즘] ‘통신적폐 1호’ 황창규(하)

월, 8월 21, 2017

[조한규의 프리즘] ‘통신적폐 1호’ 황창규(하)

기사승인 2017.08.21  09:57:57

 

– 8300여명 명예퇴직 시킨 후 삼성 출신 등 고액연봉자 대거 영입
판공비만 월 3000만~4000만원 사용…통신기본료 폐지 극구 반대
‘반도체 유목민’ 자처하면서 KT에선 철옹성 쌓아…자진 사퇴해야

▲최순실 의혹의 연루된 황창규 KT 회장이 물러나야한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황 회장은 취임 이후 인건비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8300여명의 직원들을 명예 퇴직시켰지만 정작 자신은 해마다 수십억원의 연봉을 받아가면서 비판을 자초했다. 그는 올 상반기에만 이미 11억8100만원의 급여를 챙겼다. 현재 황 회장은 국민 통신료 부담을 줄이자는 정부의 정책에도 반기를 들고 있다. ‘국민 기업’ KT를 이끌 수장으로서의 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사진=KT새노조.

황창규 KT회장의 전공은 전기공학이다. 서울대에서 전기공학을 전공했다. 서울대 대학원에서도 전기공학을 전공했다. 1985년 미국 매사추세츠대 애머스트(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에서 전기공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졸업 후 미국 스탠포드대의 전기공학과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했다.

황 회장이 반도체를 공부하게 된 계기는 1974년 대학교 3학년 때의 일이다. 서울 광화문의 한 책방에서 우연히 ‘반도체의 바이블’이라고 알려진 ‘반도체의 물리와 기술(Physics and Technology of Semiconductor Device)’이라는 책을 접하고서부터다. 인텔 창업자 중 한 사람인 앤디 글로브(Andrew S. Grove)가 쓴 책이다. 황 회장은 이 책을 수십 번 읽었다고 한다. 그래서 박사학위 논문도 마이크로웨이브에 사용되는 반도체의 특성을 분석하고 설계하는 내용을 다뤘다.

황 회장은 1994년 삼성전자 반도체연구소 상무로 취임해 한국 반도체 산업에 크게 기여했다. 삼성전자는 1999년 256메가바이트 낸드 플래시 메모리(전원이 없는 상태에서 데이터를 계속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를 개발한 이후 2007년 10월 세계 최초로 30나노 64기가바이트 낸드 플래시 메모리 개발에 성공했다. 8년 연속 ‘메모리 신성장론’인 ‘황의 법칙(Hwang’s Law)’을 입증했다. 그만큼 황의 과거 업적은 눈부셨다.

반도체는 최근 10개월 연속 수출플러스 행진에 크게 기여했다. 반도체의 슈퍼호황이다. 그러나 반도체의 고공행진은 위태롭다. 절정에 도달했다는 분석도 많다. 전문가들은 ‘포스트 반도체’를 준비해야 할 때라고 입을 모은다. “그 적임자는 황창규 회장”이라는 얘기도 들린다.

하지만 황 회장은 현재 통신사인 KT의 회장을 맡고 있다. 자기에 맞지 않은 옷을 입고 있는 셈이다. 반도체 전문가가 통신 전문가의 ‘흉내를 내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인터넷신문 ‘피치원’은 ‘뉴스1’보도를 이용, 그는 2017년 2월 27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막한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2017’ 기조연설을 통해 “KT의 음성인식 인공지능(AI)기술력이 구글이나 아마존보다 낫다”고 발언했다고 보도했다. 이렇게 발언한 것이 사실이라면 국제적인 망신을 자초한 것이나 다름없다. 물론 KT측은 “황 회장이 아마도 기가 지니의 성능을 설명하면서 부분적으로 한국어 버전의 경우 구글이나 아마존보다는 낫다는 취지로 발언한 게 확대 해석된 것 아니겠냐”고 해명했지만 통신기술에 대한 황 회장의 무지를 드러낸 것이란 지적이 지배적이다.

그의 경영방식에도 문제가 있다. ‘국민기업’ KT에 민간기업 삼성의 경영방식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황 회장은 취임하자마자 “그동안 KT는 경쟁사에 비해 지나치게 직원이 많아 인건비 부담이 컸다”며 노조의 반발에도 8304명의 직원을 명예 퇴직시켰다. 사실상 강제퇴직이다. 퇴직자들은 지금도 비통한 심정으로 지내고 있다고 한다. ‘원망스럽고 분한 기운이 하늘에까지 사무치고 있다’는 ‘원분지기 철호창궁(怨憤之氣 徹乎蒼穹)’이란 율곡(栗谷) 이이(李珥) 선생의 탄식을 실감나게 한다.

그래놓고도 황 회장은 KT의 핵심요직에 적지 않은 사람을 새로 영입했다. 황 회장이 영입 또는 재입사시킨 KT의 주요 간부들로는 임헌문 Mass총괄사장(KT), 김준근 GiGA IoT사업단 상무(삼성전자), 윤경림 미래융합사업추진실 부사장(SK브로드밴드/CJ/KT), 신수정 IT기획실 전무(SK), 윤종진 홍보실 전무(삼성전자/SKT), 최성혁 경영환경분석TF 상무보, 김인회 비서실 부사장(삼성전자), 윤경근 윤리센터 상무(KTF), 최일성 에스테이트 사장(삼성물산), 이남기 스카이라이프 사장(TBC/KBS/SBS), 김영선 스카이라이프TV 사장(KBS), 오세영 KTH 사장(KBS) 등이 있다. 33개 계열사의 드러나지 않고 있는 고문들까지 합하면 영입인사들은 상당수에 이른다고 한다.

KT는 2016년 매출 22조7437억원, 영업이익 1조4400억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KT 주가는 형편없다. 황 회장의 경영능력을 반영한다. 8월 7일 KT 주가는 3만2950원이었으나 경쟁사인 SK텔레콤 주가는 26만4000원이었다. SK텔레콤 주가는 KT의 8배나 된다. 그럼에도 황 회장은 2017년 KT를 제외한 그룹 계열사에서도 매출 10조원을 올리겠다고 호언장만을 했다. 전체 매출이 올라가야 연봉이 올라가기 때문인가. KT의 경영을 내실화하고 탄탄하게 해서 시장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야지 실적만 부풀리는 것은 시장을 우롱하는 행위다.

‘황창규의 KT’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공약 ‘기본료 1만1000원 폐지’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상당히 오만한 태도다. 황 회장은 2016년 연봉 24억원을 받았고, 하버드대에서 두 번 강의하며 전 세계를 누비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 우습게 보이는 모양이다. 오직 자신의 연봉을 위해 국민들의 통신비로 KT의 몸집만 키우겠다는 생각만 꽉 차 있는 것 같다. 황 회장은 2017년도 상반기에 이미 11억8100만원의 급여를 거머쥐었다. 연말에 계량지표와 비계량 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KT 이사회가 의결만 하면 성과급은 더욱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또 황 회장은 월 3000만~4000만원의 판공비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 3~4억여 원을 판공비로 지급받고 있다는 셈이다.

통신사업은 전파와 주파수라는 공공재를 기반으로 한 산업이다. 진입장벽 또한 매우 높은 독점성을 갖고 있다. 통신비는 가계지출 중 의식주, 교육, 교통비 다음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가계부채의 네 번째 요인인 셈이다. 그래서 문 대통령은 기본료 폐지를 공약한 것이다. 1호 공약이나 다름없다.

KT는 겁도 없이 이렇게 항변한다. “기본료 폐지는 이통사의 마케팅비 및 투자 급감 야기로 유통망, 통신장비 제조 및 설비 업체 등 연관 산업생태계의 붕괴로 이어진다. 기본료 폐지로 인한 통신사의 투자여력 상실은 5G 투자 감소 지연으로 이어져 고도화된 네트워크를 필요로 하는 4차 산업혁명 대응을 불가능하게 하여 국가경쟁력 약화를 야기한다” 심지어 일률적으로 기본료 1만1000원을 폐지하면 이동통신 3사 연간 매출감소가 6조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겁박한다.

그런데 왜 연봉을 낮추겠다는 얘기는 하지 않는가. 회장은 연봉 24억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KT의 모든 사장들은 3억원 또는 5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각각 낮추고 임원들의 연봉도 적절하게 조절하고 나서 그런 항변을 하면 이해가 간다.

국민 혈세나 다름없는 기본료를 받고 있는 이통사가 ‘소송전’을 운운하며 정부에 대항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반역’이다. 촛불민심에 대한 거역이다. 스스로 ‘통신적폐’임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무엇을 하고 있단 말인가. 물론 8월로 검찰의 인사가 마무리되고 체제가 정비되면 검찰의 ‘칼끝’이 ‘통신적폐’도 겨눌 것으로 보인다.

몽골의 북부를 흐르는 오르혼(Orkhon)강 유역에 가면, 683년 돌궐(Kökturk)을 당나라로부터 독립시켜 제2의 돌궐 제국을 일으킨 톤유쿠크(Tonyuquq)의 비문이 있다. 비문의 마지막 문장에는 “성(城)을 쌓고 사는 자는 반드시 망할 것이며, 끊임없이 길을 뚫어 이동하는 자는 흥할 것이다”는 명언이 있다. 황 회장은 이 말을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스스로를 ‘반도체 유목민(semiconductor nomad)’이라고 자처한다. 이는 ‘황창규 회장이 KT에 성을 쌓고 머무르면 망하고 반도체의 새 길을 뚫어 이동하면 흥할 것’이란 말로 들린다. KT도 망하고 황 회장도 망하기 전에 KT를 떠나라. 유목민은 가을 풀밭이 노랗게 시들기 전에 이동한다.

조한규 중소기업신문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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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주간한국] [밀착추적] 사라진 전 정권 비자금과 해외로 사라진 이들

토, 8월 19, 2017

 

윤지환기자 musasi

포스코, KT, MBC 등 기업 통한 비자금 조성 의혹 

검찰 이명박 정부 비리 사자방 전면 재수사 검토 

방산비리 수사 전방위 확대 조짐에 야권 촉각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검찰의 칼날이 이명박 정부를 정면으로 겨냥할 조짐이어서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아울러 이명박 정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 될 경우 이명박 정부 때 불거진 이른바 사자방 조사와 더불어 제2롯데월드 건설 등 추가 비리 의혹에 대한 부분도 수사선상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포스코 비리 의혹과 KT 그리고 MBC에 대한 비리 의혹도 전면 재수사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여권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대한 사정기관 조사를 위해 다각도로 그동안 수집된 각종 첩보와 제보를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TF 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이 지난 17일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도 예외일 수 없다”고 말해 주목을 끌었다.

박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나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정황상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 3년 동안 워낙 대규모로 정권의 명운을 걸다시피 여론조작에 관심을 기울였고 추진한 것 아니냐는 여러 방증이 나오고 있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연루가 과연 없다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추론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에서 전 정권으로 

박 의원은 “지금 국정원 적폐청산TF가 보는 것은 제가 보기엔 전체 중의 일부분 이제 시작을 한 것”이라며 “앞으로 속속들이 조사결과가 드러날 것이고, 검찰의 수사는 별도로 진행이 될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예외일 수 없다는 원론적 답변을 드린다”고 말했다.

조직정비를 마무리하고 진용을 갖춘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정치 개입 사건 재수사팀을 구성 중이다. 검찰은 다음 주중 최근 새롭게 드러난 국정원 민간인 댓글부대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검찰은 현 정부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에서 최근 두 차례에 걸쳐 민간인 댓글부대 30개팀의 활동 자료, 한층 구체화된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 발언 자료를 확보해 검토 중이다.

국정원은 2013년 원 전 원장을 기소할 때 적용한 국정원법 및 선거법 위반 혐의와 함께 원 전 원장이 국정원 간부들에게 각종 현안 개입을 지시하는 정황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자료를 추려 원 전 원장 재판에 추가 증거를 제출하고, 오는 30일로 예정된 선고일을 미루기 위해 법원에 변론재개를 신청할지 다음 주중 정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검찰은 원 전 원장의 2009~2012년 국정원 안에서 벌어진 광범위한 여론 조작과 정치 개입 실체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준비 중이다. 원 전 원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예정대로 30일 받고, 새 수사팀은 재수사에 집중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댓글부대에 투입된 민간인 연인원이 3500여명으로 추정되면서 재수사는 2013년에 비해 연루자와 범죄 금액이 큰 ‘광폭수사’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에 따르면 민간인 댓글부대 팀장 30여명에 국정원 전직 직원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 지지 외곽단체가 있었다는 정황이 나오고 있다.

2013년 수사 당시 민간인 댓글부대 팀장 이모씨의 활동이 드러난 바 있는데, 당시 이씨는 월 300만원이란 적지 않은 보수를 지급받았다. 

하지만 이미 원 전 원장 등 국정원 간부들에 대한 유죄가 확정된 이후에는 재수사 과정이 순조롭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당장 2013년 원 전 원장 등에게 적용됐던 선거법 위반 혐의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인 공소시효를 훌쩍 넘겼다. 

이에 민간인 댓글부대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처벌하려면 이들과 국정원 직원 간 공모 관계 입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민간인 댓글부대 규모가 파악됨에 따라 국정원이 수백억원의 예산을 민간인 댓글부대에 보상했다는 의혹과 원 전 원장의 지시 내용이 구체화되면서 국정원 간부들이 진보 교육감에게 교사 징계 압박을 넣거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기고 이 전 대통령 국정홍보에 적극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민간인 댓글부대에 국정원 예산을 전용한 부분을 횡령죄로, 국정원이 정부 현안에 압력을 행사한 대목을 국정원법의 직권남용죄로 처벌하는 방안까지 수사를 확대할 사정이 생겼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불안한 이명박의 남자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수석부의장은 지난달 25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재판에서 국정원의 ‘SNS 장악 문건’ 등 추가 증거가 공개된 것과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 부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원 전 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이명박 정권 시절 국정원장이 무슨 짓을 했는지, 정치공작을 어떻게 벌여왔는지 낱낱이 밝혀졌다”면서 “이는 명백한 국정원법과 선거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은 대통령의 지침을 받고 따르는 핵심기관”이라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 전 원장 간 어떤 밀약과 지시, 방침이 있었는지, 이 전 대통령은 이것을 알았는지, 어떤 짓을 했는지 검찰이 조사해야 한다. 원 전 원장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보수집회를 주도한 보수단체 지원에 국정원이 개입했다는 정황도 확인됐다”면서 “언론에 대해 ‘기사를 못 나게 하든지, 그런 보도매체를 없애는 공작을 하든지…’라는 원 전 원장의 말도 인용됐다”라고 지적했다. 

국정원 댓글 사건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작업이 이명박 정권 때 불거진 여러 비리 의혹 규명에서부터 출발할 조짐이다. 청와대 소식통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사건을 비롯해 4대강 사업, 자원외교, 제2롯데월드 인허가 유착 등 이명박 정권 비리가 사정 리스트에 오름에 따라 하나씩 그 민낯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사정기관은 박근혜 정권과 이명박 정권을 동시다발적으로 수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적폐청산’은 우선 사자방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사자방 수사를 통해 수사를 전방위로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검찰 등 사정기관 소식통들의 분석이다. 

특히 제2롯데월드 수사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는 국가안보실에서 이명박 정부 때 생산된 문건을 대량 발견하고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소식통에 따르면 청와대 곳곳을 전수 조사하던 중 국가안보실에서 발견된 문서를 분류하는 과정에서, 상당양의 이명박 정부 생산 문건이 나왔다. 이 가운데 제2 롯데월드 인허가와 관련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져 이에 대한 수사는 시간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해당 내용은 지난 2008년 서울 잠실의 제2 롯데월드 타워 건립이 당초 불가에서 허가로 바뀌는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부분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는 당초 100여 층 높이의 제2롯데월드 건축을 추진해왔지만 성남 서울공항 이·착륙 전투기의 안전문제 등에 따른 공군의 강력한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 

이명박 정권은 성남공항의 활주로 방향까지 바꿔가면서 인허가를 내줬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08년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제2롯데월드 신축 방안을 모색할 것을 지시했고, 결국 공항 활주로 각도를 변경하는 조건으로 신축 허가를 내면서 특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당시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조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최근 청와대 안보실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 작성된 관련 문건이 발견되면서 이에 대한 수사는 무수한 의혹제기 끝에 마침내 이뤄지는 분위기다. 

4대강 사업도 3번의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있었지만 진실이 제대로 규명된 바 없다. 최근 들어 감사원이 대대적인 감사를 벌이며 진행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뤄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적폐가 적나라하게 드러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제시한 ‘적폐 청산’ 대상의 확대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면서 이때 인허가에 관련된 이명박 정부의 핵심실세들에 대한 수사가 먼저 진행될 것이라는 소리가 파다하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는 가시권에 들어섰다는 일반적인 관측이다. 민주당은 지난 7일 당 차원의 적폐청산위원회를 출범키로 하며 이명박 정권의 비리 의혹을 정조준하고 있다. 국정원·감사원·검찰·여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숨통을 조여들어가고 있어 야권이 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은 사실상 ‘한몸’이었다. 이명박 정권에서의 비리 의혹이 해소된 게 거의 없다”며 “‘이명박 정권이 몇 년 전인데 이제 와서 이러느냐’는 지적이 잘못된 이유”라고 말했다. 

방산비리 수사 적폐청산 뇌관 

여권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 일부에서 “방산비리수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그 측근들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무성하다. 

한발 더 나아가 일각에서 “합수단의 칼날이 전 정권뿐만 아니라 친이계 인사들에까지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합수단이 조사 중인 해군 통영함ㆍ소해함 등 거액의 군함 건조사업을 비롯해 각종 무기구매 사업 대부분이 이명박 정부 때 진행됐다는 점에서 이같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이명박 정부는 최첨단 군함 건조와 함께 방위산업을 국가 주요 핵심사업을 지정하고 2020년까지 국방산업 수출 및 국방기술 분야에서 세계 7대 국가 대열에 오른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어 정권 말기인 2012년에는 14조원에 이르는 무기 도입사업도 추진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또 MB정부는 무인기 사업을 비롯해 한국형 헬기사업, 한국형 개인화기 개발사업 등 각종 사업을 추진했으나 해당 사업체들이 비리 의혹에 휩싸이는가 하면 개발된 무기와 관련해서도 각종 결함과 의혹으로 범벅돼 권력형 비리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문제들에 문 대통령이 칼을 뽑자 이를 보는 시각은 양분된다. 일부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정치적인 의도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청와대 주변에서 “문재인 정부가 친이계와 범보수를 타깃으로 방산비리 수사를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까지 나오고 있다. 

사정기관 소식통에 따르면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방산업체들 중 A사와 B사 등은 친이계 인사들이 이 회사에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더구나 이 업체는 MB정부 당시 국방사업에 참여한 대표적인 업체로 알려졌다. 

또 B사의 경우 회사가 설립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특혜에 가까운 정부의 지원으로 급성장한 것으로 알려져 B사에 대한 의혹은 곧 수면위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특정 국방사업과 관련해 상장한 뒤 먹튀 논란을 일으킨 C사도 조사대상이다. 이 회사 역시 정권실세 P씨와 L씨가 연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P씨와 더불어 정권 실세 S씨는 이 회사를 통해 상당한 비자금을 챙긴 의혹이 제기된 바 있어 C사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경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C사의 비리 의혹에는 보수진영의 고위 관계자 D씨도 일부 연루됐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이와 함께 청와대 주변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직간접으로 연관이 있는 기업이 연루된 군납 비리 수사가 다시 시작될 수도 있다는 말도 들린다. 

한편 MB정권은 정권 말기인 2012년 14조원에 이르는 무기도입사업을 추진했다. 이 중 8조는 차세대 전투기를 도입하는 FX 사업으로 5세대 전투기 60대가 들어오기 위하며 예산 8조 2,000억 원이 투입, 2012년 10월 중 구입을 마무리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이를 추진했다.

전투기는 유럽 EADS의 유로파이터, 보잉사 F-15SE, 그리고 스텔스 기능 등을 탑재한 F-35였다. 이외에 대형공격헬기(AH-Xㆍ1조8,384억원), KF-16전투기 성능개량(1조8,052억원) 및 고고도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HUAVㆍ5,002억원)와 해상작전헬기(5,538억원) 등을 구입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이는 미국의 2011 회계연도 무기수출액 461억달러(약 50조원)의 30%에 가까운 것으로 전례가 없는 규모였다. 차기전투기와 대형공격·해상작전헬기 3개 사업만 따져도 2012년 국방예산(약 31조4,000억원)의 3분의 1이 넘는 규모다. 

전문가들은 이 사업에 대해 “30년간 운용비용까지 따지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수십조~수백조원짜리 무기도입사업은 효율성이 의심스럽다”고 ‘검은거래’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2009년 대구지방법원은 H그룹 회장의 동서가 대리인을 두고 운영하던 방산업체 로우테크가 정부를 속이고 2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유죄판결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해당 그룹 오너가가 개입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hankooki.com

데일리한국- [주간한국] 황창규 KT 회장, 자리 지킬 수 있을까

토, 8월 19, 2017
  • [주간한국] 황창규 KT 회장, 자리 지킬 수 있을까
  • | 2017-08-19 07:01:20
최순실 그림자, 노조 반발, 케이뱅크 특혜설, 주가 부진 등 ‘빨간불’ 

국내 IT산업 기여도 약하다는 지적도… ‘이동통신사 국유화론’까지 등장 

문재인 정부 판단 주목… ‘위기’ 넘겨온 황 회장 이번 ‘고비’는?

14일 박창민 대우건설 사장이 사임하고 정찬우 한국거래소 이사장도 사의를 표명하면서 최순실 사건에 등장했던 CEO(최고경영자)들의 거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순실 사건에 등장했던 CEO는 황창규 KT회장과 권오준 포스코그룹 회장 등이 있다. 

요즘 정보통신업계의 관심사 중 하나가 황창규 KT 회장 교체설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 시 황 회장과 권 회장이 들어가 있지 않아 교체설이 돌았었다. 그렇지만 지난달 두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을 기업인과의 회동 자리에서 만나면서 교체설이 가라앉았다. 

그러나 교체설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역대 KT와 포스코 회장이 바뀐데다 여러 ‘악재’가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 황 회장은 연임 당시 거센 저항을 받기도 했다.

일각에선 황 회장이 KT에 기여한 바가 적고, 사내외 저항이 상당한데다 이런저런 의혹이 구설로 작용하고 있어 자리보전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매번 ‘위기’를 돌파해온 황 회장이 이번에도 ‘고비’를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조적이었던 연임 주총 분위기 

황창규 회장의 올해 3월 연임 주총 때는 일부 소액주주, KT새노동조합(제2노조), KT 민주동지회 관계자들이 주주총회가 열리는 동안 황 회장 연임을 반대했다. 

KT 새노조는 “황 회장과 이사회는 미르재단에 18억원을 출연했고 차은택의 측근인 이동수를 전무로 입사시켜 최순실 소유 광고회사에 68억원을 몰아줬다”고 주장했다. 

KT 민주동지회 관계자들은 주주총회 때 ‘박근혜 게이트 황창규 퇴진 KT 적폐청산’, ‘남중수 이석채 KT CEO 잔혹사 이제 그만’ 등의 문구가 적혀 있는 현수막을 들었다. 

황 회장이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과 출석주식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당 안건이 통과됐다”고 이야기하자 주주총회장에서 고성이 터져 나오고 몸싸움이 벌어졌다. 

반면 포스코 주총에서는 일부 금속노조 소속 주주들의 주주총회장 출입이 차단됐을 뿐 큰 소란이 없었다.

KT의 경우 황 회장이 재임하는 동안 노사 간 마찰이 있었다. KT는 2014년 8000여명을 구조조정했다. 이 구조조정 이후 KT의 노사관계에 문제가 생겼다. 

박철우 KT업무지원단철폐투쟁위원회 위원장은 언론 기고문을 통해 황 회장이 그해 5월 12일 업무지원단이란 조직을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명예퇴직 거부 직원, 민주노조 활동가 등 291명을 업무지원단으로 발령했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이들이 본래 했던 업무와 무관한 업무를 받았고 무선품질측정, 단말회수 등 단순한 일을 하고 있다고 적었다. 

손일곤 KT새노조 사무국장은 “지금도 업무지원단이 240명 정도 있다” “국민들이 느끼는 것처럼 황창규 회장은 최순실-박근혜 피해자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공모한 적폐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둘째는 황창규 회장이 KT에 와서 한 최초의 혁신이라고 하는게 8304명을 강제 퇴직시킨 것”이라며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고용, 일자리인데 정반대의 길을 보여왔고 경영성과가 잘 났기 때문에 연임을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장추천위원회가 거의 사외이사 중심으로 구성됐고 사외이사를 CEO가 추천하는 형식이라 셀프 추천해서 연임을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손 사무국장은 “사외이사들 가운데서도 박근혜 정권과 연관된 사람이 상당수가 있고 심지어 그 중 한 분은 김기춘 실장 변호사도 있다”며 “경영성과가 났다고 하지만 8304명을 내보내서 생긴 인건비 절감에다 단통법 덕택에 마케팅비를 절감해 이익을 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업무지원단 같은 것을 만들어서 노동자를 탄압하고 차별하고, 240명의 사람들에게 모뎀하고 인터넷TV 셋톱박스 회수업무를 시키고 있다”며 “근로자를 쫓아내는 방법 중에 자존감 떨어지는 일을 시켜서 스스로 나가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업무지원단이 자존감 떨어지게 해서 나가게 만드는 전형적 행태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케이뱅크 특혜설’도 등장 

최근에는 케이뱅크 특혜설도 등장했다. 케이뱅크 특혜설은 지난달 17일 최종구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처음 주장했다. 김 의원은 케이뱅크 지분 10%를 갖고 있는 우리은행이 최대주주로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등 재무건전성 기준을 맞추지 못했지만 금융당국에 유권해석을 요청해서 인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최종구 금융위원장 취임 이후 케이뱅크 인가 과정을 재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케이뱅크 특혜설이 KT와 연관이 있는 이유는 KT가 케이뱅크의 주요 주주이기 때문이다.

케이뱅크 주주명부에는 총 21개 기업이 있다. 보통주를 8% 이상 가진 주주는 총 6곳이다.

KT(8%), 우리은행(10%), NH투자증권(8.6%), GS리테일-다날-한화생명보험(9.4%)이다. 이 6곳에 자회사 KG모빌리언스의 보유지분(4.7%)을 사들인 KG이니시스(9.4%)를 합치면 총 7곳의 주주사가 전체의 64.2%를 갖고 있다. 

다만 좀 더 자세히 보면 케이뱅크는 2016년 1월과 3월 두 번 유상증자를 했다. 이때 보통주와 같이 우선주(無 의결권 전환주)를 발행했다. 

당시 발행된 보통주와 우선주는 각각 4000만 주와 1000만 주였다. 주당 발행가는 전부 5000원이었다. 

그때 우선주는 세 주주만 인수했다. KT가 발행주식(우선주)의 52%인 390만 주, NH투자증권(당시 인수자는 현대증권)이 385만 주(38.5%), 우리은행이 225만 주(22.5%)를 사들였다. 현대증권은 KB금융에 인수됐기 때문에 지난해 7월 케이뱅크 보유지분 10%를 NH투자증권에 팔았다. 국민은행이 카카오뱅크의 주요 주주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특히 이 우선주의 특징은 전환권이 있다는 점이다.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돼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인터넷은행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는 날로부터 2년, 또는 발행일(1월 26일)을 기준으로 5년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우선주는 1대 1의 비율로 보통주로 바뀐다. 

이렇게 우선주를 바꾸면 케이뱅크 지분 구성이 크게 변한다. 최대주주는 전체의 14.6%를 보유하게 될 KT다. 다음에는 우리은행이 13%, NH투자증권이 10%를 갖게 된다. GS리테일·한화생명·KG이니시스·다날은 각각 8%를 갖는다.

KT가 케이뱅크를 경영하게 되면 통신과 금융을 결합할 수 있으므로 상당한 시너지를 낼 수도 있다. 

업계에선 KT가 이렇게 이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올해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케이뱅크 특혜설’이 다시 논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KT, 한국 IT발전에 도움 되고 있나 

현재 KT는 정보통신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 KT는 자회사 스카이라이프를 통해 위성방송 사업을 하고 있으며 KT뮤직 등 콘텐츠 사업도 하고 있다. 비씨카드 등 금융계열사도 갖고 있다. 

IT업계에선 KT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사업을 하면서 정작 국내 IT산업 발전에는 신경을 덜 쓰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한다. 

‘창작자의 나라’를 쓴 김인성 전 한양대 교수는 KT 등 이통사들이 “높은 망 사용료를 받아서 인터넷 업체들을 어렵게 하고 한국 IT를 어렵게 한다”고 주장하고 “정보통신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에 KT출신들이 많아 이동통신사들에게 유리하게 정책을 만든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KT에는 예전 체신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가 1981년에 한국전기통신공사(옛 KT) 직원이 된 이들이 많다. 방송통신위원회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가깝다는 이야기다. 

박근혜 정부 미래부 제2차관을 역임한 윤종록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이나 KT의 대외협력을 지휘하는 CR(Corporate Relation) 부문장이었던 전인성 KT희망나눔재단 이사장, 조영주 전 KTF 사장, 김기열 KT 전 부사장 같은 인사들이 기술고시 15회(1979년) 출신이다. 

김 전 교수는 “이동통신사가 망 깔아놨더니 돈은 외국이 벌어가고 있다는 논리를 주장하지만 웃기는 게 페북이나 구글이 벌어가는 것은 100분의 1도 안 된다”라며 “KT등 이동통신사들이 이런 논리로 인터넷업체들을 옥죄고 있어 가지고 우리나라 인터넷업체가 부흥이 안 되고 있다”고 이통사들을 질타했다. 

이어 “2000년대 이후에 네이버 빼고 흑자내고 있는 업체가 없고 새로운 포털도 안 나온다”며 “아이폰이 나오면서 모바일로 전환된 덕에 카카오톡 하나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 인터넷업체는 다 죽었고 이동통신사가 다 빨아먹고 있다”며 “정부가 바뀌었는데도 인터넷사이트 열겠다고 나서는 젊은이가 없다”고 한탄했다. 

김 전 교수의 주장에 대해 KT측은 “우선 망 이용 대가는 사업자 간 계약관계이기에 밝힐 수 없다”며 “ISP(인터넷서비스 사업자)들은 CP(콘텐츠공급자)들의 망 이용대가에 대해 국내 사업자는 물론 해외 사업자들도 당연히 망 이용에 대한 대가를 내야 한다는 일관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망에 수 조 원씩의 막대한 비용을 투자한 ISP 입장에서는 망을 이용하는 고객으로부터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할 것”이라며 “일부 CP들은 ISP들이 일반 사용자로부터 요금을 받으면서 CP에까지 망 이용 대가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하나, CP 역시 고객 중 하나로 이용료를 받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비자들의 콘텐츠 이용 환경이 빠르게 변모하면서, 대용량 동영상 등의 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ISP들이 망 구축과 관리에 소모하는 비용 역시 급증하고 있다”며 “일부 사용자가 과도한 데이터 트래픽을 발생시킬 경우, 그에 따른 속도 등 품질저하는 다른 사용자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때문에 망을 많이 사용하는 이용자에게 그만큼 비용을 더 많이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전 교수는 “인터넷 업체가 과도한 망을 쓰면 피해를 본다는 주장은 대표적인 사기 주장”이라며 “망을 많이 쓸수록 통신사 수익은 증가하며 돈을 벌기 위해 곧바로 망 증설에 나설 것이다. 망 사용량이 낮은 게 걱정이지 많은 것은 통신사가 가장 원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망 사용료는 소비자에게 받는 것”이라며 “생산자인 인터넷 업체에게 받는 것은 유통업자의 횡포이며 IPTV 콘텐츠는 돈 주고 사면서 방송사 언론사 서버 사용료를 받는 것은 모순”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교수는 KT 등 이동통신사를 국유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동통신사는 도로공사 같은 것”이라며 “도로가 최소한의 통과세만 받고 부가가치에 대해서는 손대지 말아야 한다. 통신사가 망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스마트폰도 자기가 팔아먹으려고 하고, 앱도 자기가 하려고 하고, 음원장사를 하고 모든 것을 자기가 다하려고 한다. 이동통신사 소유 IPTV에 경쟁이 된다고 삼성 스마트TV 서비스를 차단한 것처럼 경쟁이 될 만한 것은 다 죽여 버린다”고 주장했다. 

김 전 교수는 “스마트TV업체들이 초고속 콘텐츠 전용망인 IPTV망을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이동통신사는 콘텐츠 수익을 나눠가지면 된다”며 “어떤 업체도 들어올 수 있다. 애플 TV도 들어올 수 있고 디즈니도 들어올 수 있다. 콘텐츠가 흘러넘칠 것이다. 이통사가 수익을 나눠가지면 된다. 그런데 이동통신사가 사서 구한 콘텐츠만 팔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용자들이 한 이동통신사 IPTV를 선택하면 다른 이동통신사 IPTV는 볼 수 없다. 이에 대해 업계인사들은 이것이 이동통신사의 독점구조를 강화시키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결국 국내 CP(콘텐츠 공급자)들은 무너뜨리고 콘텐츠 전용고속도로망에 외국업체를 허용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 전 교수는 “소비자의 기본료 갖고 만든 콘텐츠 고속도로망에 외국업체만 무사 통과시키는 것”이라며 “정보통신 분야에 강한 영향을 주는 이들이 주로 KT출신들이라 모든 정책이 이동통신사 위주로 간다”고 말했다. 

김 전 교수의 주장에 대해 KT측은 “외국 업체들만 무사 통과시킨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최근 이슈가 됐던 페이스북과 SK브로드밴드 간 논란에서도 드러났듯, 해외 사업자로부터도 실제로 망 이용대가를 받고 있다”며 “다만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이 국내 기관의 규제를 회피하는 부분 때문에 국내 사업자들과의 역차별 논란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쉽지 않은 문제인 만큼 해결을 위해 정부와 ISP, CP 등 업계 전반적으로 꾸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카카오TV와 네이버TV는 기본적으로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IPTV와 마찬가지로 외부 사업자로부터 콘텐츠를 수급받는 사업자”라며 “현재 IPTV에 콘텐츠를 공급하는 사업자와 성격이 다르다. 다만 일부 웹드라마처럼 직접 제작하는 콘텐츠는 존재하는데, 이를 IPTV에 공급하고자 한다면, 양자 간 협의는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KT는 “구글은 이미 LG유플러스와 IPTV분야 협업을 하고 있으며, 넷플릭스는 복합 플랫폼 형태로 IPTV의 대체재로 간주된다”며 “다만 넷플릭스가 국내 진출 과정에서 IPTV 사업자들과 제휴 파트너십 협상을 한 바는 있으나, 이견이 있어 성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KT의 답변에 대해 김 전 교수는 “다음TV와 구글TV, 넷플릭스는 동일하게 콘텐츠 유통 플랫폼이며 이들을 구별하는 궁색한 변명”이라고 주장하고 “구글TV 넷플릭스는 허용하면서 다음TV는 막는 것은 역차별이며 삼성 스마트TV 서비스를 막아 한국 스마트TV의 국제 경쟁력을 없앤 것처럼 다음TV 등 한국 콘텐츠 유통 플랫폼의 국내 서비스뿐만 아니라 해외 진출을 막고 있는 것이 통신사들”이라고 지적했다.

이통업계 최대 이슈가 통신요금 인하 문제이지만 사실은 이것이 핵심이 아니며 실제는 이통사들이 인터넷업체들의 목줄을 쥐고 있는 것이라고 인터넷 업계 인사들은 이야기한다. 이통사들의 힘에 눌려 국내 IT업계가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며, 이 문제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통신요금 인하문제에만 대중들이 집중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김 전 교수는 “10년 후 한국에서 인간이 직접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같은 메시지를 정부가 던져야 할 때”라며 “이렇게 정부가 분위기만 조성해 주면 한국 IT산업이 다시 번창할 것이며, 이 나라 경제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태로운 황창규 회장

IT업계 인사들은 황 회장이 결국 자리를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최순실 논란에 이름이 거명된 것이 큰 약점이며 KT회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국내 IT발전에 그리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비판을 하는 이들도 있다. 

KT는 현재 주가 상승세도 부진하다. KT주가는 올해 1월 2일 2만9650원이었다. 17일 종가는 3만2950원이었다. 약 11% 정도 오른 셈이다. 경쟁사인 SK텔레콤 주가는 1월 2일 22만5500원이었다. 17일에는 26만4000원이었다. 약 17%정도 올랐다. 

‘반도체 집적도는 1년에 2배씩 증가한다’는 ‘황의 법칙’은 KT 주가와는 무관했다. 

곽호성 기자 luck@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