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사업자들이 5G 상용화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관심도 큰 상황에서 ‘5G 필수설비’ 공동 사용에 대해 KT와 정부의 입장이 갈렸다. 사진은 황창규 KT 회장. <KT 홈페이지>

[시사위크=최수진 기자] 통신 사업자들이 5G 상용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2020년이 되면 전 세계 5G 규모는 43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부의 관심도 크다. 5G를 국가적으로 선도해야 된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정부가 최근 5G 필수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통신사와 마찰을 빚고 있다. 5G 필수설비를 보유한 KT의 입장이 부정적인 탓에 합의 도달에는 시간이 다소 걸릴 전망이다. 

◇ KT, 부정적 입장… “아직 공론화 단계 아냐”

KT는 5G 필수 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 5G 상용화를 위해 글로벌 사업자들과 경쟁하는 상황인 만큼 시기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기술 개발 등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여러 사업자들이 인프라를 같이 사용하게 되면 고도화가 어렵고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달 30일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5G 필수설비에 대한 정부와 통신사의 온도차가 그대로 드러났다. 이날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G를 위한 필수설비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으면 이용자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며 황창규 KT 회장을 향해 의견을 물었다. 

황창규 회장은 “설비를 공동으로 활용하면 투자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유·무선 네트워크 밸런스도 파괴될 수 있어 기가인프라를 위축시킬 위험도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KT의 확고한 기조는 지난 1일 진행된 3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도 확인됐다. 신광석 KT 최고재무책임자(CFO)는 “필수설비 제공 확대는 설비투자를 줄일 우려가 있다”며 “국가 인프라 고도화에도 장애가 될 수 있어 균형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5G의 효율적인 구축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협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설비를 공동 사용하면 투자 여력이 있음에도 설비 투자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문제점도 제기된다. SK텔레콤의 경우 현재 통신 시장 1위 사업자다. 그럼에도 KT의 설비를 임대해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미다. KT가 투자 위축을 언급하는 배경으로 풀이된다.

◇ 정부, 5G 선도 위해 공동 활용 주장

반면 정부는 5세대 통신에 대한 국가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중 하나가 ‘5G 필수설비의 공동 활용’이다. 향후 IT뿐 아니라 모든 산업에서 활용해야 할 차세대 통신 기술을 위해 사업자 간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유선망을 기반으로 무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5G 통신에서 KT의 영향력은 막강하다. 변재일 의원실에 따르면 KT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주는 국내 전체 전주의 93.8%에 달한다. 상황이 상황인 만큼 5G 선도를 위해서는 KT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KT에 대한 협력 요청은 그들이 ‘체신부’였기 때문이다. KT의 전신이 ‘한국전기통신공사’인 만큼 KT가 가진 유선 설비가 KT만의 것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현재 KT가 가진 전국 유선망이 민영화 이전 구축됐기 때문에 후발 사업자들에 대한 임대 의무를 지녔다는 것이 골자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5G 상용화를 위해 필수설비를 공동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KT의 전향적인 검토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유영민 장관은 지난달 30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공동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T를 설득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KT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지금 필수설비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은 어렵다”며 “평창올림픽을 목표로 5G 시범 상용화를 준비하고, 국제 표준을 정하는 등 전 세계 사업자들을 상대로 경쟁하는 상황이다. 필수설비 공론화는 그 다음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