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국민기업 KT의 모범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촉구한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 KT새노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전국통신소비자연합

[보도자료] 국민기업 KT의 모범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촉구한다
– 3/23 KT 주총에서 졸속적인 기업지배구조개선안 반드시 철회되어야
– 반복되는 CEO리스크 극복 위해 소비자대표, 노동이사제 등 도입하라
– 일시·장소: 3월 21일(수),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론관

1. 2018년 3월 21일(수)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KT 새노조, 참여연대, 전국통신소비자조합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3월 5일 KT 지배구조 개선 토론회의 후속조치로
KT의 CEO리스크가 담합된 이사회 구조에서 비롯된 것임을 강조했다. 그리고 KT의 장기적 경쟁력 확보와 건전한 기업문화 확립을 위한 모범적 기업 지배구조 마련을 촉구했다.

3.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국민기업 KT의 모범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촉구한다

1. 민영화 이후 국민기업 KT에서 CEO가 불법 비리 경영에 연루되어 사법처리 내지 수사 대상에 오르는 소위 KT CEO 리스크는 정치권의 외압 이전에 내부 견제의 실종에 그 원인이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과정에서 확인되듯 KT에 가해지는 권력의 개입은 심대한 것임에 틀림없지만, 이것이 CEO리스크로 비화되는 이유는 KT의 기업지배구조 내에서 이런 외압으로 인한 리스크가 전혀 걸러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폐청산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드높은 이 때야 말로 CEO리스크를 반복해 온 견제 부재의 KT 기업지배구조를 국민기업이라는 위상에 걸 맞는 모범적 기업지배구조로 혁신해야 할 때이다.

2. 지금껏 KT에 내부 견제가 실종된 책임은 두 말할 나위 없이 이사회에 있다. 정치권의 부당한 외압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해야 할 KT 이사회는 오히려 CEO의 정치적 줄대기에 편승하고 CEO에 대한 견제가 아닌 바람막이 역할을 했다. 단적으로 KT 이사회는 국정농단의 주역 최순실의 미르재단 출연금을 만장일치로 사후 승인해 주었다. 내용적으로 아무런 합리적 근거도 없는 출연이었을 뿐 아니라 절차조차도 위반한 사후 승인이었다. 심지어 KT 이사회는 2014년 1월부터 2017년 9월 말까지 총 40번의 이사회를 진행, 모두 152건의 안건을 상정해 모든 참석자의 100% 찬성으로 가결한 바 있다.

3. 이렇듯 이사회의 견제가 부재한 기업지배구조 하에서 황창규 회장은 CEO로서 자신의 입지 강화를 위한 정치적 줄대기에 온통 신경을 썼다. 최순실이 잘 나갈 때는 최순실에 줄대며 국정농단의 부역자로, 탄핵 와중에는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기업의 돈과 조직을 동원하여 쪼개기 후원금을 뿌리는 방식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퇴진 압박이 고조되자 이번에는 참여정부 고위인사들을 사외이사로 영입해서 자리보전을 하려는 황창규 회장의 경영 행태야 말로 권력 줄대기 중독이며 동시에 CEO 리스크의 원인인자 결과 그 자체인 것이다.

4. 내부 견제 부재와 외압 편승 형 기업지배구조야 말로 KT의 온갖 적폐를 만들고 리스크를 키워왔다는 점에서 이제는 국민기업 KT 기업지배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 이런 여론에 떠밀려 KT 이사회도 기업지배구조개선안을 마련하여 오는 23일 주주총회에 제출하였다. 그런데 그 내용은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아니라 전형적인 개악이었다. KT이사회는 모든 위기의 원인을 외압 때문으로 치부하며 이사회의 권한을 키우는 기업지배구조개선안을 제출했다. 현재 KT 사외이사는 이사들이 추천하는 셀프 추천 구조인데 여기에 더해 CEO추천 권한과 미래 CEO를 양성하는 기능까지 신설하는 등 이사회 권한을 대폭 강화하려는 것이다. 이사회의 권한이 부족한 게 아니라 최소한의 견제 역할조차 하지 않은 게 KT 기업지배구조의 핵심 문제라는 점에서 KT이사회가 마련한 기업지배구조개선안은 매우 부적절한 것이다.

5. 이제 KT는 국민기업다운 모범적 기업지배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소비자대표, 노동이사제 도입 등을 통해 최소한 내부에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변하면서도 견제가 가능한 기업지배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민영화 이후 KT의 경영비리 대부분이 KT 노동자들의 내부고발을 통해 드러났다는 점에서 노동이사제는 KT 경영진에 대한 견제에 매우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소비자 대표의 이사회 참여 또한 특별한 것이 아니어서 KT가 말 뿐 아닌 실질적인 국민기업이던 한국통신 시절, 이사회에 소비자 대표가 참여한 사례가 많이 있었다. 또한 CEO 추천위원회에 외부 인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적인 CEO 추천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는 모범적 기업지배구조개선안을 KT가 마련할 때 명실상부 국민기업으로 인정받을 것이며 이는 곧 KT의 경쟁력과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지금의 졸속적인 기업지배구조개선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6. 3월 23일 개최되는 촛불 이후 첫 KT 주주총회는 황창규 회장과 KT 이사회가 KT를 국민기업으로 발전시킬 의지가 있는가를 가름하는 분기점이다. 이번 주총이 이사회 권한 강화와 CEO의 바람막이가 되어줄 참여정부 인사들을 사외이사로 영입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황창규 회장을 위해서도 KT를 위해서도 우리 사회를 위해서도 매우 불행한 일이 될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강조하고자 한다. KT의 기업지배구조를 국민기업이라는 명칭에 걸 맞는 내용으로 KT가 정관을 스스로 바꾸기를 모든 국민이 기대하고 있다는 점을 KT 경영진과 이사들이 깊이 명심하기를 바란다.

2018년 3월 21일

정의당 추혜선 의원, KT새노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전국통신소비자연합▣ 붙임자료

붙임.1) 정의당 추혜선 의원 발언 자료
붙임.2) KT 새노조 오주헌 노조위원장 발언자료

▣ 붙임.1) 정의당 추혜선 의원 발언 자료

이번 주 금요일(23일)에 KT 주주총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주총회는 KT가 국민기업으로서 발돋움할 수 있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주총회가 또 다시 기존 이사회의 담합구조를 공고히 하는데 그친다면 KT는 다시 회복되기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KT를 CEO와 몇몇 이사진들의 소유물로 방치할 수 없기에 KT의 지배구조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번 KT 지배구조 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에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결국 하나였습니다. KT는 국민의 기업이며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현재 이사회 구조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KT의 황창규 회장은 국정농단의 부역자로 역할을 하고, 상품권 깡을 통한 불법 정치자금 제공 혐의로 입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황창규 회장뿐만 아니라 KT의 CEO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찰에 출두하고, 그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렇게 비워진 KT의 CEO와 주요 이사진, 임원자리는 또 다시 정권의 낙하산 인사들로 채워졌습니다.

분명 KT로 향하는 정치권의 외풍은 반드시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KT의 기업지배구조로는 외압을 막아내지 못하는 것은 물론 내부견제의 역할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CEO는 자리보존을 위해 정치권 줄대기에만 매몰되어 있으며, 이사진 역시 CEO를 지키기 위한 바람막이 역할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KT는 지배구조 개선안을 자체적으로 내놓았지만, 세세히 살펴보면 결국 이사회의 담합구조를 더욱 강화하려는 개악안에 불과합니다. 그동안의 CEO리스크를 정치권의 부당 간섭으로만 떠넘기고 이사회의 권한을 차기 CEO까지 양성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그들만의 담합구조를 끝까지 이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변화해야합니다. KT는 국민의 힘으로 지금까지 달려온 기업입니다. 이제는 국민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공익적 목적을 고려한 투명한 지배구조 마련을 통해 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시기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배구조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KT가 제시한 지배구조 개선안이 이번 주주총회에서 결의될 경우 CEO와 이사회의 독단과 담합의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KT가 국민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관을 변경하여 소비자와 KT 구성원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 이사를 포함하여 내부에서 서로를 견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CEO인 황창규 회장과 이사진은 KT의 미래를 위해 결단을 내리기 바랍니다. 또한 주주들은 이사회의 담합구조가 이어지지 않도록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 붙임.2) KT 새노조 오주헌 노조위원장 발언자료

KT CEO리스크가 반복되는 것은 내부 견제가 전혀 없는 담합적, 거수기 이사회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

이런 기업지배구조 하에서 황창규 회장은 최순실을 후원하고,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뿌리는 등 정치적 줄대기로 일관했다.

따라서 일단 황창규 회장은 물러나야 한다. 또한 황회장이 자신의 바람막이를 위해 또다시 정치권 줄대기 용으로 참여정부 출신 인사들을 사외이사로 영입한 것에 대해서도 KT새노조는 반대한다.

아울러 내부 견제가 가능한 기업지배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조속히 노동자 대표, 소비자 대표라도 이사회에 포함되도록 정관을 바꿔야 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KT의 위기는 외압 때문이 아니라 견제의 부재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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