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두윤 기자] ‘선택약정 요금할인율 25% 인상’을 둘러싼 정부와 이동통신사간 기싸움이 한창이다. 이통사들이 정부의 설득에도 인상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전달하자 돌연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소식이 전해졌다. 국민 여론이 우호적인 상황에서 정부의 ‘압박’까지 더해지면서 이들의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방통위는 오는 25일까지 이통 3사가 약정할인 기간이 만료되는 가입자에게 요금약정할인제를 제대로 고지하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또 공정위는 통신 3사의 요금제 담합 의혹과 관련한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는 공교롭게도 이통사들이 인상안에 대한 반대 취지의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한 상황에서 나왔다. 사실상 이통사들이 ‘반기’를 들자 정부가 적극적인 ‘압박’에 나선 모양새다.

현재 정부는 ‘25% 요금할인’을 예정대로 내달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약 1900만명에게 연 1조원 규모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명분에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공약인 ‘기본료 1만1000원 폐지’는 일단 보류한 상황이다.

반면 이통사들은 ‘단통법’과 함께 도입된 해당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비용 부담 또한 크다는 이유에서 반대하고 있다. 사실상 수익성 문제가 가장 큰 이유다. 실제 이날 한국투자증권은 할인율이 25%로 올라가면 이통3사의 연간 영업이익이 4700억원 넘게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때문에 이통사들은 법률자문을 받는 등 소송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소송이 현실화될 경우 법적시비를 가리는데 수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문제는 이통사들이 제도 시행에 제동을 거는데 성공하더라도 이에따른 후폭풍이 상당할 것이라는 점이다. 대다수 국민이 요금할인율 확대에 찬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자사 이익만을 생각한다는 모양새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제 막 출범한 새 정부의 핵심사업을 이통업계가 재계 최초로 좌초시켯다는 부담도 안아야 한다. 이미 황창규 회장 등이 ‘최순실 의혹’에 연루되면서 ‘통신적폐 청산’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정치적 부담이 상당할 수밖에 없다.

이에따라 정부와 통신사간 막판 극적인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주목된다. 실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일산 킨텍스(KINTEX)에서 열린 ‘제21회 대한민국 과학창의축전’에 참석한 자리에서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소송전까지 거론한 이통사들의 적극적인 반대가 차후를 대비한 포석이라는 풀이도 있다. 이통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본료 폐지에서 일단 정부가 한발 물러난 상황에서 소송을 하더라도 통신사들이 계속 버티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오히려 최대한 버티다 막판에 정부 입장을 수용하면서 차후 정부가 내놓을 통신정책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명분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