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public goods)’의 정의를 찾아봤다. 인터넷 포털에서 바로 나온다. “모든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며 그 성격은 “그 재화와 서비스에 대하여 대가를 치르지 않더라도 소비 혜택에서 배제할 수 없”는 상품을 말한다. 공공화된 이후 소방서비스를 비롯해 국방, 경찰력, 도로 등이 대표적이다.

“대가를 수반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 중요하다. 공공재는 사적 이익보다 공공의 이익이 우선하는 상품이라는 뜻이다. 현대 사회의 국민 생활에서 필수적인 전기, 가스 등의 상품은 이 제조회사(한국전력 등)의 적자를 뻔히 알지만, 누구도 쉽게 민영화 논리를 꺼내들지 못한다.

통신은 어떨까. 공공재일까 아닐까. 통신시설이 사라지면, 외부의 침략 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오직 통신시스템 파괴만을 목적으로 한 미군의 차세대 병기 EMP탄의 탄생배경을 생각해보면 알 수 있다. 국방시스템이 무너진다. 통신은 공공재다. 그러나 한국 산업 생태계에선 민간에 속해 있다. KT는 민영화해선 안 되는 공공재의 무리한 민영화가 어떤 폐해를 가져왔는가를 보여주는 사례로 언급된다.

통신은 이익 추구 상품…맞나?

KT(옛 한국통신)는 지난 1981년 12월 공기업으로 설립됐다. 그러나 선진국 진입을 국가적 목표로 한 김영삼 정권 때부터 본격적인 민영화가 시작됐다. 정부는 1993년부터 1996년 까지 세 차례에 걸쳐 보유한 한국통신 지분 28.8%를 매각했다. 뒤이어 한국통신 출자회사이던 데이콤, 한국이동통신(현 SK텔레콤) 등을 본격적으로 민간에 매각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와 재벌집안 간 혼맥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민영화 이유는 ‘경쟁체제 도입’을 통한 ‘경쟁력 확보’였다.

1997년 외환위기가 통신 민영화의 클라이막스 무대를 만들었다. 이제 경쟁 따위가 중요한 게 아니었다. 당장 정부의 재원 마련을 위해 민영화 속도가 더 빨라졌다. 정부의 한국통신 민영화 정책 목표는 정부 지분을 완전히 없애는 ‘완전 민영화’로 바뀌었다.

1998년 12월 23일 한국통신 주식이 증권거래소(현 KRX)에 상장됐고 2002년 8월 20일, 한국통신은 완전 민영기업 KT로 재탄생했다. 이 거대 통신사의 주식을 살 재벌기업은 경제위기를 막 벗어난 한국에는 없었다. 해외자본이 지분 49%를 차지했으며, KT 자사주의 의결권과 배당권 행사권이 배제됨에 따라, KT는 사실상 외국계 기업으로 변했다. 이제 KT의 목표는 ‘주주이익 극대화’가 됐다. 통신기반 시설이 통째로 민간의 수익추구 대상으로 변했다. 지난해 KT의 배당성향은 50.0%에 달한다. 당기순이익의 절반이 주주에게 흘러들어간 것이다. 2009년에는 이 비율이 무려 94.2%에 이르렀다. 가입자들이 ‘공공재’를 이용한 결과 창출된 수익이 모조리 주주들의 주머니로 들어간 셈이다.

통신사업자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통신 인프라 유지와 보수다. 통화품질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영화 이후 KT의 매출액 대비 설비투자액 비율은 급격히 떨어졌다. 주주이익 극대화에 따른 배당성향이 높아진 결과다. 2000년 33%이던 매출액 대비 설비투자액 비율은 2003년 18%까지 떨어졌다.

전형적인 장치산업인 통신업체가 경쟁력의 핵심에 돈을 투자하지 않게 됐다. 민영화의 경쟁력은 어디로 갔을까. 민영화 이후 KT(뿐만 아니라 국내 통신사업체 전부)가 역량을 집중한 분야는 마케팅이다.

정종남 투기자본감시센터 기획국장이 KT감사보고서를 근거로 지난 6월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01년 KT의 마케팅비와 광고선전비는 각각 2478억 원, 1016억 원이었으며, 이는 지난해 들어 2조8501억 원, 1644억 원으로 급증했다. 마케팅비의 경우 증가율이 무려 1050%에 달한다. 마케팅은 분명 기업 ‘경영’에 중요한 요소이지만, 이는 설비투자와 기술개발이 필요한 KT와 같은 업체의 핵심역량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민영화는 KT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실패했다.

▲민영화(2002년) 이후 KT의 마케팅비는 급증했다. 반면 설비투자 규모는 줄어들었다.(단위: 억원) ⓒ프레시안

민영화의 폐해

최근 2세대(2G) 서비스 사용자에 대한 KT의 강경한 태도에서 드러나듯, 민영화된 KT는 고객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강경한 비용절감 정책을 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KT는 SK텔레콤과 함께 이동통신시장의 82.0%(KT 점유율은 31.5%)를 점유하고, 홀로 초고속인터넷 시장의 43.4%를 차지한다. 결합상품 등의 마케팅 정책이 생활 필수재인 통신장치와 결합함으로써, 통신사의 가격결정권은 더욱 강경해질 가능성이 높다.

그 폐해가 드러난 게 한국 국민의 통신비 지출 부담 수준이다. 한국 가계는 지난해 기준으로 생계비의 5.8%를 통신비에 사용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평균 2.4%에 비해 두 배 이상 큰 규모다. 이와 같은 문제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은 통신비를 20% 인하하겠다는 공언을 하기도 했었다(물론 이 대통령의 다른 공약과 마찬가지로 지켜지지 않았다. 이동통신사들은 기본요금 1000원을 내리기로 했다).

고객으로서는 속이 터질 노릇이다. 과거 KT가 공기업이던 시절, 이들 경쟁력의 기초가 된 통신단말기, 통신장비 등의 구축 재원은 국민의 세금이었다. 그러나 민영화가 됐다는 이유로 어느새 그 혜택은 일부 대주주와 최고경영진에게로만 쏠리게 됐다.

고객이 이처럼 큰 부담을 지게 되는 주요 원인은 민영화 이후 높아진 배당성향은 물론, 경쟁기업 간 중복투자에서도 찾을 수 있다. 공공재화를 민영화한 이후 중복투자에 따른 대표적 폐해가 4G 서비스 LTE 통신망 투자에서 나타난다.

노무현 정부 당시 한국전자통신연구원·KT·삼성전자 등은 4G 표준으로 와이브로 서비스를 개발했다. 지난 2005년 와이브로가 개발된 후 2007년 10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와이브로를 국제 표준으로 채택하자, 국내 언론은 이를 한국 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묘사했다. 한국의 원천기술이 세계 이동통신의 차세대 표준이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런데 현재 KT를 비롯한 이동통신사들은 어느새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로 LTE를 적극 밀고 있다. 13개국의 16개 통신사가 LTE를 기반으로 4G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단말기와 통신장비 등이 모두 이에 맞춰 양산되므로, 이를 따르는 게 더 적은 비용이 든다는 이유다.

이는 결과적으로 중복투자 결과로 이어졌다. LG유플러스(LGU+)는 내년까지 4G망 구축에 1조2500억 원을, SK텔레콤과 KT는 4세대망 구축과 3세대망 증설에 각각 2조3000억 원, 1조452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김인성 IT 칼럼니스트는 <시사IN> 기고에서 “이미 전국망이 완성된 와이브로를 버리고 기술적으로 차이가 없는 LTE를 새로 구축하는 것은 낭비에 불과하다. 통신사들은 서로 다른 규격의 2G망과 3G망을 동시에 유지하는 데 비용을 들일 뿐 아니라 이미 와이브로망 구축에 조 단위의 비용을 투입한 상태다. 여기에 또 LTE 구축 비용까지 들이고 있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실제 경제학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장치산업은 경쟁체제보다 국가 독점체제가 더 효율적이라고 설명한다. 통신사업처럼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산업은 자본력이 취약한 민간보다 국가가 더 잘 관리할 수 있고, 규모의 경제를 일구는 데도 국가독점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최소 통신망 설비부분 만이라도 국유화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5월 29일 LG경제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이통사 간에 4G 통신망 구축 협력이 이뤄진다면 20~30%의 설비투자비 절감이 가능해 요금을 5~8% 인하할 수 있다”며 스웨덴의 텔레2와 텔레노어가 50대 50 합작법인을 설립해 4G 전국망 구축을 합의한 사례를 제시하기도 했다.

그런데, KT가 진짜 민영화 회사일까? ▲이석채 KT 회장 취임 과정에서 KT는 낙하산 논란에 휩싸였다. ⓒ뉴시스 사실 KT의 경영방식을 보면 완전 민영화된 회사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바로 경영진 선임 방식이다. KT 정부지분이 지난 2002년 5월 이후 완전 사라졌지만, KT 경영진은 철저히 낙하신 인사로 채워지고 있다. 특히 이런 경향은 이명박 정부 들어 노골화됐다. 지난 2009년 이석채 전 사장(현 회장) 취임 당시 이 ‘민영화된’ 회사는 인사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남중수 전 사장, 자회사이던 KTF(지금은 KT와 통합) 조영주 전 사장의 구속과 이석채 사장의 취임 배경에 이명박 정부의 ‘친노 인사 배제’가 자리했다는 의혹이 세간에 일었다. KTF 수사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 측근인사들의 연루 가능성이 거론됐고, 결과적으로는 친노 핵심 측근이 수사 타깃이 되리라는 언론의 추측이 줄을 이었다. 이석채 사장에 이어 KT의 요직을 차지한 인물이 모두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점도 논란을 낳았다. 여성부장관 청문회에서 낙마한 이춘호, 인수위 시절 이 대통령과 인연을 맺은 허중수 씨가 사외이사가 됐다. 특히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김은혜 씨의 전무 취임은 낙하신 인사의 화룡정점이었다. 이 밖에도 이 대통령의 후보캠프에서 모바일 팀장을 지냈던 김규성 KT엠하우스 사장, 대통령 연설기록 비서관을 지낸 이태규 KT 경제경영연구소 전무도 낙하산 인사로 분류됐다. KT에서 정부 산하 기관으로 옮긴 인사 사례도 있었다. 인수위에서 전문위원을 지낸 서종렬 씨는 KT 미디어본부장을 거쳐 인터넷진흥원장 자리에 앉았고 경선캠프에서 2030기획팀장을 지낸 김희정 전 의원은 인터넷진흥원장을 거쳐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다. 민영화됐다는 기업이 정부의 인사창구 역할을 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