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벽두부터 KT ‘술렁’…검·경 수사에 연말인사로 뒷말

벽두부터 KT ‘술렁’…검·경 수사에 연말인사로 뒷말

황창규 회장 활발한 활동에도, 노조 ‘퇴진’ 목소리 커져

KT 황창규 회장자세히
KT 황창규 회장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작년말 들려온 검찰과 경찰의 잇따른 수사소식에 KT가 벽두부터 안팎으로 어수선하다.

황창규 회장이 지난달 조직개편에서 친정체제를 강화하며 경영 의지를 재확인했지만 수사의 칼끝이 KT 고위층을 겨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위기감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KT는 최근 검경의 수사소식이 연이어 들려오자 당혹스러운 표정이다. 겉으론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말을 아끼지만 황 회장의 거취 문제로 해석이 확대되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서 검찰이 KT의 한국e스포츠협회 후원금 성격을 조사하는 가운데 경찰도 KT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KT의 홍보·대관 담당 임원들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현 과학통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했다는 첩보를 최근 입수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황 회장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 사건에도 이름이 거론됐다. 경찰이 확보한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200여개 가운데 삼성전자 재직당시 개설된 것으로 추정되는 황 회장 명의의 계좌가 포함된 것이다.

황 회장은 “계좌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며 관련성을 부인했지만 삼성전자 전 임원 가운데 유일하게 실명이 거론돼 이목을 끌었다.

검경의 수사소식은 황 회장을 향한 퇴진 요구와 맞물려 위기감을 자아내고 있다.

황 회장은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되며 안팎으로 퇴진 요구를 받은 바 있다. 작년 초 연임 성공에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뒤 거취 문제가 꾸준히 불거졌다.

사내 안팎의 위기감 속에 황 회장은 활발한 대외 활동을 이어가며 건재를 과시하고 있다.

2018 KT그룹 신년 결의식자세히
2018 KT그룹 신년 결의식

황 회장은 전날 신년사에서 “2018년 KT그룹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는 시각도 있지만 6만여 구성원과 성공하고 성장하는 한 해를 만들겠다”며 경영 의지를 재확인했다.

앞서 지난달 임원 인사와 조직개편에서는 총괄 조직을 없애고, 임헌문 매스총괄 사장 등 주요 경영진을 교체했다.

KT는 임 사장이 회사를 위해 용퇴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지만, 그가 차기 회장 후보로 거론됐다는 점에서 퇴진설에 맞서 스스로 리더십을 확고히 하려는 황 회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내부 상황도 호락호락하진 않다. 횡 회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KT노조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KT 새노조는 1일 신년사를 통해 “지난 연말부터 KT에 관한 불미스러운 뉴스가 쏟아지면서 박근혜 국정농단으로 불거졌던 KT의 CEO리스크가 재현되고 있다”면서 “연말에 단행된 인사는 적폐청산은 커녕, 온갖 적폐 관련 인사들이 건재함이 도드라졌다”며 황 회장의 즉각 퇴진을 촉구했다.

기존 노조에서도 지난 11월 본사지방본부위원장에 황 회장의 퇴진을 요구해온 정연용 후보가 당선됐다. 본사본부는 12개 지방본부 중 최대 규모로 전체 조합원의 25%인 4천700여명이 소속돼 있다.

KT노조 정연용 본사본부위원장은 “황 회장은 더 이상 회장직의 자격이 없는 만큼 KT를 떠나야 한다”며 “황 회장의 퇴진이 새로운 KT로 거듭나는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매일노동뉴스- 김해관 KT노조 위원장 “노노 갈등 없애겠다”

김해관 KT노조 위원장 “노노 갈등 없애겠다”

기사승인 2018.01.03  08:00:01

 

– KT새노조 간부 취임식 참석 눈길 … “장벽 허물고 담 없애자”

▲ 김해관 KT노조 위원장이 2일 오전 경기도 안성 유토피아추모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노노 갈등을 없애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KT노조

KT노조(위원장 김해관)가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노노 갈등을 봉합하고 정시 출·퇴근제 정착으로 일·가정 양립을 실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노조는 2일 오전 경기도 안성 유토피아추모관에서 김해관 위원장 취임식과 시무식을 개최했다. 이날 임기를 시작한 김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KT노조와 KT는 우리 생활을 영위하는 곳이자 우리의 꿈을 실현하는 삶의 터전”이라며 “선배님들이 만들어 놓은 이 터전에 흠이 가지 않도록 노노 갈등을 없애고, 여러분과 머리를 맞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복수노조 사업장인 KT는 지난해 11월 치른 13대 집행부 선거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며 노노 갈등을 빚었다. 이날 취임식에는 선거에서 김 위원장과 경쟁을 펼친 이상호 지방상집 간부와 김미영 KT새노조 부위원장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김미영 KT새노조 부위원장은 취임식에 초대된 것과 관련해 “(노조의) 변화가 감지되는 것 같다”며 “노조가 조합원을 위해 복무해야 한다는 것만 잊지 않는다면 달라지지 않겠느냐, 기대해 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KT 내 적폐청산을 위해 새노조와 함께 나가자”며 새노조의 활동 보장과 공동교섭을 요구했다. 

김해관 위원장은 “서로 간 장벽을 허물고 담을 없애, 잘 모르는 것은 가르쳐 주고 잘못한 것은 질책해 달라”며 “조합원을 위한 것이고 다 잘되자고 하는 것인데 (충고를) 듣지 않을 이유가, (새노조와) 만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느냐”며 화합의 뜻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선거기간 약속한 정시 출퇴근제를 정착시켜 저녁이 있는 삶과 휴식이 있는 삶을 선도하겠다”며 “어떠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투쟁해서 쟁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은영 ley1419@labortoday.co.kr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8930

중소기업신문- KT스카이라이프, 고용부 불법파견 시정명령 ‘버티기’?

KT스카이라이프, 고용부 불법파견 시정명령 ‘버티기’?

기사승인 2018.01.02  15:08:49

 

– KT는 국민 통신료 부담 경감 대책에 ‘엇박자’…무궁화 3호 위성 회수도 실패 위기

[중소기업신문=김두윤 기자] KT스카이라이프가 해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고용을 지시한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KT스카이라이프가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2일 KT새노조에 따르면 염동선씨와 김선호씨는 KT스카이라이프 무선사업팀에서 계약직근로자로 3년간 일했다. KT계열사인 KTIS 8개월, KT스카이라이프 12개월, 프리랜서 4개월, KTIS 12개월 등 2014년 5월부터 소속이 수차례 바뀌면서 일을 했지만 결국 계약 만료로 해고당했다. 두 사람은 KT스카이라이프를 통해서만 업무지시는 받았다고 한다. 이에대해 KT새노조 측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2년 이상 일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현행법을 피해가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해왔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이 문제가 도마에 올랐고 결국 고용노동부는 KT스카이라이프에 같은해 12월15일까지 이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지시했다. 또 이남기 전 사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2주 가량이 지나 해 마저 바뀌었지만 KT스카이라이프는 아직 고용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고용부의 시정명령에 기대를 걸었던 해고 노동자들의 한숨 역시 길어지고 있다.

이에대해 KT스카이라이프 측은 ‘검찰 기소건에 대한 법적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KT그룹이 현 정부와 엇박자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KT는 지난해 ‘약정요율 25% 상향 제도’ 도입 등 정부의 국민 통신료 경감 대책에 대해 반발한 바 있다. 결국 정부안을 받아드렸지만 애초 국민들의 혈세로 세워진 KT가 자사이익에 너무 치중하고 있다는 국민들의 비판이 들끓었다.

아울러 KT가 국가를 속이고 홍공ABS사에 팔아넘겼다가 정부의 회수 명령이 떨어진 무궁화 3호 위성의 회수 역시 실패할 위기에 놓였다. ABS사의 소유권을 인정한 국재중재법원의 판정이 나온 상황에서 KT와 KT샛은 중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KT새노조 임순택 위원장은 “정부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서 사활을 걸고 있는데도 기업들은 아직도 구태의 모습을 보여 유감”이라며 “KT도 어서 황창규 회장이 물러나고 적폐청산이 돼서 국민기업으로 거듭나길 고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황 회장은 지난해 3차례 문재인 대통령 동행 해외 순방 경제사절단 명단에서 모두 제외되면서 그 거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김두윤 기자

 

CBS노컷뉴스- ‘불법 파견’ KT스카이라이프, 새해엔 ‘직접 고용’ 지킬까

 

-대기업총수 맥주파티前 “고용할테니 집회 철회해달라 “들어줬지만 결국 외면

[CBS노컷뉴스 김연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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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스카이라이프에서 3년간 4번의 쪼개기 계약 끝에 부당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결국 차가운 새해를 맞게 됐다.

고용노동부가 스카이라이프의 이런 행위를 ‘불법 파견’으로 판단하고 ‘직접 고용’ 지시를 내렸지만, 시정기한 한 달이 넘고, 해마저 바뀌었지만 이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과태료를 내고 정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말 KT스카이라이프의 최고 결정권자였던 이남기 사장도 사임했다. 그러나 사측은 여전히 외면하고 있다. 새해는 밝았지만, 이들에게 햇살은 여전히 시리기만 하다.

◇ KT스카이라이프에서 무슨 일이? 3년간 ‘4번 쪼개기’ 계약 끝에 해고

염동선(37), 김선호(32)씨는 지난 2014년 5월 KT스카이라이프 무선사업팀에 경력직으로 채용됐다. 그러나 정작 계약서에는 KT스카이라이프가 아닌 KT의 또 다른 계열사 케이티스(KTIS)가 ‘갑’에 명시됐다.

KT스카이라이프 작업복을 입고 일한 염 씨와 김 씨는 당혹스러웠다. KT스카이라이프와 케이티스가 도급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케이티스가 이들을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어차피 하는 일은 같고, 이듬해부터는 KT스카이라이프 소속으로 될 것이란 사측 설명을 굳게 믿고 도장을 찍었다. 

실제 2015년 1월에는 KT스카이라이프와 두 번째 근로계약을 맺었다. 이후 1년이 지나 계약만료 시점이 찾아왔다. 이번엔 프리랜서로 돌려졌다. 4개월 뒤엔 또 케이티스 소속으로 도급 계약을 했다. 그리고 계약 만료일인 지난 4월 30일 결국 해고당했다. 

◇ “KT스카이라이프 불법파견 사실 알았다” 국감서 증거 쏟아져

케이티스 8개월, 스카이라이프 12개월, 프리랜서 4개월, 케이티스 12개월. 3년간 4번의 쪼개기 계약이었다. 현행노동법상 ‘2년 이상 일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렸다는 게 KT 새노조 스카이라이프지회 측의 주장이다. 

3년간 일하는 동안 업무지시는 KT스카이라이프를 통해서만 받았다. 케이티에스에는 가본 적도 없다. KT스카이라이프 사원증에는 ID와 사원번호까지 찍혀 있다. KT스카이라이프 작업복을 입었다. 급여명세서에도 소속은 ‘스카이라이프’로 나와 있다.

노동 시간도, 강도도 정규직보다 훨씬 셌지만 참았다. 정규직은 6시면 대부분 칼퇴근이다. 야근하는 직원은 대부분 도급이라 보면 될 정도다. 

재계약 여부와 정규직 전환에 대한 일종의 ‘희망 고문’ 때문이다. 연장근로 시간까지 계약서에 포함해서 연봉을 정한다. 처음엔 연봉 2400만 원에 주 40시간을 얘기하다, 막상 도장을 찍을 때는 ‘주 50시간 이상까지 연장 근로할 수 있다’는 계약서를 들고 온다. 계약하지 않으면 바로 집으로 가야 하니, 대부분은 계약하지 않을 수 없다.

염 씨에 따르면 계약일마저 지켜진 적도 단 한 번도 없었다. 월급날이 다 돼 소급으로 계약했기 때문에 월급을 받고 남아있으려면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KT스카이라이프는 계약기간 동안 “정규직 TO가 생길 것”이라며 실적 압박을 하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염 씨와 김 씨의 주장처럼 불법 파견 증거도 쏟아졌다. 

2016년 7월 케이티스 인사담당자 A 씨는 자사 소속이던 염 씨와 김 씨에게 원청인 KT스카이라이프가 업무를 지시하고 전체 회의에 참석하는 것에 불만을 여러 차례 토로했다. 그는 “스카이라이프가 여기(케이티스) 직원들을 컨트롤하기 위해 (업무분장을) 했다는 게 나는 너무 기분 나쁘다”면서 “이건 위장도급이라고 항의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케이티스 소속 염씨와 김씨가 KT정보 보호 서약서에 KT스카이라이프 직원으로 서명한 사실도 확인됐다. A 씨는 “회사 소속이 어딘데 이걸 쓰고 있어? 왜 소속이 스카이라이프야?”라고 지적했던 녹취록도 공개됐다.

◇靑, 대기업 총수 맥주 파티 前 “고용 면담할테니 집회 철회” 요청

이들은 지난 5월 쫓겨난 뒤 회사로 출근하며 부당해고를 고발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 KT스카이라이프는 염 씨와 김 씨를 ‘재고용’을 미끼로 접근하기도 했다. “비판 여론을 잠재우고 시간을 끌기 위해서”라는 게 염 씨의 주장이다.

그는 “사용자 측과 총 6번의 미팅을 했고, 6월 초 직접 고용 직전까지 갔다”면서 “입사지원서를 달라고 해서 이력서와 경력 증빙을 제출하고 지원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종적인 마무리 단계만 남아있는 상황인데 갑작스레 무산됐다. 

염씨가 지금까지 후회하며 가슴을 치는 것은 지난 8월에 말 문재인 대통령과 황창규 KT 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과의 청와대 맥주 파티 때다.

직접 고용이 무산된 뒤 연락이 없던 KT 스카이라이프 측 고위 관계자들이 “(고용)대화를 재개할 것이니 집회를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던 것. 

두 딸과 가정이 있는 염 씨와 청각 장애인 어머니를 모시고 살며 10년째 사귄 여자친구와의 결혼을 앞뒀던 김 씨는 고용이 더 절실했다. 이에 KT스카이라이프 측의 요청을 들어줬다. 그러나 또다시 기다려달라는 말만 나왔다. “우리는 타이밍을 놓쳤고 사측은 고비를 넘겼다”며 한숨만 내쉬었다.

◇ 고용부, 해고자 직접 고용 명령에도…시정 기한 3주 지나도록 접촉도 없어

지난해 11월 23일 고용노동부는 KT스카이라이프에 해고자 2명을 12월 15일까지 직접 고용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러나 시정기한 2주가 지나고 해가 넘기도록 사측은 부당 해고자들에 대한 접촉조차 없는 상태다. 

현재 이남기 전 사장은 불법파견 문제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고용노동부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KT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검찰 기소건에 대한 법적 판단이 나올 때까진 어떤 입장을 드리기 힘들다”며 말을 아꼈다. 

일각에서는 KT스카이라이프가 이행강제금을 내고 정부의 시정 지시를 따르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메긴 1인당 1000만 원의 과태료 총 2000만 원은 대기업에게는 대수롭지 않은 돈에 불과하다.

이들이 직접 고용되는 선례를 남기는 게 스카이라이프에선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도 있다. 스카이라이프가 비정규직을 직접고용 할 경우 8000여 명에 달하는 사내 비정규직도 정규직화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비정규직은 염 씨나 김 씨처럼 대개 파견이나 도급이여서 공식 통계에 잡히진 않는 것도 상당하다. 

염 씨와 김 씨는 당장 생계가 막막하지만 담담하게 싸움을 이어가겠다는 각오다. 이런 쪼개기 계약 끝에 거리로 내몰리는 또다 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저희 사례를 시작으로 이런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anckyj@cbs.co.kr

 

시시위크- 이남기 KT스카이라이프 사장의 사임이 던지는 메시지

이남기 KT스카이라이프 사장의 사임이 던지는 메시지

기사승인 2017.12.28  17:35:17

 
이남기 KT스카이라이프 사장이 지난 26일 사임했다. 후배에 자리를 내주기 위한 결정이라는 것이 KT측의 입장이다.

[시사위크=최수진 기자] KT스카이라이프에 변화가 일고 있다. 이남기 KT스카이라이프 사장이 임기를 약 3개월 남겨두고 사임했기 때문이다. 이남기 사장의 사퇴는 내부 변화의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KT스카이라이프는 신임 사장 선임을 통해 ‘젊은 인사’로의 세대교체를 이루고, 그간 지녀온 부정적인 이미지도 탈피할 기회가 생긴 셈이다.

◇ 49년생 CEO의 사임… 젊은 경영 예고?

2014년 3월 KT스카이라이프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된 이남기 사장은 취임 당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바 있다. 그가 1974년 TBC PD로 방송계에 발을 들인 이후 40년 가까이 방송업에 종사한 만큼 위성방송 사업자인 KT스카이라이프를 이끌 전문가로 평가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이남기 사장이 돌연 사임했다. 내년 3월까지가 그의 임기지만 3개월 앞선 지난 26일 자진 사퇴를 결정한 것이다.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후배에게 자리를 내줬다는 것이 KT 측의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KT그룹의 세대교체 움직임에도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남기 사장의 나이가 KT그룹 사장단 중 가장 고령이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7일 새로 선임된 KT계열사 사장단 5인은 50대 초중반의 인사였다. KT는 △이문환 BC카드 사장(54세) △김진철 KTis 사장(55세) △우정민 KTDS 사장(53세) △김윤수 KT파워텔 사장(54세) △이철규 KT서브마린 사장(57세) 등 젊은 인력을 신임 사장으로 배치했다.

 

반면 이남기 사장은 1949년생으로 올해 68세다. 일흔에 가까운 나이로, KT의 정년인 60세를 훌쩍 넘은 노장에 해당한다. 후배에게 자리를 물려줄 때가 됐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남기 사장의 사임으로 KT스카이라이프 역시 젊은 경영을 시도하는 셈이다.

KT스카이라이프는 당분간 강국현 부사장 체제로 임시 운영된다. 현재 사장은 공석으로, 내년 3월 주주총회를 기점으로 새로운 사장을 선임할 전망이다. 운영총괄을 맡은 강국현 부사장 역시 KT그룹사의 사장단과 비슷한 연배인 54세다.

이남기 사장의 사임으로 KT스카이라이프는 젊은 인사로의 세대교체와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 <kt스카이라이프></kt스카이라이프>

◇ ‘박근혜 정권·비정규직 해고’… KT스카이라이프, 꼬리표 뗄까

이남기 사장의 사임은 KT스카이라이프에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남기 사장 체제였던 지난 3년간 KT스카이라이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남기 사장이 걸어온 길과 취임 이후의 행보가 끊임없이 논란을 일으켜서다.

2014년 취임 당시에도 ‘낙하산’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남기 사장이 KT스카이라이프 취임 직전인 2013년 2월부터 5월까지 약 3개월가량 박근혜 정권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냈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당시 KT그룹 인사가 외풍에 휘둘린다는 논란까지 나왔다. 최근 정권이 바뀌자 박근혜 정권의 잔재로 인식되며 부정적인 인식이 더 커지기도 했다.

아울러 비정규직 문제도 존재한다. KT스카이라이프는 위장도급, 부당해고, 불법파견 등 간접고용 논란으로 지난 10월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타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KT스카이라이프의 비정규직 문제는 최고 결정권자인 이남기 사장의 책임론으로도 이어진 바 있다. KT새노조는 이남기 사장에 대해 ‘KT의 적폐’라는 발언을 지속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KT스카이라이프는 이남기 사장 사임을 통해 변화를 꾀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KT스카이라이프에 비정규직 해고노동자를 직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린 상황인 만큼 향후 KT스카이라이프의 행보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KT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이남기 사장은 26일자로 사임을 결정했다”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용퇴’라는 느낌이다. 후배들을 위해 자리를 내준 셈이다. 현재 후임 인사와 관련해 특별하게 결정된 사안은 없다”고 전했다.

최수진 기자 jinny0618@gmail.com

 

전파신문- KT 비자금 후원금 조성 의혹 밝혀질까? 황창규회장 연임 ‘빨간불’…여타기업 조사도 ‘불똥’

[본지단독] KT의 불법 정치자금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다.

현재의 황창규 회장만이 아닌 전 이석채 회장 시절부터 조사하면 줄줄이 굴비 엮듯 진실이 파헤쳐 질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일고 있을 정도다.

KT의 한국e스포츠협회 후원금 지원은 결국 비자금 조성으로 이뤄졌을 것이라는 추측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과연 이 부분을 검찰과 경찰이 어디까지 손을 댈 것 인가에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사실 이 사건은 국정농단 최순실 사건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끊임없이 여론단체 및 사회단체들이 지적해온 사안이었지만, 한동안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보류해왔던 게 사실이다.

그런데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KT의 한국e스포츠협회 후원금과 관련됐다는 의혹을 한 템포 늦춰서 이제야 터뜨리는 이유에 대해 많은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더욱이 황창규 KT회장은 얼마 전 KT 조직을 사실상 이끌어왔던 Mass 총괄 사장이었던 임헌문 사장과 CR총괄 맹수호 사장을 용퇴시킨 점이 혹여 이번 검찰조사와 관련되어 있는 인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이는 두 사장이 KT의 비자금과 관련 많은 내용을 알아서 용퇴시킨 것인지, 아니면 이 사건에 관련이 있는 것인지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경찰과 검찰조사가 이뤄지는 시점에서 두 사장이 물러난 것도 우연치고는 이해할 수 없는 갑작스런 인사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현재 검경의 수사망은 KT의 비자금 조성으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했다는 점인데, 사실 이 부분은 KT만이 아니라 여타 대기업 및 중소기업들이 폭넓게 정치자금을 후원을 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일파만파 이번 사건이 여타 기업으로 불똥이 튈 것으로 우려된다.

실제 여야 의원들의 정치후원금은 법이 정한 테두리에서의 후원협조 보다는 비자금 명목으로 지원된 뭉칫돈의 출처와 금액에 대해서 늘 정가에서는 소문이 나돌고 있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KT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여타 기업들의 비자금 명목의 여야 의원들 후원금 실태를 조사할 경우, 이는 정치권의 새로운 후폭풍이 예고된다는 점에서 예의 주시되고 있다.

KT의 정치자금 위반혐의에 검·경이 동시에 정조준을 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비춰 볼 때 황창규 회장의 연임에는 빨간불이 켜진 셈이다.

황 회장의 연임에 반기(?)를 들었다가 중도 탈락했다는 소문이 나돌았던 임헌문·맹수호 사장들의 입에서 과연 이번 조사에서 어떤 진실이 밝혀질 지에도 시선이 쏠리고 있다.

한편 정치권 소식통에 의하면 전병헌 청와대 전 수석의 수뢰 의혹이 드러나는 정도에 따라서 KT의 비자금 불법조성은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것이란 점에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별취재팀  press@jeonpa.co.kr

뉴스1- KT-SKT ‘관로전쟁’ 종지부…SKT ‘문제의 케이블’ 이전완료

KT-SKT ‘관로전쟁’ 종지부…SKT ‘문제의 케이블’ 이전완료

  • 2017-12-29 10:04 송고
  • (서울=뉴스1) 박희진 기자
KT는 지난 19일 평창을 방문한 기자단에게  SK텔레콤이 자사의 통신설비를 추가 훼손했다고 공개했다. 하지만 이미 당시 KT는 SK텔레콤과 29일까지 관로이전을 협의한 상태였다. © News1

SK텔레콤이 문제가 됐던 올림픽 중계망 광케이블을 KT 관로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서 올림픽 통신망·방송중계망 설비를 놓고 벌인 두 회사의 ‘관로전쟁’도 종지부를 찍었다.

29일 올림픽조직위원회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 28일 문제가 됐던 광케이블을 올림픽 중계망 관로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했다. 

이날 SK텔레콤은 기존 올림픽 중계망 관로에 포설했던 광케이블을 토지소유주인 강원도개발공사의 협조를 받아 2.3Km에 이르는 우회로를 만들어서 그곳에 광케이블을 포설했다.

이번 이전 조치는 SK텔레콤, KT, 올림픽 조직위, 강원개발공사가 지난 18일 공동협의한 일정에 따라 진행됐다. SK텔레콤은 당초 29일 이전작업을 완료하기로 협의했지만 이를 하루 앞당겨 완료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당초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통신망을 구축했지만 평창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및 사업자간 갈등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광케이블 이전 작업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양사의 관로전쟁은 SK텔레콤과 협력사 직원들이 지난 10월 31일 평창올림픽 국제방송센터(IBC)로 들어가는 KT 권한의 관로 3곳에 자사 광케이블을 연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불거졌다.

SK텔레콤이 문제가 된 IBC 인근 관로를 원상복구하자 KT는 평창 알펜시아 700골프클럽에서 스키점프대 입구로 이어지는 구간에 KT 관로를 무단 사용했다고 또다시 문제삼았고, 이에 SK텔레콤은 이 케이블까지 이번에 이전완료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KT는 29일까지 매듭짓기로 했던 협의를 어기고 지난 19일 평창을 방문한 기자단에 이같은 사실을 폭로해 ‘언론플레이’ 논란이 일기도 했다.

 
2brich@

연합뉴스- 검·경, KT 동시 ‘정조준‘…경찰,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수사

검·경, KT 동시 ‘정조준‘…경찰,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수사

검찰, 전병헌 전 수석 수뢰의혹 관련 e스포츠협회 후원금 수사
[연합뉴스] 12.28.17 14:01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KT의 한국e스포츠협회 후원금 성격을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도 KT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KT의 홍보·대관 담당 임원들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현 과학통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했다는 첩보를 최근 입수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수사 대상에 오른 KT 임원들은 7∼8명 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법인카드를 이른바 ‘카드깡’ 등 방식으로 현금화한 뒤 이를 미방위원들에게 기부금으로 전달하지 않았나 의심하고 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경찰은 미방위가 통신 관련 예산 배정과 입법 등에 관여하는 상임위인 만큼 KT가 ‘관리’ 차원에서 이 같은 수법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했을 개연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기부금에 뇌물 성격이 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은 기부금과 관련한 자금 흐름을 살펴본 뒤 관련자들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국회 미방위뿐 아니라 통신업무와 관련한 다른 기관·단체 등을 상대로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초기 단계여서 첩보의 진위를 확인하는 중”이라며 “일단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병헌 전 수석의 수뢰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도 전 전 수석이 사실상 지배하는 e스포츠협회에 KT가 행사 스폰서 등을 맡는 형식으로 후원금을 낸 경위와 자금 집행 내용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고 있다.

pulse@yna.co.kr

뉴스토마토- (단독)이남기 KT스카이라이프 사장 사임

이남기 KT스카이라이프 사장.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이남기 KT스카이라이프 사장이 지난 26일 사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KT는 27일 그룹사 임원 인사를 단행, KT스카이라이프 운영총괄에 강국현 부사장을 선임했다. 강 부사장이 이 사장의 역할을 대신해 스카이라이프 경영을 책임지게 된다.
이 사장은 지난 2014년 KT스카이라이프 사장에 선임됐다. 올 초 KT 그룹사 인사를 통해 위성방송 상용화 등의 성과를 인정받아 유임됐다. 다만 박근혜정부 첫 홍보수석이라는 타이틀이 그의 경영자로서의 거취에 부담이 됐다는 평가다. 이 사장은 박근혜정부 첫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임명됐으나 2013년 5월 윤창중 당시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문 사태로 사직했다. 이후 성균관대 문화융합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하다, KT로 적을 옮겼다.
이 사장의 임기는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까지로, 주총에서 강 부사장이 신임 사장으로 선임될 예정이다. KT 고위 관계자는 “어제 이 사장이 사표를 제출했다”며 “회사에 부담을 끼치지 않으려는 선택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T는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된 CEO 교체 수난사 악몽이 되풀이될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황창규 회장으로서는 박근혜 사람이 부담스러울 수 있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동아일보- SKT-LGU+ “통신 필수설비 공유 논의 환영”… KT는 떨떠름

SKT-LGU+ “통신 필수설비 공유 논의 환영”… KT는 떨떠름

신동진기자 |2017-12-26 03:00:00
 

정부, 5G 상용화 대비 ‘공유’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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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1∼6월)로 예정된 5세대(5G) 주파수 경매를 앞두고 통신 필수설비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KT와 이를 빌려 쓰는 나머지 통신사들 사이에 신경전이 첨예해지고 있다. 주파수 할당 권한을 가진 정부까지 필수설비 공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필수설비란 전주(전봇대), 광케이블, 관로 등 전기통신사업에 없어서는 안 될 유선망 설비를 말한다. 5G는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 특성 때문에 기존 롱텀에볼루션(LTE)보다 3배 이상의 촘촘한 기지국 구축이 필요하다. 이동통신 기지국은 유선 통신망을 기반으로 구축되는데 기지국 간 연결을 위해서는 KT의 필수설비를 활용해야 한다는 게 경쟁 업체들의 주장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 KT가 보유한 전주는 전체의 93.8%에 달하고 관로는 72.5%, 광케이블은 53.9%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필수설비 공유 논의는 최근 주무 부처인 과기정통부에서 드라이브를 걸면서 재점화됐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22일 출입기자 송년간담회에서 “이통사가 필수설비에 각자 투자하면 개별 기업에는 엄청난 부담이 되고, (5G 상용화) 일정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면서 “5G 필수설비 공유 문제를 통신 3사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통신사들의 설비 투자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기 때문에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서도 설비 공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7월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5G 조기 구축을 위한 필수설비의 효율적 활용을 세부 과제로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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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KT가 필수설비 공유를 확대해 5G 중복 투자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KT의 필수설비 개방이 확대되면 후발 회사가 진입하지 못한 지역에서도 경쟁이 발생하는 등 오히려 사업자의 설비 투자 유인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에서는 필수설비 공동 활용 대신 사업자별로 각각 설비 투자에 나설 경우 10조 원 이상의 투자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반면 KT는 필수설비 공유가 늘면 ‘무임승차’로 인해 설비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직접 자신의 망을 투자하는 데 소홀하고 KT의 설비에 기대면 글로벌 5G 경쟁에서도 뒤처질 수 있다는 논리다. 설비장비 업계의 일자리 감소 문제도 지적한다. 황창규 KT 회장은 10월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설비 제공은 투자를 위축시킬 뿐 아니라 국가의 유·무선 네트워크 밸런스를 파괴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KT가 망을 확보한 과거와 달리 지금은 망 투자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필수설비 활용이 불가피하다는 현실론도 있다. 관로나 전주가 없으면 이들 설비를 확대하는 공사부터 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쉽지 않다. 신도시나 신축 건물이 아닌 골목이나 기존 건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굴착공사 허가나 건물주와의 별도 협상이 필요해 사실상 신규 진입이 어렵다. KT는 정부기관, 공기업을 거치면서 전국적으로 필수설비를 구축했고, 민영화 당시 이를 후발 업자들에 제공하는 조건을 부과받았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는 KT에 신청하면 필수설비를 이용할 수 있지만 제약이 많다. KT는 여유 설비가 부족하거나 본인들의 서비스에 하자가 우려되는 경우 공동 활용을 거부할 수 있다. 또 설비를 구축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2006년 이후 구축한 광케이블은 공동 활용할 의무가 없다. 그마저 이동통신 서비스에 활용하는 경우는 의무 제공 대상이 아니다. 

필수설비 공유가 합의된다 하더라도 필수설비 범위와 사용에 따른 대가에 대한 논의는 또 다른 숙제다. 유영민 장관도 “필수설비가 어디까지라고 정하는 것은 예민한 문제”라면서 “차별화된 설비의 공용화까지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KT 관계자는 “경쟁 사업인 이통사업에 설비 공용화가 당연시되면 선제적으로 투자할 의미가 없어진다”면서 “공유가 필요한 필수설비나 대가를 정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의견 조율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3/all/20171225/87897191/1#csidxad9ebeb19602870a936026a3f24fa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