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파만파#31-2] 추가 정년연장 가능성, KT노동자 대비해야

 

 

[이슈#2]

추가 정년연장 가능성,
KT노동자 대비해야


 

인구절벽 → 생산가능인구 감소 → 정년연장 → 연금 수령 연령 상향

 최근 국내에서 가장 큰 화두 중 하나가 15년간의 초저출산의 결과로 현실이 된 인구절벽이다. 당장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만15세~64세)가 줄어든다고 한다. 급기야 정치권, 정부, 언론, 학계 등 모든 분야에서 한국경제 저성장에 대한 위기론과 각자의 해결방안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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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직 노동자의 처지에서 저출산에 따른 인구절벽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며, 노동자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입장이 제출된 것은 찾아보기 힘들다.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인구절벽의 문제는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며, 일본,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현재 진행형인 문제다. 고령화에 따른 인구절벽 문제의 핵심은 총인구에서 생산가능인구는 급격히 줄어드는데, 반대로 피부양 인구 비율이 폭증한다는 것이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한 선진국들의 대처방안은 공통적으로 정년 연장이다. 한국도 금년부터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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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이 더 연장될 수도 있다고요?

 

한국경제가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일본은 2013년에 정년을 65세로 늘렸다. 일본 정부는 또 최근에는 정년을 70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독일은 현재 65세인 정년을 정부는 67세로, 중앙은행은 심지어 69세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핵심적인 이유는 연금고갈 때문이다.

독일의 예처럼 노동자들의 정년연장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책임과 동시에 연금을 비롯한 각종 공적 사회보험 고갈에 대비한 궁여지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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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고령화는 전지구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이제 막 정년이 60세로 연장되었지만, 추가적인 정년 연장 논의가 우리들의 예상보다 훨씬 빨리 진행될 것이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정년 연장은 국민연금 수령 연령 상향과 동전의 양면이다.

 

KT 노동자, 조기 퇴직(명퇴, 희퇴) 선택시 더 신중해야

노후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기퇴직(명퇴, 희퇴)한 노동자들에게 연금 수령 연령 상향은 예상밖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 충격은 배가될 것이다. 명퇴를 고민하는 KT노동자들도 이제는 반드시 정년 연장에 따른 연금수령 시기 변경을 상수로 놓고 고민해야할 것이다.

국민연금이 KT노동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노후대책 수단이란 점에서, 치밀한 사전 준비없는 성급한 조기퇴직은 곧바로 노년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음을 되새겨야 한다.


일파만파 31호 바로가기

  1. 2016년 단체교섭 중단, 구조조정 의혹 제기
  2. 추가 정년연장 가능성, KT노동자 대비해야
  3. 임헌문 사장, 일.가정 양립 적극 협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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