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파만파#31-1] 2016년 단체교섭 중단, 구조조정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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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l. 31

 

 

[이슈 #1]

2016년 단체교섭 중단,
구조조정 의혹 제기


 

지난 8월 8일, 교섭 대표노조인 KT노조가 KT새노조에 2016년 단체교섭 의견제시를 요청했다. KT새노조는 이미 7월부터 KT새노조 홈페이지를 통해 2016년도 임금협상에 따른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이를 토대로 근본적인 원칙을 세우고 간략하게 내용을 정리하여 KT노조에 문서로 통보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KT새노조 임금협상 요구의견

3대 원칙 : 하후상박, 이익공유, 균등분배

I. 하후상박
  1. 임금격차 해소
     – G1 임금 인상율 = 임금 인상율에 100% 가산
     – G2 임금 인상율 = 임금 인상율에 50% 가산

  2. 임금체계 단일화
     – C직, S직 임금체계 G직으로 단일화함

  3. CEO연봉 상한제
     – 대표이사의 임금은 KT최소임금의 15배 이내

 II. 이익공유
  1. 영업이익의 5%를 계열사, 협력사 직원 임금 인상분으로 지급

 III. 균등분배
  1. 고과인상 폐지

  2. 임금피크제 재협상
     – 동종업계 수준으로 재협상

  3. 복지포인트 균등 지급
     – 고과에 따른 차등 지급 폐지

 

올해 단체교섭 내용은 주로 임금에 관한 사항이겠지만,  KT새노조는 부속 또는 특별합의되는 내용에 대해서도 알려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전의 경험으로 볼 때, 임단협 협약내용 뿐만 아니라 부속 또는 특별 합의로 구조조정이나 조직개편에 노조가 적극 협조하겠다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현재 회사와의 단체교섭은 회사가 임금 동결 안을 제시함에 따라 협상이 중단된 상태라고 한다. 그러나 지난 8월 통신사별 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황창규 회장의 1월~6월 연봉이 11억 5500만원이라고 하는데, 직원들의 임금은 동결하고 임원들만 성과급 잔치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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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올해는 황창규 회장의 임기 마지막 해로 차기 회장을 정하는 해이다. 만일 황창규 회장이 연임한다면 정윤모 집행부가 그 들러리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여러 이슈가 얽혀있는 만큼 올해 단체협상의 무게가 만만치 않다.

추석 연휴가 끝나는 대로 다시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나, KT새노조가 우려하는 바는 언제든지 회사가 조직개편이나 구조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16년 단체교섭은 구조조정과 연관된 임금 협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황창규 정윤모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지난 봄, 조일환씨의 폭로로 정윤모 위원장이 KT전국민주동지회로부터 고소를 당했지만 아직까지도 검찰 내사중인 점도 이를 의심할 만한 뒷받침이 되고 있다.

따라서 2016년 단체교섭은 내용과 과정이 투명히 공개되어야 하며, 모든 KT조합원이 관심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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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년 단체교섭 중단, 구조조정 의혹 제기
  2. 추가 정년연장 가능성, KT노동자 대비해야
  3. 임헌문 사장, 일.가정 양립 적극 협력해야

 

 

[이슈#2]

추가 정년연장 가능성,
KT노동자 대비해야


 

인구절벽 → 생산가능인구 감소 → 정년연장 → 연금 수령 연령 상향

 최근 국내에서 가장 큰 화두 중 하나가 15년간의 초저출산의 결과로 현실이 된 인구절벽이다. 당장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만15세~64세)가 줄어든다고 한다. 급기야 정치권, 정부, 언론, 학계 등 모든 분야에서 한국경제 저성장에 대한 위기론과 각자의 해결방안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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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직 노동자의 처지에서 저출산에 따른 인구절벽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며, 노동자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입장이 제출된 것은 찾아보기 힘들다.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인구절벽의 문제는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며, 일본,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현재 진행형인 문제다. 고령화에 따른 인구절벽 문제의 핵심은 총인구에서 생산가능인구는 급격히 줄어드는데, 반대로 피부양 인구 비율이 폭증한다는 것이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한 선진국들의 대처방안은 공통적으로 정년 연장이다. 한국도 금년부터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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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이 더 연장될 수도 있다고요?

 

한국경제가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일본은 2013년에 정년을 65세로 늘렸다. 일본 정부는 또 최근에는 정년을 70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독일은 현재 65세인 정년을 정부는 67세로, 중앙은행은 심지어 69세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핵심적인 이유는 연금고갈 때문이다.

독일의 예처럼 노동자들의 정년연장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책임과 동시에 연금을 비롯한 각종 공적 사회보험 고갈에 대비한 궁여지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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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고령화는 전지구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이제 막 정년이 60세로 연장되었지만, 추가적인 정년 연장 논의가 우리들의 예상보다 훨씬 빨리 진행될 것이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정년 연장은 국민연금 수령 연령 상향과 동전의 양면이다.

 

KT 노동자, 조기 퇴직(명퇴, 희퇴) 선택시 더 신중해야

노후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기퇴직(명퇴, 희퇴)한 노동자들에게 연금 수령 연령 상향은 예상밖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 충격은 배가될 것이다. 명퇴를 고민하는 KT노동자들도 이제는 반드시 정년 연장에 따른 연금수령 시기 변경을 상수로 놓고 고민해야할 것이다.

국민연금이 KT노동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노후대책 수단이란 점에서, 치밀한 사전 준비없는 성급한 조기퇴직은 곧바로 노년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음을 되새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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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년 단체교섭 중단, 구조조정 의혹 제기
  2. 추가 정년연장 가능성, KT노동자 대비해야
  3. 임헌문 사장, 일.가정 양립 적극 협력해야

 

 

 

[이슈#3]

임헌문 사장,
일.가정양립
적극협력해야


#장면 1

쥬니어인데 그만두려고 합니다.

마케팅부로 배치받은 후 주말,연차 할 것 없이 맘편히 쉬어본적이 없습니다. 

쉴새없이 울리는 카톡 밴드 전화 수신확인
현장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뭐만 하면 현장으로 업무 떠넘기고

숫자 맞추기위해 자뻑하고 고객에게 돈 퍼주어가며 매집으로 돈써가며 목표 맞추려고 하는 모습들..

이제는 진절머리 납니다.

개인적인 시간도 행복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도 저에게는 너무 소중합니다.

저는 지쳐 떠나지만 회사에 열정을 다하시는 선배님들 존경합니다.

– 한 익명커뮤니티에서 KT직원이 쓴 글

#장면 2

기사제목: KT 직원 ‘또’ 자살… 올해만 벌써 12명

KT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KT노동인권센터에 따르면 강남본부 평택지사 소속 근로자 A씨(58)는 지난 19일 오후 6시경,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다. A씨는 법인 상대 영업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KT노동인권센터 측은 “유족들은 고인이 자살할 이유가 적어도 가정 내에는 없었다고 주장한다”며 “고인이 사용하던 핸드폰(법인폰)에는 이미 최근 주고받은 SNS 등 자료들이 모두 삭제된 의혹이 있다”고 A씨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중략)

– 시사위크 기사 8월 23일

 

SKT 제친 영업이익, 직원은 병들어 가는 KT

올해 2분기 KT 영업이익이 4270억원으로 4074억원인 SKT를 넘어섰다. 회사의 경영성과가 개선된 반면에, KT 직원들이 느끼는 업무강도와 실적압박은 점점 강해지고 있다. 많은 KT직원들이 목숨을 잃거나 병들어 가고 있다. 황창규 회장 취임 이후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성과제 강화, 직급제 부활, 스마트워킹 축소 등 여러 요인이 겹친 결과일 것이다. 한국의 고질적인 장시간 노동 문화도 점점 KT로 확산되는 추세다. 알다시피, OECD 국가 중 한국이 노동시간이 가장 긴 축에 든다. 평균 휴가 사용일수도 가장 짧다.

이 와중에 반가운 뉴스가 있었다. 지난 6월, 임헌문 사장이 여성가족부 등 민관이 함께하는 일.가정양립 캠페인에 참여한 것이다. 캠페인 내용은 ①휴가 낼 때 사유입력하지 않기 ②근무시간 외에는 업무 전화, 문자, SNS 하지 않기 등이다. KT 새노조는 이에 환영 성명을 내고, 현장 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 실태 조사를 KT에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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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이 없는 KT’, 임 사장의 캠페인 참여는 정부 홍보용?

KT 직원들의 기대는 곧 실망으로 변했다. 임 사장이 일.가정 양립 캠페인에 참여한지 수개월이 지났지만 많은 직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거의 없다고 말한다. 임 사장의 캠페인 참여가 정부 정책에 들러리서는 용도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다. 대표적인 캠페인 과제인, ①휴가 사유입력하지 않기와 ②근무시간 외 업무 전화, SNS 금지 실태를 보자.

  ①휴가 사유입력하지 않기 – KT는 휴가 사유를 입력 안 하면, 휴가 못 가?

현재 KT인사시스템에서는 휴가사유를 입력하지 않으면 아예 신청 조차할 수 없다. 휴가사유를 제대로 입력하지 않았다며 관리자가 휴가신청을 반려하는 사례도 종종있다. 직원들이 당연한 권리인 휴가를 사용하면서 눈치를 보고, 죄 짓는 기분이 들기 쉬운 구조이다.

%ed%9c%b4%ea%b0%80%ec%8b%a0%ec%b2%adKT 인사시스템은 사유없이 휴가신청이 안된다

  ②근무시간 외 업무 전화, SNS 금지 – KT 근무시간은 밤 9시까지?

지난 8월 19일 KT 새노조가 KT에 일.가정 양립을 위해 공동실태 조사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지 며칠 후, 24일 김철수 커스터머 부문장이 전체 이메일을 보냈다.

자랑스러운 커스터머부문 식구 여러분!
부문장입니다.

(중략)

일하는 시간 외 업무 관련 소통을 지양하여 여러분이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하고,
재충전 된 몸과 마음으로 다시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선순환구조의 근무환경을 만들어 나갑시다.

이를 위해, 금일부터 아래 3가지 사항을 실천합시다.

첫째, 주중 21시 이후에는 업무 관련 SNS를 하지 맙시다!
둘째, 휴일에는 휴일근무자 간 SNS를 별도 운영하여 업무를 처리합시다!
셋째, 제때 제대로 일하는 문화를 완전히 정착시킵시다!

(중략)

감사합니다.
커스터머부문장 김철수

직원들은 맥 빠진다는 반응이다. 정시 출퇴근과 일.가정 양립을 논의하고 있는 판국에 밤 9시라니?? 메일 내용을 보면, KT 현장에 대한 고민없이 LG U+ 사례 중 일부를 모방해서 급조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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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여성가족부 일.가정 양립 캠페인 내용

 

이미 몇달 전에 LG U+는 신임 CEO 주도로 밤 10시 이후 SNS 금지를 지시했다. 본래 이 지침은 LG U+ 본사 직영점의 판매직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LG U+ 는 본사에서 직영점을 운영하고 판매직군이 별도로 있다. 자회사에서 직영점을 운영하는 KT와는 환경이 다르다. KT M&S나 KT CS에서 이런 지침이 맞는 것이다.

LG U+ 건강한 조직문화 만들기 지침

LG U+는 이것 말고도 ‘오후 5시 조기퇴근’ 등 참신한 제도를 도입했는데, 이번 김 부문장 메일에는 언급조차 없다. 참고로 김철수 부문장은 LG U+ 출신이다.

관련기사: [단독] LG유플러스, 밤 10시 이후 업무카톡 보내면 보직해임…CCTV 감시·성희롱 등 강력 인사조치

 

KT 경영진에 기대할 수 없다면, 노동조합과 직원이 움직여야

앞서 얘기했듯, KT 새노조가 일.가정 양립을 해치는 조직문화를 없애기 위해 공동 실태 조사를 요청했지만 KT는 김 부문장 메일 외에는 공식 회신이 없다. 위로부터 변혁을 기대할 수 없다면, 직원들이, 노동조합이 나설 수 밖에 없다.

현장에 만연한 고질적인 관행과 악습을 바로잡기위해서, KT새노조와 KT가 공동으로 실태조사할 것을 다시 한 번 KT에 촉구한다.

KT 노동자들에게도 부탁드린다. 사무실과 현장에서 일어나는 장시간 근무 강요, 휴가 눈치 주기 등 사례를 KT새노조에 제보해 주시길 바란다. KBN 시청을 빌미로 조기 출근을 강요하는 사례 등 어떤 것이든 좋다. 가정과 공존하는 KT를 만들고 , 더 좋은 KT를 젊은 후배들에게 물려주는데 여러분의 행동이 힘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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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추가 정년연장 가능성, KT노동자 대비해야
  3. 임헌문 사장, 일.가정 양립 적극 협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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