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16] 국민은 누진세 폭탄 맞았는데… “LS전선·CJ헬로비전·LG유플러스·KT는 전기 도둑질” – 조선비즈

전기요금 누진제로 서민들이 여름철 전기료 폭탄을 맞아 문제가 된 가운데 일부 대기업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전력을 몰래 훔쳐 사용하는 ‘도전(盜電)’행위를 하다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중에는 LS전선, CJ헬로비전, LG유플러스, KT 등이 포함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은 28일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1~2015년) 동안 도전 행위가 1만230건 적발됐고 피해액이 385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위약금 액수를 기준으로 상위 10곳을 보면 대기업인 LS전선을 비롯해 칠곡군 등 지자체 5곳이 포함돼 있었다. 위약금 규모가 가장 큰 곳은 대구와 경남 창원에 본사와 공장을 둔 진성씨앤아이였다. 이 회사는 MOF라는 설비를 조작해 전기 사용량을 적게 산정하다 적발돼 74억여원의 위약금을 부과 받았다.

두 번째로 위약금이 많은 곳은 사용 계약을 하지 않고 두 공장의 연계 선로에 예비 선로를 사용한 경북 구미의 LS전선이었다. 이 회사는 16억원의 위약금을 부과 받았다. LS전선 관계자는 “2005년까지 구미변전소에서 전기를 받다가 광평변전소로 바꾸는 과정에서 남은 설비가 예비 설비로 구분되는 줄 전혀 몰랐고, 전기료가 청구되지도 않았었다”면서 “한전 측의 실수로 보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남 광양의 에쓰엔엔씨, 칠곡군수, 남양주시장, 광주시장(경기도), 참마트, 경산시장, 경북진공열처리, 영암군수 등도 위약금이 많은 곳으로 꼽혔다. 이들가로등과 보안등을 무단으로 사용한 사례 등이 적발된 경우다.

적발된 곳 중에는 대기업도 상당수 포함됐다. CJ헬로비전은 전원공급기를 무단으로 사용했고, LG유플러스는 통신중계기를 무단으로 증설했다. KT는 폐쇄회로TV(CCTV)를 무단으로 설치해 썼다.

김경수 의원은 “서민들이 전기료 폭탄으로 힘들어 할 때 대기업과 공공기관 등이 전기를 훔쳐썼다”면서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하면 화재나 감전 사고의 우려도 있는 만큼 한전은 강력한 근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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