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에스테이트 ‘리마크빌 동대문’…중국인 출입금지? 외국인차별 논란 – 포커스뉴스

KT 에스테이트 ‘리마크빌 동대문’…중국인 출입금지? 외국인차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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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5일 입주를 앞둔 ‘리마크빌 동대문’ 모습 <사진=채훈식 기자> 

 

(서울=포커스뉴스) KT가 야심차게 선보인 첫 임대주택 ‘리마크빌 동대문’이 외국인 차별 논란에 휩싸였다. 외국인들이 이 임대주택에 들어가려면 “하늘에 별 따기 보다 어렵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사실상 중국인들을 받지 않기 위해 KT가 외국인 임대 규정을 강화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KT의 한 자회사 관계자는 “리마크빌은 프리미엄 임대아파트를 표방하고 있다”며 “중국인들의 경우 시끄럽고 불결하다는 이유로 중국인들이 못 들어 오게 규정을 강화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신당역 인근 A공인 관계자는 “리마크빌 동대문에 들어가기 위해 문의하는 중국인들이 꽤 있지만 까다로운 심사 때문에 중개를 못하고 있다”며 “외국인들은 사실상 못 들어온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리마크빌은 KT가 부동산 계열사인 KT에스테이트를 통해 만든 기업형 임대주택 브랜드다. KT는 ‘리마크빌’의 운영‧관리를 일본 기업과 합작해 만든 KD리빙을 세워 운영하고 있다. 

 

KT는 15일 리마크빌 동대문(797가구) 입주를 시작으로 △10월 영등포 760가구 △11월 부산 대연 546가구 △12월 관악 128가구 등 올해 총 2231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는 계획이다. 

 

◆ ‘리마크빌 동대문’ 외국인 입주…’하늘에 별 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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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마크빌 동대문에 입주하려면 한국인은 신분증과 도장만 있으면 된다. 하지만 외국인의 경우 각종 서류를 제출하고도 KD리빙의 입주심사팀 심사를 거쳐야 통과할 수 있다.

포커스뉴스가 14일 입수한 ‘리마크빌 동대문’의 외국인 심사규정을 보면, 외국인들은 리마크빌 동대문에 들어가기가 만만치 않다. 

먼저, 한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한다. 또 본인만 계약 가능하고 대리인은 계약할 수 없다.

아울러 외국인 등록증과 여권, 비자, 입주심사 신청서, 한국소재은행 본인명의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이밖에 학생의 경우 학생증과 재학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근로자는 재직중인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하는데 대한민국 상법상 주식회사여야 한다.

임대료도 까다롭다. 1년 임대 시 보증금은 물론 1년치 임대료를 선납해야 한다.

위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입주를 장담할 수 없다. KD리빙이 별도로 심사를 하기 때문이다. 외국인은 위 서류를 다 내고도 1~2일 정도 KD리빙 입주심사팀의 심사를 거쳐 최종 통보 받아야 한다. 

KT에스테이트 관계자는 “입주심사팀의 심사는 외국인이 맞는지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한번 더 체크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인근 공인중개사에 따르면 리마크빌 동대문의 현재 계약률은 20% 정도로 알려져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국내 거주 외국인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늘어나는 외국인 수요를 효율적으로 잡기 위해 수요층이 원하는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훈식 기자 hschae@focus.kr

이동전화서비스 피해 증가 추세…100만명당 피해건수 LGU+ ‘최다’ – 소비지가만드는신문

이동통신 서비스 3사 중 피해구제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LG유플러스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접수한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총 3천316건이다. 2013년 826건에서 2014년 1천349건, 2015년에는 1천141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15년 접수된 1천141건을 피해발생 시점별로 보면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한 피해 건수가 59.3%로 가장 많았다. 가입할 때 발생한 피해 건수와 해지 시 발생한 피해건수는 각각 22.3%와 16.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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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접수된 피해 건 중 소비자의 연령대가 확인되는 905건을 분석해보면 20~30대가 42.5%로 가장 많았다.

가입자 100만명당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LG유플러스(23건)가 가장 많았다. KT(20.5건)와 SK텔레콤(12.4건)이 뒤를 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통사에 단말기 대금·약정기간·요금제 등 중요사항에 대한 고지 강화, 청약 철회 거부나 부당한 위약금 부과 등의 부당행위 개선을 요청했다.

또한 주무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 등에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는 피해예방을 위해 계약 시 구두 합의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며 “서비스 이용 중에는 요금청구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고 해지 신청 후 증빙 서류를 보관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kt의 잦은 사건, 모그룹 의식부터 변화해야 – 엠스플뉴스

경기 전 조범현 kt 감독이 선수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사진=kt)
경기 전 조범현 kt 감독이 선수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사진=kt)
 
 
[엠스플뉴스] kt에 또 악재가 터졌다. 이번엔 ‘음란 행위’다.
 
kt는 7월 13일 보도 자료를 통해 “불구속 입건된 김상현 선수에 대한 구단 징계위원회를 열고, 최종 임의탈퇴를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구단 측은 “프로야구 선수로서 품위를 손상시키고 구단 이미지를 훼손시켰기에 중징계인 임의탈퇴를 결정했다. 김상현 선수도 구단의 임의탈퇴 결정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김상현은 6월 16일 전북 익산시 신동 자신의 차 안에서 음란행위를 하다 이를 본 한 여대생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후 경찰은 7월 4일 김상현을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정작 구단은 언론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구단이 안 건 7월 12일 넥센과의 홈경기를 앞둔 2시간 전이었다. 문제는 이를 현장 코칭스태프에 제때 전달하지 않은 것. 이 때문에 kt 코칭스태프는 김상현을 스타팅 멤버로 출전시켰고, 뒤늦게 소식을 듣고서 3회 이후 김상현을 경기에서 뺐다.
 
현장 개입엔 적극적이나, 현장 지원엔 적극적이지 않았던 kt 수뇌부
 
 
kt 조범현 감독(사진=kt)
kt 조범현 감독(사진=kt)
 
 
kt의 각종 사고는 ‘김상현 사건’만이 아니다. 장성우, 장시환, 오정복 등이 각종 사건에 연루돼 구단 안팎의 징계를 받았고, 현재까지 장성우는 1군 무대에 서지 못하고 있다. 자, 그렇다면 어째서 kt에서만 유독 대형 사건, 사고가 속출하는 것일까. 창단 3년째인 막내 팀에서 이토록 많은 추문이 벌어지는 건 왜일까.
 
야구계는 “kt는 선수들의 사건, 사고뿐만 아니라 구단 운영 또한 그리 정상적이지 않다”며 “윗물부터 정화해야 아랫물이 깨끗해질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그게 무슨 뜻일까.
 
kt가 여론의 비난을 받은 건 김상현 사건을 알고도 이를 즉시 현장에 통보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이 통에 김상현을 스타팅 멤버로 내세운 kt 코칭스태프는 비난에 직면했다. 그 중심엔 김진훈 kt 단장이 있다. kt의 한 관계자는 “단장님이 넥센전을 앞두고 김상현을 만나 ‘사건’과 관련한 면담을 한 건 맞다”며 “원체 확인할 게 많아 즉시 현장에 김상현 사건을 전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무리 확인할 게 많아도 경기를 앞둔 현장에 빠르게 언질을 줬어야 한다는 게 야구계의 중평이다.
 
김 단장은 지난해 김상현에게 묘한 말을 했었다. “내가 널 타율 3할 타자로 만들어주겠다”는 것이었다. 한 선수는 “선수들은 다 아는 소리”라며 “덕담일 수도 있지만, ‘내 말만 들으면 3할 타자로 만들어주겠다’는 소리가 베테랑 타자 입장에선 기분이 썩 좋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 김 단장은 여기저기서 ‘현장에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소릴 들을 만큼 자기 목소릴 낸 이였다. kt 모 선수가 올 시즌 초 “우리 단장님이 지금 감독하셔도 될 거 같은데요”하고 말한 건 그냥 지나칠 우스갯소리가 아니었다. 그만큼 김 단장은 부정적으로 말하면 ‘현장 개입이 지나친 단장’이었고, 긍정적으로 말하면 ‘현장을 누구보다 걱정하는 단장’이었다.
 
하지만, 그가 야구판에 뛰어든 건 2014년 3월 19일부터였다. 그 전까지 김 단장은 kt 대구고객본부장이었다. 이제 야구계에 투신한 지 3시즌이 지났을 뿐이다. 하지만, 김 단장은 구단에서 막강한 존재로 부상했고, 그 존재감은 현장엔 때론 ‘통곡의 벽’으로 비쳤다.
 
문제는 김 단장이 현장 개입에 적극적이란 소릴 들으면서도 현장 지원에선 ‘적극적’이란 소릴 듣지 못했다는 것이다. 모 구단 관계자와 kt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지난 시즌이 끝나고 kt 모그룹에서 ‘필요한 선수가 있으면 잡으라’며 충분한 실탄을 주려 했다. 하지만, 구단 수뇌부가 ‘유한준 정도면 된다’고 고사해 결국 FA 선수를 한 명만 잡았다”며 “이 바람에 kt에 오려고 준비를 다 끝냈던 수준급 야수 영입이 ‘없던 일’로 돼버렸다”고 털어놨다.
 
야구계에서 “신생팀은 창단 감독에게 최소 5년은 맡겨야 한다. NC가 좋은 예”라며 조언할 때도 김 단장은 조 감독과의 재계약 여부에 입을 닫아왔다. 그 때문에 야구계에선 “김 단장이 의중에 둔 인물이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다.
 
상황이 이런데도 조 감독은 말을 아껴왔다. “내 역할만 잘하면 된다”며 오히려 “단장님은 최선을 다해 팀을 이끌려 노력하신다”고 김 단장을 옹호했다.
 
2년 사이 터진 kt의 각종 사건, 사고는 kt 구단의 후진적이고, 독단적인 구단 운영에서 비롯된 예견된 참사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김상현 사건을 보고받고도 곧바로 현장에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건 구단 수뇌부의 미숙함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그래 놓고 이번 역시 조 감독이 전면에 나서 사건을 해결해주길 바랄지 모른다.
 
창단 3년 동안 4명의 사장이 바뀐 kt 위즈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자면 kt는 창단 3년 동안 무려 4명의 사장을 교체한 구단이라는 사실이다. 초대 권사일 사장부터 김영수 사장, 김준교 사장까지 이름이 알려진 이만 3명이다. 여기다 10여 일간 사장직을 수행하다가 무슨 영문인지 정식 선임이 나지 않은 이까지 포함하면 총 4명이다. 창단 팀 사장이 이렇듯 자주 바뀌는 이유를 kt는 설명한 바 없다. 중요한 건 구단 대표가 이렇듯 자주 바뀌면서 팀의 정체성과 비전 역시도 수시로 바뀐다는 것이다.
 
kt가 10구단 주체로 선정됐을 때 초대 사장은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모그룹에서도 ‘깜짝 놀랄 만한 지원을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창단 첫해 미국 스프링캠프에서 구단 직원들이 모그룹으로부터 들은 말은 “뭐하러 돈 많이 드는 미국에 스프링캠프를 차렸느냐”는 핀잔이었다. kt 선수들은 창단 첫 스프링캠프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기 바빴다.
 
LG 야구단 사장을 역임한 김영수 사장이 선임됐을 땐 그나마 기대가 컸다. 야구산업과 구단 시스템을 잘 아는 구단 대표라, 모그룹 지원을 확실히 끌어오리라 기대했다. 모그룹의 야구단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2월 미국 투산에서 진행된 kt 스프링캠프에서 김 사장을 만났을 때 그는 기자에게 “모그룹의 야구단 관심이 여전히 높다”며 “다 잘 될 것”이란 덕담을 들려줬다. 하지만, 그는 그 말을 하고서 일주일도 안 돼 돌연 퇴임했다.
 
kt 모그룹 회장이 “(그룹 내) 낙하산 인사는 없을 것”이라고 천명했지만, 새로 부임한 사장은 프로스포츠계완 무관한 이였다. 재미난 건 이때 kt가 내세운 새 사장 선임의 변이었다. kt는 “신임 김준교 사장이 중앙대에서 부총장을 맡던 시절 야구, 축구, 농구 등 중앙대 스포츠팀의 육성을 이끈 주인공”이라며 “여기다 김 사장은 마케팅 전문가이기도 해 kt 스포츠단의 브랜드 가치를 크게 향상시킬 적임자”라고 밝혔다.
 
이 소식을 접하고 심드렁한 표정을 짓던 한 구단 운영팀장의 이야기가 지금도 귀에 선하다.
 
“한마디로 kt 모그룹 윗분들의 눈엔 프로스포츠단과 대학교 스포츠단이 동급으로 보인다는 뜻이에요. ‘프로’와 ‘아마’의 차이보단 다 같은 ‘스포츠’라고 보는 거죠. 그런 시각엔 ‘프로스포츠가 뭐 별 거 있나’하는 안이한 의식이 숨어 있게 마련입니다. 한 해 프로야구단이 200억 원에서 350억 원 사이를 쓰는데요. 만약 kt 계열사 가운데 그 정도 돈을 쓰는 IT 계열사가 있다고 치죠. 그런 계열사에도 이런 식의 대표 선임을 할까요? 아마 안 할겁니다. 당장 ‘비전문가가 어딜 감히’하며 반발할 거에요.”
 
kt 선수단의 각종 사건, 사고는 윗물부터 개혁하지 않으면 언제 또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다. 선수단 기강을 바로잡으려면 윗물부터 정화해야 한다. 이참에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구단 운영에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 그래야 아랫물의 정화도 함께 이뤄질 것이라는 게 야구계의 시각이다.
 
박동희 기자 dhp1225@mbcplus.com

황창규 KT 회장, 임기 한참 남았는데 ‘연임 불가론’, 왜? -러브즈뷰티

노조합의 무시한 무리한 명예퇴직 강행으로 고용의질·통신서비스 질저하 초래
경영능력도 실제보다 과대평가 돼…‘1조 클럽’ 복귀는 감원과 단통법시행 효과
 
▲ 황창규 회장

[러브즈뷰티 비즈온팀 박홍준 기자] KT에 삼성의 DNA를 심으면서 이익증대나 재무구조개선 면에서 상당한 개혁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황창규 KT 회장의 연임불가론이 임기만료를 8개월 남짓 앞둔 시점에서 벌써부터 제기돼 관심을 모은다.

1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황 회장은 더 이상 연임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KT의 새 노조를 중심으로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새 노조는 이석채 전 회장의 구원투수로 나선 황 회장에 대한 대외적인 평가는 긍정적이나 내부적인 평가는 외부평가와는 달리 매우 부정적인 측면이 강하다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연임불가를 외치고 있다.

새 노조는 황 회장이 무엇보다 인사관리에서 실패한 것을 연임불가의 첫 번째 이유로 들었다. 삼성출신 간부들을 영입해 KT를 삼성계열사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산 적이 있는 황 회장이 KT 직원들을 노조와 합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규모로 잘라냈다고 새노조는 비판했다.

황 회장은 지난 2013년 4월 근속 15년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 명예퇴직을 실시한 끝에 무려 8304명의 직원이 정든 직장을 떠났다. 이에 따라 당시 3만 명이 넘던 KT 직원 수는 2만3000명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 황 회장의 몸집 줄이기를 위한 ‘개혁태풍’의 결과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황 회장이 노조와 정상적인 합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명예퇴직을 단행했다는 점이다. 노조 측은 황 회장이 노조규약에 따라 새 노조 조합원을 포함한 KT 노동조합이 조합원 총회를 열어 모두의 의견을 수렴해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사측에 호의적인 노조의 의견만을 반영해 인력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주장했다.

KT 새노조 관계자는 “노조 전체 조합원과 합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로 대규모 감원을 한 결과 노동의 질이 현저히 저하되는 결과가 빚어졌다.”면서 “특히 감원으로 인한 일감을 외주를 주는 바람에 통신서비스의 품질도 저하됐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황 회장체제 아래서 조직의 활력은 이석채 전 회장 시절에 비해 떨어졌다고 평가하는 전·현직 직원들도 적지 않다.

일각에서는 황 회장이 무노조경영이라는 전 근대적인 경영철학이 지배하는 삼성기업 문화가 몸에 밴 탓인지 노조와 합의단계를 거치기보다는 친 기업노조와 적당수준에서 합의하고 감원을 막무가내 식으로 밀어붙였다는 해석도 있다. 

이에 KT 노조원 226명은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2월 서울고등법원 민사2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조합원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새 노조 측은 알려진 것과는 달리 황 회장의 개혁성과가 미미하다는 점도 연임불가의 주된 이유로 꼽고 있다. 새 노조는 황 회장이 취임이후 재무구조건전화, 비용절감, 경쟁력강화 등을 위해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해 일궈낸 성과를 과소평가할 수는 없지만 꼼꼼히 따져보면 과장된 측면이 강하다고 비판한다.

황 회장체제가 들어선 이후 영업이익이 늘어났지만 이는 그의 경영능력이라기 보다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과 대규모 구조조정의 결과로 자동적으로 불어난 이익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일각에서는 황 회장을 두고 혁신적인 경영인이고 그 결과 한 때 유동성이 말라 부도위기에 몰린 KT를 구해냈다고 평가한다. 그가 구원투수역할을 제대로 했기 때문에 위기의 KT가 1년 만에 흑자로 돌아섰고 2년 만에 ‘1조 클럽’으로 복귀했다는 언론보도가 잇따랐다. 즉 홍보실을 비롯한 KT 측근들이 황 회장의 개혁성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한 것이 이런 좋은 평가를 낳았다고 볼 수 있다. 

새 노조 측은 의견을 달리한다. KT가 이처럼 좋은 경영실적을 보인 것은 황 회장의 개혁성과 측면보다는 대규모 구조조정에 따른 인건비 절감과 단통법 시행으로 천문학적인 마케팅비가 줄어든 것이 수익으로 반영된 것뿐이라고 평가절하 했다.

새 노조 측의 한 관계자는 “황 회장은 기가인터넷이 큰 대세인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의 기술 인력의 말을 들어보면 특별한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세대가 지나면서 새로운 기술이 나오는 과정일 뿐 과도하게 언론플레이 된 부분이 있다”라고 말했다.

황 회장 취임 후 부쩍 늘어난 업무량과 그에 따른 직원 사망 사고가 잦은 점도 황 회장의 순탄한 연임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황 회장은 연내 기가인터넷 가입자 200만 달성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일일개통건수나 주말 개통량도 대폭 높이는 바람에 많은 종업원들이 업무과중으로 시달리고 있다고 새 노조 측은 주장한다. 대규모 구조조정에 따른 심리적 압박과 과중한 업무가 지속적으로 사망자를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5월 KT 노동인권센터가 공개한 자료(계열사 및 퇴직자 포함)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 5월까지 총 77명(재직 중 사망자 29명, 퇴직자 사망자 48명)의 직원이 세상을 떠났다. 사고 원인을 살펴보면 △돌연사 25명 △자살 6명 △각종 암(백혈병 포함) 33명 △기타(사고사 및 질병) 13명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서도 KT 직원 3명이 돌연사로 사망했고, 1명은 졸음운전으로 사고사 당했다.

새노조는 황 회장이 직원들과 소통이 부족한 점도 리더로서 부족하다고 평가한다. 새 노조 관계자는 “본사직원들하고 소통을 하는지 모르지만 절대 다수인 현업 직원들과는 전혀 소통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라고 비판했다.

새노조 관계자는 또 “전임인 이석채 회장은 너무 과해서 논란이 됐지만 황 회장은 아예 몸을 사리고 새로운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박홍준 기자  love@lovesbeauty.co.kr

KT 새노조가 ‘황창규 연임 불가’ 외치는 이유

기사승인 [0호] 2016.07.08  14:56:49

황창규 KT회장. < 사진제공=뉴시스>

[월요신문 김미화 기자]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황창규 KT 회장과 관련, KT 새노조가 연임 불가를 외치고 있다. 무엇이 문제일까.

황 회장은 지난 2013년 이석채 전 KT회장이 불명예 퇴진한 이후 구원투수로 등판했다. 이후 업계 최초 기가인터넷 시장을 여는 등 KT의 체질 개선과 신성장 동력 확보에 주력해왔다.

황 회장에 대한 평가는 명암이 엇갈린다. 대외적 평가는 비교적 긍정적이지만 대내 평가는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특히 조직의 활력 면에서는 이석채 회장 시절에 비해 떨어졌다고 KT 새노조는 평가한다.

노조가 집중적으로 제기하는 대목은 황창규식 ‘인사 관리’다.

2013년 4월 황 회장은 근속 15년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 명예퇴직을 실시했다. 그 결과 8304명의 직원이 구조조정 됐으며, 당시 3만 명이 넘던 KT직원은 2만3000명 수준으로 줄었다.

노조 측은 당시 사측과 제대로 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노조규약에 따라 KT노동조합이 조합원 총회를 열어 모두의 의견을 수렴해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사측에 호의적인 노조의 의견만 반영됐다는 것이다.

이에 KT노조원 226명은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2월 서울고등법원 민사2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조합원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KT노동인권센터 관계자는 “황 회장은 대규모의 구조조정을 통해 8304명의 노동자를 사지로 내몬 장본인이다. 단일 사업장에서는 최대의 퇴출 규모다. 기업이 책임져야 할 부분을 사회적으로 전가시킨 것이다. 그 점이 황 회장의 연임을 지지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다. 문제는 그 과정이 매우 비도덕적이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퇴출 프로그램이다. 당시 명예퇴직을 거부한 직원을 상대로 ‘업무지시서-업무촉구서-확인서-징계-연고지발령-퇴출’로 이어지는 프로그램을 가동시켰다. 조직 슬림화를 이유로 특별 명예퇴직을 실시했다고 했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규직을 비정규직화 시킨데 불과하다”라고 평가했다.

KT노동인권센터의 이런 주장은 정치권에서도 이슈가 됐다. 당시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8304명을 퇴출시킨 반사회적 KT 폭로 규탄 기자회견’을 통해 “KT가 노동인권을 짓밟는 반사회적 기업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인간다운 기업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 회장 취임 후 부쩍 늘어난 업무량과 그에 따른 직원 사망 사고 역시 그의 연임을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KT의 일선 현장에서는 황 회장이 내세운 연내 기가인터넷 가입자 200만 돌파를 달성하기 위해 직원들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개통량을 평소 대비 150% 이상 높이고, 주말 휴일 근무에 돌입하는 등 비상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일일 할당된 개통건수도 평소 대비 증가하는 등 업무 과중이 심하다고 호소한다.

지난 5월 KT노동인권센터가 공개한 자료(계열사 및 퇴직자 포함)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 5월까지 총 77명(재직 중 사망자 29명, 퇴직자 사망자 48명)의 직원이 세상을 떠났다. 사고 원인을 살펴보면 △돌연사 25명 △자살 6명 △각종 암(백혈병 포함) 33명 △기타(사고사 및 질병) 13명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서도 KT직원 3명이 돌연사로 사망했고, 1명은 졸음운전으로 사고사 당했다. KT 직원 사이에서는 죽지 않아도 될 사람이 죽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대규모 구조조정에 따른 심리적 압박과 과중한 업무가 지속적으로 사망자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황 회장의 경영성과에 대해서도 KT 새노조 측은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비판한다.

황회장 부임 후 영업이익이 늘어난 것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과 대규모 구조조정의 결과에 불과하다는 것.

KT새노조 관계자는 “일부 언론에서 황 회장이 위기의 KT를 1년 만에 흑자화 시키고, 2년 만에 ‘1조클럽’으로 복귀시켰다고 칭찬한다. 하지만 이는 8304명의 구조조정을 통해 인건비가 절감된 것과, 단통법으로 인해 마케팅비가 줄어든 것이 수익으로 반영된 것뿐이다. 따라서 황 회장은 알려진 것고 달리 혁신적인 경영인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황 회장은 기가인터넷이 큰 대세인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의 기술 인력의 말을 들어보면 특별한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세대가 지나면서 새로운 기술이 나오는 과정일 뿐 과도하게 언론플레이 된 부분이 있다”라고 말했다.

새노조는 또 직원들과 소통이 부족한 점도 리더로서 부족하다고 평가한다. 새 노조 관계자는 “본사직원들하고 소통을 하는지 모르지만 절대 다수인 현업 직원들과는 전혀 소통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라고 비판했다.

새노조 관계자는 또 “현장 직원들은 황 회장이 특별히 뭔가를 하지 않는다고 평가한다. 회장으로써 구체적으로 기업의 큰 그림을 그린다던지 하는 모습이 없다. 현장 직원들이 전임 이석채 회장과 황 회장의 업무 스타일을 비교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난다. 전임인 이석채 회장은 너무 과해서 논란이 됐지만 황 회장은 아예 몸을 사리고 새로운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김미화 기자 mhkim@wolyo.co.kr

국내 앱시장 점유율 확대 야심작 ‘원스토어’, 개인정보 타사 공유 논란 – 투데이신문

   
 

 【투데이신문 박지수 기자】 통신3사와 네이버가 국내 어플리케이션(이하 앱) 마켓의 실적 부진을 타개하자는 취지에서 야심차게 출범한 통합 앱 마켓 ‘원스토어(ONE store)’가 개인정보 침해 논란에 휩싸였다.

 

앞서 지난달 1일 SK의 티스토어는 KT의 올레마켓, LG유플러스의 U+스토어와 함께 통합 앱 마켓 원스토어로 새롭게 출시했으며 이에 따라 원스토어는 3사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이날 네이버의 네이버 앱스토어 운영주체 역시 네이버에서 원스토어로 변경됐다.  

그런데 원스토어에 가입할 경우 기존에 가입된 통신사를 제외한 타 통신사에도 고객 개인정보가 제공돼 원스토어가 개인정보 공유를 강요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나 이와 관련 원스토어 측은 현재 법령 상 어쩔 수 없는 방침이며 의도한 바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원스토어, 타사에 개인정보 제공 유도 의혹

기존의 앱 마켓 티스토어, 올레마켓, U+스토어가 원스토어로 자동 업데이트되면서 원스토어는 기존에 사용하던 계정 그대로 이용 가능하다.

또한 네이버 앱스토어를 이용하던 고객의 경우 네이버 아이디로 원스토어 로그인이 가능하다. 이로써 네이버 앱스토어의 구매내역을 그대로 원스토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자동으로 업데이트 된 원스토어를 실행하면 제일 먼저 구글 등의 소셜계정이나 기존 티스토어 아이디 로그인을 통해 단말의 종류에 상관없이 쉽고 편하게 구매내역을 관리하고 이용할 수 있다는 공지창이 뜬다.

   
▲ 원스토어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페이지 캡쳐본

이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등의 개인정보’ 동의 요청 페이지가 뜬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이라함은 KT 고객일 경우, LG유플러스와 원스토어에 개인정보가 제공됨을 뜻한다.

원스토어의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따르면 원스토어 회원이 이통사 구분에 관계없이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 주체인 KT, LG유플러스, 원스토어에 개인정보가 제공된다.

그런데 타사에 제공되는 개인정보의 항목의 수는 상당하다. 이동전화번호,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을 비롯해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일시, 단말기 정보 등의 여러 항목이 수집된다.

즉 기존 가입사 외의 통신사에도 방대한 수준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반드시 동의해야 원스토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기존에 이용하던 앱 마켓이 종료돼 국내 앱 마켓을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네이버 앱을 이용하던 가입자의 경우 개인정보가 원스토어에서 관리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회원퇄퇴를 통해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는 있으나 기존의 네이버 앱스토어에서 구매한 상품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개인정보 제공 강요로 기존에 국내 앱 마켓을 이용하던 가입자들도 구글 플레이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즉 국외 앱 마켓에 맞서려던 원스토어 출시 취지 취지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것.

원스토어 “법령 준수에 따른 결과”

이와 관련, 원스토어 주식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하에 개인정보의 제공 관련 법령을 준수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내세웠다.

원스토어 관계자는 “현재 법령에 따르면 여러 회사가 공동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도 각각의 회사가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를 둬야 한다”며 “그러다 보니 고객의 단말기 가입사 외의 통신사 측에도 고객의 개인정보가 제공이 된다는 동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통신사 앱스토어를 담당하는 일부 담당자에만 고객의 개인정보가 제공되는 것”이라며 “일부 담당자에 제공 될 때 역시 개인정보를 마케팅 등에 활용할 것을 규제하기 위해 이메일, 전화번호 일부는 마스킹 처리가 된 채로 전달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원스토어는 네이버 앱스토어에서 있던 네이버 밴드, 라인 등의 인기 앱을 실행할 수 없어 고객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원스토어 관계자는 “네이버에서 서비스하는 앱을 원스토어에 등록중이다”라며 “네이버의 모든 앱을 한날 한시에 등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네이버의 앱이 원스토어에 정확히 언제 등록완료될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박지수 기자 js@ntoday.co.kr

안 그래도 제일 비싼 KT IPTV 이전비…슬그머니 규정 고쳐 – 아시아투데이

KT가 IPTV용 셋톱박스 이전 비용과 관련된 규정을 수정해 가입자들로부터 빈축을 사고있다. KT의 IPTV 이전 설치비는 2만4000원(댁외)으로 SK브로드밴드(1만2000원), LG유플러스(1만~2만원)보다 비싸다. LG유플러스의 경우 셋톱박스만 변경하면 무료로 설치해준다.

6일 KT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1일부터 접수되는 올레tv 설치장소 이전에 대한 기준을 변경해 운영 중이다.

문제는 올레tv 가입자가 셋톱박스만 변경해도 설치비가 부과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다는 데 있다. 기존에는 서비스 이용 계약 변경에 따라 수신단말 장치 등을 이전해 설치할때만 설치비가 발생했지만, 변경된 규정에 따르면 수신단말 장치를 변경할 때도 비용을 내야 한다.

유료방송 업계에선 가입자가 이사를 가거나 안방에 있던 셋톱박스를 작은 방으로 옮기는 경우엔 이전비를 받는다. 경쟁사 SK브로드밴드의 ‘B tv’는 1만2000원, LG유플러스 ‘TV G’도 1만~2만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변경은 이야기가 다르다. LG유플러스의 경우 셋톱박스 변경시엔 설치비를 따로 받지 않는다. SK브로드밴드의 경우 B tv 셋톱박스 변경시 요금을 청구하지만 3년 이상 사용 중인 가입자는 면제해준다. 최근엔 UHD 셋톱박스로 변경하면 무상으로 교체해주고 있다. 
 

이전에 따른 설치비도 KT가 가장 비싸다. 올레tv 라이브를 시청하다가 이사를 가서 재설치 하는 경우 2만4000원, 집안에서 옮길 땐 1만6000원을 내야 한다. KT스카이라이프 가입자는 집 밖으로 이전시 3만5000원, 집안에선 2만원이 든다. SK브로드밴드는 1만2000원, LG유플러스가 집안에서 옮길 경우 1만원을 받는 것과 비교하면 50% 가까이 비싼 설치비를 요구하는 셈이다.

가입자들도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KT 올레tv 가입자 전미숙씨(56)는 “방에서 방으로 이동하는 이전비가 따로 드는 것은 이해하지만 기기만 변경하는데 설치비가 또 나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2015년 하반기 유료방송 가입자 수 및 시장점유율’에 따르면 KT는 817만명(29.4%)의 가입자를 보유한 1위 사업자다.

KT는 업계 흐름을 따랐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KT 관계자는 “향후 3사 모두 셋톱박스 변경시에도 요금을 받는 쪽으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안다”며 “IPTV 이전 설치비가 가장 비싼 이유는 출동 직원들 가운데 정직원 비중이 높은 영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기사승인 [2016-07-07 03:00]

박지은 기자 Ji00516@asiatoday.co.kr

KT ‘클립’, 스타트업 앱 상표권 도용 의혹…대기업 갑질 논란 – 투데이신문

 

   
▲ 왼쪽부터 이앤비소프트의 ‘클립클립’ 상표, KT의 ‘클립’ 상표(변경 전), KT의 ‘클립’ 상표(변경 후).

클립 문양 이용한 X자 모형, 디자인 표절 의혹 일어
이앤비소프트“소송 직전 로고 변경… 도용 인정한 셈”
KT“상생 위해 로고 수정…외관에 현저한 차이 있어”

 

【투데이신문 박지수 기자】 KT가 계약 관계였던 벤처기업의 어플리케이션(이하 앱)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KT가 지난해 8월 출시한 모바일 앱 ‘클립(CLIP)’이 벤처기업의 상표권을 도용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것.

KT의 클립은 신용카드 및 포인트 카드를 등록해 사용하는 모바일 월렛 앱으로 여러 할인 정보를 간편하게 확인 및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즉 클립은 편의점, 커피전문점 등의 매장에서 이용할 수 있는 할인 혜택이 제공돼 많은 고객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무료 전자지갑 앱이다.

그런데 중소기업 이앤비소프트는 클립과 자사가 2013년 8월 출시된 모바일 클리핑 솔루션 앱 ‘클립클립’과 로고 및 상표가 유사하다며 KT의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KT측은 상표권 표절 여부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고 있어 진실공방은 재판을 통해 법원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KT, 계약해지 후 10여일 만에 상표 도용해 출원”

2009년 광주과학고, 한국과학기술원(KAIST) 동문 10명이 설립한 모바일 앱 개발업체 이앤비소프트는 2013년 12월 클립클립의 상표권을 등록했다.

클립클립은 개인 PC에서 찾는 정보나 자료를 단축키 한번으로 모바일에 스크랩하는 앱으로 개인 이용자들의 경우 무료로 이용 가능한 서비스다.

또한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체 및 단체가 공지 및 자료, 가정통신문 등을 손쉽게 일괄적으로 발송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런데 이앤비소프트는 이처럼 원하는 정보를 모바일로 손쉽게 스크랩 및 전달할 수 있어 인기가 높은 클립클립의 상표권을 KT가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이앤비소프트 관계자는 본지와의 취재에서 “매출이 매년 100% 이상 성장해서 2014년 기준 8억5000만원에 이르는 매출을 기록할 정도로 ‘클립클립’은 이용자들에게 인기를 얻었다”며 “하지만 KT의 ‘클립’이 출시된 지난해, 관련 매출은 1억원으로 급격히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클립’이라는 이름과 클립이 그려진 ‘X’자 모양의 로고가 똑같다”며 “‘클립’ 광고를 본 주변사람들로부터 두 앱이 동일한 것 아니냐는 연락이 와 ‘클립클립’과 흡사한 상표의 앱이 출시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앤비소프트 관계자에 따르면 ‘클립클립’을 ‘클립’으로 혼동한 개인 이용자 및 기업체 등은 이앤비소프트의 앱을 다운로드 후 이용했음에도 클립클립의 전송오류로 인해 전송하고자 하는 문서를 발송하지 못한 것으로 착각해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결국 서비스 이용 시점부터 연말까지 사용 시 문제가 없을 경우, 회사 등으로부터 수령할 수 있는 ‘클립클립’ 라이선스료를 일절 받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앤비소프트 관계자는 “KT플라자(KT 지역지사) 직원이 ‘클립’에 대한 문의사항을 이앤비소프트에 할 정도로 오인, 혼동 사례가 늘어났다”며 “현재 기업 고객뿐만아니라, 개인 고객들까지 대거 이탈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라고 말했다

“‘기술탈취’로 스타트업 꿈 앗아간 KT”

그런데 사실 클립이 출시되기 며칠 전까지만 해도 KT와 이앤비소프트는 계약을 맺은 관계였다.

이앤비소프트의 클립클립이 출시되기 전이자 클립클립의 전 버전인 ‘맘프린터’가 출시된 후 이앤비소프트는 자사의 기술을 KT Ucloud에 연동하는 내용의 비밀유지 계약을 맺었다. 계약기간은 2012년 4월 18일부터 2015년 4월 18일까지였다.

이앤비소프트 관계자는 “KT에서 먼저 연락이 와 계약을 맺게 됐다”며 “비밀유지 계약은 자사와 KT 간 마케팅 지원 등 전략적 연계를 위한 협력 관련 정보나 자료를 제공 및 활용, 상호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있어서 준수해야 할 비밀유지 의무를 다하기 위해 체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KT와의 계약이 끝나고 며칠 뒤인 2015년 4월 30일 ‘클립’이라는 유사 상표를 출원한 것”이라며 “계약관계였던 KT로부터 계약 해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클립클립과 너무나도 유사한 상표의 앱이 출시됐다는 사실에 상표권을 침해받았다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이처럼 KT는 상생을 외치면서도 아이러니하게 스타트업의 기술을 빼앗는 갑질 행위를 저질렀다”라며 “이는 곧 스타트업의 꿈을 앗아간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소송 제기하자 로고 슬며시 변경”

이후 이앤비소프트는 2015년 10월 이앤비소프트는 내용증명을 통해 KT에 상표침해 중지요구서를 송부했다.

그러나 이앤비소프트에 따르면 돌아온 답변은 ‘클립’은 KT가 직접 상표 및 로고를 생각해냈으며 이앤비소프트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이에 이앤비소프트는 올해 1월 6일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상표침해 가처분 신청, 상표권 침해금지 및 부정경쟁방지 청구, 상표무효심판 청구 등 3건의 소송을 시작했다.

그런데 이날 새벽 3시 KT는 불현듯 두 개의 클립을 엇갈려 붙여 놓은 듯한 ‘X’로고를 ‘하트’ 모양으로 변경했다.

이와 관련 이앤비소프트 관계자는 “상표침해 가처분 신청을 무효시키기 위해 로고를 변경했다”며 “이는 곧 표절을 인정하고 바꾼 것이 아니냐”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어 “KT측은 금전적인 배상은 불가하고 비금전적인 부분에 대한 제안은 들어줄 수 있으니 구체적으로 제안하라는 공문을 보냈다”며 “KT 스스로가 우리에게 뭘 해줄지를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오히려 우리보고 구체적인 내용을 제안해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우리를 기만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KT “2014년부터 ‘클립’ 브랜드 개발 착수”

그러나 KT측은 이번 표절 논란에 대해 양사 앱의 로고는 차이점이 있다며 이앤비소프트의 상표권을 침해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KT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자사의 클립과 이앤비소프트의 클립클립의 로고는 외관상 현저한 차이점이 있다”며 “클립클립의 로고를 보면 오렌지 색으로 엑스 모양이 있고 한 쪽에 클립이 그려져 있으나 클립의 경우 빨간색 원형 안에 영어로 클립이라고 기재돼있으며 그 위로 클립 형태의 로고가 들어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송 직전 KT가 로고를 변경한 이유에 대해 “이앤비소프트가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니 상생을 위해 호의를 베푼 것”이라며 “손해배상을 제안한 것 역시 표절을 인정해서가 아니라 상생을 목적으로 호의를 베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계부 앱 등 로고가 클립 모양인데다 ‘클립’이라는 이름이 사용되는 앱은 많다”며 “이앤비소프트가 KT에만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이앤비소프트는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며 투자자를 데리고 와 이앤비소프트를 인수하라고 주장했다”며 “이는 이앤비소프트가 KT에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는 것에는 분명히 별도의 이유가 있다는 점이 다분히 보이는 대목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자사의 클립은 2014년부터 자사가 브랜드 개발을 착수해왔던 앱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24일 상표침해금지 등의 청구소송 4차 공판을 마쳤으며 오는 22일 5차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박지수 기자 js@ntoday.co.kr

아파도 출근해? 참여연대, 공익제보자 재징계한 KT 항고 – 국민일보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3년 만에 복직한 공익제보자를 재징계한 KT에게 ‘면죄부’를 준 검찰에 맞서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KT 직원 이해관(53)씨는 2010년 12월부터 2011년 11월 이뤄진 ‘제주 7대 자연경관선정 투표’에서 KT가 투표 참여자들에게 국내통신망을 제공하고도 국제통화 요금을 청구했다며 2012년 4월 국민권익위원회에 KT를 신고했다. 이후 KT는 이 씨가 내부고발을 했다는 이유로 2012년 5월 이 씨를 서울 용산구 원효지사에서 경기 가평지사로 전보조치 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무단 조퇴 등을 이유로 해임했다.

2012년 8월과 2013년 4월 두 차례 권익위가 이 씨에 대한 보복성 인사를 중단하라는 ‘공익제보자 보호조치’를 내렸지만 KT는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지난 1월 대법원은 “권익위의 보호 조치가 정당하며, KT는 해임처분을 취소하라”고 최종 판결했다. 판결로 인해 이 씨는 지난 1월 KT원효지사에 복직했지만 KT는 ‘업무태도가 불량하다’며 또 다시 이씨에게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참여연대가 밝힌 성명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KT가 이씨를 출퇴근 왕복 5시간이나 소요되는 원거리로 전부시킨 후 이씨가 허리통증 악화로 병가를 신청하자 합리적 이유없이 무단 결근 처리한 후 이를 빌미로 해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이 씨에 대한 KT의 부당한 전보조치와 해임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는데도 KT는 지속적으로 공익제보자를 끝까지 보복하겠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공익제보자는 아파도 출근하라? KT ‘면죄부’에 항고 – 오마이뉴스

참여연대 “검찰 무혐의 결정하면 공익신고자보호법 유명무실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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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 전 KT새노조 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광화문 KT 사옥 앞에서 ‘보복 징계’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012년 제주 7대 자연경관 선정 국제전화 투표 사기 사건을 고발한 뒤 해고를 당했지만 대법원에서 해고 무효 판결을 받고 지난 2월 3년 만에 복직했다. ⓒ KT새노조


“회사가 공익제보자 병가 신청 거부하고 무단 결근이라고 징계해도 괜찮나?”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박흥식 중앙대 교수)는 29일 3년 만에 복직한 공익제보자를 재징계한 KT에게 ‘면죄부’를 준 검찰에 맞서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3월 KT가 공익제보자 이해관 전 KT 새노조 위원장에게 또다시 ‘감봉’ 처분한 것은 보복성 징계라며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서울동부지방검찰청(담당검사 이준식)은 지난 9일 KT 등에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관련기사: KT 공익제보자 해고는 안되고 감봉은 괜찮다?)

이해관씨는 지난 2012년 4월 KT가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를 국제전화로 둔갑시켜 부당 요금을 청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뒤 해임됐지만 대법원은 지난 1월 이를 공익 제보에 따른 보복성 징계라고 판결했다. 덕분에 이씨는 지난 2월 3년 만에 복직했지만, KT는 3년 전 징계 사유를 들어 ‘감봉 1개월’ 중징계했다.

그런데 검찰은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2013년 이해관씨 해고 처분은 부당하지만 무단결근, 무단조퇴 자체는 징계 사유로 인정했다는 이유를 들어 이번 감봉 처분은 보복성 징계가 아니라고 봤다.

 
이에 참여연대는 “검찰이 감봉 처분의 배경에 대해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법원의 판결을 오해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반박했다.

참여연대는 “법원도 KT가 공익신고를 한 이해관씨를 퇴출시키려고 무단결근 및 무단조퇴를 할 수밖에 없는 빌미를 제공했다고 본 것”이라면서 “검찰은 이러한 배경은 전혀 조사하지 않고, 판결문에 무단결근과 무단조퇴가 징계사유로 적혀 있다는 사정에 근거해 형식적 논리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실제 당시 법원은 “공익신고를 한 이해관씨를 조직에서 퇴출시키기 위하여 출·퇴근을 하는데 왕복 5시간이나 소요되는 원거리로 전보시킨 후 이해관씨가 장거리 출·퇴근 등으로 허리 통증이 악화되어 병가를 신청하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불승인하여 무단결근 처리한 다음 이를 빌미로 해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KT 공익제보자 이해관씨 재징계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서(위)와 그 근거로 제시한 2015년 서울행정법원 판결문(아래). 검찰은 당시 법원이 이씨의 징계 사유를 인정했다고 밝혔지만, 정작 법원은 KT 징계 사유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다. ⓒ 김시연


참여연대는 “검찰과 같이 판단할 경우, 조직은 공익신고자의 결근이나 조퇴 신청을 수리하지 않고 무단결근 및 무단조퇴 상황을 만들어서 언제든지 불이익 조치를 할 것이고, 그렇다면 공익신고자보호법은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된다”고 꼬집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5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1항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불이익 조치에는 ▲ 파면, 해임, 해고 등 신분 상실 조치뿐 아니라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을 비롯한 부당한 인사 조치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를 비롯한 본인 의사에 반하는 인사 조치까지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