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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창규, 구현모는 기대하시라....檢 구형보다 높은 선고 왜?... 法 "정자법 취지 정면으로 반하는 범행..죄질 불량"

2020.02.13 13:45

정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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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후원 1심 유죄’ 김기식, 檢 구형보다 높은 선고 왜?

류석우 기자 입력 2020.02.13. 13:13검찰, 300만원 약식기소했으나..法 “정식재판 필요”
法 “정자법 취지 정면으로 반하는 범행..죄질 불량”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김 전 원장은 이날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 받았다. 2020.2.13/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국회의원 시절 정치자금을 불법 후원한 혐의를 받는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구형한 벌금 300만원보다 법원이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는 이날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원장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은 이 사건을 심리한 뒤 정식 재판이 필요하다고 보고 공판에 회부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피의자에 대해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마땅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소와 동시에 벌금형에 처해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다만 법원에서 사건을 심리한 뒤 약식절차를 거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정식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이번 김 전 원장 사건의 경우, 검찰은 벌금형으로 마땅하다고 봤지만, 법원은 정식 재판을 통해 사안을 더 들여다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한 셈이다.

재판을 맡은 정 판사는 김 전 원장이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 기여를 목적으로하는 정치자금법 취지를 정면으로 반하는 범행을 저질렀으며, ‘더좋은미래’에 기부한 5000만원 또한 사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됐기 때문에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봤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장 등은 선거구 안에 있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각종 사교·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단체의 규약에 따라 종전의 범위 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는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법원은 우선 김 전 원장이 당시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서 공직선거법이 정하고 있는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주체’로 봤다. 또 매달 10만~20만원을 납부하다가 5000만원을 납부한 것은 ‘종전의 범위 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보다 훨씬 초과하는 범위라고 판단했다.

정 판사는 아울러 “5000만원의 기부금 또한 자신이 소장으로 근무하는 더미래연구소에 귀속되게 한 뒤, 그 재단법인에서 약 9450만원의 급여를 수령했다”며 “따라서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됐다고 볼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김 전 원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김 전 원장이 기부한 5000만원은 재단법인 더미래연구소 전체 후원금의 12%에 불과해 사적이익을 위해 사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소장으로 있는 재단법인에 기부금이 전달된 것이 명백하다”며 “기부금이 재단법인이 보유한 금액의 일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기부금 중 일부를 급여 수령의 형태로 다시 가져가는 것과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정책연구기관 더미래연구소 사무실 모습. 2018.4.13/뉴스1 DB © News1 박지수 기자
한편 김 전 원장은 이날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매우 유감스럽고 바로 항소할 것”이라며 “국회의원들로만 구성된 ‘더좋은미래’에 출연한 것이 유권자 매수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좋은미래는 정책 중심의 정치를 하자고 만들어진 모임”이라며 “정책중심 정치활동을 위해 정치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정치자금법 목적에도 가장 부합하다고 생각한다. 이 점에 대해 항소심에서 다툴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원장은 또 “판결 배경에 대해선 할 말이 많지만, 재판 당사자로서 정치적인 해석은 하지 않겠다”고도 덧붙였다.

김 전 원장은 지난 2016년 제19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임기종료 열흘을 남기고 자신이 받은 잔여 후원금 가운데 5000만원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현 열린우리당 전신) 소속 초·재선의원 모임 ‘더좋은미래’에 후원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원장의 ‘셀프기부’ 논란은 김 전 원장이 지난 19대 국회의원에서 물러난 직후 ‘더좋은미래’의 싱크탱크 ‘더미래연구소’ 소장으로 취임하면서 불거졌다. 논란이 일자 김 전 원장은 지난해 4월 취임 보름 만에 금감원장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sewr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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