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미래부 장관 “이통3사 ‘단말기 할부 이자’ 실태조사 실시” –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통신사들의 단말기 할부 이자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양희 장관은 7일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실태조사를 위해 이미 이통사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면서 “분석해서 과연 과도한지, 위반 여부가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전자공시시스템 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 이동통신사들이 단말기 할부 판매로만 연간 1000억 원 가까운 순이익을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대로 떨어진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SK텔레콤은 2016년에 352억 원을, KT는 2016년에 197억 원, 2015년에 678억 원, 2014년에 657억 원을, LG유플러스는 2016년에 72억 원, 2015년에 312억 원, 2014년에 377억 원을 각각 벌었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동통신사들은 단말기를 할부 구매하는 고객들을 대신해 제조사에 판매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고 이 대금을 고객들로부터 매월 할부로 돌려받는다. 이동통신사들은 매월 할부금을 회수하면서 이자까지 붙여 돌려받는데, 이렇게 발생한 단말기할부채권이 누적돼 쌓이면 이동통신사는 자금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이동통신사는 이 할부채권을 ‘자산유동화’라는 과정을 거쳐 증권시장에서 일시불로 회수한다. 그렇게 되면 다시 그 돈을 단말기 할부거래에 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산유동화 과정에서 이동통신사들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할부기간(통산 2년) 동안 나누어서 받을 채권을 일시불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의 ‘할인율’을 적용해서 채권원금보다는 적은 돈을 회수하게 되는데, 이 때 적용되는 ‘할인율’이 바로 이동통신사가 부담하는 자금 조달비용이 된다.

여기에다 이동통신사는 단말기 할부대금이 제대로 회수되지 않을 것을 대비해 서울보증보험에 ‘단말기 할부신용보험’을 들고 보험료를 납부한다. 이 비용도 이동통신사의 입장에서는 조달비용이 된다. 이렇게 자산유동화 과정에서 부담하는 ‘할인율’과 보증보험사에 지급하는 ‘보험료율’을 합하면 이동통신사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자금 조달이율이 된다.

이외에도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을 위해 증권사나 법무법인 등에 지급하는 수수료 등이 있지만 그 금액은 전체 채권액에 비하면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그래도 이것까지 평균해서 비용으로 가정하면 위 표에 있는 합산 조달이율이 계산된다.

통신사들은 이외에도 할부금이 연체됐을 경우 추심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아예 못 받게 되는 돈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모두 비용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이는 모두 엉터리 주장이다. 자산유동화 과정에서 부담하게 되는 ‘할인율’에 이러한 위험 요소가 모두 반영돼 있기 때문이다

[국감 이슈] 단통법으로 SKT, KT 등 이통사만 배불려…4000억 부당 이득 취해 – 뉴스투데이

▲ 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회 국정감사에서 이통사들이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할 4000억원의 이득을 부당하게 취한 것이 밝혀졌다. ⓒ뉴스투데이


(뉴스투데이=오지은 기자) 

   선택약정 할인율 현행 20%서 30% 인상 필요 주장도 제기

소비자가 부당하게 높은 가격으로 휴대폰을 사는 것을 방지하게 위해 제정된 ‘단통법’이 이동통신사들의 주머니만 불려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회 국정감사에서는 소비자가 당연히 누려야 할 단말기 부가가치세 면세액을 공시지원금에 포함해 지원금을 부풀리거나 불법 보조금 지급 등의 단속을 피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단통법 시행 이후 이통사가 공시지원금을 부풀린 부가세 감면 혜택이 4000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가령 공시지원금이 22만원이라면 20만원은 이통사와 제조사가 마련하고 2만원은 소비자가 받아야 하는 면세 혜택인 것이다. 신 의원은 “공시지원금은 부가세 면세 혜택을 뺀 이통사의 실지원금으로 공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통법 개정 목소리도 컸다. “불법 보조금의 출처가 어딘지 알기 위해 분리공시제도를 법제화해야 한다”(변재일 국민의당 의원), “이통사들의 영업이익을 고려했을 때 선택약정 할인율을 20%에서 30%로 올릴 필요있다”(신용현 국민의당 의원)는 의견이 나왔다. 
 

단통법 덕분에 이통 3사 실적 잔치?…3분기 영업이익 추정치 SKT는 4285억원, KT 4016억원

하지만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지금도 공시지원금보다 선택약정에 가입한 소비자가 많은데 선택약정 할인율을 30%로 올릴 경우 쏠림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분리공시제 역시 외국 제조사 역차별 문제, 국내 제조사의 해외 마케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다만 1년 선택약정 할인 가입자보다 2년 약정을 한 이용자들의 위약금이 더 높게 책정돼 있는 것은 개선하기로 했다.
 
한편, 6일 하나금융투자가 내놓은 리포트에 따르면 3분기에도 이통 3사 모두 우수한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SKT는 영업이익 4285억원, KT는 4016억원, LG유플러스가 1868억원 등 단통법으로 취득한 양호한 실적이 전망돼 단통법 개선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朴대통령 비선실세 지목’ 차은택, KT 광고대행사와 친분 의혹 – 동아일보|

[동아일보]
박근혜 대통령 비선실세로 지목된 차은택 씨(전 문화창조융합본부장)가 KT의 광고대행사 한 곳과 친분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T의 광고를 담당하는 신생기업 인터플레이그라운드의 김홍탁 대표가 최근에 회자되는 차은택 씨와 친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KT가 신생기업인 인터플레이그라운드에 광고를 맡기는 것 자체가 큰 특혜인데 어떤 경위를 거쳤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터플레이그라운드는 헤일로, 제일기획 등과 함께 KT에서 광고를 전담해 제작하는 업체다. 자본금은 1억 원에 불과해 KT 광고 제작사 중에서는 규모가 작은 편이다.

신 의원은 "이동순 KT 통합마케팅커뮤니케이션본부장이 차 씨와 불가분의 관계"라며 "차은택-김홍탁-이동순으로 이어지는 '트리오' 관계가 성립되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김철수 KT 부문장은 "경위는 확인해봐야겠지만 (광고사 선정은) 내부 규정에 의해 적절하게 처리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KT가 뒤늦게 황창규 회장의 하버드대 강연 외부 반응 물어보는 까닭은? – 한겨레

[한겨레] 뒤늦게 언론·정치권 등에 ‘어찌 보느냐’ 물어
“회장이 사석에서 좋지 않은 얘기 들은 것 같다”
물밑에 머물던 황 회장 연임 여부도 공론화
“연임 대신 다음 정부서 미래 먹거리 준비 희망” 분석도

케이티(KT)가 뒤늦게 황창규 회장의 하버드대 강연을 외부에선 어떻게 보는지 반응을 파악하고 나서 그 배경이 주목된다. 이를 계기로 그동안 사실상 ‘금기어’처럼 돼 있던 황 회장의 연임 문제가 공론화하는 모습이다. 황 회장의 임기는 올해까지로, 케이티 안팎에선 그의 연임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2일 케이티 관계자들의 들어보면, 케이티는 지난주부터 언론·정부·정치권 관계자들에게 황 회장의 하버드대 강연 목적이 무엇이라고 보는지를 은밀하게 묻고 있다. 케이티 관계자는 “회장이 개인적으로 하버드대 강연과 관련해 불편한 소리를 들은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황 회장은 지난달 20일 미국 하버드대 메모리얼홀에서 ‘지능형 네트워크가 열 새로운 미래’란 주제로 강연했다. 케이티는 이날 강연에 국내 언론사들의 미국 특파원들을 대거 초청했다. 황 회장은 지난 6월24일에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글로벌 콤팩트(UNGC) 리더스 서밋 2016’에서 ‘한계가 없는 세상을 열자’를 주제로 연설하며 국내 출입기자들을 대거 불렀다. 이 때문에 황 회장의 유엔 연설과 하버드대 강연 모두 국내 언론에 크게 보도됐다.

케이티는 “회사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추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케이티 안팎에선 황 회장의 연임 여부와 관련지어 ‘다른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일각에선 황 회장이 연임 대신 다음 정부에서 입각할 생각을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자신의 상품성을 한껏 높여 ‘대선 주자’들의 주목을 받으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단다. 이 분석이 맞는다면, 황 회장은 연임하기보다 고문이나 명예회장 등으로 물러나는 게 처신이 자유롭고, ‘낙하산’ 방식을 피해 후임 회장을 선임하는 선례를 남기는 업적을 만들 수 있다. 남중수 전 사장과 이석채 전 회장이 연임했다가 정권이 바뀐 뒤 검찰 수사를 받는 고초를 받으며 물러난 것도 이런 분석에 힘을 싣는다.

황 회장은 부산고와 서울대 전기공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매사추세츠주립대 대학원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문에서 사장까지 지내며 메모리 용량이 해마다 2배씩 증가한다는 ‘황의 법칙’이란 말을 남겼다. 이명박 정부에선 지식경제부 연구개발(R&D)전략기획단장을 맡아 국가 연구개발을 총괄했고, 박근혜 정부 들어 케이티 회장에 취임했다. 조선 왕릉을 돌아보고, 역사를 현대적 시각이나 관점을 달리해 짚어보는 다큐멘터리 영상물 보는 것을 즐긴다. 이 취미로 ‘제왕학’을 공부하는 것 아니냐는 소리를 듣기도 한다.

황 회장을 잘 안다는 업계 관계자는 “황 회장은 민간에서는 더는 욕심낼 게 없다. 재산도 많다. 정부에서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는 일을 하고 싶어 한다”고 전했다.

미르 K스포츠재단, KT새노조 “11억원을 KT 이사회 결의없이 출연한 사실 확인..황창규와 이승철 검찰에 고발” – 조선일보

시민단체와 KT새노조는 미르·K스포츠 재단에 거액을 자금을 출연한 황창규 KT 회장과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부회장을 고발했다.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과 KT새노조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출연한 황 회장과 모금과정에 관여한 이 부회장을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6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KT는 미르재단에 11억원을, K스포츠재단에 7억원을 투자했다”며 “미르재단 출연금에 대한 이사회 결의사항을 찾아보니 KT는 이사회 결의없이 미르재단에 2015년 10월쯤 11억원을 출연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KT 이사회 규정에 따르면 ’10억원 이상의 출연 또는 기부’는 반드시 이사회를 개최해 결의해야 한다”며 “그런데 KT는 미르재단 출연금을 미리 약정하고, 12월 회의에서 사후 승인했다고 황당한 해명에 나섰다”며 비판했다.

또한 “이 부회장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기업 출연금 모금은 청와대와 무관하게 자신의 주도로 이뤄졌다고 공언하고 있다”며 “이 부회장은 횡령에 의한 기업재산 약탈을 모의한 공동정범”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비선 실세로 알려진 최순실과 미르 k스포츠 두 재단의 이사장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5일 이 사건을 형사8부에 배당하고 수사를 착수했다.

미르재단 거액 출연 관련 황창규·이승철 고발 – 한겨레

[한겨레] 약탈경제반대행동·KT 새노조 “이사회 결의 규정 안지켜 배임 혐의”

미르 및 케이스포츠 재단에 거액을 출연한 케이티(KT)의 황창규 회장과 모금과정에 관여한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이 시민단체와 케이티 근로자들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약탈경제반대행동과 케이티 새 노조라고 밝힌 근로자들은 6일 미르 및 케이스포츠재단에 대한 케이티의 출연은 이사회 규정을 위반한 불법행위로 밝혀졌다며 황창규 회장과 이승철 부회장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발표했다. 케이티는 미르재단에 11억원, 케이스포츠 재단에 7억원 등 총 18억원을 출연했다.

약탈경제반대행동 등은 “케이티의 이사회 규정(제8조 14항)을 보면 ‘10억 원 이상의 출연 또는 기부’는 반드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결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케이티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된 이사회 활동보고를 보면 별도의 결의 없이 미르재단에 2015년 10월에 11억을 출연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약탈경제반대행동 등은 “케이티 이사회는 지난해 10월27일 미르재단이 설립된 전후로 7월3일 10차 회의, 10월29일 11차 회의, 12월1일 12차 회의를 열었는데 미르재단 출연금 결의사항은 어느 곳에도 없다”면서 “12차 회의에서 결의한 “후원금 출연안”은 전혀 다른 재단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케이티는 이와 관련해 “미르재단 출연금은 미리 약정하고, 12월 회의에서 사후승인을 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약탈경제반대행동 등은 “케이티의 해명은 황당하기 이를 데 없다”면서 “케이티 이사회가 규정을 위반해 미르재단에 출연한 것은 명백하고, 케이티 이사회 이사들은 불법행위의 공범들”이라고 주장했다.

약탈경제반대행동 등은 또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은 미르와 케이스포츠 재단의 설립과 기업 출연금 모금에 대해 청와대와 무관하고 자신이 주도한 것으로 공언하고 있다”면서 “이 부회장을 케이티와 출연금 모금 과정에서 기업자금 횡령을 모의한 공동정범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英, 해킹 당한 통신업체 5억6000만원 벌금 부과…우리나라 KT는? –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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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개인정보를 해킹 당한 영국 통신업체가 해킹 방지 부실을 이유로 당국으로부터 억대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영국 정보보호위원회(ICO)는 5일(현지시간) 영국 휴대전화·브로드밴드 서비스업체인 톡톡(Talk Talk)에 40만파운드(약 5억6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25일 발생한 이 해킹으로 이 회사의 고객 15만700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특히 이중 1만6000명은 은행계좌 정보까지 털렸다.

ICO는 “해킹이 잘못된 것이지만 회사가 예방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은 변명의 이유가 될 수 없다”며 “고객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더 할 수 있었는 데도 하지 않은 만큼 우리가 조처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3년부터 1170만여 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KT는 면죄부를 받았다. KT는 지난 2013년 8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이용자 981만8074명의 1170만8875건에 달하는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고객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고스란히 해커 손에 넘어갔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례적으로 사업자 책임을 인정하는 행정처분(과징금)을 내렸다. 과징금은 7000만원. 그러나 KT는 방통위를 상대로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홍진호)는 지난 8월 25일 KT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KT는 해커 공격에 대비해 침입탐지방지 시스템을 운영하고 상시로 모의 해킹을 수행하는 등 보호 조치 기준을 적절히 이행했다”며 “(당시 해킹 수법인) 파라미터 변조 수법이 널리 알려졌기는 하나 방식엔 무수한 패턴이 있어 해킹 공격에 대비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김범주의 친절한 경제] 통신사 장기가입자는 ‘호갱님’..1천만 명 속였다 – SBS

보통 전화기 살 때 통신사랑 2년 쓰기로 계약을 하죠. 그런데 2년이 지나서 그냥 말없이 쓰면 통신사가 요금이 5만 원이다. 그러면 5만 원 그냥 다 받습니다. 그런데 재계약을 하면 20%, 1만 원을 깎아주게 돼 있는데, 말을 안 해주는 거죠.

<앵커>

이거 자기들이 손해 본다고 얘기 안 한 건가요? 배신감 느껴지네요.

<기자>

그렇죠. 자기들이 손해가 되기 때문에 안 한 건데, 그래서 1천만 명이 지금 몇 년째 바가지를 쓰고 있는 걸로 감사원 조사에서 나왔습니다.

2년 넘게 전화기 쓰는 분들이 지금 1천2백만 명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7명 중의 1명, 14%만 요금할인을 받고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1천78만 명은 할인을 못 받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알아보니까, 계약이 끝났으면 문자나 전화로 ‘요금 할인받으시려면 재계약하셔야 됩니다.’라고 알려줘야 되는데 알려주질 않고요, 문자를 보내는 경우에도 무슨 스팸처럼 말을 되게 어렵게 써서, 이해를 못 하게 해서 가입이 어렵게 했다. 이렇게 감사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미있는 게, 감사원이 이러고 나니까 감독부서인 미래부하고 통신사들이 마치 자기들이 알아서 제도를 고치는 것 마냥, 굉장히 생색을 내면서 계약 끝난 사람들한테 쉽게 문자 한 번 더 보내겠다는 식의 대책을 발표했는데, 이 정도로 지나갈 일이 아니라 1천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한테 사과하고 사실 보상을 해야 될 문제이거든요.

2년 넘으신 분들은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셔서 재계약을 오늘(5일) 바로 하시는 게 20% 할 일을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앵커>

그러게요. 듣다 보니까 굉장히 얄미운데요, 이후에 대처도 지켜보겠습니다.

[단독] KT 불법영업 물의..개인정보 도용에 문서까지 위조 – MBN

【 앵커멘트 】
통신 공룡 KT가 불법 영업으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지사와 대리점에서 고객 몰래 개인 정보를 도용하고, 위조된 서류로 계약하고 있지만, 본사에선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정규해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얼마 전 KT에서 전화를 받은 이 모 씨.

초고속 인터넷의 계약기간이 끝나간다며 재가입을 권유받았지만 이를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본인 몰래 새 계약이 체결돼 있었던 겁니다.

▶ 인터뷰 : 피해자 이 모 씨
– “KT 지사로 나갔더니 난데없이 인터넷이 계약이 돼 있었어요. 딸하고 상의해서 (지사로) 나갈 테니 그대로 두라고 그랬거든요.”

KT 지사와 대리점은 실수라고 말합니다.

▶ 전화녹취(☎) : KT 지사 관계자
– “한마디로 말해서 휴먼 에러인데 사람이 하는 거니까 실수가 있을 수 있지만, 여러 가지가 지금 얽히고 꼬이고 이래서….”

하지만, 해명은 궁색합니다.

전산상에 남아 있는 신분증 사본을 멋대로 빼내는가 하면 가짜 계약서를 만들어 서명까지 위조했는데, 뒤늦게 KT 본사는 관리 소홀을 시인했습니다.

▶ 인터뷰 : KT 홍보실 관계자
– “고객 동의 없이 대필을 했던 부분과 과거 이력을 활용했던 잘못을 했습니다.”

여기에 책임 회피를 위해 여러 대리점을 이용하고 가명까지 사용됐는데, 이런 불법 영업은 어르신들에게 집중된 것으로 보입니다.

▶ 인터뷰 : 피해자 이 모 씨
– “어르신들은 오는 게 귀찮고 그러니까 하는 수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 스탠딩 : 정규해 / 기자
– “2천만 명이 넘는 고객을 보유한 KT의 허술한 개인 정보 관리와 함께 불법 영업까지 동원해 고객을 늘려왔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

[단독] 황창규, 이사회 결의 없이 미르재단 등에 18억 출연 의혹 – 비즈한국

KT새노조·시민단체, 황창규 회장 등 배임·횡령 혐의 고발 예정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의 개입 정황으로 파문이 일고 있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KT가 회삿돈 18억 원을 출연한 것과 관련해 황창규 KT회장의 배임·횡령 의혹이 제기됐다. KT새노조와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은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며 오는 6일 서울중앙지검에 황창규 회장과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5일 밝혔다.

 

 

황창규 KT 회장. 사진=KT 홈페이지

황창규 KT 회장. 사진=KT 홈페이지

 

 

지난해 10월 KT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각각 11억 원, 7억 원을 두 재단 설립 전후 출연했다. 미르재단은 지난해 10월 27일 설립 등기를 신청해 불과 6시간여 만에 등기가 이뤄진 것을 전후해 이뤄진 출연 결정이다. 문제는 KT 이사회 규정 제8조 부의사항 14항에 ‘10억 원 이상의 출연 또는 기부’ 반드시 이사회에 안건을 보고하고 개최해 결의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KT새노조와 약탈경제반대행동은 두 재단 출연 과정에 이사회 결의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사실은 KT 홈페이지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개된 이사회 활동보고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미르재단 설립 전후 KT는 7월 3일 10차 회의, 10월 29일 11차 회의, 12월 10일 12차 회의를 열었지만 미르재단 출연금과 결의한 사항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두 단체는 황창규 회장이 이사회 결의도 없이, 회삿돈을 미르재단 등에 불법 제공했다고 밖에 볼수 없다고 주장했다. 약탈경제반대행동 운영위원 이민석 변호사는 “KT의 출연금 제공 당시 미르와 K스포츠는 실체가 불분명한 상태였다”며 “황창규 회장은 재무구조 악화로 회사의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미르재단 등에 출연금을 제공해 배임 횡령 혐의를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2일 열린 국회 본회의 경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의혹과 관련해 질문하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

지난 22일 열린 국회 본회의 경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의혹과 관련해 질문하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

 

 

손일곤 KT새노조 사무국장은 “KT 이사회가 정상적인 방식의 출연을 결정할 때는 이사회에 안건 보고와 결의 여부를 모두 공개하고 있다”며 “황창규 회장이 미르재단 등에 출연 건과 관련, KT이사회에 보고를 하고 이사회 구성원들의 동의를 받았는지 의문스럽다. 따라서 검찰이 수사에서 이 부분을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전경련의 요청에 따라 KT 이사회가 미르재단 등에 출연을 결정한 것으로 안다. 출연과 관련한 내부 프로세스를 거쳤고 어디에 얼마를 어떻게 출연금 제공을 결정했는지 여부를 세세히 꼭 공개해야 할 의무가 없다”며 “지난해 12월 열린 당사 12차 이사회에서 결의된 ‘후원금 결의안’이 미르재단 등에 대한 출연과 관련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KT새노조는 당시 ‘후원금 출연안’은 정부 미래부창조과학부 산하의 전혀 다른 재단에 관련된 사안으로 미래재단 등과 무관하다는 의혹을 재기하며 재반박했다. 미르재단 등은 소관부처가 미래부가 아닌 문화체육관광부다. 약탈경제반대행동은 10월 미르재단에 출연해 놓고 두 달 후인 12월에 관련 이사회를 열었다는 KT의 해명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기업 출연금 모금을 독려했으며 청와대와 무관하게 자신의 기획과 주도로 이뤄졌다고 강변하고 있다. KT새노조와 약탈경제반대행동은 이 부 회장이 미르재단 등 출연금 모금 과정에서 횡령에 의한 기업 재산 약탈을 모의한 공동 정범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