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신임 방통위원장 청문회서 ‘KT 유선망 임대’ 논란

신임 방통위원장 청문회서 ‘KT 유선망 임대’ 논란

2017-07-19 15:22:43

– 변재일 의원 “유선시장 KT 독점으로 지역별 이용자 차별…필수설비 임대 제도 개선 검토해야”

[프라임경제] 19일 국회에서 진행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 후보 인사 청문회에서 KT(030200·회장 황창규)의 유선망 임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무선통신시장은 시장지배력을 감안한 공정환경이 중요시되지만, 유선시장에서는 이것이 도외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선 시장에서 보면 KT가 가입자와 매출 기준 50% 이상을 차지하는 등 공정환경이 아닌데, 공정환경을 위해 필수설비 임대 제도 활용 방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필수설비 임대 제도는 전주나 관로, 광케이블, 동케이블 등 통신 설비를 선발 사업자가 후발사업자에게 유료로 임대해주도록 법으로 정한 것이다.

현재 유선부문 지배적 사업자인 KT가 이 제도의 의무 사업자로, 후발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를 비롯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게 임대해줄 의무가 있다.  

지난 2009년 KT와 KTF 합병할 당시, 정부는 인가조건으로 필수설비 임대 제도를 개선해 실질적인 활용이 늘어나도록 했다.

그러나 일부 후발사업자들은 “KT가 여러 이유를 들어 잘 임대해주지 않는다”며 해당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이형희 SK브로드밴드 사장은 기자간담회에서 “5G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무선 인프라뿐 아니라 유선 인프라도 중요하다”며 “필수설비 임대 제도가 실행되는 과정에 문제가 있으니 정부 도움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날 변 의원은 이용자 후생 확대를 위해 필수설비 임대제도가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유선시장 경쟁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변 의원은 “이동통신사를 비롯해 SO까지 경쟁이 활성화된 지역에서는 이용자에 지급되는 경품이 많아 혜택이 큰 반면, KT가 독점하는 농촌 지역은 (경쟁이 없어) 경품 혜택을 못 받는다”며 “지역별 이용자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필수설비 임대 제도는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 소관이지만, 이용자 편익 증대 측면에서 방통위에서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이 후보는 변 의원이 지적한 유선부문 불공정환경 문제에 공감하며, 방통위원장으로 선임되면 관련 조치를 취하겠다고 응대했다. 

황이화 기자 hih@newspr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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