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낸 세금 돌려줘”…KT에스테이트, 강남구 등 24개 지자체와 40억원대 소송 – Chosunbiz – 프리미엄 경제 파워

"더 낸 세금 돌려줘"…KT에스테이트, 강남구 등 24개 지자체와 40억원대 소송

KT그룹의 부동산 개발 자회사인 KT에스테이트가 지난해 서울 강남구 등 총 24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농어촌특별세(농특세)의 절반 이상을 돌려 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KT 에스테이트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강서·노원·도봉·마포·영등포·중구, 인천 부평·서구, 성남 분당구, 수원 권선·영통구, 안산 단원·상록구, 고양 덕양·일산동구, 부천 원미구, 시흥·의정부·광주·원주·삼척시, 정선·평창군 등 24개 지자체에 ‘농특세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2월 30일 서울행정법원은 원고(KT에스테이트) 패소 판결을 내렸고, KT에스테이트가 올해 1월 21일 항소하면서 현재 서울고등법원 2심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KT 에스테이트와 지자체 간 소송의 핵심은 시가표준액보다 1조원가량 적은 장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인정할 것인지다. 소송이 불거진 이유는, 현행 지방세법은 법인에 과세할 때 원칙적으로 장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지만, 장부가액이 실제 취득가격과 다를 경우 장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기 때문이다.

KT에스테이트는 지난 2012년 KT가 보유한 90여개의 주요 부동산을 현물출자 형태로 받았다. 이때 KT는 KT에스테이트로부터 약 2조원의 주식을 취득했다.

현 물출자로 고정자산을 취득한 기업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는 면제받지만 농특세는 내야 한다. KT에스테이트는 부동산을 현물출자로 받으며 각 지자체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부과한 농특세 약 75억원을 냈는데, 이후 예외 규정을 들어 “시가표준액이 아닌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KT에스테이트가 KT로부터 받은 90여개의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은 2조200억원, 장부가액은 9255억원으로 과세표준액이 1조945억원이나 차이가 난다. KT에스테이트가 승소할 경우 KT에스테이트는 기납부한 농특세 중 약 40억원을 돌려받는다.

지자체 관계자는 “KT에스테이트가 2조원에 이르는 현물을 출자받고, 1조원도 안 되는 장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인정해 달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일반 서민들은 집 하나를 사도 어마어마한 세금을 내야 하는데, KT에스테이트의 주장대로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한다면 조세 평등에 어긋날 뿐 아니라 법인의 부동산 투기만 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KT에스테이트 관계자는 “지방세법은 장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명시해 놓았다”며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장부가액과 시가표준액이 1조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소송 중이라 공식 답변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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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스토어, A통신사 이용자 B통신사에도 ‘개인정보’ 강제공유?

네이버-통신3사 통합 앱…아이디 이메일 등 정보제공 동의 유도 논란

[아 시아경제 박소연 기자]구글 ‘플레이 스토어’의 ‘대항마’로 나선 통신 3사와 네이버의 통합 애플리케이션(앱) 스토어인 ‘원스토어’가 개인정보 강제공유 논란에 휩싸였다. 원스토어는 토종 업체들이 구글에 의해 점령당하다시피 한 국내 앱 시장 탈환을 목표로 각 사의 앱 마켓을 통합한 서비스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와 SK텔레콤의 조인트벤처인 원스토어, KT, LG유플러스는 지난 1일 ‘원스토어’를 공식 출범했다.

SK 텔레콤의 T스토어, KT의 올레마켓, LG유플러스의 U+마켓 등 기존 앱스토어 가입자는 그동안 사용하던 계정 그대로 앱 업그레이드만 거쳐 원스토어를 바로 쓸 수 있다. 네이버는 네이버 앱스토어 가입자가 불편 없이 원스토어로 옮겨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문제는 원스토어에 가입하면 A 통신사만 이용하는 고객들도 다른 BㆍC통신사에 개인정보제공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예 를들어 SK텔레콤을 이용하면서 T스토어만 이용해왔던 소비자가 T스토어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원스토어’를 이용하려면 KT와 LG유플러스 등 다른 통신사에도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해야 한다. 즉 통합 앱을 쓰는 사람들의 개인정보는 국내 4개 주요 IT 회사에 공유된다는 얘기다.

 

원스토어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약관을 보면 실제로 방대한 정보가 공유된다. 모바일 회원인 경우에는 이동전화번호, 이메일은 기본이다. 일반회원인 경우 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 성명, 생년월일, 이동전화번호가 제공된다. 모바일과 일반회원 공통으로 IP 주소, 방문일시, 서비스이용기록, 이용정지 기록, 이용해지 기록, 접속로그 등의 정보가 제공된다.

이외에도 단말기 모델명, OS, 통신사, 단말기 식별정보, 맥 주소(MAC address), iOS의 경우 UUID(Uinique User Identidfier)등의 정보가 공유된다.

이외에 이동전화 서비스상태 (번호변경ㆍ기기변경ㆍ이용정지ㆍ해지ㆍ일시정지ㆍ일시정지해제ㆍ휴지ㆍ휴지해제 정보), 미성년자 여부, 가입일, 해지일, T멤버십 카드번호정보 및 잔여포인트 정보, 유심일련번호 등도 제공된다.

이런 내용을 모르고 업데이트를 진행한 소비자들은 뒤늦게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일부에서는 자고 일어났더니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돼 있었다는 사례도 적지 않다.

특히 통신사 앱의 경우 핸드폰을 개통을 할 때 필수로 깔리는 앱이라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없다는 부분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원 스토어 관계자는 “4개 회사가 조합 형식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 부득이 정보 제공 동의를 받고 있지만,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일부 직원들을 제외하고는 고객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이 제한 돼 있다”면서 “KT 고객의 정보가 SKT나 LG유플러스로 흘러가서 영업적으로 활용되는 등의 일은 절대로 없다”고 설명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서울메트로, 서울시 ‘관피아’와 ‘낙하산’ 인사들이 장악

매일경제의 kt에 대한 스토리 이미지

메트로 역대 사장 16명 중 10명 서울시 출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로 서울 지하철 운영기관인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에 대한 관리·감독 실태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이들 공기업에는 서울시 고위관료출신 ‘관피아’와 시장 선거캠프 출신의 ‘낙하산’ 인사들이 요직을 차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서울 지하철 1-4호선 운영기관인 서울메트로의 역대 사장 16명 가운데 10명이 서울시 고위공무원출신이었다.

2013년 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서울메트로를 이끈 15대 장정우 전 사장이 대표적이다. 장 전 사장은 2004년 교통개선기획단장, 2007년 교통국장, 2011년 도시교통본부장 등 서울시의 교통 정책을 총괄하는 요직을 두루 거쳤다.

즉 지하철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며 산하기관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다가 시의 관리·감독을 받는 서울메트로 사장으로 간 것이다.

이 밖에도 6대 손장호 전 사장(1997년 12월∼1999년 8월)은 서울시 교통관리실장, 11대 김상돈 전사장(2007년 1월∼2010년 3월)은 서울시 교통국 국장, 12대 이덕수 전 사장(2010년 3월∼2010년 6월)은 서울시 행정2부시장을 각각 지냈다.

사장뿐 아니라 메트로의 경영진을 두고서도 말이 많다.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 등에 따르면 서울메트로 지용호 감사는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상근부위원장으로 있다가 그해 11월 임기 3년의 서울메트로 감사가 됐다.

이번 구의역 사고로 물러난 신재준 전 경영지원본부장은 2014년 12월 취임했다. 그해 2월 KT에서 서울메트로 경영기획단장으로 자리를 옮긴 지 10개월 만에 상임이사로 요직을 꿰찬 셈이다.

조중래 비상임이사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를 지냈던 시절 함께 활동한 경력이 있다. 이숙현 비상임이사는 2012년 안철수 당시 대선후보 선거캠프에서 부대변인을 지냈다.

서울 지하철 5-8호선 운영기관인 서울도시철도공사도 사정은 비슷하다.

2013년 5월 서울도시철도공사 감사로 취임한 민만기 전 녹색교통 공동대표는 2011년 10월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선거 캠프에서 정책자문으로 일했던 경력을 갖고 있다. 민 감사는 박 시장의 최측근으로도 알려졌다.

또 홍용표 비상임이사 역시 2011년 10월 박 시장 선거 캠프에서 선대본부장으로 함께 했다.

서울시의회 우형찬 의원은 “철도 비전문가 ‘낙하산’들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어 기강해이가 벌어졌다”며 “그동안 관리·감독이 제대로 됐을지 의문이다. 서울시가 보다 확실한 개혁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꼬집었다.

서울시에서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로 내려가는 낙하산이 있었다면, 공사에서는 다시 용역업체로 자리를 옮긴 ‘메피아(서울 메트로+마피아)’가 양산됐다.

 

지난해 1월 작성된 ‘2015년 전적직원 노무비’ 문서에 따르면 스크린도어 용역업체 은성PSD에서 서울메트로 출신 38명은 지난해 1월부터 이달까지 1인당 월평균 434만원을 받았다. 월평균 244만원에 그쳤던 은성PSD가 직접 채용한 87명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받은 셈이다.

또 은성PSD의 대표 이재범 씨는 물론, 감사·운영이사·관리이사 등 주요 간부가 모두 서울메트로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사회시민회의 박주희 사회실장은 “몇 년 전 ‘관피아(관료+마피아)’ 문제가 여론의 질타를 받았는데, 당연히 공기업도 이를 짚고 가야 했다”며 “서울시가 전수조사를 통해 메피아 문제를 해결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tsl@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750억대 수상한 군 통신망 입찰..감사원, 군·KT 조사 | JTBC

JTBC|박성훈
입력 16.06.05. 20:36 (수정 16.06.05. 20:36)

 

[앵커]

750억원 규모의 군 통신망 사업 입찰 과정에서 KT가 군 장성 출신 고문의 이름을 제안서에 표기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KT는 실제로 입찰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도 최고점을 받았습니다.

박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월 군 광대역통합망 사업이 공고됐습니다. 750억 원 규모입니다.

두 달 뒤 입찰을 거쳐 KT가 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당시 입찰 제안서입니다. 사업 조직도에 예비역 장성이 등장합니다.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신 참모부장을 지낸 KT 고문입니다.

군 통신 분야 전문가로 알려졌던 인사입니다.

그런데 사업 심사를 맡았던 위원장도 같은 지휘통신 참모부에 소속된 간부였습니다.

[김정민/변호사 : 군 심사자라면 사업자를 식별할 수 있고, 또 선정 압력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법적 분쟁의 소지도 있습니다.]

입찰 제안서에는 입찰자가 누군지를 알아볼 수 있는 표시는 일절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적발되면 탈락 사유가 됩니다.

국방부 관계자도 이같은 내용이 들어간다면 사업자 선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KT 측은 “전문가 자문을 받는 건 업계의 일반적인 사항이라며, 그 경험이 반영됐다는 것을 제안서에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또 있습니다.

KT는 유럽식 전송장비를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군이 사용하는 420여 회선은 미국식 장비입니다.

조건이 맞지 않았는데도 KT는 입찰 평가 항목에서 최고점을 받았습니다.

문제가 제기되자 KT는 장비를 바꾸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국방부와 KT를 상대로 사업자 선정 과정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소스: 750억대 수상한 군 통신망 입찰..감사원, 군·KT 조사 | Daum 뉴스

[여성경제] 구의역 참사에 왜 KT가 떠올랐을까

 
 

지난달 28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고장 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중 승강장에 들어오는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여 19세의 한 청년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민들은 슬퍼했고, 속속 밝혀지는 사고 원인에 사회구조에 대한 깊은 원망과 분노를 쏟아냈다.

국민들의 비난 여론이 거세지면서 서울시와 정부는 급히 진상규명조사위를 조직하고 여론수습에 나서는 듯 보이지만 그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액션으로 비춰지는 것은 나만의 생각일까.

김 군의 사고와 관련한 기사를 읽고 그를 애도하면서 불현듯 국내 2위 이동통신사업자 KT가 떠올랐다. 왜 일까.

곰곰이 기억을 되짚어봤다. 그리고 이내 평소 알고 지내던 KT 현장 근로자 한분께 전화를 했다.

기자는 그에게 잘 지내냐는 말과 함께 “요즘도 전봇대 위에 혼자 사다리 놓고 올라가 작업하세요”라고 물었다.

그는 “당연하죠. 맡은 구역은 넓어졌지만 사람은 적고…오늘도 저 혼자 사다리 놓고 전선 위에 올라갔죠”라고 답했다.

“다치지 않게 몸 조심하라”고 인사를 건네며 짧은 통화를 마쳤다.

KT가 떠 오른 이유였다. 비록 김 군의 사고와는 다른 점이 있지만 KT 현장 직원들 역시 목숨을 담보한 채 아슬아슬한 곡예 작업을 하고 있다는 데는 비슷한 점이 많다.

당시 구의역에서 근무하는 역무원이 현장에 함께 있었더라면 19세 아리따운 청춘의 죽음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지난해 KT에서 발생한 사고 중에도 사례가 많다. 특히 KT 내에서도 통신선로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CM팀의 안전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KT의 한 직원 전봇대 위에서 단자작업을 하던 중 밟고 있던 전봇대 핀이 빠지면서 떨어져 크게 다쳤고, 또 다른 직원은 케이블 위에 사다리를 걸쳐놓고 단자철거 작업 도중 사다리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크게 다친 일도 있었다.

지난해 7월에도 수원에서 KT CM팀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하수관 케이블 공사를 하던 중 흙더미가 무너져 내려 매몰돼 압사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게다가 KT 역시 현장에선 ‘2인 1조’를 원칙으로 작업을 해야 하지만 앞서 밝힌 사고 모두 혼자서 작업하다 일어난 일이다.

KT CM팀 소속 한 직원은 “황창규 KT회장 취임 이후 8304명의 구조조정 단행으로 30명이 하던 일을 6명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물론 2인 1조로 작업해야 하는 원칙이 본질적인 문제는 아닐 것이다. 현장 상황을 극한까지 몰고 간 경영진들의 책임일 것이고, 사다리차량 등 안전장비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회사의 안전 불감의 문제로 여겨진다.

그리고 짚어봐야 할 문제는 이러한 현장사고의 위험이 여전하다는 것이다. 오늘도 KT현장 노동자들은 곡예 작업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구의역 사고를 교훈삼아 KT 내부에서도 현장 직원들의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에 두 팔 걷어 나서길 하는 바람이다.

[연합뉴스] SKT 남자직원 1분기 급여만 5천300만원..KT의 2.4배

[연합뉴스 자료사진]
 
삼성전자·현대차 등 압도…성과급 포함 고려해도 최고 수준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SK텔레콤[017670] 남자직원들의 지난 1분기 평균 급여가 5천만원을 훌쩍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급이 포함된 것을 고려해도 국내 최고 수준이다.

3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SK텔레콤 직원 4천184명의 올해 1~3월 평균 급여는 5천100만원에 달했다. 남자직원 3천611명은 평균 5천300만원, 여자직원 573명은 평균 3천800만원을 각각 받았다.

불과 석 달 만에 웬만한 중소기업 연봉보다 훨씬 많은 돈을 받은 셈이다. 한국2만기업연구소는 국내 2천개 기업 중 매출 하위 30% 기업 직원들의 작년 평균 연봉이 2천830만원이었다고 최근 밝혔다.

SK텔레콤은 올해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작년 1분기보다 동반 감소하는 등 전례 없는 경영난을 겪었지만, 전체 직원의 평균 급여를 작년 1분기의 4천600만원보다 10%가량 인상했다.

이는 경쟁사를 압도하는 수준이다.

지난 1분기 KT[030200] 직원 2만2천211명의 평균 급여는 2천200만원에 그쳤다. 남자직원 1만8천716명이 평균 2천200만원, 여자직원 3천495명이 평균 2천만원을 각각 받아 SK텔레콤의 절반에 한참 못 미쳤다.

같은 기간 LG유플러스[032640] 직원 7천742명의 평균 급여는 2천600만원으로 KT보다 다소 많았다. 남녀 직원의 평균 급여는 각각 2천800만원, 1천800만원이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동일한 산업 내에서 경쟁사 직원 사이의 급여 격차가 이처럼 확연히 벌어지는 것은 보기 드문 일이다.

SK텔레콤 직원들의 평균 급여는 통신 3사뿐만 아니라 국내 대기업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임원이 되기 직전인 팀장급 간부도 1억9천만원 안팎의 연봉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005930] 직원 9만7천370명의 1분기 평균 급여는 2천300만원이었다. LG전자[066570] 직원 3만8천74명은 2천만원, 현대자동차[005380] 직원 6만6천725명은 1천900만원, 네이버 직원 2천346명은 3천300만원을 각각 받았다.

SK텔레콤 직원들의 근속연수는 12.5년으로 KT의 19.1년보다 짧고 LG유플러스의 7.5년보다 길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회사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3년 단위로 성과를 보상하는데, 공교롭게도 2013~2015년 성과급이 올해 1분기에 한꺼번에 지급돼 작년 1분기보다 급여가 올랐다”고 설명했다.

 

hanjh@yna.co.kr

[투데이신문] KT, 상품가입 신청서 대필 논란…고객정보 무단 사용 의혹

가입지점 대필 인정…본사 “사실 아냐” 반박
박지수 기자 | js@ntoday.co.kr 승인 2016.05.30 18: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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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4년 8월 A씨가 상품 가입 시, KT가 작성한 상품 가입 신청서.

【투데이신문 박지수 기자】KT가 상품 가입 신청서를 대필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KT 측에 이용중인 상품 관련 문의를 하던 중 고객이 상품 가입 시 작성해야 하는 신청서를 KT가 대필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고객의 주장이 제기된 것.

“KT, 고객 동의 없이 신청서에 개인정보·서명 모두 기재”

지난 2014년 8월 KT 부천지사를 통해 남편 명의로 3년 약정의 인터넷, TV 등 홈서비스를 신청한 A씨는 최근 KT 이용내역 청구서를 통해 이용한 적 없는 집전화에 대해 금액이 청구된 사실을 확인 후 그의 남편이 신청한 서비스가 정확히 무엇인지 KT 부천지사에 문의했다.

그런데 KT 부천지사 측은 A씨의 남편이 작성했다는 상품 이용 신청서를 전달하며 집전화 서비스를 신청한 내역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씨는 KT가 보내온 상품 가입 신청서에 황당함을 금치 못했다. 남편 뿐 아니라 자신도 작성한 적이 없는 신청서였기 때문. A씨는 상품 가입 시 신청서 대필에 대한 동의조차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해당 신청서에는 고객으로 등록돼 있는 남편의 필체도 아니고 나의 필체도 아닌, 누가 썼는지 알 수 없는 필체로 남편의 서명을 비롯한 자택 주소 등이 쓰여 있다”며 “필수동의란은 물론, 선택동의란까지 우리 부부의 필체가 아닌 처음 본 필체로 서명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청서를 대필했다는 사실을 안 이상 처음 KT 부천지사에 문의했던 집전화 서비스 가입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라며 “규모가 작은 회사도 아닌 대기업에서 신청서를 대필했다는 것에 정말 화가 난다”고 덧붙였다.

실제 A씨가 KT 부천지사로부터 전달받은 상품 가입 신청서를 본지가 확인한 결과 A씨의 자택주소를 비롯한 개인정보와 고객의 서명이 신청서 내 기재돼 있었다.

A씨는 전화통화를 통해 KT 상품 가입을 했고 남편의 신분증만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상품 가입 시 신청서 작성에 대한 얘기는 듣지 못했다”며 “서비스 신청 당시 저장해둔 녹취록조차 없으니 정확히 언제 어떤 상품을 내가 신청했는지 알 수조차 없는 상황이다”라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어 “대필로 작성된 계약서로만 계약 관계를 따져야 하는 황당한 상황에 처했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A씨에 따르면 KT 부천지사 관계자는 대필한 사실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당시 A씨와 상담했던 직원이 퇴사해 정확한 정황 등을 확인할 수 없으니 A씨가 KT에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만 재차 물었다.

A씨는 “KT 부천지사는 합의를 보자고 제안하고 있지만 내가 원하는 건 합의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KT 측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허술한 상품 가입 절차는 또 다른 대필 사례를 발생시킬 것이다”라며 “그런데 KT 본사는 대필을 막기 위한 관리감독 및 대안이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특히 “KT 부천지사 담당 팀장도 신청서를 대필한 사실에 대해 인정했으며 상품 가입 시, 직접 KT 전화국에 방문해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가입 시 통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저장돼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고객의 동의 없이 작성한 신청서는 무효사유가 된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유선이든 서면이든 고객이 사업자 측에 계약서 작성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작성된 계약서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이 무효인 것으로 사료된다”며 “계약이 무효될 경우 고객은 지금까지 KT에 청구한 결제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KT 지사 대필 인정했지만…본사는 불인정?

그러나 KT 본사 측은 신청서를 대필한 사실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다. KT 본사 관계자는 “대필을 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는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당시 직원은 중요한 사항을 메모해두는 차원에서 편의상 서식지 양식에 A 씨의 가입 정보를 적어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품 가입 시 A 씨가 KT 부천지사에 신분증을 전달했다는 자체가 본인인증을 한 것”이라며 “자사는 명의를 도용해 신청서를 대필한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A 씨의 경우 재계약이기 때문에 별도의 상품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라며 “그런데 신청서를 작성한 것은 퇴사한 직원의 실수였다”고 말했다.

이어 “대필 사례가 발생할 경우 명의 도용 전담반이 있어 고객 동의 없이 추진한 사항이 있을 경우 피해를 구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데일리안] ‘황창규호’ KT, 3년간 돌연사 25명…과로사? 단순 사고?

3년간 77명 직원 사망…최근 두달 새 5명 또 목숨 잃어
‘명퇴 후폭풍’ 의혹 제기 vs KT “산업재해율 업종 평균↓“

 
▲ 황창규 KT 회장 ⓒ KT

황 창규 KT 회장이 올해 임기 3년차를 맞이한 가운데, 최근 KT 직원 사망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과로사의혹이 제기되는 등 뒤숭숭하다. 특히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5명의 사망 직원이 발생했는데 이 중 4명이 돌연사 및 졸음운전으로 밝혀졌다. 지난 2014년 1월 황창규 회장이 공식 취임한 이후 KT는 25명의 직원들이 돌연사로 유명을 달리했다.

◆돌연사, 사고사, 질병 등…내부 ‘뒤숭숭’
30일 KT노동인권센터가 공개한 자료(계열사 및 퇴직자 포함)에 따르면, KT는 지난 2014년부터 2016년 5월 현재까지 총 77명(재직중 사망자 29명, 퇴직자 사망자 48명)의 목숨을 잃었다. 이 중 △돌연사 25명 △자살 6명 △각종 암(백혈병 포함) 33명 △기타(사고사 및 질병) 13명으로 나타났다.

주목할만한 것은 ‘돌연사’ 부문이다. 전체 사망자수는 △2014년 33명 △2015년 31명 △2016년 13명으로 점차 감소했지만, 돌연사 부분만 떼어놓고 보면 △2014년 5명 △2015년 13명 △2016년(5월 30일기준) 7명으로 비중이 늘어나는 조짐을 띄고 있다. 이 중 계열사와 퇴직자를 제외한 돌연사한 KT 직원은 총 13명이다.

특히 올해들어 KT직원 3명이 돌연사로 사망하고, 1명은 졸음운전으로 세상을 떠나기도 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대규모 명예퇴직에 따른 인력감축 후폭풍과, 황창규 회장의 강도높은 기가인터넷 가입자 유치로 업무상 과로때문인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지난 4월에는 호남네트워크 운용본부 광주유선운용센터 나주운용팀 직원 최 모(만 36세, 남)씨와 수도권서부본부 구로지사 영업부 SMB 고객2팀 직원 이 모(만 55세, 남)씨가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5월에는 CR부문 정책협력팀 임 모(만 48세, 남)씨가 심장마비로 고인이 됐으며, 전북고객본부 익산지사 군산 CS컨설팅팀 조 모(만40세, 남)씨가 퇴근 중 졸음운전으로 사망했다.

조모 씨의 경우, 당시 고인은 음주운전 상태가 아닌 것으로 파악됐으며, 생전 과중한 업무로 인한 야근이 잦아 지인들에게도 고충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과로사 여부는 아직 판명되지 않았다. 하지만 과로사의 대부분이 심근경색이나 심장마비, 뇌출혈 등에서 비롯되는 사례들을 참고하면 과로사 여부를 배제할 수 만은 없다는 분석이다.

▲ 최근 10년간 KT 사망자 현황. 빨간색 테두리 부분은 황 회장 재임 기간. ⓒ KT노동인권센터

◆고강도 업무 역효과? 수치상 통계 착시 효과?
이를두고 KT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KT의 일선 업무현장에서는 황 회장이 내세운 연내 기가인터넷 가입자 200만 돌파를 달성하기 위해 그 어느때보다도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기가 개통량을 평소 대비 150% 이상 높이고, 주말 휴일 근무에 돌입하며 비상 체제에 돌입했다. 출근 시간 또한 사내 방송 ‘KBN’ 시청 시간에 맞춰 8시 이전으로 앞당기기도 했다. 해당 방송 시청 여부를 인사고과에 참고할 정도로 전사적으로 강조한다는 후문이다.

KT 한 직원은 “제 2의 황의법칙이라 부르는 기가인터넷 200만 돌파를 위해 밤낮없이 업무에 매진하고 있지만, 명퇴 이후 일손이 딸려 힘든 것은 어쩔 수 없다”며 “업무강도와 실적 압박이 과거보다 높아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KT 측은 전체 임직원이 2만3000명으로 대규모이기 때문에 사망자수도 그만큼 많아 보이는 것”이라며 “실제 산업 및 사망 재해율은 업종 평균 대비 낮다”고 반박했다.

KT 관계자는 “근로복지공단 기준 자료에 따르면, 산업재해율은 동종업종 평균 0.09%이고 당사는 이에 못미치는 0.07%”라며 “사망재해율은 3년 평균 1명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게다가 스마트워킹, 코어타임 근로, 반차 휴가 제도, 리프레시 휴가 등 다양한 직원 복지프로그램을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조태욱 KT 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은 “전체 사망자 수치만 놓고보면 이석채 전임 회장시절보다 감소하고 있지만, 과거보다 돌연사 비중이 높아 우려가 일고 있다”며 “콕 집어서 사망 원인이 기가인터넷 등 주요 사업 실적 압박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지 여부는 단정할 수 없지만, KT내부의 현 상황과 절대 무관치 않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KT는 이석채 전임 회장 시절(2009년~2013년) 28명의 자살자(전체 KT 사망자 224명)가 발생하며 정치권에서도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대규모 구조조정과 지난 2006년부터 시행한 인력 퇴출프로그램이 근본 원인으로 지적되기도 했다.[데일리안 = 이호연 기자]

 

소스: ‘황창규호’ KT, 3년간 돌연사 25명…과로사? 단순 사고?

[일파만파] 말로만 국민기업? 두 얼굴의 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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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슈진단]

말로만 국민기업?
황창규 KT의 두 얼굴


 

새해 국민들에게 1등으로 기억되는 KT, 항상 도전하는 KT로서 ‘혁신적인 국민기업’으로 한 단계 발전하고자 한다

황창규 회장이 신년사에서 한 말이다. 황창규 회장은 국민기업 KT의 이미지를 강조하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이석채 전 회장의 olleh 이미지를 지우고 Korea Telecom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KT의 최근 행보를 보면서 KT가 국민기업 타이틀을 가질 자격이 있는가를 묻는 회의적인 여론이 일고 있다. 연일 보도되는 KT 관련 사고와 비리 뉴스에 더해서, 내부 직원들 분위기마저 좋지 않다. 일각에서 KT에는 국민기업다운 공공성도, 혁신성도 찾아보기 힘들다는 강한 비판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내부 직원들도 황 회장의 경영방식이 이석채 전 회장 시절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말한다. 오히려 혁신 측면에서는 이 전 회장만 못하다는 평가가 중론이다. 횡령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 전 회장은 그래도 아이폰 출시로 스마트폰 시장을 열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라도 받았다.

광(光)만 파는 기가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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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회장이 가장 공을 들인 사업은 기가인터넷이다. 황 회장은 기가인터넷을 창조경제의 일환으로 정부의 코드에 맞추고 이를 적극 홍보했다. KT는 기가인터넷 가입자 확보에 열을 올렸고, 얼마 전 가입자 150만명을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기가인터넷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창조나 혁신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가인터넷 가입자 대부분이 기존 KT 메가인터넷을 쓰던 사람들이다. 각종 프로모션으로 요금 차이를 낮춘 다음에 기가인터넷으로 전환을 유도한 것이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기가인터넷으로 바꾼 가입자가 클레임을 제기해서 다시 원래 인터넷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 속도차이는 못느끼겠는데 요금만 올라갔다고 불만이다. 실제 KT 상품약관을 봐도, 포장만 기가(Giga)급이지 실제 보장속도는 메가(Mega)에 불과하다. 기존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상품을 새 포장으로 출시했다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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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직원과 ‘을’을 들볶아 달성한 150만 기가인터넷 가입자

기가인터넷 150만 가입자 달성이라는 실적에서 그 그림자 또한 보아야한다. KT는 겉으로는 창조와 혁신을 표방하지만, 내부 경영 실상은 구태의연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본사에서 하달식으로 경영목표를 지시하면 일선 영업현장에서는 무슨 수를 쓰더라도 달성하는 식으로, 군대식, 공무원식 관료제라는 평가를 여전히 못 벗고 있다.

무리한 실적 강요와 줄세우기는 결국 정도를 벗어난 영업행태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관리자가 공공연하게 직원에게 자사 상품 구매를 강요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갑’인 대기업이 협력업체나 대리점 같은 소위 ‘을’에게 실적을 압박하는 관행이 계속 되면, 편법, 불법 영업이 횡행하기 십상이다. 결국에 최종 소비자까지 피해를 보게되는 연쇄작용이 일어난다. 대부분의 국민이 이용하는 통신 시장에서, 1위 사업자인 KT가 부당한 영업 행위를 하게 되면 국민 전체가 피해를 보는 것은 당연한 시나리오다.

일례로, 기가인터넷이 전혀 필요없는 가입자에게 웃돈을 주고 기가인터넷으로 가입시킨 다음에 몇 개월 후 다시 메가로 되돌리는 영업 방식이 KT내부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

개선된 영업이익, 정리해고와 단통법의 효과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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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회장이 추진하는 ‘국민기업’ 경영의 성적표는 어떨까. 황 회장 임기 이후 영업이익이 개선됐다는 긍정적 평가가 있지만, 그 내역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영업이익 개선은 영업비용이 줄어든 결과이고, 이는 지난 8,300명 명퇴로 인건비 감소 효과에 더해서 무선 부문 마케팅 비용 감소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마케팅 비용감소는 단통법의 영향으로 큰 것으로 해석된다. 통신사가 단통법의 최대 수혜자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개선된 실적 성적표 이면에 ‘을’의 눈물

2016-05-29 17_31_49-KT 1분기 영업이익 12배 폭증, 단통법에 웃는 통신사들 - 1등 인터넷뉴스 조선닷컴 - 경제 - Firefox Developer Editio
단통법 시행으로 통신사는 웃지만,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 소위 ‘을’인 유통점도 마찬가지다. 단말기 교체주기가 길어지면서 유통점들의 매출이 크게 줄어 이들의 고통이 깊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 와중에 KT는 수익성 개선을 명분으로 가입자당 평균 요금, ARPU를 높이는 데만 주력하는 모양새다. 일선 영업현장에서 고객에게 고액요금제와 불필요한 부가서비스를 강매하는 일이 종종 벌어지고 있다. KT 유통점에 지급하는 수수료 체계를 ARPU 우선으로 강제하면서, 중간에 낀 유통점은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고객에게 뒷돈을 줘가면서 6만원, 7만원이 넘는 고액요금제를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SKT가 유통점에 부가서비스 가입을 강제해서 이슈가 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혁신없는 신사업, 쥐어짜는 것 말고는 잘하는 게 없다?

신사업 부문에서도 별다른 성과를 찾기 어렵기는 마찬가지이다. IoT(사물인터넷)을 들고 나와서 상품을 출시했지만, 경쟁사보다 한참이나 출발이 늦었다. 아직 뚜렷한 실적이 없다. IoT 실적이 지지부진하자 아니나 다를까. KT는 전가의 보도, 임직원프로모션 카드를 꺼냈다. 언론을 통해서도 KT가 임직원 프로모션을 명목으로 직원에게 사실상 상품을 강매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있다.

그나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테슬라와의 통신서비스 협약 소식이 괜찮은 KT의 미래먹거리로 꼽힌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사업 모델이 나온다고해도, 지금과 같은 경영 관행이 바뀌지 않는 한 희망이 있을까. KT직원 테슬라 소식을 듣고는,

핸드폰에 기가인터넷에 IoT 모자라, 이젠 자동차도 자뻑해야하는 거 아니냐

며 자조 했다. 그냥 우스개 소리로 넘길 수 만도 없는 얘기다.

황 회장의 정치권 진출을 위한 전리품으로 전락한 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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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을 비롯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 황 회장이 정치권 진출에 욕심이 많다는 정보가 유통되고 있다. 사실 여부를 떠나서 황 회장 임기 동안 KT의 경영내용을 보면, 황 회장이 KT를 자신의 공적을 쌓기 위한 수단으로만 보고 있지 않은지 심각히 우려되는 수준이다.

비리경영의 상징처럼된 이석채 전 회장의 비극의 출발도 정권코드 맞추기 아니었던가? 황 회장을 위해서나 KT를 위해서나 CEO가 정권코드 맞추기는 결코 도움되지 않는다. 정권에 보여주기용 혁신이 아니라 현장 눈높이에 맞는 진정한 경영혁신에 집중해야 할 때라는 게 안팎의 지적임을 황 회장은 명심해야 한다.

구조적 리스크에 삐걱 대는 KT, CEO 리스크까지 더해

국민기업으로 가는 혁신은 커녕, KT는 리스크로 삐걱대는 실정이다. 연이은 직원 사망부터, 도시철도공사 스마트스크린 소송 취하 의혹, 현장에서 제보가 들어오는 각종 비리가 산재해있다.

사후약방문 격으로 KT가 내부 직원에게 리스크 방지 교육을 하면서 직원을 단속하고 있지만, 형식적인 구호에 그친다. 구조적인 문제를 방치한채, 문제 해결 시늉만 하고 있다. 여전히 하루가 멀다하고 문제가 터져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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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직원의 사망과 사고는 심각한 문제다. 황 회장 임기 KT에서도 여전히 죽음의 기업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과도한 업무로 사망한 직원, 모뎀수거를 명목으로 하루 수백 Km를 운전하게 해서 교통사고를 당하는 직원, 많은 KT 직원들이 고통받고 있다. KT직원은 회사 정문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위험하다. KT 직원도 국민이다. 직원이 죽고 다치는 기업이 어떻게 국민기업이 되겠는가.

황 회장 임기 초기부터 일각에서는 통신 문외한인 황 회장의 영입을 우려했다. 황 회장이 취임한지 햇수로 4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직원들 여론은 황 회장이 현장을 너무 모른다, 황 회장이 뚜렷하게 한 게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조직문화를 더욱 경직시켰다는 평가도 나온다. KBN 시청을 명목으로 일찍 출근하고 일 없어도 상시적 야근이 많아져서 근무시간이 더 길어졌다는 진단이다.

이 전 회장처럼 비리를 저지르지 않는 것만해도 어디냐라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황 회장이 나서서 이 전 회장의 비리를 책임추궁하지 않는 것은 CEO로서 직무유기와 다름없다.

한국 경제가 불황의 늪으로 빠져드는 지금, 무능한CEO를 가진 기업은 존폐의 위기에 놓일 수 밖에 없다. CEO 리스크까지 안는다면 KT의 미래는 없다.

착한기업이 살아남는다, 본질적인 리스크 방지는 노동자 경영 참여와 감시가 필요

국민 기업은 둘째치고서라도 지금 KT는 정도경영, 윤리 경영이 시급하다. 우리사회는 점점 착한기업만 살아남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기업과 소비자의 정보비대칭이 점점 해소되면서 소위 ‘나쁜기업’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피하기 어렵다. 최근 옥시사태부터 남양유업, 폭스바겐, 미쓰비시 사태를 보라.

더 이상 형식적인 리스크관리가 아닌, 구조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노동자 경영 참여가 필요하다. 노동조합이 직원과 현장을 대변하고 경영을 견제하고, 내부비리 해결에 경영진과 파트너쉽을 맺는 것이 중요하다. KT새노조의 역할이 더더욱 중요해지는 이유이다.

이제부터라도 KT는 진정한 국민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

KT는 말로만 국민기업이 아닌 진짜 국민기업이 되어야한다. 그것은 과거 국민의 자산으로 설립된 KT의 마땅한 책무이기도 하다.

1. 통신비 인하, 통신 공공성 추구

국민기업으로서 KT는 무엇보다도 먼저 가계통신비 인하에 앞장서야한다. 비싼 통신비 문제는 현재 시민사회에서 가장 큰 화두이다. 한국 통신비가 OECD 최고 수준이라는 사실은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이다. KT는 과거 아이폰을 도입하면서 스마트폰 중심으로 통신시장을 바꾸었다. 스마트폰 도입이 외부에서 가져온 혁신이었다면, 이제 파격적인 요금제 출시로 내부로부터 판을 바꿀 차례이다. KT는 기본료 없는 요금제를 출시해서 합리적인 가격경쟁으로 시장을 주도해야 한다. 단통법으로 영업이익이 개선된 지금 KT는 충분한 여력이 있다. 황 회장 성과금으로 수십 억을 쓸게 아니라 경쟁력있는 상품 개발에 투자할 때이다.

2. 직원 인권 존중과 상생경영 시행

KT 내부로는 직원을 실적의 도구나 비용으로만 보는 태도를 버리고,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 KT새노조는 노동인권 문제 진단과 해결에 앞장서 왔다. KT는 KT새노조와 힘을 합쳐 KT 내부 인권 문제 해결과 장시간 근로, 직원 괴롭히기, 상품강매, 실적줄세우기 등 나쁜 관행 근절에 힘을 써야한다. KBN 시청을 빌미로 직원을 일찍 출근 시키는 치졸한 행위는 당장 그만두어야한다.

또한, 황창규 회장과 KT는 통신신비정규직, 협력업체, 유통점과 함께 사는 경영을 해야한다. 말로만 상생경영이니, 정도경영을 내세우지만 최근 K패드 소송 사태에서 보듯 KT의 ‘갑질’은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상의 노력과 혁신을 해야만 KT는 진짜 국민기업이 될 수 있다. KT의 골든타임은 얼마남지 않았다. 국민과 소통이 단절된 국가는 중요한 때 국민을 버린다. 옥시와 세월호 사태가 이를 증명한다. KT도 마찬가지다. KT직원은 더 이상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KT직원의 힘으로 수평적 소통을 이뤄야한다. KT새노조에 더 많은 직원이 참여함으로써 가능한 일이다.

 

 



#2

 

[현장 이슈]

휴일 근무 전면통제!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


 

우문현답(愚問賢答) 이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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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창규 회장은 우리들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며 현장이 중요함을 강조해 왔다. 그런데 휴일근무를 전면 통제하는 모습 속에는 KT의 답이 무너지고 있다.

2016년, 올해들어 휴일 근무 통제가 전면 실시되고 있다. 휴일 근무가 불가피한 부서나 휴일에 꼭 처리해야 하는 사람도 막무가내식 통제에 일 손을 놓고 있다. 토요일 근무는 휴일근무 수당 없이, 무조건 대체휴일을 지정해서 쉬어야 한다. 만일 휴일 근무를 내지 않고 출근해서 사내 피씨에 접속하는 순간, 무단으로 휴일 근무한 것으로 간주되어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근무가 아닌 날 출근을 3번 하면 징계를 준다고 회사는 경고하고 있다.

 

휴일 수당의 흑역사

지난해, 기가인터넷이 황 회장의 상징처럼 되면서 영업 현장에서 각종 시연회의 전성시대가 열렸다. 지역적 특성이나 현장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시연회를 해야 열심히 영업하는 것과 같은 묘한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했다. 그 결과 당연히 휴일 수당이 전사적으로 눈덩이처럼 늘었다. 시험실 등 불가피한 현장 업무로 지출된 휴일 수당보다 영업 분야에 지급된 휴일수당이 더 많았다고 한다.

게다가 영업 분야에 지급된 휴일 수당 중 적지 않은 부분이 편법적으로 영업 비용을 만든 것이라는 의혹이 내부에서 제기되기도 하였다. , 실제로는 휴일근무를 하지 않으면서 휴일근무한 것으로 만들어 그 수당을 영업비용으로 변칙 사용했다는 의혹이다.

휴일 수당을 편법적 영업비로 전환해서 사용하는 행위는 KT의 근간을 해치는 것이며, 이는 일벌백계해야 함이 마땅하다. 하지만 일부에서 그런 편법이 문제가 된다고 해서 전 직원을 무차별적으로 휴일 근무를 금지하는 게 말이나 되는가? 휴일 근무가 필요한 곳은 휴일 근무를 해야 한다. 그리고 휴일 근무를 하면 그에 적절한 보상인 휴일수당을 지급되는 게 당연하다.

그런데 지금 KT는 꼭 필요한 휴일 근무까지 통제하고 있으며, 이런 비상식적인 조치는 곧 또 다른 편법을 만들어 내는 꼴이 되었다. 가령, 시험실이나 모뎀실 등 토요일 근무가 불가피한 현장에서는 휴일 근무를 하고서는, 반일 휴일 근무를 달게 한다든지, 긴급 출동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상하고 있다.

 

일괄 통제는 편법을 낳고, 편법은 결국 비리를 낳는다

KT 경영진은 늘 현장을 중시한다고 말했고, 황창규 회장은 임파워먼트를 강조했다. 실상 현장은 늘 통제에 시달려 왔다. 지난해에는 시연회를 지시하니, 현장에서는 너나 할 것 없이 휴일근무를 했다. 반면, 올해 들어 그 비용이 너무 많다고 하면서 현장에서 필요와 무관하게 휴일 근무를 일괄 통제를 하고 있다. 황 회장이 강조하는 임파워먼트가 이런 것인가? 회사의 자원은 필요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 것이지 통제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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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창규 회장이 정말 명심해야 할 말,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 직원들은 “황창규 회장이야 말로 현장을 모른다”는 말에 누구나 공감한다. 이번 휴일근무 통제 사건이 좋은 예이다. 구체적으로 현장이 돌아가는 상황을 잘 모르면 일괄통제를 하게 마련이다. 황창규 회장은 현장을 모르면서 일괄 통제라는 방침을 내린다. 황 회장만 일방적으로 비난할 수 있을까? 현장을 잘 아는 현장 관리자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내어 이러한 불합리한 방침을 바로 잡으려 하기 보다는, 온갖 편법과 꼼수를 통해 적당히 본사 통제에 순응한다. 제1노조는 무얼하고 있나? 바른 말 해야 하는 교섭 대표 노조인 제1노조는 아무런 구실도 못하고 있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에 직원들은 절망하며 회사에 대한 애정과 믿음을 잃어가고 있다. 이제 그만 비정상적인 고리를 깨야 한다.

이 악순환을 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장의 실상이 최고 경영진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수직적인 소통이 아닌 수평적 소통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이 매의 눈을 하고 감시자 역할을 해야 한다. 임파워먼트란 조직원들 개개인에게 조직을 위해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을 주는 것이다. 그런데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시연회로 휴일 수당이 남발하게 할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는 그 휴일 수당을 문제삼아 휴일 근무를 일괄적으로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린 이번 조치야 말로, 황 회장이 강조해 온 임파워먼트의 실패를 극명히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3

 

[국제연대]

인도네시아 노동운동단체 교류기


 

인도네시아 국제교류를 다녀와서

폐쇄된 공장출입문, 탈출이 불가능한 쇠창살, 곧 무너질 내릴 것 같은 쩍쩍 갈라진 건물기둥들.

각각 수백에서 천 명이 넘는 희생자를 낸 2012년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의 의류공장 화재 사건과 2013년 방글라데시 라나플라자 공장 붕괴 사건의 흔적들이다.

이 참사의 배경에는 H&M이나 Zara와 같은 초국적 의류 자본이 있다. 이들은 생산시설을 노동비용이 더 낮은 나라로 이전하겠다고 위협하면서 더 낮은 단가와 더 빠른 납기를 요구하며 막대한 이윤을 창출했다. 그리고 현지 공장주들은 글로벌 의류 업체의 요구에 맞춰 반인륜적인 노동환경을 조성했다. 그들은 화재와 붕괴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악랄한 착취를 멈추지 않았다.

오늘날 노동자들은 국경을 초월한 생산시스템 내에서 서로 경쟁에 내몰린다. 일국 차원의 투쟁으로는 이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 여기에는 국제 연대가 대안일 수 있다. 하지만 언어도 다르고 문화와 정서가 다른 사람들과의 연대는 과연 가능한 것일까? 그리고 실질적인 연대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하나.

이런 고민을 안고, KT새노조 동지 21명과 함께 4월 28일에서 5월 3일까지 일정으로 동남아시아 내에서 노동운동이 가장 활발한 것으로 평가되는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였다.

 

인도네시아 현지 노동 단체와의 만남

우리는 먼저 KSPI, KSBSI 등 연속되는 노총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인도네시아 노동운동의 전반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다음으로 인도네시아 봉제산업의 7-80%를 점유하고 있는 재인도네시아 한국봉제협회(KOGA)의 사업장이 몰려있는 수출자유지역 내 공장들을 둘러보고 인근의 노동조합과 노동자생활지역도 방문하였다.

두 사람이 동시에 지나갈 수 없는 좁은 길. 쓰레기 더미와 염색 후 방류한 폐수의 악취, 그릇 몇 개와 거적 몇 장으로 살아가는 노동자들을 보았다.

애초에 언론 홍보용도로 설립되어 의사나 간호사 한 명 없이 텅빈 공단 내 병원, 납기가 다가오면 퇴근이 허락되지 않는 노동조건, 최저임금 이하를 지급받고 그마저 체불되다가 어느날 아침 갑자기 폐쇄되는 공장(소위 ‘먹튀’).

이러한 눈물겨운 상황 속에서도 인간으로서, 노동자로서 살고자 조합원 교육과 투쟁을 준비하는 FBLP의 해맑고 강인한 여성노동자들을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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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의 FBLP동지들은 가사와 보육뿐아니라 가장의 역할을 해야하는 3중고를 겪고 있다

‘우리는 너무 편하게 노동운동을 말하고 있지 않나?’하는 부끄러움을 뒤로하고 방문한 노동단체 LIPS. 노동조합을 만들고, 운영해나가는 실무를 지원해주고 있으며 특히 교육사업에 힘을 쏟는다고 한다.

“노동자의 힘과 노동자가 주인되는 세상을 믿기에 이 운동을 하고 있다”

LIPS 센타장의 말이다. 국내라면 소위 학출들의 흔한 얘기쯤으로 치부했을 법한 얘기지만 7,000Km떨어진 먼 이국 땅에서는 가슴을 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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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PS구성원들은 대부분 인도네시아 사회에서 흔하지 않은 대졸출신이다

 

5월 1일 메이데이(Mayday) 행사

메이데이 행사장인 GBK로 가는 행렬이 너무나 역동적이다. 온 도로를 점령한 빠라빠라~바 노동자 오토바이 부대. 그야말로 장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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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데이 행사장으로 가는 오토바이부대.
인도네시아는 전국에 8개 노총이 있지만 우리와 다르게 한 곳에서 노동절행사를 개최하였다

 

인도네시아 사회의 생동력의 원천을 보는 것 같다. 모두가 젊은 노동자들. 그들도 우리도 서로 어색하지만 금방 친해져, 악수하고 같이 사진찍기 바쁘다.

이래서 노동자는 하나라고 하는구나!!

 

현지 언론의 관심과 인터뷰, 국제연대활동중인 말레이시아 노총과의 조우.

너와 내가 함께 외친 구호,

“최저임금 인상하라!! 노동자 탄압 중단하라!!”

너무나 뜨거운 날을, 더 뜨거운 연대의식으로 보낸 하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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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레이시아 노총과 한 컷.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다 같이 말레이어를 사용하여, 서로 의사소통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한다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친 저녁. 피곤한 눈을 비비며, 조합원들과 둘러 앉아서 평가회의를 열었다.

“한국의 선진적 노동운동을 배우고 싶다는 인도네시아 동지들의 요청에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더라.”

우리가 선진적이라니이게 무슨 말인가? 나의 소유에 신경 쓰느라 노동자 정신은 멀리한 지 오래지 않은가? 노동자의 대의를 위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운동 아니던가?

모두 부끄러워 어색한 침묵으로 빈 소주잔만 응시하고 있다.

 

우리의 연대는 현재 진행형

인도네시아에서 돌아온지 벌써 한 달이 지났다. 나는 여전히 우리를 선진노동운동가로 생각하는 인도네시아 동지들과 온라인으로 소통하고 있다.

부끄러운 우리의 현재.

그러나 그 부끄러움을 그들에게 있는 그대로 전해주고 싶다. 우리가 겪은 오류를 반복하지 말라는 말과 함께. 그리고 우리도 계속 노력하고 있노라는 말과 함께.

 

가난하지만 희망에 넘쳐있는 인도네시아 노동자와, 훨씬 많은 것을 갖고도 좌절하고 있는 우리의 차이는 뭘까?

노동자의 희망은 투쟁이라는 명쾌한 진리를 확인한 뜻 깊은 국제연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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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 KT 이석채 ‘유죄 판결’…”사필귀정이지만 미흡”

[신문고뉴스] 추광규 기자 = 벤처업체의 주식을 시세보다 비싸게 사들여 KT에 103억5000여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등으로 재판에 회부된 이석채(71) 전 KT 회장에게 무죄가 선고된 1심과 달리 항소심은 유죄로 인정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재판장 이광만)는 27일 이석채(71) 전 KT 회장에게 11억원 가량의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석채 KT 전 회장의 배임‧횡령 혐의로 고발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조형수 변호사)‧KT새노조(임순택 위원장)는 이날 선고에 대해 “이석채 KT 전 회장의 비리가 일부 밝혀진 것에 대하여 사필귀정(事必歸正)이지만, 여전히 미흡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KT새노조등은 선고직후 내놓은 성명서를 통해 “검찰은 이석채 전 회장의 모든 불법행위에 대하여 철저히 재수사하고 법원은 이 전 회장이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KT새노조등은 계속해서 “우선 검찰은 참여연대가 고발한 제주 7대 경관 국제전화투표 사기사건과 KT 소유의 부동산 헐값 매각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처음부터 봐주기 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리고 MB정권 시절의 낙하산 인사, 국가전략물자인 인공위성 불법매각, 직원 퇴출프로그램 등 KT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하여 이석채 전 회장에게 책임을 묻지도 않았다”면서, “검찰은 이제라도 이석채 전 회장의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하여 재수사하고 기소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앞서 KT새노조등은 이석채 KT 전 회장을 2013년 2월 27일과 10월 10일, 2차례에 걸쳐 고발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으나 이날 2심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했다.

 

2심재판부는 이석채 전 회장이 회사 임원들의 현금성 수당인 ‘역할급’의 일부를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가운데 11억 6천여만 원을 경조사비 등에 사용한 행위에 대하여 배임‧횡령 혐의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