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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강서희 기자】 박근혜 정부의 경제 실패로 인해 올해 8월 기준으로 기업들의 정리해고가 크게 증가하고, 희망퇴직 등 대량 고용조정은 이미 지난해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영의 어려움으로 대량해고를 시행한 대기업들은 청년희망펀드, 미르재단, K스포츠단에는 수십억원씩 기부한 것으로 드러나 구체적인 실태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더민주 간사 한정애 의원이 고용노동부의 2013년부터 2016년 8월까지 대량고용변동 신고내역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경영상 진행되는 정리해고와 대량 고용변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대량 고용변동은 경영상 어려움과 관계없이 한 달 내 노동부에 신고만 하면 가능해 대기업들의 고용조정의 수단으로 남용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의 정리해고는 2013년 32곳 929명에서, 2014년 46곳 1429명, 2015년 39곳 1948명, 올해는 8월까지 25곳 999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대량 고용조정은 2014년 27곳 사업장 1만2923명에서 2015년 50곳 6026명이며 올해의 경우 8월까지 벌써 74곳 5791명이 해고 예고된 상태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면밀한 관리 및 감독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삼성과 포스코, 현대자동차, 한화, 두산 등 대기업들이 경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직원들을 해고하면서 청와대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미르재단에는 앞다투어 수십억원씩 기부해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대표적으로 포스코와 두산의 경우, 경영진과 오너의 방만한 투자 등으로 인한 경영 문제를 직원들에게 전가하는 행태를 보이면서 한편으로 기업 상황에 걸맞지 않은 거액을 미르재단에 기부했다. 이들 대기업들의 모럴 해저드에 대한 엄정한 감시 및 감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지난해 창사 이래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한 포스코는 올해 포스코(연말까지 400명)를 비롯해 포스코건설(520명), 포스코엔지니어링(600명) 등 전 계열사에서 사상 처음으로 대량 고용조정을 추진하면서도 미르재단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현대차, 엘지화학에 이어 5번째로 많은 30억원을 기부했다.

두산그룹 산하 두산인프라코어는 입사 4개월된 신입사원을 비롯해 전 직원의 30% 가까이를 감원시켰다. 특히 퇴직을 거부하는 직원을 면벽 수행시켜 비난여론이 일었다. 그럼에도 두산그룹은 미르재단에 7억원을 기부했다.

정리해고 사업장은 제조업이 61%(64곳)로 가장 많았다. 가장 많은 정리해고 사유는 원청의 도급·용역 계약해지라고 밝혀 원청의 어려움이 하도급에 그대로 전가되고 있었다.

가장 많이 정리해고시킨 업체는 삼성전자 등에 휴대전화 기판을 납품하는 업체인 에스아이플렉스로 지난해 7월 350명을 정리해고했다.

경영상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정리해고와 달리 고용정책기본법의 대량고용 변동은(고용정책기본법 제33조) 한 달 안에 신고만 하면 아무런 제재 없이 해고할 수 있어 기업들의 악용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두산그룹의 경우 두산인프라코어는 지난해 12월 2회에 걸쳐 1135명을, 두산엔진은 146명을 각각 감원했다. 포스코그룹의 경우 포스코플랜텍이 지난해 412명을 감원했으며 포스코ICT는 190명, 포스코엠텍은 직원 절반이 퇴직했다.

금융사의 경우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11곳 금융사에서 3076명을 감원했다. 한국시티은행 600명, 한화생명보험 543명, 메리츠화재해상보험 420명, 삼성증권 361명을 감원했다. 그밖에 현대증권, 알리안츠생명보험, 아이앤지(ING)생명보험, 에이치엠시(HMC)투자증권(현대자동차계열), 한국시티그룹캐피탈 등 각 200명 가까이 감원 조치했다.

문제는 편법적으로 연간 상시 고용조정이 이뤄짐에도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산의 경우 노동부에 신고하기 전 이미 2월에 76명 9월에 218명을 희망 퇴직시켰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2014년 KT가 직원 8300여명을 대거 퇴직시켰을 때 노동부는 신고사항인 것조차 모르고 있다가 한정애 의원이 지적하고 나서야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한 의원은 “경영의 실패를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기업 오너와 경영자들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바로 잡기 위해 정부와 고용부의 실질적인 감독이 필요하다”며 “박근혜 정부의 경제 실패로 이러한 대량 해고가 나날이 커지면서 근로자들은 고용불안과 생계 위협을 상시 겪고 있는 상황이므로 고용부가 정리해고는 물론 실질적으로 해고나 마찬가지인 희망퇴직에 대해서도 기업들이 최선의 자구노력을 취한 다음 실시하는 지 여부를 철저하게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