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새노조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KT 이사회 개혁의 필요성’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KT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 정권의 낙하산 인사 및 각종 이권사업 청탁 등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윤소하 의원(정의당)과 이대순 약탈경제반대행동 공동대표(변호사), 정승일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이사, 이경은 전국공공운수노조 조직국장, 임순택 KT새노조 위원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 KT 새노조 “노동이사제 도입으로 KT의 CEO 리스크 극복해야”

▲윤종오(오른쪽) 의원(정의당)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KT이사회 개혁의 필요성’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 이진 기자

KT 노조는 약 1만8000명이 소속된 1노조와 30명 안팎이 참여하는 새노조 등 두개로 나뉜다. 새노조는 1990년대 중반 만들어진 ‘민주동지회’가 뿌리다. 현재 참여하는 인원은 적지만 예전 KT의 주류 노조였다.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일반 기업에는 2개 이상의 노조가 있을 수 있으며, 회사 측과의 교섭은 다수노조가 권리를 갖는다. 하지만 교섭권이 없는 소수노조도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KT는 국민연금이 1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민간 기업이지만, 삼성·SK처럼 그룹 ‘총수’가 따로 없다. KT가 ‘주인없는 회사’로 불리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정권의 청탁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헌법재판소가 10일 발표한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선고문을 보면 “최서원(최순실)의 요청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안종범을 통해 KT에 특정인(이동수 전무)을 채용하게 한 뒤 광고업무를 담당하도록 요구했다”며 “그 뒤 최서원이 실 소유한 플레이그라운드는 KT광고대행사로 선정돼 KT로부터 68억원에 이르는 광고를 수주했다”고 나와 있다.

임순택 KT새노조 위원장은 “5월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 기업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상법 개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노동자가 이사회에 참여하는 노동이사제 도입이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대순 변호사는 “독일과 스웨덴 등 국가는 노사공동결정제도를 운영 중인데, 한국에도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관련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민간 기업 경영에도 노조 참여 가능할까…상법 개정에 관심 쏠려

노사가 함께 경영에 참여하는 제도는 서울시가 가장 먼저 도입한다. 2017년 5월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를 통합한 ‘서울교통공사’가 출범할 예정인데, 노사합의에 따라 통합공사의 직무형태, 직급체계 등이 결정된다. 노조가 회사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셈이다.

하지만 한국의 민간 기업 경영을 책임지는 이사회에 노조가 직접 참여한 예는 없다. 국회에서 논의될 상법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임순택 위원장은 “KT는 당초 3월 24일 주주총회에서 지배구조 관련 정관 개정을 할 예정이었지만, 국회에서 상법 개정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일단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 KT새노조의 비판 일색 태도에 문제있다는 지적도 나와

하지만 노동이사제 도입을 요구하는 KT새노조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새노조가 협력자라는 입장을 보이려면 사측과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는데, 회사를 “비판 일색으로 몰아붙이면서 경영에 참여하겠다는 것은 이기적인 발상”이라는 주장이다.

KT 한 관계자는 새노조의 매출 감소 질타에 대해 “과거 KT는 단말기 판매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보조금까지 포함해 매출로 잡았지만, 단말기 유통법 시행 후에는 회계 기준 변경으로 보조금 제공 분을 매출에서 뺐다”며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는KT 새노조가 매출이 줄었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태도다”라고 말했다.

R&D를 축소한다는 KT새노조 측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통신 업계는 서비스 제공 업체라는 특성상 통신 품질을 높일 수 있는 설비투자비(CAPEX)를 지속 성장의 잣대로 평가한다”며 “KT는 2016년 3분기까지 이통3사 중 가장 많은 1조2339억원을 CAPEX로 집행했고, 2015년에도 3사 중 가장 많은 2조 3970억원을 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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