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통 결합판매 연구용역 공모 마감

방송통신 결합상품 시장에 대한 정부의 경쟁상황 평가가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이르면 내년 초 발표되는 2017년도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이동통신시장에서는 1위 사업자 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이 결합상품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 SK텔레콤과 KT·LG유플러스가 수년째 설전을 벌여왔다. 유료방송시장, 모바일-케이블을 묶은 동등결합상품, 인수합병(M&A) 등 방송통신 다방면에서 되풀이되고 있는 지배력 전이 공방에 드디어 종지부를 찍을지 관심이 쏠린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6일 ‘방송통신 결합판매 경쟁상황 평가 방법론 및 지표 개발’ 연구 용역에 대한 수행기관 공모를 최종 마감했다. 공모에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1개 기관이 응찰했으며, 방통위는 내주 프레젠테이션(PT) 심사 등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연구 기간은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총 8개월간이다. 이를 통해 결합판매가 유료방송 등 특정 구성상품의 시장점유율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과 평가 지표를 개발한다. 구체적으로는 결합상품 현황과 관련 시장점유율 분석, 경쟁상황에 미치는 영향 등을 연구한다. 방통위는 연구결과를 2017년 방송통신 결합상품 경쟁상황 평가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경쟁상황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시장 획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론을 연구하기 위한 것”이라며 “연구결과가 나오는 것을 봐야겠지만, 이르면 내년 초 발표되는 2017년 경쟁상황 평가에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존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에 반영할지, 혹은 별도로 발표할지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는 관련 법에 따라 시장 지배적 사업자 유무를 판별하고 시장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매년 시행한다. 기존에는 미래창조과학부의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 방통위의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에 결합상품 관련 내용이 각각 포함되는 식이었지만, 최근 몇 년 새 결합상품 시장의 무게추가 이동통신 포함 상품으로 옮겨가며 결합상품 경쟁상황평가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됐다.

그러나 결합상품은 경우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유료방송 등이 모두 포함되다 보니 변수가 많아 시장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점이 걸림돌로 작용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결합상품 시장에 대한 경쟁상황 평가를 실시했지만 수치가 맞지 않는 등 결과 자료가 미흡해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결합상품 경쟁상황 평가는 시장 지배력 전이를 판단할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방송통신시장의 ‘뜨거운 감자’다. 시장지배력 전이 논란은 SK텔레콤이 자회사 SK브로드밴드의 초고속인터넷과 IPTV를 각각 재판매·위탁판매하면서 결합상품 시장에까지 지배력을 미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그동안 KT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 전이를 주장해왔으나, SK텔레콤은 이에 대해 실체가 없다고 맞서왔다.

지난달 방통위가 전문을 발표한 2016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에 따르면 2015년 방송통신 결합상품 가입자수는 1176만가구로 전년보다 8.3% 증가했다.

특히 이동전화와 유료방송을 포함한 결합상품 가입자는 521만명으로 전년보다 31.8% 증가했다. 전체 방송통신 결합가입자 중 이동전화 포함 결합상품 가입자의 비중 역시 2012년 22.0%에서 2015년 44.3%로 늘었다. 2011년 이후 KT의 점유율은 하락하는 반면(2011년 68.0%→2015년 35.0%), SK군(27.4%→40.8%)과 LG유플러스(4.7%→23.9%) 점유율은 상승하고 있다.

정윤희기자 yuni@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