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등 이통 3사 2분기 실적 ‘Good’…단통법 이후 마케팅 비용↓ – 뉴스투데이

▲ 서울 종로구의 한 휴대폰 판매점. [사진=오지은 기자]

(뉴스투데이=오지은 기자) 국내 이동통신 3사의 2016년 2분기 실적에 날개가 돋칠 전망이다. 단통법 시행 이후 마케팅 비용 절감 효과를 톡톡히 누린 것이 그 비결이다.
 
28일 SKT와 금융정보 제공업체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이통 3사의 올 2분기 실적이 양호할 것으로 드러났다. SKT는 영업이익 4074억원을 냈으며,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3723억원, 1759억원으로 추정된다.
 

SKT 매출 4조2673억 원, 영업이익 4074억 원, 순이익 2910억 원
 
SKT의 매출은 가입비 폐지 및 선택약정할인 가입자 증가 등의 감소 요인에도 불구, SK브로드밴드 등 자회사의 매출 증가에 힘입어 작년 동기 대비 0.3% 증가한 4조2673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SK플래닛 등 자회사 영업활동에 따른 제반 비용 증가로 전년동기 대비 1.3% 감소한 4074억 원을 기록했다. 순이익은 SK하이닉스 지분법 이익 감소로 전년동기 대비 26.9% 감소한 2,910억 원을 기록했다.
 
 
KT‧LG유플러스,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 예상
 
KT의 예상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한 5조5669억원, 영업이익은 0.8% 증가한 3716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LG유플러스의 예상 매출액은 전년보다 3.5% 증가한 2조7550억원, 영업이익은 8.6% 감소한 1758억원으로 예상된다.
 
하나금융투자 김홍식 연구원은 “KT는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LG유플러스 사실상 역대 최고 분기 실적을 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통 3사의 호실적 이유? ‘마케팅 비용 절감 효과’
 
이통사가 무난한 성적표를 낼 것으로 보이는 이유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프리미엄폰 출시에도 예상보다 적은 마케팅비용이 집행됐기 때문이다. 증권가는 이통사의 2분기 가입자 규모가 직전 분기보다 4.8% 증가한 반면, 마케팅비 합계는 3.2% 증가한 1조9000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다.
 
KB투자증권 정승규 연구원은 “분기별 2조원 미만의 마케팅비용 지출은 안정화 수준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분기 이동통신 시장에서 과열 경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통신3사 멤버십 혜택, 차떼고 포떼고 ‘쥐꼬리’ – 소비자가만드는신문

 

제한, 축소, 변경 잦아…정작 쓸 데가 없네~

# 멤버십 상향 안내하며 비싼 요금제 유도=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노 모(여)씨는 지난 5월 중순 LG유플러스에서 휴대전화를 바꾸면서 상위 요금제로 변경했다. 멤버십 VIP등급으로 상향된다는 매장 직원의 설명 때문이었으나 바뀌지 않아 문의하자 “등급 변경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라며 한 달여 뒤인 7월부터 적용된다는 안내를 받았다. 노 씨는 “실수라기엔 우롱당한 것 같아 불쾌하다”며 “멤버십 등급의 정확한 변경 시점 등 안내가 꼼꼼히 이뤄져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 법인명의 휴대전화 멤버십 가입 제한=서울시 서초동에 사는 최 모(남)씨는 KT에서 법인명의 휴대전화를 가입하며 멤버십 가입을 문의했다가 거절당했다. 상담원은 내부 사정으로 법인 사용자는 멤버십카드를 발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전에 다른 통신사에서는 법인명의여도 발급 받았던 터라 더욱 이해할 수 없었다고. 최 씨는 “개인과 법인 휴대전화는 똑같은 비용을 내면서 마일리지 등 다양한 혜택에 대해 법인만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개선을 촉구했다.

통신사들이 운영 중인 멤버십 서비스에 대한 대표적인 불만 내용이다.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에서 운영 중인 멤버십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민원이 자주 제기된다. 이용고객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 일환이지만 소비자 불만의 도화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매장 직원의 안내로 멤버십 등급 상향 조정을 위해 고가 요금제로 바꿨으나 기준 미달로 혜택을 볼 수 없었다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다.

소비자들은 멤버십 제휴 서비스의 잦은 변경에도 불만을 표시한다. 특정 혜택을 보고 가입했는데 서비스를 종료시켜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볼멘 소리를 내기도 한다. 특히 VIP등급은 연간 기준으로 무료 혜택이 많은데 중도에 서비스를 중단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통신사 멤버십 약관을 살펴보면 서비스 변경에 대해 “고객 혜택은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고객 혜택 변경 시 회원에게 시행 예정일 7일 이전에 공지한다. 단 회원에게 불리하게 변경/종료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전에 홈페이지, 이메일, 서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그 사실을 공지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휴 서비스 종료 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달보다 긴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고지하거나 상응하는 대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게 소비자 주장이다.

사실상 멤버십 포인트를 사용할 데가 없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베이커리나 카페, 영화관에서의 사용이 대부분이며 이마저도 올해 제휴사 할인율을 대폭 축소했다. KT는 멤버십포인트로 단말기 할부원금의 10%까지 지원하는 혜택을 제공해 주목을 받았으나 지난 5월1일부터 5%, 최대 5만 원 한도로 축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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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3사 멤버십 산정, 이용금액 중 제외항목 많아

통신 3사는 가입기간과 누계 납부금액 등을 통합해 멤버십 등급을 산정하고 포인트를 차등 지급한다.

SK텔레콤은 지지난해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의 총 사용금액에 대한 납부금액으로 등급을 평가한다. 2016년 등급은 2014년 10월~2015년 9월에 사용한 금액이 해당한다. KT는 모바일, 인터넷, IPTV, 와이브로, 인터넷 전화, 집 전화 등 6대 상품의 연간이용요금 중 최종 수납금액으로 평가된다.

LG유플러스는 연간 이용액이 아닌 전월 한 달 사용한 요금제 월정액 중 가장 낮은 기본료를 기준으로 매월 등급을 부여한다. 월 정액이 부가세를 포함해 1만1천 원 미만 요금제를 사용할 때는 등급이 부여되지 않는다.

멤버십 산정 기준에 대한 민원도 심심찮게 발생한다.

SK텔레콤은 온가족할인 등의 할인금액과 부가세, 단말할부금, 소액결제, 로밍요금 중 국제전화사업자 매출액 및 정보이용료 등은 등급산정 납부액에서 제외한다. KT도 연체액, 부가세, 소액결제, 정보이용료, 회수대행, 단말대금 등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총 결제액이 아닌 다양한 항목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총 누계금액을 줄이려는 업계의 꼼수라는 지적도 있다. 연체액의 경우 연체의 대가로 지불한 금액이고 통신사의 수익이 되는 부분인데 이용금액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도 있다.

등급을 산정하는 기준도 까다로운데다 혜택도 점점 축소되는 추세여서 진정 이용 고객에게 ‘혜택’을 주려는 것인지 ‘생색내기용’인 것인지 불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KT, 이동전화 가입시킨 후 “피해구제는 나몰라라” – 데일리그리드

– 피해구제 합의율 이통사 중 ‘꼴찌’

   
 
 

지난해 KT가 소비자 피해구제 합의율이 이통사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통사가 계약이행, 환급 등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평균 45.7%이며, KT가 39%로 가장 낮았다. 반면 SKT가 51.1%로 가장 높았다.

여기서 ‘합의’란 환급, 배상, 계약해제, 계약이행, 부당행위 시정, 교환, 수리·보이며, 합의율은 “합의건수/(접수건수-취하·중지 건수)”를 의미한다.

 

이런 자료를 조사한 한국소비자원은 “단말기 할부금 지원 등 계약 내용이 이행되지 않거나 가입 시 요금제 등 주요 사항이 정확하게 고지되지 않는 등 이동전화서비스 피해가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3년~2015년)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총 3,316건으로 매년 다발하고 있다.

임영규 기자 news3@sundog.kr

공중전화부스 전기차 충전소 “갈 길 멀다” – 지디넷

지난 17일 성남시 신흥역 부근 공중전화부스 전기차 급속충전기 주변 모습. 전기차 전용 주차면 확보가 되지 않아 일반 차량이 주차되는 해프닝이 여러차례 발생됐었다. (사진=지디넷코리아)

 
 

전국 9개 시범운영…안내문 부착·안전점검 등 개선 필요

도로변 공중전화부스 전기차 급속충전기 사업이 출범한지 열흘이 지났지만 여전히 개선해야 할 사안이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중전화부스를 활용한 전기차 급속충전기는 환경부와 KT링커스가 지난 15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서울 3곳, 성남 1곳, 대구 3곳, 순천 2곳 등 전국 4개도시 9개 공중전화부스에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설치했다.

 

환경부와 KT링커스는 도로변 공중전화부스에 마련된 전기차 급속충전기가 다른 급속충전기에 비해 접근성 및 편의성이 뛰어나 이용자들의 편의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서비스 시작부터 일부 지역에선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표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 사업 진행에 미숙한 점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일반 차량이 도로변 공중전화부스 급속충전기 주변에 주차하는 일이 여러 차례 발생하기도 했다.

 

시행 열흘이 지난 공중전화부스 전기차 급속충전기는 이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까. 전국 9개 공중전화부스 중 수도권(서울, 성남) 지역을 중심으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직접 살펴봤다.

■ 전기차 전용 주차면 확보 등 개선돼

 

수도권 지역에 공중전화부스 전기차 급속충전기가 위치한 곳은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제일모직아울렛 건너편, 성동구 마장동 마장동주민센터 앞, 구로구 구로5동 구로리공원 앞,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지하철 8호선 신흥역 부근 등 4곳이다.

 

이중 성남 신흥역 부근 공중전화부스 급속충전기가 운영 초기부터 별도 주차공간이 없었다. 정식 서비스가 시작된지 이틀이 지난 17일에는 일반 차량이 급속충전기 바로 앞 도로에 주차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같은 문제가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 등에서 계속 제기되자, 한국환경공단과 성남시는 뒤늦게 충전기 앞 주차면 개선 공사에 착수했고, 이 공사는 25일 현재 완료됐다. 일반 차량의 진입을 통제하기 위해 주황색 ‘주차금지’ 알림판도 설치됐다.

 

한국환경공단과 성남시는 뒤늦게 신흥역 부근 전기차 전용 주차면 개선 공사에 나섰고, 이 공사는 25일 현재 완료됐다. 일반 차량 주차 방지를 위해 '주차금지' 입간판도 세워졌다. (사진=지디넷코리아)한국환경공단과 성남시는 뒤늦게 신흥역 부근 전기차 전용 주차면 개선 공사에 나섰고, 이 공사는 25일 현재 완료됐다. 일반 차량 주차 방지를 위해 ‘주차금지’ 입간판도 세워졌다. (사진=지디넷코리아)

 

성남시 신흥역 부근 외에 나머지 수도권 지역도 전기차 전용 주차면과 ‘주차금지’ 입간판이 동시에 마련됐다. 제일모직아울렛 건너편 충전기의 경우 ‘주차금지’ 대신 ‘전기차 전용’ 문구 표기가 새겨졌다.

 

그러나 주황색 ‘주차금지’ 입간판은 일반차량의 주차를 막을 수 있지만, 전기차의 진입 방해와 교통 혼잡을 유발시킬 수 있다. 충전소 주변에 상주하는 별도 관리 인력도 없어, 운전자 또는 동승객이 직접 내려서 입간판을 치워야 한다. 게다가 충전기 위치가 도로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입간판 위치 조정으로 인한 교통 혼잡도 예상될 수 있다.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제일모직아울렛 건너편에 위치한 공중전화부스 전기차 급속 충전기. '전기차 전용'이라고 새겨진 입간판이 세워졌다. (사진=지디넷코리아)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제일모직아울렛 건너편에 위치한 공중전화부스 전기차 급속 충전기. ‘전기차 전용’이라고 새겨진 입간판이 세워졌다. (사진=지디넷코리아)

 

■ 일부 충전기 잠금장치 열려, 사용법 안내문도 없어…개선책 필요

 

직접 찾아간 수도권 4곳의 공중전화부스 전기차 급속충전기는 사용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었다. 가장 중요한 충전, 결제, 비상 정지까지 무리없이 진행됐다.

 

하지만 성남시 충전기의 경우 AC 3상 충전기 잠금장치가 개방됐고, 제일모직아울렛 건너편 충전기의 경우 DC 차데모와 DC 콤보 충전기 잠금장치가 열려 있었다.

 

이같은 문제는 공중전화부스 급속충전기 뿐만 아니라 일반 공영주차장 급속충전기에서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무방비 상태로 급속충전기의 잠금장치가 열릴 경우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안전 및 감전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수도권 4곳의 공중전화부스 급속충전기 주변에는 충전기 사용법에 대한 안내문이 모두 부착되어 있지 않았다. 한국환경공단 대표 번호와 ‘시험관리중’이라는 문구만 부착됐다.

신흥역 부근 충전기에는 AC 3상 충전기 잠금장치가 개방됐다. (사진=지디넷코리아)신흥역 부근 충전기에는 AC 3상 충전기 잠금장치가 개방됐다. (사진=지디넷코리아)

DC 차데모와 DC 콤보 충전기가 무방비로 개방된 제일모직아울렛 건너편 충전기 (사진=지디넷코리아)DC 차데모와 DC 콤보 충전기가 무방비로 개방된 제일모직아울렛 건너편 충전기 (사진=지디넷코리아)

한국환경공단에서 전기차 급속충전기 구축을 담당하는 오인철 차장은 “현재 공중전화부스 급속충전기에 부착될 충전기 활용 안내문은 제작 중”이라며 “빠른 시일내에 각 충전기 부스에 설치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충전기 관리 뿐만 아니라 주차면 침범과 주변 쓰레기 문제도 세심한 개선이 필요한 사안으로 지적된다. 2면의 전기차 전용 주차공간이 마련된 서울 구로리공원 충전기 앞에는 일반 차량이 전기차 전용 주차면 일부를 침범해 주차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또 마장동 주민센터 충전기 오른편에는 마구 버려진 쓰레기봉투들이 놓여 있었다.

 

환경부와 KT링커스는 전국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공중전화부스(2015년 기준 3만여기, 6만9천여대)를 적극 활용해 매년 20곳씩 공중전화부스 충전기를 확대 설치해 나갈 예정이다.

 

공중전화부스에 설치된 급속충전기 사용요금은 1킬로와트시(1kWh) 당 313.1원이며, 전기차를 완전히 충전시키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25~30분이다. 공중전화부스 전기차 급속충전기 위치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정보 시스템(ev.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쓰레기 봉투가 바로 앞에 널려진 성동구 마장동주민센터 공중전화부스 전기차 급속충전기 모습 (사진=지디넷코리아)쓰레기 봉투가 바로 앞에 널려진 성동구 마장동주민센터 공중전화부스 전기차 급속충전기 모습 (사진=지디넷코리아)
구로리공원 충전기 앞 전기차 전용 주차공간 일부를 침범한 일반 승용차 차량의 모습 (사진=지디넷코리아)구로리공원 충전기 앞 전기차 전용 주차공간 일부를 침범한 일반 승용차 차량의 모습 (사진=지디넷코리아)

데이터 초과 사용 문자메시지 늦장 안내로 요금 폭탄 – 소비자가만드는신문

인천 동구에 사는 이 모(여)씨는 통신사 KT에서 데이터 초과 안내 문자메시지를 제때 보내지 않아 요금 덤터기를 썼다며 항의했다. 기본 데이터 소진 한 시간이 지난 후에야 안내 문자를 보내 이를 모르고 사용했다 3만 원의 요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고객센터에 항의하자 죄송하다며 3만 원의 요금은 받지 않겠다 했지만 다음 달 요금명세서에는 버젓이 청구돼 있었다. 이 씨는 “죄송하다며 사과만 할 뿐 아무런 해결책도 없다. 이를 모르고 넘어가는 소비자만 봉이 되는 거다”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휴대전화 데이터 초과 사용량에 대한 안내 문자메시지가 지각하는 일이 발생해 주의가 필요하다.

통신사에서는 기본 제공 데이터 소진량과 초과 사용량에 대해 문자로 안내해 주고 있다. 데이터 초과 사용 시 과금 기준으로 문자가 발송되는데 시스템이나 소비자의 통신환경에 따라 최대 1시간가량 차이가 발생하기도 한다.

데이터가 ‘○○MB’ 남았다는 문자를 받고 몇 분 되지 않아 데이터 사용이 초과됐다는 안내 문자를 받는 식이다. 이를 모르고 마냥 사용하다가는 데이터 요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앞서 사례의 이 씨도 지난 6월30일 오후 9시11분 ‘데이터를 모두 소진했다’는 안내 문자를 받은 지 3분 만에 ‘데이터를 1만 원 초과 사용했다’는 문자를 받아야 했다. 이후 5분 만에 ‘2만 원을 초과했다’는 문자를 받아 시스템이 개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터넷에는 이 씨의 경우처럼 기본 데이터를 다 소진했다는 문자를 받고 와이파이로 바꿨는데 5분도 되지 않아 데이터를 초과 사용했다는 문자를 연달아 받았다는 소비자들의 문의가 비일비재하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는 데이터 사용량 초과가 일어나면 기준에 따라 거의 실시간으로 문자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데이터 소진 50%, 80% 100% 시점마다 안내 문자를 발송하며 초과된 이후에는 1만 원, 2만 원 등 과금되는 단위로 발송한다고 밝혔다. 소진 시점과 문자 발송 시점은 거의 실시간으로 이뤄진다는 입장이다.

KT 관계자도 고객이 기본 데이터를 80% 이상 사용 시 문자로 안내하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최대한 차이가 나지 않도록 보낸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고객의 위치나 통신환경에 따라서 초과 시점과 문자를 받는 때에 약간의 시차가 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LG유플러스는 데이터 사용량이 초과되면 안내 문자가 전송돼 보통 10분 내에, 늦어도 3, 40분 내에는 받아볼 수 있다고 말했다.

업체 관계자는 “사용량에 따라 과금을 카운팅한 후 초과분에대한 메시지를 보내는 시스템”이라며 “시스템에서 카운팅한 것을 다시 요금으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다 보니 실제 초과 시점과 차이가 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대표는 “통신사는 소비자가 데이터 초과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도록 초과시점과 문자 수신 시점의 갭을 줄이기 위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며 “소비자들도 데이터 초과 안내 문자만 믿지 말고 수시로 데이터 사용량을 체크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KT, 4년간 휴대폰 보험 부가세 400억원 소비자 부담시켜 – 컨슈머와이드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SK텔레콤·LG유플러스 ‘보험서비스’로 면세

   
▲ KT가 4년간 휴대폰 보험에 400억 이상 부가가치세 부과로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켜 온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

[컨슈머와이드-민형기 기자] KT가 4년간 휴대폰 보험에 400억 이상 부가가치세 부과로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켜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함께 휴대폰 보험 손해율 2011년 대비 2015년 상반기 42.8%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통사들이 여전히 비싼 보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이폰의 경우 리퍼정책으로 인해 타 제조사 제품보다 보험 손해율이 높아 다수의 소비자가 손해율이 높은 아이폰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가 이동통신 3사의 휴대폰 보험 손해율 비교한 결과다.

   
▲ 자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

25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에 따르면, 이통3사 중 KT만 보험 상품에 가입한 소비자에게 부가세를 내게끔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KT와 LGU+는 해당 상품을‘보험서비스’로 인지하여 면세하고 있다.

보험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부가세 면제 대상이다. 그러나 KT의 경우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400억원 이상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으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에  KT 측은 ‘올레 폰 안심플랜’은 일반 보험서비스와 차별화된 부가서비스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동통신 3사가 유사한 보험 상품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부가가치세 부과 여부만 다른 것에 대해 강한 의구심이 제기된다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지적했다.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일부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휴대폰 보험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잘못 징수되고 있는 부가가치세를 소비자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 측 주장이다.

   
▲ 자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

또한 대수의 휴대폰 보험 가입 소비자가 손해율이 높은 아이폰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금융감독원의 최근 브리핑 자료를 인용해 손해보험 전체 손해율의 5개년 평균인 83.8%와 비교해보면 이아폰 리퍼방식의 경우 약 77.8% 손해율이 더 높고 삼성전자,LG전자  등 부품수리방식의 경우 약 33.7% 손해율이 더 낮은 상황이라며 다수의 소비자가 손해율이 높은 아이폰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어 제조사별 A/S정책과 수리비용을 기준으로 합당한 보험료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금융감독원은 리퍼방식(아이폰)의 보험료는 50% 정도 인상하고, 타 기종은 10~20% 인하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손해율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에서 기종에 상관없이 보험료 인하가 전제된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며, 추가 인하여력은 없는지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주장했다.

   
▲ 자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 관계자는 “휴대폰 보험이 일반 대중 속으로 빠르게 확산되어 소비자와 밀접한 대중적인 보험 상품이 된 것과는 달리 소비자들의 편익과 합리성과는 점점 멀어지고 있다”며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보험료 산정이 선행된다면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동시에 기업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업과 정부당국은 휴대폰 보험 서비스가 대중에게 인정받고 지속 가능한 서비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소비자 권익과 후생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T링커스 적자 보전 문제, 돈 되는 공중전화 부스… 이익분배 놓고 잡음 – 중부일보

KT링커스 손실액 보전해 온 통신사업자들 강력 반발

KT링커스가 공중전화 부스를 ‘전기차 충전소’로 개조해 활용하면서 주차 문제로 실효성 논란(중부일보 7월19일자 6면 보도)에 휘말린 가운데 이번에는 공중전화 손실액 보전을 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전기통신사업자가 매출액에 비례해 공중전화 손실액을 분담했지만 최근 들어 공중전화를 현금자동입출금기(ATM)와 전기차 충전소 등 새로운 수익 모델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19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공중전화는 KT가 공기업 ‘한국통신’ 시절 국민 세금으로 설치한 뒤 56만여 대까지 늘어났지만 휴대전화가 점차 보급되면서 하락세를 보였다. 2010년 이후에는 한 해 평균 2천여 대씩이 철거돼 현재 7만여 대 수준으로 줄었으며 이 중 58.6%는 월 매출이 1만 원도 안 되는 것으로 알렸다. 공중전화가 다시 관심을 받게 된 것은 공중전화 관리사 KT링커스가 2011년부터 ‘멀티부스’를 만들어내면서다.

‘멀티부스’는 통화 기능 외에도 ATM 기능이나 심장 자동충격기(AED) 기능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이익을 얻는 구조로 전국에 1천400여대가 운영되고 있다. 게다가 2015년에는 범죄로부터 행인들을 지켜주는 ‘안심부스’도 개발했고 전기차 충전소로도 시범 운영하기 시작했다. 특히 국내 첫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에 도전한 KT가 출금부터 소액 대출까지 가능한 ATM을 전국 공중전화에 설치, 일종의 무인 은행 점포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공중전화 가치는 더 커졌다.

이때문에 KT링커스의 적자를 함께 보전해 온 다른 사업자들은 이를 재편해야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공중전화가 경쟁상대인 KT의 새로운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어서다.

매출액 300억 원이 넘는 전기통신사업자(20곳)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2012년 141억 원, 2013년 165억 원, 2014년 133억 원 등 KT링커스의 영업손실을 매출액에 비례해 보전했다. 또 멀티부스의 수익과 광고매출 등 세부 내역이 공개되지 않고 있는 점도 컸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법에 따라 무조건 분담액을 내고 있는 데다 공중전화 전기선과 통신선을 활용하면 얼마든지 부가 수익 창출이 가능한 상황에서 특정 기업만 이득을 보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공중전화 사업을 통한 이득을 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KT링커스 관계자는 “적자 보전에 대해 크게 고민해 본 적은 없다”면서도 “공중전화를 시대적 변화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남춘기자/baikal@joongboo.com

▲ 사진=연합

법원 “KT, 부당하게 받은 재해보상 충당금 정부에 반환” – 연합뉴스

정부, KT에 일부 승소…”파병부대 통신망 구축사업 때 충당금 과도”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정부가 해외 파병부대의 위성통신망 구축을 담당한 KT에 “재해보상 충당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일부를 돌려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정부가 KT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KT가 22억9천여만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해외에 파병한 레바논 평화유지군(동명부대)과 아이티 재건지원단(단비부대), 아프가니스탄 재건지원단(오쉬노부대), 남수단 재건지원단(한빛부대), 필리핀 합동지원단(아라우부대)의 위성통신망 구축 사업을 KT에 맡기면서 매달 일정액의 재해보상 충당금을 지급했다.

KT 파견 직원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보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5개 부대 사업에 총 41억여원을 지출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재정감사에서 KT에 과도하게 지급된 충당금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올 2월 “재해보상 충당금은 KT에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게 아니고, 충당금으로 보상해야 할 상황이 발생하지 않은 만큼 받은 돈을 모두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정부는 “KT가 정당한 가격을 제시하지 않아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게 된 만큼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고도 요구했다.

재판부는 충당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와 KT 사이의 협정서에 충당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다는 이유였다.

재판부는 “협정서에는 KT 직원에 대한 배상 책임은 KT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약정이 있다”며 “충당금은 KT가 모든 배상 책임의 위험을 인수하는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동명부대·한빛부대·아라우부대를 위한 정부와 KT 간 협정에 ‘정당 가격 제시’나 ‘부당한 원가 산정에 따른 이득 반환 의무’가 명시된 점을 근거로 KT에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KT가 위성회선료 산출에 필요한 세부 근거는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도 충당금에 대해선 정확한 산출근거나 방식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KT가 임의로 산정한 충당금은 전체 사용료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적지 않은 금액”이라며 “KT가 인수한 위험에 비해 부당하게 높다”고 판단했다.

또 “정부가 KT에 별도의 여행자보험료까지 지급했고 이를 통해서도 KT가 인수하는 위험의 상당 부분이 담보된다”며 “KT는 정부에서 받은 충당금 중 정당한 위험 인수의 대가를 제외한 나머지를 반환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적정 위험 인수 대가는 계약 충당금의 10%를 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며 동명부대와 한빛부대, 아라우부대 사업에서 KT가 받은 금액 중 22억여원을 돌려주라고 결정했다.

san@yna.co.kr

중소 영화수입사들, KT의 수익배분 변경 움직임에 반발 – 경향

중소 규모의 영화수입사들이 대기업인 KT의 IPTV(인터넷 티비) 정책에 반발하고 있다. KT가 상영 영화들에 대한 영화사의 수익배분율을 일방적으로 낮추려는 움직임 때문이다. 
30여개의 영화수입사들이 참여한 영화수입사네트워크는 21일 성명을 통해 “최근 KT는 콘텐츠 공급자를 대상으로 IPTV의 수익 배분율을 기존 60:40에서 50:50으로 바꾸는 계약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KT가 IPTV 서비스 초기엔 콘텐츠 공급자에게 최고 70%까지 수익을 배분했으나 이후 60%로 조정했고, 다시 50%까지 낮추려 한다고 설명했다.

 

성명에 따르면 KT는 2010년 208만명 가입자에서 2016년 3월 680만명 가입자로 성장한 국내 최대의 유료방송사업자다. IPTV 시장은 매년 급성장하고 있지만, KT는 콘텐츠 공급자에 대한 수익배분율을 오히려 낮추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국내의 다른 힘있는 영화사들의 경우와도 차이가 있다. KT는 할리우드 직배사의 신작에 대해서는 여전히 70%대로 수익을 배분하고 있지만, 중소 규모 수입사의 영화들에 대해서는 이보다 적은 수익을 나눠주고 있다. 아이튠즈 같은 해외 플랫폼의 경우에도 콘텐츠 제공자에게 70%대의 수익을 배분한다.

이들은 “더 심각한 점은 영화의 프리미엄서비스가 끝나는 시점부터 약 2주 동안 콘텐츠의 무상제공을 요구한다는 점”이라며 “KT가 자사 가입자 유치를 위해 마케팅 용도로 필요한 이용자 무료 제공 콘텐츠를 무상으로 요구함으로써 콘텐츠 공급자에게 부담을 전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이는 기울어진 거래 테이블을 더욱 가파르게 기울이는 행위”라며 “불공정 계약 추진이 중단되지 않을 경우 영화 관련 제 단체와 연대해 ‘부가판권 시장에서의 대기업 횡포’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KT는 “수익 배분율 조정은 IPTV 출시 이후 4개월이 지난 구작에 한해 적용하려 한다”며 “콘텐츠 공급자가 희망할 경우 직거래 마켓인 ‘오픈 VOD 마켓’에서 원하는 수익 배분 비율로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2주간 무상 콘텐츠’ 제공 역시 프리미엄 상품 가입자 1% 대상에게만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백승찬 기자 myungworry@kyunghyang.com>

원문보기:
http://m.khan.co.kr/ent_sp_view.html?artid=201607211638001&code=960401&med=#csidxb3124b683c04788b4c18dd30af972e9

요지부동 휴대폰출고가, 해지 위약금 눈덩이 – 아이티투데이

– 감가상각 없는 이상한 제품 ‘스마트폰’

[아이티투데이 선민규 기자] 모든 물건은 시간에 비례해 가치가 떨어진다.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기존 제품의 수요가 줄고, 수요가 주는 만큼 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경제학의 기초다. 하지만 이상한 제품이 있다. 이 제품은 시간이 지나도 가격이 요지부동이다. 주인공은 스마트폰 단말기다.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스마트폰 단말기의 가격은 시간이 지나도 인하되는 경우가 드물다. 가격 인하에 단말기 제조사와 통신사의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단말기 제조사는 스마트폰을 생산해 통신사에 판매한다. 통신사는 제조사로부터 구입한 스마트폰에 ‘공시 지원금’을 덧붙여 판매 한다. 스마트폰 판매가 부진해 재고가 많아질 경우 이통사는 가격인하를 통해 판매를 촉진하고 싶다. 하지만 스마트폰 제조사는 달갑지 않다. 제조사는 재고에 대한 책임이 없고, 출고가를 낮출 경우 낮아진 금액만큼 제조사가 이통사에 차액을 지급해야하는 등 복잡한 절차 때문이다.

출고가 인하가 어려울 경우, 통신사는 공시지원금을 늘리는 방법을 통해 스마트폰의 실구매가격을 하락 시켜 판매 촉진에 나선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 따르면 새롭게 출시된 스마트폰의 공시지원금은 33만원을 넘길 수 없지만, 출시된 지 15개월 이상 된 스마트폰은 공시지원금의 상한을 적용받지 않도록 규정했다. 사실상 재고로 남은 오래된 스마트폰은 이동통신사가 원하는 만큼 공시지원금을 적용해 낮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는 셈이다.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실구매 가격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출고가를 인하하던지, 공시지원금 인상하던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출고가 유지, 공시지원금 인상’ 이라는 작은 날개 짓은 스마트폰 중도해지 시 ‘위약금 폭풍’으로 다가온다.

   
 

■ 스마트폰 약정 기간 중 중도해지…감가상각 없는 ‘위약금 폭탄’

스마트폰을 구매 시 약정했던 기간을 모두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 하는 경우 소비자는 통신사에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 중도해지 위약금은 요금의 선택약정할인을 선택한 경우와 공시지원금을 선택한 경우 2가지로 나뉘는데, 공시지원금을 선택한 경우 지급받은 공시지원금에 비례해 위약금이 늘어난다.

녹색소비자연대 윤문용 정책국장은 “출시된 지 오래된 단말기를 구매했지만 중도해지를 할 경우에는 신제품 스마트폰을 구매한 것 보다 더 많은 위약금을 지불하게 될 수 있다”며 “지원금은 그대로 두고 단말기 출고가가 내려간다면 소비자의 위약금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할부로 구매한 스마트폰을 중도해지 하는 경우, 소비자는 남은 할부금과 위약금을 지불하게 된다. 할부금은 내가 구매한 물건에 대한 대가이므로 차치 하더라도, 위약금은 공시지원금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바 많은 금액을 공지지원금으로 받는 구형 단말기 일수록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뜻이다.

중도해지 시 소비자가 감당해야할 부담을 통신사 별로 나눠 살펴보면, LG유플러스는 그나마 상황이 나은 편이다. LG유플러스는 위약금 상한제를 도입, 15개월 이상 된 단말기를 구매한 경우 단말기 가격에 따라 위약금을 줄여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반길만 하다.

미래부는 지난해 이동통신 3사에게 중도해지 위약금 상한제 도입을 권고했다. 하지만 실제로 실핸한 통신사는 LG유플러스 뿐, SK텔레콤과 KT는 1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감감무소식이다.

이통사의 입장에서는 중도해지 위약금 상한제를 도입할 경우, 기존 고객이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반기지 않을 수 있다.

녹색소비자연대 윤 국장은 “이동통신 3사에게 모두 위약금 상한제를 도입하도록 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취지에 따르면 (이통사가)위약금 상한제를 시행할 의무는 없다”며 “중도해지가 고객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만큼 지원금도 주고 단말기 위약금도 면제해주는 것은 이중혜택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또한 “출고가 인하에 대한 요구는 오래전부터 있어왔다”며 “출고가 인하는 제조사와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선민규 기자 sun@it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