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KT 단말기보험 부가세 부과 이슈, KT 경영진은 국민에게 공식 사죄해야

KT 단말기보험 부가세 논란이 결국 이번 금융위의 해석으로 결정되었다. KT 단말기보험 상품이 면세 대상인 보험상품에 해당된다는 해석이다. 그동안 통신 3사 중 유독 KT만 단말기보험 상품에 10% 부가세를 부과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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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정감사 때부터 부가세 부과가 논란이 되었지만, KT는 일관되게 단말기보험 상품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결국 이번에 미래부를 거쳐 금융위가 해석을 내리자, KT는 과세 당국이 부가세 환급을 결정하면 그에 따르겠다는 입장 발표했다.

KT는 왜 끝까지 부가세 부과가 잘못되었다고 인정하지 않았을까? 경쟁사인 SKTLG U+는 단말기보험을 면세상품으로 판매하고 있다. 상식수준으로 봐도 이상한 일이다.

부가세는 세금을 사업자가 정부 대신 걷는 개념이기 때문에 기업의 수익에 영향을 주지도 않는다. 부가세 만큼 요금을 더 냄으로써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다.

2011년 단말기보험 상춤 출시 이후, 2015년 상반기까지 770만명 가입자가 423억원에 달하는 부가세를 더 냈다. KT가 뒤늦게 조치를 취하면서 그동안 피해를 보는 국민이 더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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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KT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사과 한 마디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동안 수백만의 국민이 내지 않아도 되는 부가세를 냈고, KT는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KT 내부에 배포된 대응 지침에도 KT의 잘못에 대한 인정은 쏙 빠져있다. 동네 상점 주인도 물건 값을 잘못 계산했을 때 고객에게 사과하는 것이 도리 아닌가?

KT의 이런 행태는 KT 경영진의 고질적인 책임 회피와 책임 전가 관행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기업은 고객이 피해를 입게 되면, 잘못을 인정하고, 고객에게 사과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한다. 그러자면 경영진이 책임을 져야하는데, 그 책임 추궁이 두려워서 끝까지 잘못을 부인하는 것이다. 결국 KT 경영진의 보신주의 문화가 외부 이슈대응에도 그대로 영향을 끼친다.

이번 이슈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그간 각계에서 수많은 지적이 있어왔음에도 끝까지 부가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주장한 것을 보라. 그러면서 현장직원들에게도 고객에게 KT가 잘못해서 부가세를 부과했다는 말을 하지 말것을 강조한다.

이런 KT의 책임회피 태도는 과거, 제주7대 자연경관 전화사기 사건 등에서도 잘 드러난다. KT는 공식 사과를 발표하지 않았고, 관련 법으로 벌금을 냈으니 이슈는 끝났다는 태도를 보였다. 오히려 사건을 내부고발한 공익제보자를 징계했다가 여론의 지탄을 받았다.

KT 경영진이 이런 식으로 문제해결 할때마다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은 물론이고 KT 노동자들과 협력업체들이다.

KT는 뒤늦게 부가세 없는 새 단말기보험을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당장 새로 단말기를 구매한 고객은 새 단말기 보험이 나올때까지 기다리거나, 동의서를 쓰고 기존 보험상품에 가입해야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KT가 먼저 잘못을 시인하고 SKT, LG U+와 마찬가지로 부가세 부과 없는 보험 상품을 출시했으면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일이다.

KT새노조는 KT 경영진에 이번 사태로 국민에게 손해를 끼치고 불편을 겪게 한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KT 경영진은 이번을 계기로 책임 회피 관행과 보신주의 문화을 확실히 청산해야 할 것이다.

1 댓글

  1. 맞아요 책임지는 경영 국민과 함께 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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