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뉴스- 공공 와이파이 확대 추진하는 정부…이통사 데이터 무료될까

 

– “정부가 무조건 설치나 개방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없어”

[키뉴스 백연식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와 이동통신3사에 통신기본료를 폐지하라는 압박을 가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공공 와이파이 설치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4월 기준, 1인당 평균 데이터 사용량이 6GB를 돌파한 상황에서 이용자의 와이파이 사용 확대를 통해 통신비 절감 효과를 이루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공공와이파이 설치도 기본료 폐지처럼 법적인 근거가 없어 정부의 의지만으로 와이파이 설치가 확대되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12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지난 2012년부터 7만9140대의 공공와이파이 AP(액서스 포인트)를 타사 고객에게도 전부 개방한 상태다. SK텔레콤은 작년 말, 13만7091대의 AP중 약 8만대를 새로 개방했다. KT는 18만9790대의 AP중 약 10만대의 공공와이파이를 8월 안에 개방한다고 11일 밝혔다.

국정기획자문회의는 기존에 설치된 주민센터나 복지시설 외에도 버스나 지하철, 아파트까지 공공와이파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미래부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LTE(4G) 1인당 데이터 사용량은 6.06GB(6206MB)로 6GB를 처음으로 넘어섰다. 전년인 2016년 4월 LTE 1인당 데이터 사용량은 4.55GB(4660MB)이었다. 2015년 4월 LTE 1인당 데이터 사용량은 3.41GB(3495MB)이다. 최근 2년 사이에 LTE 데이터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많은 LTE 이용자들은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다. 데이터 중심 요금제의 특징은 음성통화나 문자 서비스는 무제한으로 제공하고 데이터 사용량에 따라 요금제 가격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데이터 요금제 중 가장 저렴한 것은 3만대 초반 요금제(부가세 포함)로 3만2000원대의 가격에 약 300MB의 데이터를 제공한다.

가정에서는 홈 와이파이, 직장에서는 사무실 와이파이를 사용하고 밖에서는 공공와이파이만 이용한다고 가정할 경우 3만2000원대의 가격에 전화나 문자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다. 여기에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선택해 매월 20% 할인을 받을 경우 2만6000원대에 통신비 이용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장소에 공공 와이파이가 설치돼 모든 국민에게 개방돼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데, 이통사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미래부 관계자는 “타사 고객에게도 공공 와이파이를 개방하는 문제의 경우 정부가 무조건 개방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현재 통신사가 무료로 개방하는 와이파이를 보면 스팟성 광고를 봐야한다는 단점이 있어 완전 개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공공 와이파이 설치는 정부와 이통사가 비용을 같이 부담한다. 지자체, 정부, 이통사의 공공와이파이 부담 비율은 1:1:2이다. 즉, 공공 와이파이 AP를 설치하는 비용이 1억원이라면 지금까지는 해당 지자체가 2500만원, 정부가 2500만원, 해당 통신사가 5000만원을 지불하는 것이다.

이통3사 중 한 관계자는 “국정기획위의 추진 방향대로 공공 와이파이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AP가 더 설치돼야 하고, 전부 무료로 개방을 해야 한다는 2가지 과제가 있다”며 “하지만 미래부는 추가 설치에 대해 기존 1:1:2의 부담 비율이 아닌 설치 비용 전액을 이통사에게 요구하고 있어 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미래부 관계자는 “예전에는 1:1:2의 비율로 지자체와 정부, 이통사가 부담했던 것이 맞다”며 “추가 와이파이 설치에 대해 이통사에 비용을 전액 부담하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앞으로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백연식 기자 ybaek@ki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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