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G 상용화 대비 ‘공유’ 압박

내년 상반기(1∼6월)로 예정된 5세대(5G) 주파수 경매를 앞두고 통신 필수설비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KT와 이를 빌려 쓰는 나머지 통신사들 사이에 신경전이 첨예해지고 있다. 주파수 할당 권한을 가진 정부까지 필수설비 공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필수설비란 전주(전봇대), 광케이블, 관로 등 전기통신사업에 없어서는 안 될 유선망 설비를 말한다. 5G는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 특성 때문에 기존 롱텀에볼루션(LTE)보다 3배 이상의 촘촘한 기지국 구축이 필요하다. 이동통신 기지국은 유선 통신망을 기반으로 구축되는데 기지국 간 연결을 위해서는 KT의 필수설비를 활용해야 한다는 게 경쟁 업체들의 주장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 KT가 보유한 전주는 전체의 93.8%에 달하고 관로는 72.5%, 광케이블은 53.9%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필수설비 공유 논의는 최근 주무 부처인 과기정통부에서 드라이브를 걸면서 재점화됐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22일 출입기자 송년간담회에서 “이통사가 필수설비에 각자 투자하면 개별 기업에는 엄청난 부담이 되고, (5G 상용화) 일정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면서 “5G 필수설비 공유 문제를 통신 3사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통신사들의 설비 투자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기 때문에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서도 설비 공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7월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5G 조기 구축을 위한 필수설비의 효율적 활용을 세부 과제로 포함시켰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KT가 필수설비 공유를 확대해 5G 중복 투자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KT의 필수설비 개방이 확대되면 후발 회사가 진입하지 못한 지역에서도 경쟁이 발생하는 등 오히려 사업자의 설비 투자 유인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에서는 필수설비 공동 활용 대신 사업자별로 각각 설비 투자에 나설 경우 10조 원 이상의 투자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반면 KT는 필수설비 공유가 늘면 ‘무임승차’로 인해 설비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직접 자신의 망을 투자하는 데 소홀하고 KT의 설비에 기대면 글로벌 5G 경쟁에서도 뒤처질 수 있다는 논리다. 설비장비 업계의 일자리 감소 문제도 지적한다. 황창규 KT 회장은 10월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설비 제공은 투자를 위축시킬 뿐 아니라 국가의 유·무선 네트워크 밸런스를 파괴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KT가 망을 확보한 과거와 달리 지금은 망 투자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필수설비 활용이 불가피하다는 현실론도 있다. 관로나 전주가 없으면 이들 설비를 확대하는 공사부터 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쉽지 않다. 신도시나 신축 건물이 아닌 골목이나 기존 건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굴착공사 허가나 건물주와의 별도 협상이 필요해 사실상 신규 진입이 어렵다. KT는 정부기관, 공기업을 거치면서 전국적으로 필수설비를 구축했고, 민영화 당시 이를 후발 업자들에 제공하는 조건을 부과받았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는 KT에 신청하면 필수설비를 이용할 수 있지만 제약이 많다. KT는 여유 설비가 부족하거나 본인들의 서비스에 하자가 우려되는 경우 공동 활용을 거부할 수 있다. 또 설비를 구축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2006년 이후 구축한 광케이블은 공동 활용할 의무가 없다. 그마저 이동통신 서비스에 활용하는 경우는 의무 제공 대상이 아니다. 

필수설비 공유가 합의된다 하더라도 필수설비 범위와 사용에 따른 대가에 대한 논의는 또 다른 숙제다. 유영민 장관도 “필수설비가 어디까지라고 정하는 것은 예민한 문제”라면서 “차별화된 설비의 공용화까지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KT 관계자는 “경쟁 사업인 이통사업에 설비 공용화가 당연시되면 선제적으로 투자할 의미가 없어진다”면서 “공유가 필요한 필수설비나 대가를 정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의견 조율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