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3권 재난지역 KT계열사 KTS남부 불법선거개입 등 부당노동행위 인정, 노동부 특별근로감독과 황창규 회장 책임 촉구 기자회견

 

ㆍ 일시/장소: 2018. 2. 22(목) 13시, 청와대 앞
ㆍ주최: KT민주화연대, KTS좋은일터만들기 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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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계열사, KTS남부 조직적 노조선거개입으로 불법 판정받아
– 노동부 불법 인정 후에도 KTS 사측 악질적 부당노동행위 지속 중
– ‘부당노동행위 강력처벌’ 문재인 정부에 역행하는 ‘국민기업 KT’
– ‘불법정치자금’ KT 황창규 회장, 그룹사 노동문제 책임 피할 수 없어
– KTS 장희엽 사장 파면하고 KT 그룹 노동법 위반 행위 뿌리뽑아야
– 노동부는 노동법 위반, 산재 다발 발생 KTS 즉시 특별근로감독하라

※ 기자회견 후 청와대 민원실에 청원서 접수 진행

[기자회견문]

‘상품권깡’ 불법정치후원금으로 경찰수사를 받고 있는 KT에서 이번에는 계열사 KTS남부가 노조선거에 불법개입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국민기업 KT’를 주창한 황창규 회장의 경영이, 그룹사 전반에 온갖 불법으로 점철되어 있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아직도 이런 선거가 있나”
지난 2월 13일 KTS남부 부당노동행위 심판에서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위원이 탄식할 지경으로 사건은 악질적이었다. KTS 사측은 지사장급 관리자까지 동원해 일반직원에게 특정 노조위원장 후보를 강요하는 등 전국에서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 심지어 반대편 지지자를 욕설과 함께 폭행한 지사장도 있다. 결국, 전북지노위는 사측의 선거개입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는 판정을 내렸다.


그림: KTS남부 부당노동행위 인정 공문(전북지노위, 2018.2.14)

이번 사건은 ‘부당노동행위 강력처벌’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회사가 노조 선거 개입으로 불법 판정을 받은 첫 사례이다. 다른 기업도 아닌 ‘국민기업 KT’가 정부 정책에 대놓고 역행하는 KT의 경영 행태를 보고, KT 노동자뿐만 아니라 전체 노동계가 분노하고 있다.

KT는 무법천지인가? 더욱 심각한 것은, 이번 노동부의 판정에도 불구하고 KTS남부 사측의 부당노동행위가 계속되는 상황이다. 사측은 노조 선거 활동에 참여한 조합원을 원거리로 보복 발령을 내고, 표적 징계하며 괴롭히고 있다. 심지어 일부 지역은 개통과 AS 등의 업무를 외주화 하고 있다. KT의 도급을 수행하는 KTS가 외부 업체에 하청을 주는 말도 안되는 다단계도급을 추진하는 실정이다.

문제의 KTS는 작년 7월에 황창규 회장이 일자리 정책 간담회에서, “2015년부터 KT는 콜센터와 개통·AS 인력 9000여명을 정규직화하고 계열사 편입을 통해 일자리의 질 향상을 적극적으로 도모했다”며 소개한 곳이다. 황창규 회장은 “그 결과 KT 서비스와 같은 회사는 고용이 안정됨에 따라 회사에 대한 직원의 로열티가 높아져 이직률이 감소하고, 고객만족도가 향상돼 회사 경쟁력 향상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됐다”라고 자랑했다. 그러나 불과 몇 개월만에 황창규 회장이 한 말이 거짓임이 밝혀졌다.

황창규 회장 임기동안 KT그룹에서 발생한 노동관련법 위반 사건은 KTS만이 아니다. 이미 알려진대로, KT스카이라이프는 비정규직 불법파견으로, KTCS는 임금체불과 직장 내 성희롱 등으로 노동부 시정지시를 받았다. 황창규 회장이 자리 보전을 위해 최순실과 정치권에 뿌린 돈은 KT 계열사에서 온갖 불법으로 노동자를 쥐어짜서 남긴 돈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이유이다.

불법정치자금 사건에서 최고경영자 황창규 회장이 책임을 회피하기 어렵듯이, KT그룹사 곳곳에서 벌어지는 노동관련법 위반 사건으로 황창규 회장은 사퇴 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다. 특히, 부당노동행위를 버젓히 벌이는 것은 정부 정책에 대놓고 반기를 드는 행동과 다름없다.

최근 황창규 회장은 평창올림픽에 천억 원을 쏟아붓고, 참여정부 출신 사외이사를 영입하는 등 퇴진 여론을 뒤집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하지만 KT 내부 문제를 덮어두고, 언론홍보나 정치권에 줄대기만 열중하는 구태를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작 정부가 중요시 하는 노동정책에는 온갖 불법 사건으로 역행하면서, 정권 코드에 맞추려고 애쓰는 모습은 정세를 모르고 분위기 파악을 못한다는 평을 받기 십상이다. 황창규 회장은 KT그룹 노동문제가 더이상 덮어놓고 모른척하기 불가능한 수준임을 주지해야한다.

황창규 회장에 요구한다. 만일, 황창규 회장이 진정 KT 정상화의 의지가 있다면, KT그룹 불법 노동문제부터 바로 잡아야한다. 먼저, KTS남부 사태에서 책임자 장희엽 사장을 파면 조치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라. 동시에, KT그룹사 전반으로 노동관련법 위반 조사.처벌을 확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갈수록 거세지는 퇴진 압박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노동부에 요구한다. KTS는 노조선거개입 등 부당노동행위 뿐만 아니라, 다수의 사망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임금체불 등 노동 문제가 만연한 사업장이다. 노동부는 KTS에 특별근로감독을 시행하고 대표자 장희엽 사장을 강력 처벌하라. 이번 부당노동행위 사건 이전에, 이미 우리는 KTS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지만 노동부가 거절한 바 있다. 그 결과 사측은 마음놓고 노조 선거에 불법 개입했고, 지금도 불법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노동부는 부당노동행위를 강력처벌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을 지켜라!

2018. 2. 22

KTS좋은일터만들기 운동본부, KT민주화연대

(KT민주화연대 소속단체 : KT새노조, KT전국민주동지회,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조, 노동당,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노동자연대, 노동전선, 민변 노동위원회, 민족민주열사추모연대, 민주노총, 민주노총법률원,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중당, 발전노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서울지하철노조, 세종호텔노조, 전국여성노조연맹, 전국철도노조, 전국학생행진, 전태일노동대학, 전해투, 정의당 노동본부,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투기자본감시센터, 평등노동자회, 한국진보연대, 희망연대노조, 4.9재단, 5678도시철도노조, KT노동인권실현을 위한 전북대책위원회)

붙임: KTS남부 부당노동행위 사건 일지

2 댓글

  1. 영업하지않으면 같이갈수없다..라며 퇴사압박을 주더군요…인프라넷부터 its를거쳐 kts꺼지 몇년을 저임금받으며 다녔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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