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비즈- ‘통신비 인하’ 공약도 文 정부 주도 vs 安 시장 경쟁

‘통신비 인하’ 공약도 文 정부 주도 vs 安 시장 경쟁

전슬기 기자 | 2017/04/13 17:18

安 “인위적 개입 안돼, 통신 시장 활성화”
제 4이동통신사 설립해 시장 경쟁 촉진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에 이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통신비 인하’ 공약을 내놨다. 안 후보는 제 4이동통신사를 설립해 이동통신 3사가 독과점 구조로 운영하며 높아진 이동통신 요금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문 후보와 마찬가지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문 후보는 기본료 폐지 등 정부가 주도해 이동 통신 요금을 낮추는 방향을 제시한 반면 안 후보는 시장 경쟁을 활성화해 요금을 조정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아 차별성을 나타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안 후보 캠프 측은 1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미디어·ICT(정보통신기술)공약’을 발표했다. 안 후보 측은 “사회의 급속한 스마트화 속에서 통신 요금은 물론 기능 측면에서 데이터가 이동 통신서비스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면서 공약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안 후보는 제 4이동통신사 설립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을 늘리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약했다. 현재 우리나라 이동 통신 시장은 3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나눠 먹기식’ 독과점을 형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동 통신 요금도 독과점 구조에 의해 낮아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0년부터 가계 통신비 경감을 위해 7차례에 걸쳐 제 4 이동통신사 허가 심사를 추진했으나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안 후보는 제 4이동통신사 설립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전체적으로 통신 요금을 낮출 계획이다.

안 후보는 단통법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단말기유통법은 지원금을 공시하는 제도다. 단말기유통법 시행 전 이동 통신사들은 번호이동 가입자에 대해서는 높은 보조금을, 기존 고객에게는 거의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보조금 규모도 제멋대로였다. 단말기유통법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행됐으며, 공시 지원금은 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 변경 동일하게 적용됐다.

하지만 단말기유통법의 부작용은 커지고 있다. 가입자 뺏기 경쟁을 할 수 밖에 없는 이동 통신사들은 각종 편법을 동원했고, 불법 보조금은 더욱 은밀해지고 있다. 안 후보는 이에 대해 “모든 국민을 ‘호갱’으로 만들고 있다”며 개선을 약속했다.

안 후보는 소비자가 지원금을 받고 약정 만료 이전에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위약금에 상한을 적용해 고객의 위약금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위약금 상한제’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또 선택 약정제를 통해 통신비 20%를 절약하는 등 소비자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단말기 완전 자급제’도 장려한다. 아울러 소비자가 단말기를 공동 구매함으로써 보다 저렴한 조건으로 통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협동조합도 활성화 하겠다고 주장했다. 연간 6000억원에 이르는 단말기 할부수수료를 신용카드 제휴를 통해 수수료 면제나 통신사 자체 무이자 할부를 활성화시켜 이용자 부담도 줄일 예정이다.

안 후보는 공공 무료 WiFi(무선 데이터 전송 시스템)도 5만개 이상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2016년 현재 1만2300개의 공공 무료 WiFi를 정부, 지자체, 민간의 매칭 투자를 통해 5만개 이상 확대하자는 것이다.

특히 유동인구가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기가급 WiFi 수준을 도입해 품질과 속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며, TV방송용 유휴 주파수대역을 이용해 도서 산간 및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TV White Space(TV 유휴 채널 ) 데이터 서비스도 제공하겠다고 알렸다.

안 후보는 또 ‘온 국민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속도 제어형)’ 도입으로 가입한 데이터 용량을 모두 소진한 후에도 요금 폭탄 걱정 없이 기본적인 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저가요금제는 속도 제어 후 무제한 데이터가 제공되고, 고가요금제는 동영상 시청 등 일반적인 대용량 데이터 이용이 가능하다. 저소득층, 장애인, 청소년, 취업 준비생의 데이터 이용 기본권(데이터 복지)을 보장해 요금제에 관계없이 카카오톡 메신저 등 최소한의 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매월 기본 데이터도 무료로 제공한다.

안 후보는 모바일 홈쇼핑, 광고 동영상 등을 시청하게 되면 소용되는 통신 비용도 통신사와 협약을 체결한 콘텐츠 플랫폼사업자가 부담하게 해 통신 요금을 낯출 방침이다. 안 후보는 저렴한 알뜰폰으로 이동 통신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민영 방송과 민영 지상파방송, 종합편성채널에게도 다른 위상과 책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공영 방송 재허가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지상파, 종편, 인터넷 광고로 차등돼 있는 광고 규제도 재정비하겠다고 언급했다.

안 후보는 앞서 발표된 문 후보의 통신비 인하 공약 보다 기업과 산업의 현실을 고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서 인위적인 방법을 동원하기 보다는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를 꾀했다는 입장이다.

문 후보는 지난 11일 가계통신비 인하 관련 공약 7개를 공개했다. ▲기본료 폐지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단말기 가격 분리 공시제 도입 ▲주파수 경매에 통신비 인하계획 추가 ▲데이터 이월 등 데이터요금 할인상품 확대 ▲공공시설 WiFi 의무화 도입 ▲한.중.일 로밍요금 폐지 추진 등이다

원문보기:
http://m.biz.chosun.com/svc/article.html?contid=2017041302381&www.google.co.kr#csidxe45cb73c6ea00d3a6ff408de4b2f9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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