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명·업계 7명·전문가 4명·시민단체 4명
위원장엔 강병민 경희대 교수 
단말기 완전자급제·보편 요금제 도입 우선 논의
참여연대 “SKT가 통신비 인하 반대 주도” 비판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구실을 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통신비 절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구실을 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통신비 절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통신비 절감대책 방안을 논의할 사회적 논의기구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가 10일 공식 출범했다. 협의회는 이날 서울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1차 회의를 열고, 강병민 경희대 경영대학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위원장은 회의 주재와 논의 의제 조율 등을 한다.협의회는 20명으로 구성됐다. 정부에서는 국무총리실·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방송통신위원회·과기정통부에서 각각 국장급 1명씩이, 업계에선 에스케이텔레콤(SKT)·케이티(KT)·엘지유플러스(LGU+)·삼성전자·엘지(LG)전자·알뜰통신사업자협회·이동통신유통협회에서 각각 1명씩 참여했다. 여기에 통신정책 전문가 4명과 소비자·시민단체 활동가 4명이 더해졌다. 애초 공정거래위원회도 참여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위원을 내지는 않았다.협의회는 첫 회의에서 ‘단말기 자급제’와 ‘보편 요금제’를 우선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다음 회의는 11월24일 오후 2시에 열어, 단말기 자급제에 대해 이해 관계자들과 소비자·시민단체들의 입장을 듣고 토론하기로 했다. 회의는 월 2회씩 비공개로 열고, 논의 결과는 브리핑과 보도자료 등을 통해 알리기로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돼 입법자료로도 활용된다.앞서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구실을 했던 국정기획자문위는 취약계층의 통신요금 추가 감면, 선택약정할인율 인상, 보편 요금제 도입,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등을 담은 문 대통령의 통신비 인하 공약 이행 방안을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 논의하기로 했다.한편, 참여연대는 이날 협의회 첫 회의에 앞서 성명을 내어 “이통사들이 기본료 폐지와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에 반대하더니 취약계층의 요금감면과 보편요금제 도입도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1위 사업자인 에스케이텔레콤이 통신비 인하 반대를 주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안진걸 사무처장이 협의회 위원으로 참여한다”며 “시민단체와 소비자들이 협의회에서 논의했으면 하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참여연대로 보내달라”고 밝혔다.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