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근 2~3년 손대는 ‘기업 수사’마다 허탕 – 조선닷컴

[신동빈 영장 기각]

– 법조계, 수사 시스템 문제 제기
자원개발·농협·포스코·KT&G… 대부분 불구속이나 무죄로 끝나
먼지떨이식·하명 수사 논란 자초

논란 빚은 현 정권의 검찰 수사 정리 표
검찰이 서울중앙지검 검사 20여 명을 투입해 4개월 가까이 수사한 롯데그룹의 신동빈(61)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의 수사 시스템에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말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현 정권의 검찰 운용 방식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최근 2~3년 사이 검찰이 ‘기업 수사’를 벌일 때마다 크고 작은 논란이 불거졌다.

작년 3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경남기업과 한국석유공사 등을 압수 수색하면서 시작된 자원 개발 비리 수사는 시작부터 ‘하명(下命) 수사’ 시비에 휘말렸다. 이완구 당시 국무총리가 황교안 법무부 장관(현 총리)을 배석시킨 가운데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하겠다”는 담화를 발표한 직후 시작된 이 수사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자살을 불렀다. 그 여파로 이 전 총리가 물러나고 수사까지 받게 되면서 ‘제 발등 찍기 수사’라는 말이 나왔다. 검찰은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이 나랏돈 수천억원을 탕진했다며 기소했으나 강 전 사장은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비슷한 시기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들이 총동원돼 일제히 시작된 농협·포스코·KT&G에 대한 수사는 이명박 정권과 가까운 기업인들에 대한 ‘찍어내기 수사’ ‘보복 수사’라는 말을 들었다. 5개월간 진행된 농협 수사는 최원병 당시 농협중앙회장을 기소도 하지 못하고 끝났다. 8개월간 지속된 포스코 수사 당시 검찰 관계자는 “국민 기업 포스코의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지만 정준양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끝났다. 10개월간 이어진 KT&G 수사에서 검찰은 민영진 전 사장을 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으나 법원은 1심에서 민 전 사장에게 무죄판결을 내렸다.

앞서 2013년 당시 KT 이석채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도 ‘먼지떨이식 수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사퇴를 거부한 이 회장에 대한 수사는 그해 10월 KT 본사 등 16군데 압수 수색으로 시작해 이듬해 4월까지 6개월간 이어졌다. 회사 사옥은 물론 임직원들의 집 등 40여 곳이 압수 수색을 당했다. 검찰에 소환돼 조사받은 임직원이 70여 명, 소환 조사 횟수는 200차례가 넘었다. 이 회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2심에서는 11억원 횡령만 인정돼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때마다 검찰 수뇌부는 “환부(患部)만 도려내는 외과 수술식 수사를 하라”고 지시했지만, 실제 수사 현장에선 이 말이 통하지 않았다. 고검장을 지낸 변호사는 “특수 수사의 기본 원칙은 치밀한 내사(內査)를 통해 범죄 단서를 충분히 확보한 뒤 진술이나 압박보다는 증거로 승부를 내는 것”이라며 “지금 검찰의 수사를 보면 이런 기본 원칙은 무너지고 ‘이래도 안 불래?’라는 오기(傲氣)만 남은 것 같다”고 말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이 증거나 법리(法理)보다 여론몰이식 보여주기 수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며 “그럴수록 수사가 어떤 의도에 의해 움직이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자초하게 된다”고 했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이통3사 ‘유심 폭리’ 논란…지적 빗발쳐도 ‘모르쇠’ – 프라임경제제

박홍근 의원 “이통3사 5년간 7000억원 수익…방통위 실태조사 시급”

[프라임경제] 이동통신 3사가 ‘유심(USIM)’ 판매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음에도 개선 노력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조사권한이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3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을)은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지난 8월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통3사 대외협력담당들과 유심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통3사에 유심 판매가격을 현재보다 2000원 인하하거나 유심 유통채널을 개방하는 방안 마련을 요청했음에도 이통3사가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유심은 통화·문자 등 이통사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필수 구매해야하는 것으로, 고객들은 휴대폰 개통과 동시에 8800원을 추가 납부해 유심을 구매하고 있다.

그러나 ‘8800원’ 책정가에 거품이 많아, 이통3사가 유심 판매로 폭리를 위하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앞서 지난 7월,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하 녹소연)은 이통3사가 판매하는 유심이 알뜰폰에서 판매하는 유심과 기능적 차이가 없음에도 각각 8800원, 5500원으로 3300원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녹소연은 이러한 금액 차이로 이통사가 유통마진을 보고있다고 결론내며, 2014년부터 올해 3월까지 2년 3개월간 이통3사가 거둔 마진은 총 1173억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녹소연은 이통3사가 유심 판매 마진을 극대화하는 요소로 ‘판매 독점’에 주목했다.

특히 KT는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과 달리, KT가 인증하고 발급한 유심만 판매할 수 있도록 강제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알뜰폰 사업자 CJ헬로비전이 판매한 유심의 경우, SK텔레콤 알뜰폰 유심이 5500원인 반면 KT 알뜰폰 유심은 9900원인 현상이 발생됐다는 것.

이를 바탕으로 녹소연은 ‘이통3사가 알뜰폰처럼 저렴한 유심을 구매할 수 있다’는 판단과 ‘이통사의 유심 독점판매행위를 정책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 같은 논란에 미래부가 이통3사와 유심 가격 및 유통채널 개방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지만, 이통3사는 사실상 이를 거부한 것이다.

지난해에도 SK텔레콤과 KT는 유심 폭리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LG유플러스는 8800원이었던 반면, SK텔레콤과 KT는 1100원 비싼 가격에 판매해 오고 있어, SK텔레콤과 KT가 가격을 인하해 3사 유심 가격은 동일해졌다.

그러나 업계 추산가와 해외 판매가를 비교할 때 여전히 비싸다는 분석이다.

박 의원은 “이통3사가 업계 추산원가 3000~4000원 수준인 유심을 개당 8800원에 판매해 수천억원의 폭리를 취한다는 의혹이 제기된다”며 “실제로 해외 주요 사업자의 유심 가격과 비교해도 판매가격은 매우 높다”고 문제 삼았다.

스페인 모비스타(Movistar)와 영국EE는 유심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 호주 텔레스타(Telesta)는 1681원, 프랑스 Orange는 4863원인데, 이는 우리나라와 최소 2배가량 차이나고 있는 격이다.

박 의원은 “유심 원가에 대해 조사할 근거와 권한이 전혀 없는 미래부에만 맡겨놓으니 이통3사들이 무시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라며 “방통위가 원가 대비 소비자에게 과도하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는지 이용자보호차원에서 실태조사를 하면 이통3사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방통위의 실태조사를 촉구했다.

한편, 유심 비용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미방위 소속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청주시청원구)는 “유심은 모바일 필수품인 만큼 투명한 원가공개 및 적절한 가격책정이 매우 중요하다”며 “가입비 폐지 이후 사실상 가입비 역할을 하며 통신사 배만 불리는 유심 비용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KT·KT·LGU+, 단말기 할부판매로 이자놀이” – 경제풍월

 
▲ 사진=최명길 의원.

[경제풍월 최서윤 기자]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가 단말기 할부판매로 사실상 이자놀이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30일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명길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전자공시시스템 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 이동통신사들이 단말기 할부 판매로만 연간 1000억 원 가까운 순이익을 내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통사들은 단말기 할부 거래를 통해 남는 돈은 전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할부 거래에 소요되는 자금의 조달비용과 운용비용의 차이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최 의원은 주장했다.

최 의원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대로 떨어진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자료를 분석해 SK텔레콤은 2016년 352억 원을, KT는 2016년에 197억 원, 2015년에 678억 원, 2014년에 657억 원을, LG유플러스는 2016년에 72억 원, 2015년에 312억 원, 2014년에 377억 원을 각각 벌었을 것으로 예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이동통신사들은 단말기를 할부 구매하는 고객들을 대신해 제조사에 판매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고 이 대금을 고객들로부터 매월 할부로 돌려받는다. 매월 할부금을 회수하면서 이자까지 붙여 돌려받는데, 이렇게 발생한 단말기할부채권이 누적되면 이동통신사는 자금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는 이 할부채권을 ‘자산유동화’라는 과정을 거쳐 증권시장에서 일시불로 회수한다. 그렇게 되면 다시 그 돈을 단말기 할부거래에 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산유동화 과정에서 이동통신사들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할부기간(통산 2년) 동안 나누어서 받을 채권을 일시불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의 ‘할인율’을 적용해서 채권원금보다는 적은 돈을 회수하게 되는데, 이 때 적용되는 ‘할인율’이 바로 이동통신사가 부담하는 자금 조달비용이 된다. 

이에 더해 이동통신사는 단말기 할부대금이 제대로 회수되지 않을 것을 대비, 서울보증보험에 ‘단말기 할부신용보험’을 들고 보험료를 납부한다. 해당 비용도 이동통신사의 입장에서는 조달비용이 된다. 이렇게 자산유동화 과정에서 부담하는 ‘할인율’과 보증보험사에 지급하는 ‘보험료율’을 합하면 이동통신사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자금 조달이율이 된다.

이외에도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을 위해 증권사나 법무법인 등에 지급하는 수수료 등은 전체 채권액에 비하면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통신사들은 “할부금이 연체됐을 경우 추심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아예 못 받게 되는 돈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모두 비용”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자산유동화 과정에서 부담하게 되는 ‘할인율’에 이러한 위험 요소가 모두 반영돼 있기 때문에 엉터리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 할인율에는 과거의 자료를 근거로 추정한 조기상환율과 채권회수율이 감안돼 있으며 연체가 발생했을 경우를 예상한 가산금리까지 반영돼 있다. 또한 보증사고가 발생해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도 계산해 할인율이 결정된다. 뿐만 아니라 통신사들은 자체 채권추심 조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채권추심과 관련해 추가 인건비 등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최 의원은 강조했다.

최명길 의원은 “이동통신은 전 국민이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사업자들이 지배하고 있는 시장이다. 개개인의 단말기 할부금에 붙는 이자는 얼마 안 될지 몰라도 사업자들에게는 엄청난 이득이 될 수 있다”며 “통신사들은 할부이자율 인하 여력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국정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말했다.

[단독] 인터넷TV 음란물 시장 최강자는 KT – 시사저널

IPTV 3사 성인물 매출의 70%이상 차지

KT올레TV가 IPTV 3사(KT올레TV‧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성인물 총 매출 중 70%이상 규모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계없음) / 사진= 셔터스톡
KT올레TV가 IPTV 3사(KT올레TV‧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성인물 총 매출 중 70%이상 규모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계없음) / 사진= 셔터스톡

IPTV(인터넷 프로토콜 텔레비전) 음란물 시장 최강자는 KT였다. KT올레TV 성인VOD(주문형비디오) 매출이 다른 두 경쟁사(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매출 합산액의 2배가 넘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최근 4년IPTV 사업자별 VOD 매출현황자료’에 따르면 KT올레TV의 성인VOD 매출은 341억 원이다. 시장 2위 SK브로드밴드(78억 원)이나 LG유플러스(54억 원)를 압도한다. 

 

총매출에서도 KT올레TV는 1위 사업자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여서 감독기관으로부터 가격 및 물량 조절,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에 대하여 별도 규제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성인물 부문에서 KT의 선전은 두드러진다. 지난 4년간 IPTV 3사의 총매출은 1조3981억 원이다. KT 매출은 7529억 원이므로 3사 총매출의 절반가량이다. 반면 성인VOD시장 매출에선 KT는 매출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KT가 이처럼 성인VOD시장에서 선전할 수 있는 비결은 자극적인 일본AV를 재편집해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KT올레TV가 유통시킨 성인 콘텐츠들을 보면 젊은 영성과 노인 간의 성행위, 강제 성관계 등 타사에 비해 자극적인 설정의 일본 콘텐츠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KT올레TV의 일본AV 재편집 성인물 상영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일각에선 콘텐츠 내용 면에서 봤을 때 사회상규와 벗어나는 것들을 내보내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하지만, 어차피 성인들만 즐기는 콘텐츠인 만큼 문제될 게 있냐는 목소리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전문직종사자 최 아무개씨(33)는 “성인VOD는 성인인증을 하지 않으면 어차피 즐길 수 없다”며 “어떤 음란물이 사회상규에 벗어날지 따지는 것이 가능 하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KT는 최근 이 문제를 인지해 성인VOD 일부의 서비스를 종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인VOD들은 IPTV에서 방영하더라도 법적 하자는 없다. IPTV 업체가 PP사(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통해 등급분류를 받은 영상을 VOD로 재전송하는 식으로 서비스한다. 이 경우 심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기고]내부고발은 기회다 – 경향신문

KT가 지난 3월 공익제보자 이해관씨에게 내린 3차 징계(감봉 1개월)를 8월30일자로 취소했다. 2012년 공익신고 이후 이씨에게 계속된 KT의 불이익처분을 취소하라고 내린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한 것이다.

[기고]내부고발은 기회다

KT 직원인 이씨는 KT가 제주 7대 자연경관 선정에 대한 전화투표에서 국민들에게 국제전화가 아님에도 국제전화라고 속여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권익위에 공익신고를 했다. 이로 인해 KT의 기업이미지는 실추되었고 위기 아닌 위기를 맞았다.

KT가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을 보기 전에 잠깐 삼성전자의 경우를 보자.

최근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갤럭시노트7’을 출시했다. 출시되자마자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전 세계에 250만대가 팔려 나갔지만, 느닷없이 배터리 폭발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제조사인 삼성전자는 문제를 인정하고 판매를 중단, 제품 전량 회수를 결정했다. 상당수 사용자가 발 빠른 삼성의 전량 리콜 결정을 칭찬하는 글을 올렸다.

KT는 달랐다. 이씨가 2012년 4월 KT의 요금 부당청구 사실을 권익위에 신고하자, KT는 한 달 뒤 이씨를 서울에서 경기 가평으로 전보조치했고, 그해 12월에는 무단결근과 무단조퇴를 이유로 해임처분했다. 자신들의 잘못을 부정하는 한편, 잘못을 알린 공익제보자를 끊임없이 탄압했다.

 
 

참여연대와 이씨는 두 징계 모두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5조(불이익조치 금지)를 위반한 불이익조치라고 보고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했다. 권익위는 이를 수용해 KT에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라는 보호조치 결정을 내렸다. KT는 두 차례의 보호조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결과적으로 KT의 처분이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이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KT는 이씨에 대한 징계를 멈추지 않았다. 법원 판결로 복직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은 2016년 3월 KT는 이씨에게 해임처분과 동일한 사유인 무단결근과 무단조퇴를 이유로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씨와 참여연대는 지난 4월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했고, 권익위는 KT의 감봉처분이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성 징계에 해당한다며 지난 8월9일 보호조치 결정을 내렸다. 결국 KT는 권익위 결정을 수용했다.

사실, 조직의 부정과 비리는 내부자가 가장 잘 안다. 우리 사회가 좀 더 깨끗하고 투명해지려면 내부고발자가 많이 나와야 한다. 물론 내부고발 이후 기업은 위기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그러나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빠른 결단을 통해 해당 제보를 수용하고 개선하는 편이 낫다. 위기를 기회로 삼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KT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보다는 내부고발자 탄압으로 일관하면서 기업이미지를 끝없이 추락시켰다.

내부고발은 일시적인 경영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라고 본다면 내부고발을 무조건 나쁘게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보고 기업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 기업이 내부고발자를 탄압하기보다 적극적인 보호에 나선다면 국민 누구에게나 신뢰받는 기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이철재 공인노무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 위원>

원문보기:
http://m.khan.co.kr/view.html?artid=201609282038005&code=990304#csidx5aed39e5916646fb10742b8cdb35b9f

김성수 “인공지능연구소 관치 의혹”..미래부 “사실무근” – 연합뉴스

AIRI 참여 기업들 말 아껴…’매력적 투자처 아니었다’ 반응도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 국내 대기업들이 출자한 민간 인공지능 연구 기관인 지능정보기술연구원(이하 AIRI)이 정부 주도로 대기업 자금을 동원하는 방식으로 세워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소관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사실 무근이라고 부인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올해 3월 ‘대통령 지시사항 카드’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AIRI와 관련해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이처럼 주장했다.

대통령 지시 내용은 “국내 기업들이 지능정보기술연구소 설립을 추진한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매우 의미 있는 시도”라며 “연구소 설립 단계부터 규제 개선이 필요하면 과감히 고치고 필요한 지원은 적시에 제공하라”고 명시돼 있다.

김 의원실은 “실제 투자한 기업들에 직간접적으로 물어보니 AIRI 출자는 자신들의 뜻과 무관하게 미래부 요청으로 갑자기 떠안게 됐다는 얘기가 적잖게 나왔다. AIRI가 대통령 지시에 따라 대기업 자금을 무리하게 동원한 관치형 연구소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실은 그러나 투자를 강요받았다고 주장한 기업이 어디인지 밝히지 않았다.

김 의원실은 이어 “AIRI는 미래부가 연간 150억 원의 규모의 국책연구과제를 제공하며 집중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며 “실체도 능력도 검증 안 된 연구원에 ‘묻지 마’식으로 국책과제를 몰아주는 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미래부는 “AIRI는 작년 10월부터 추진된 사안으로 대통령의 올해 3월 지시는 연구소 설립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코멘트였다”며 “올해 1월 이미 참여 기업들이 다 투자 의향을 밝혔던 만큼 강제 자금 동원이라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미래부는 이어 “AIRI에 대한 국책과제 지원도 법과 원칙에 맞게 할 계획이며, 무조건 과제를 지원한다는 얘기도 오해”라고 덧붙였다.

AIRI는 삼성전자·현대자동차·SK텔레콤·KT·LG전자·네이버·한화생명 등 7개 기업이 30억씩 총 210억원을 출자해 지난 8월 출범했다.

이번 의혹과 관련해 출자 기업들의 의견은 다소 엇갈렸다. 일부는 ‘할 말이 없다’며 말을 아꼈지만 다른 일각에서는 ‘완전히 자발적인 투자라고 하긴 어렵다’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또 다른 기업은 “전혀 강제성이 없었으며 독자 연구가 어려운 미래성장분야를 함께 투자한다는 점이 좋았다”고 밝혔다.

“미르재단 실세 차은택, 문체부 인사에도 개입했나” – 미디어오늘

손혜원 더민주 의원 “송성각 콘텐츠진흥원 원장·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임명 개입” 주장

 

최근 의혹에 휩싸인 미르재단의 핵심 인물로 알려진 차은택 감독이 문화체육관광부 전 장관과 한국콘텐츠진흥원 사장 임명 등 문체부 관련 인사에 개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교문위 국감 질의를 통해 차은택 감독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관련 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해 측근을 선임되도록 힘을 썼다는 의혹을 내놓았다.

손 의원에 따르면 차은택 감독은 2014년 6월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한하는 것에 맞춰 코이노이아 뮤직비디오를 제작하는 것으로 관련 업계에서 언급되기 시작했다. 이후 차은택 감독의 스승인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이 2014년 8월 내정됐으며 차 감독은 대통령 자문 기구인 문화융성위원회 위원으로 같은 달 위촉됐다. 2014년 9월에는 인천아시안게임 영상 총괄 감독을 맡았다.

이후 차 감독이 문화 관련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점차 커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11월 차 감독의 외삼촌인 김상률 청와대 전 교육문화수석이 임명된 것이 결정적이었다. 이후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영상 총괄 감독을 거쳐 지난해 차 감독은 문화창조융합본부의 문화단장과 밀라노엑스포 한국관 전시기획 총괄로 임명되는 등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관련 사업을 도맡았다.

▲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오전 서울 한식문화관에서 열린 제5차 문화융성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

차 감독은 재단법인 미르재단 이사장에 자신의 스승인 김형수 교수 임명을 추천했다고 알려졌다. 또한 송성각 문체부 산하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이 지난 2014년 임명되는 과정에서도 추천을 했다는 것.

손 의원은 송성각 콘텐츠진흥원 원장이 제일기획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일했던 당시 차 감독과 밀접한 관계였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송성각 원장이 차은택 감독을 스타감독으로 뜨는 역할을 도와줬다”며 “차 감독이 당시 삼성 애니콜 애니모션 광고를 맡아 하면서 스타감독이 됐다”고 말했다.

특히 손 의원은 “차은택 감독이 김종덕 전 장관을 앉혔다는 소문도 있다”며 “차은택 감독이 ‘내가 홍대 출신 장관을 앉혔으니 국민대 출신도 앉혀야 한다’며 송성각 현 콘텐츠진흥원 원장을 앉혔다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주장했다.

또한 광고 관련 업계에서도 차 감독이 미치는 영향이 컸다고 손 의원은 주장했다. 손 의원에 따르면 김종덕 전 장관이 대표로 있던 영상을 제작하던 회사의 기획실장이 KT 광고 전무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KT에서 리우 올림픽 광고를 맡는 등 관련성이 높아졌다는 것. 손 의원은 “어디를 가든 차은택 감독이 관련된 곳이면 광고를 만드는 곳이 바뀐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지적했다.

차은택 감독은 최근 문제가 제기된 미르재단의 설립 과정에 개입한 핵심 인물로 꼽힌다. 인천아시안게임 개폐회식을 차 감독과 준비했던 홍보대행사의 국장이었던 이한선 씨가 미르의 이사로 재직했던 점도 그 근거로 거론되고 있다. 김민기 더민주 의원은 같은 날 교문위 국감에서 밀라노엑스포의 주무부처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문체부로 바뀌었는데 이 과정이 차은택 감독을 선임하기 위해 주무부처를 바꾼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미르 재단 운영에서 현재 차 감독이 맡은 역할은 없으며 설립 당시에도 역할이 별도로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국감 2016] 국민은 누진세 폭탄 맞았는데… “LS전선·CJ헬로비전·LG유플러스·KT는 전기 도둑질” – 조선비즈

전기요금 누진제로 서민들이 여름철 전기료 폭탄을 맞아 문제가 된 가운데 일부 대기업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전력을 몰래 훔쳐 사용하는 ‘도전(盜電)’행위를 하다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중에는 LS전선, CJ헬로비전, LG유플러스, KT 등이 포함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은 28일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1~2015년) 동안 도전 행위가 1만230건 적발됐고 피해액이 385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위약금 액수를 기준으로 상위 10곳을 보면 대기업인 LS전선을 비롯해 칠곡군 등 지자체 5곳이 포함돼 있었다. 위약금 규모가 가장 큰 곳은 대구와 경남 창원에 본사와 공장을 둔 진성씨앤아이였다. 이 회사는 MOF라는 설비를 조작해 전기 사용량을 적게 산정하다 적발돼 74억여원의 위약금을 부과 받았다.

두 번째로 위약금이 많은 곳은 사용 계약을 하지 않고 두 공장의 연계 선로에 예비 선로를 사용한 경북 구미의 LS전선이었다. 이 회사는 16억원의 위약금을 부과 받았다. LS전선 관계자는 “2005년까지 구미변전소에서 전기를 받다가 광평변전소로 바꾸는 과정에서 남은 설비가 예비 설비로 구분되는 줄 전혀 몰랐고, 전기료가 청구되지도 않았었다”면서 “한전 측의 실수로 보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남 광양의 에쓰엔엔씨, 칠곡군수, 남양주시장, 광주시장(경기도), 참마트, 경산시장, 경북진공열처리, 영암군수 등도 위약금이 많은 곳으로 꼽혔다. 이들가로등과 보안등을 무단으로 사용한 사례 등이 적발된 경우다.

적발된 곳 중에는 대기업도 상당수 포함됐다. CJ헬로비전은 전원공급기를 무단으로 사용했고, LG유플러스는 통신중계기를 무단으로 증설했다. KT는 폐쇄회로TV(CCTV)를 무단으로 설치해 썼다.

김경수 의원은 “서민들이 전기료 폭탄으로 힘들어 할 때 대기업과 공공기관 등이 전기를 훔쳐썼다”면서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하면 화재나 감전 사고의 우려도 있는 만큼 한전은 강력한 근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통사, 휴대전화 보증보험료 ‘3조원’도 소비자에 전가 – 뉴스워치

   
 

[뉴스워치=김정민 기자] 이통3사가 휴대전화 할부판매시 자신들이 부담해 오던 할부이자를 2009~2012년 할부수수료 제도 도입을 통해 소비자에 전가한데 이어, 소비자가 휴대전화 할부대금을 갚지 못할 때를 대비해 이통사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료도 지난 16년간 소비자에 전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00~2016년 상반기까지 이통3사가 86조원에 이르는 휴대전화 할부대금에 대한 연체리스크 보전을 위해 3조원의 보험료를 소비자에 전가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료에 따르면, 보통 ‘채권보전료’, ‘보증보험료’라고 칭했던 보험의 공식명칭은‘휴대폰 할부신용보험’으로, 이통사가 소비자와의 할부판매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 스스로 계약당사자가 되어 가입하는 ‘자기를 위한 보험’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통사 스스로 부담해야 할 보험료를 ‘휴대전화 할부판매 약관’에서 ‘채권보전료는 갑(소비자)이 부담한다’는 조항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가한 것이다.

신 의원은 “이통사가 ‘휴대폰 할부신용보험’의 계약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 할부판매 약관에서 자신이 부담해야 할 ‘할부신용보험료’를 ‘채권보전료’ 또는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3조원이 넘는 금액을 소비자에게 떠넘겨 온 것은 매우 부도덕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신 의원은 지난 6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통사가 2009년 SKT, 2012년부터 LGU+, KT가 할부판매 약관 변경을 통해 스스로 부담하던 할부이자를 소비자에게 전가시켜 1조 4806억원(연간 3천억원)을 소비자로부터 거둬, 44조원의 휴대전화 단말기 구입 자금을 현금으로 충당한 문제를 지적했다.

당시 미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통사들은 할부수수료를 통해 수익이나 마진이 없다고 답변했으나, 이마저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통사가 할부이자를 소비자에게 추가로 부담시켜 ABS 발행을 시작했던 2010년 당시, 모 이통사 관계자는 언론인터뷰를 통해 “ABS(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을 통해 4조원의 현금을 확보할 수 있고, 빚이 오히려 자금이 돼 현금 유동성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결국 소비자 호주머니를 털어 자신의 단말기 할부판매 영업에 필요한 대규모 현금을 융통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통사가 마진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우리 생활 주변에 TV, 냉장고, 청소기 등 비슷한 가격대의 전자제품 중‘할부수수료’라는 명목으로‘할부신용보험’과‘제품구매에 들어간 자금조달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상품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휴대폰 할부신용보험료’는 이통사가 부담하고, ‘자금조달비용’은 카드사 제휴 등 프로모션을 통해서 무이자할부 판매를 유도하는 형식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통사는 휴대전화 단말기를 할부판매하면서 ‘자금조달’과 ‘할부판매 리스크’를 모두 국민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하는‘봉이 김선달식 영업’을 즉각 시정하고, 국민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구 정보통신부)가 1999년 이통사의 할부판매를 허용한 이후, 이통사의 단말기 할부판매 방식에 문제가 없는지, 일방적 약관 변경을 통해서라면 어떤한 부담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 현행 법과 제도가 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에 소홀함은 없는지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주목! 이 사람]KT 상대 50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이해관 전 KT 새노조 위원장 “공익제보자 보복에 책임 물어야” – 주간경향|

/ 이해관씨 제공
 
 “고발은 짧고 고통은 길었습니다.” 무슨 말일까. 시작은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1년 스위스에 본부를 뒀다는 뉴세븐원더스 재단이 세계 7대 자연경관을 선정하는 데 제주가 후보에 포함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전국이 들썩였다. 전 국민이 전화투표에 참여해야 한다는 캠페인이 일었고, KT는 국제전화 식별번호인 001로 시작하는 단축번호를 내고 캠페인 홍보에 가세했다. 이 회선은 사실 국내전화였다. 투표자들이 재단에 직접 전화하는 것이 아니라 KT가 걸려온 전화 수를 집계해 전달하는 방식이었다. 뉴세븐원더스는 사무실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유령단체였다. 투표에 참여한 소비자들은 이중으로 속을 뻔했다. KT는 전용회선을 사용한 소비자들에게 국제전화 요금을 청구했다. 이 사실은 KT 새노조가 언론에 제보해 세상에 알려졌다.

이해관 당시 KT 새노조 위원장은 최근 KT를 상대로 5000만원, 징계를 내린 직속상사를 상대로 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공익제보 이후 해고 등 각종 징계조치를 받고 복직한 지 1년 만이다. “우리 사회에서 공익제보자들에게는 일단 불이익을 줬다가 원상회복시켜주면 끝이라는 생각이 만연해 있습니다. 공익제보자 보복조치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는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2012년 3월 해당 의혹이 언론에 나가자마자 KT는 이 전 위원장에게 허위사실 유포 등을 이유로 정직 2월의 처분을 내렸다. 정직기간이 끝나자 경기 안양시에 사는 이 전 위원장에게 통근에 왕복 5시간30분이 걸리는 경기 가평군으로 발령을 냈다. 이 전 위원장은 근무태도 불량을 이유로 해임당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조치로 정직 취소 처분을 내리자, 권익위의 조치를 취소시키기 위한 소송을 걸며 시간을 끌었다. 4년이 흘러 대법원은 지난해 4월 KT가 이 전 위원장에 내린 징계조치가 모두 부당하다고 판결하고 복직을 명령했다. 제보 내용이 사실로 드러나는 데에는 채 한 달이 안 걸렸지만, 제보자로서 원위치로 돌아오는 데는 4년이 걸렸다.

이 전 위원장은 자신이 공익제보자 가운데 “예외적으로 잘 풀린 케이스”라고 말했다. “노조와 참여연대, 호루라기재단 등 공익제보자를 지원하는 시민단체의 힘으로 고립되는 것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잘 풀린 공익제보자’로서 사회적 책임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상사 개인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한 이유다. “부당한 지시라도 ‘위에서 시키면 어쩔 수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한국의 조직문화입니다. 부당한 지시에 가담하면 어려움을 겪는다는 선례를 남기고 싶습니다.”

‘무기력보다는 무모함을’. 이 전 위원장의 카카오톡 프로필 화면에 적힌 메시지다. 이 전 위원장은 제주 7대 경관 전화투표 내부고발을 결심하면서 이 메시지를 적었다. 무기력은 직장의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공기업(한국전기통신공사)이었던 KT는 2002년 완전 민영화됐다. 고강도 구조조정으로 위계적 조직문화는 강화되고, 많은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받았다. 2012년까지 70명 넘게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정권과의 유착과 부당행위도 벌어졌지만 침묵해야 했다. ‘무모함 선언’은 살기 위해서라도 침묵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KT 새노조는 9월 23일 KT가 청와대 관련 의혹을 받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각각 11억원, 7억원씩 기부한 사실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