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KT 시이오 리스크’ 해결책으로 노동이사제 도입 제시

새노조·약탈경제반대행동, ‘KT 이사회 개혁’ 간담회
이대순 변호사 “독일식 노사공동결정제도 도입” 주장

[한겨레]

케이티(KT) 새노조와 약탈경제반대행동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케이티 이사회 개혁의 필요성’ 간담회를 개최했다. 케이티 새노조 제공

케이티(KT)의 ‘시이오(CEO)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구성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케이티 새노조(제2노조)와 약탈경제반대행동 주최로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케이티 이사회 개혁의 필요성’ 긴급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이처럼 주장했다.

케이티는 민영화 이후 정권이 바뀔때마다 최고경영자가 교체되는 홍역을 치렀다. 역대 정권은 10%가 넘는 국민연금 소유 지분을 지렛대 삼아 최고경영자를 낙점해 케이티는 역대 정권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지난 2014년 취임해 연임을 앞두고 있는 황창규 케이티 회장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돼 곤욕을 치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일 국회 대통령 탄핵소추위원회가 제출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해 박 대통령에게 파면을 선고했다. 헌재는 탄핵 사유에 케이티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됐다고 적시했다.

황 회장은 지난달 시이오(CEO)추천위원회에서 차기 회장으로 추천을 받아 24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최종 선임만을 남겨뒀다. 하지만 케이티 소액주주들과 시민단체인 약탈경제반대행동은 황 회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하고 시이오추천위의 추천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 황 회장 연임을 반대하고 있다.

임순택 케이티 새노조(제2노조) 위원장은 이같은 ‘시이오 리스크’를 막기위해 노동이사제와 노동감사제 도입을 주장했다. 임 위원장은 “노동자가 참여하는 기업지배구조가 만들어지면 민영화 이후 계속 반복되고 있는 ‘시이오 리스크’도 제거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대순(변호사) 약탈경제반대행동 공동대표는 이사회 구조와 의사결정 구조를 바꿔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공동대표는 “대주주의 전횡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한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해 공동으로 일상적인 기업 경영에 나서야 한다”며 “독일식 노사공동결정제도를 도입해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승일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이사도 “유럽 대기업의 경우 이사의 절반이 주주 대표이고 다른 절반이 노동자·직원 대표”라고 언급하면 노사공동결정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이경은 전국공공운수노조 조직국장도 이사회에 소비자와 시민단체 이사의 참여를 주장했다.

이충신 기자 cs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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